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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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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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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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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주현' 민정수석 및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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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천시장 방문…"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독립문 영천시장은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이다.특히, 대통령은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 물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중구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인근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으며,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외식 물가 등 민생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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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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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노동자 만난 강은미 의원, “청소노동자 노고에 늘 감사”
- 서구 시설관리공단 방문[동국일보] 22대 총선 광주 서구을에 출마를 선언한 강은미 국회의원은 29일, 30일 양일간 새벽에 서구 시설관리공단과 서구청을 찾아 출근하시는 청소노동자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눴다. 강은미 의원은 매일 새벽 서구 곳곳을 살피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는 청소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강은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노동환경의 개선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예산 집행 시기의 문제로 임시직 노동자 채용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업무 공백 기간에 다른 노동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 들었다. 또한, 좁은 골목에는 대형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서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하는 고충 등을 들었다. 강은미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존재하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청소노동자들 존재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강은미 의원은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결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매일 새벽부터 나와 고생하시는 청소노동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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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노동자 만난 강은미 의원, “청소노동자 노고에 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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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천안 2일반산단 내 복지·문화·기업지원시설 집적 가능한 복합문화센터 준공!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31일 준공됐다고 밝히며, 입주기업의 업종고도화 지원을 통해 생산액 및 고용 증가 유발이 기대의 뜻을 비쳤다. 천안 제2일반산단은 준공된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 및 연구소 설치비율이 타 노후 산업단지 대비 1.5배 이상 높으며, 산업기술인력 비율은 3배가 높아 천안시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단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산단 내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 전무하고,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 및 편의시설도 부족한 현실로 편의시설 및 여가, 문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천안 제2일반산단 내 차암동 12-3번지에 설립된 복합문화센터는 지난 22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국비 28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약 2329㎡,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1층에는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2층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등이 도입되어 복리후생시설이 증가될 예정이다. 또, 3층과 4층에는 기업 홍보관,천안산업관리공단 사무소 등 기업지원시설들을 도입될 예정인만큼 입주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달 31일 준공계 제출 후 행정절차를 거쳐 4월부터 인테리어 공사 후 이르면 6월에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주변의 천안 3일반산단, 백석농공단지와도 근접해 있어 주변 산단 근로자들의 복리후생도 함께 향상될 것이다.”라며 “복합문화센터, 어린이집, 근린공원 등 공공·복지·문화시설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며 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기업홍보관, 회의실 등 기원지원시설 도입을 통해 생산, 고용 유발 효과와 더불어 산단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라며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통해 도로확장, 가로수 정비 등 환경 개선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천안시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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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천안 2일반산단 내 복지·문화·기업지원시설 집적 가능한 복합문화센터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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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회동…"정치인 테러,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했다.이에,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더 나눴다.특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또한,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주택,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한편, 오늘 오찬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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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회동…"정치인 테러,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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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안민석, 총선 공약 양산중 설립 확정|
- 2023. 11. 이주호 교육부 장관 면담[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21대 총선 공약인 양산중학교(가칭)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7년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양산동 숙원사업인 양산중은 총 38학급(1,000여 명) 규모로 용지비 234억원, 건축비 288억원 등 총 5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오산시 학교 설립과 과밀학급 해결 방안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11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만나 양산중·동오산중 설립 요구안을 전달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협력을 주도하며 양산중 설립에 적극 나섰다. 또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과밀학급 방지법(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와 관계기관, 사업자가 협력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소중한 성과”라며 "과밀학급 해결에 교육부, 교육청, 오산시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교육도시 오산을 AI 교육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 주는 좋은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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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안민석, 총선 공약 양산중 설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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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올해 국비 16억원 확정…‘25년 3월 준공 전망”
-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 예산 16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은 미군 로드리게스 영평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온 영중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833-4, 833-5번지 일원에 지상 2층(연면적 1,512.01㎡) 규모로 건립된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9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이다. 센터 1층에는 북카페, 시니어프로그램실, 다목적동아리연습실, 예비군면대본부 등이 조성되고, 2층에는 사격장대책위원회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청소년프로그램실이 설치된다. 야외에는 주차장, 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이 조성된다. 최춘식 의원은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영중면 주민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중면 주민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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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올해 국비 16억원 확정…‘25년 3월 준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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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 철도 부지를 다시 시민 품으로 ! 경부선 천안구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위한 토론회 개최
- 경부선 천안구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위한 토론회[동국일보]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 3 선 ) 이 ' 철도 지하화 특별법 ' 통과에 발 맞춰 천안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2 월 5 일 오후 2 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지난 9 일 국회 본회의에서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지하화 사업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 특히 기존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사업 편익 문제를 기존 상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쟁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에서는 오는 3 월부터 지하화 노선과 연계 구간을 비롯해 상부 공간 개발 구상 ,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계획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또한 연말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철도 지하화 사업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고 제반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 두정역과 천안역 등 경부선 구간이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면서 동서 지역 간의 단절과 불균형한 발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진 만큼 이번 토론회가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 사업 기획을 준비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완주 의원은 “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길이 열렸지만 중요한 것은 지하화에 대한 기술적 검토뿐 아니라 기존 철도 부지 개발에 대한 사업성 확보가 관건인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기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박 의원은 “ 지난 25 일 GTX-C 노선이 천안 아산 구간까지 연장되면서 교통 요충지 천안의 도시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경부선 지하화를 통해 더 큰 천안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고견을 듣고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 .” 고 덧붙였다 . 토론회 발제는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과 신예경 남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특별법 통과에 따른 세부 시행령 정비 및 향후 종합 계획 수립에 대한 분석 등 지자체가 검토해야 할 사항과 더불어 상단 부지 개발 검토를 위한 해외 지하화 사례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 토론에는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을 비롯해 김용목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 이이경열 천안시 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한다 . 좌장의 경우 이용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이자 前 한국철도학회장이 맡는다 . 한편 , 토론회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토론 이후 추가 질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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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 철도 부지를 다시 시민 품으로 ! 경부선 천안구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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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논의
- 국토부장관 면담[동국일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원(남양주병)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3기 신도시 건설 사업과 지하철 9호선 연장,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왕숙지구가 자족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과 첨단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관련 주민 공청회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으며,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를 위한 지원, GTX-D 덕소역 연결과 GTX-E,F 건설 사업, 지하철 6호선 와부읍 연장,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부지 선정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지하철 9호선 사업, 경의중앙선 지하화, GTX-D,E,F, 지하철 6호선 연장 등 김용민의원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소외와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이 필요하다.’며 국토 균형발전, 철도교통의 전환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이어 최근 윤석열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김용민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사업,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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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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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최상대 주OECD 대사 등 신임장 수여
- [동국일보]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대 주OECD 대사, 임상범 주독일 대사,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 김준표 주이란대사, 박지현 주마다가스카르 대사, 정홍근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 박경식 주가나 대사, 노원일 주우루과이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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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최상대 주OECD 대사 등 신임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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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환 전남도의원, 국립축산과학원 함평군 이전, 주민보상문제 지적
-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동국일보]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월 2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이전사업 보상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함평군 신광면 일대는 2027년 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총예산 7,692억 원이 투입되며, 2,019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이뤄지고 토지소유자는 1,2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모정환 의원은 이전사업 추진현황을 묻고, 현재 국립축산과학원 착공 예정지의 주민 보상률이 31%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도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이어 모 의원은 “사업구역 내 주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지키고 살았는데 국가에 강제로 땅을 빼앗기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며,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민을 위해 내실있는 생활안정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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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환 전남도의원, 국립축산과학원 함평군 이전, 주민보상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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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
- 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인덕원역 부근에 위치한 인동선 1공구를 찾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인동선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그간 인동선의 사업정상화와 조속한 착공을 위해 힘을 합쳐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자리로, 이소영 의원은 의왕지역을 대표하여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장발언을 통해,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유가 바로 인동선의 조속한 사업추진이었다”며, “지난 20여년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말로만 얘기했었는데, 제 임기 중에 착공을 하게 되어 늦었지만 감격스럽다”며 소회를 밝혔다. 인덕원역을 비롯하여 의왕 내손동, 오전동, 고천동에 역사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인동선’은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전체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소영 의원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작년 12월 전 구간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사실상 착공에 돌입하게 됐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 의왕시민들이 20여년을 기다려온 중요한 철도사업인 만큼, 이제는 안전한 공사와 빠른 개통을 위해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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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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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이정선 교육감 만나 ‘선운중 원거리 배정’대책 논의
- 이용빈 의원, 이정선 교육감 만나 ‘선운중 원거리 배정’대책 논의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광산구 선운중학교 학생의 고교 원거리 배정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고등학교 배정 결과, 광산지역 1천여명 학생들이 대중교통 기준 1시간 거리에 있는 타 지역구 고등학교로 배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선운중학교 졸업생 중 80%에 달하는 학생들이 타 자치구 학교로 배정된 반면, 정광중학교 졸업생 다수는 거주지역 내 학교로 배정되는 등 상이한 결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용빈의원실은 지난 25일 선운중 학부모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 문제를 호소하는 한편 선운중과 정광중 졸업생의 배정 결과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늘 오전, 이용빈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번 배정에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 수단으로 한 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곳을 우선 배정하도록 전산 추첨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상 거리 이동’의 폐해를 막고자 실제 통학거리를 도입했는데, 도리어 다수의 학생들이 1시간 이내 거리로 통학하게 되는 차악의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민원 제기와 관련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강제 임의로 재배정할 경우 불공정 시비와 선택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향후 광산고 신설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에 원거리 배정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역에선 선운중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차후에도 재발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수립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선운지구 특성상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아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당장 학생들이 겪을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교육청과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고, 의원실도 광산구 교통 소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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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이정선 교육감 만나 ‘선운중 원거리 배정’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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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조속히 처리해야
-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된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과방위 전체회의에 묶여 있다”며,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GPT 등장 이후 거대 IT기업들의 인공지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으로 확산되며,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 선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AI 활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신뢰성, AI 윤리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AI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AI의 신뢰성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윤두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 총 7건을 통합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1년 가까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은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해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아우르는 적절한 균형을 갖추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 의결 이후, 정부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했고,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생성형 AI관련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영역 AI를 정의하고, 고위험영역 AI에 대해서는 이용자 대상 사전고지와 함께 신뢰성 확보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 윤두현 의원은 ”챗GPT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AI분야 산업육성과 함께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법 제정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날로 격화되는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AI 관련 국가 간 제도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인공지능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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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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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수 죽림 우리초등학교 신설, 중앙투자심의위원회 통과”
- 김회재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여수 죽림1지구 내 우리초등학교(가칭) 신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리초등학교 설립은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4,900세대 건립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와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전 기획, 설계 공모, 시설 공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개교는 2027년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우리초등학교는 2027년 개교 시 초등학교 학급 19개, 유치원 학급 1개가 구성될 예정이며 향후 학급 수는 초등학교 31개, 유치원 3개로 늘어날 계획이다.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은 여수시 지역 학교 소규모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관기초등학교, 죽림초등학교, 도원초등학교 등은 미래형 특색교육 활성화 등 학생·학부모·지역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 운영 확대를 통해 적정규모의 학생 수를 유지해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여수시민들과 여수교육지원청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우리초등학교가 이른 시일 내 신설돼 여수시민에게 더 나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꼼꼼히 살피고, 여수시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수에서 올해 개최될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성공을 지원하고, 박람회를 기반으로 여수를 대한민국 교육 일번지로 만들어나가겠다”며 “여수에 획기적인 교육·돌봄 인프라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인재가 여수에서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 동네 초등돌봄, 만 17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다자녀 출산 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신혼부부 1억 대출 후 자녀 수 따라 원금까지 감면 등 여수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들도 함께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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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수 죽림 우리초등학교 신설, 중앙투자심의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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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 “ 대한민국 학생 누구라도 학습권 제대로 보장받아야 ”
- 강득구 국회의원[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 약자의 눈 ' 은 지난 25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 교육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됐다 . 김민석 국회의원과 강득구 국회의원 , 서울수어교육원 이미혜 교수 , 교육부 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 ,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 , 서울시농아인협회 허정훈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 문자 등의 교육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한국수어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이에 서울수어교육원의 이미혜 교수는 “ 수어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특수학교인 농학교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 ” 이라며 “ 한국수어중 ·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청각장애인 이상현씨는 “ 학생 시절 , 제대로된 수어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받아쓰기와 구어교육을 강요받았다 ” 며 현행 농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는 “ 청각장애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청각장애 학생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 ” 며 수어중심의 농교육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진창원 과장은 “ 특수교육은 개별맞춤교육이 필요한데 현행 교육체계에서 그 부분이 부족했다 ” 며 “ 향후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선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 청각장애 학생들이 농학교에서조차 제대로된 수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 ” 라며 “ ▲ 청각장애 교육의 실태조사 ▲ 청각장애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학생 그 누구라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오는 2 월 3 일은 ‘ 한국수어의 날 ’ 이며 , ' 한글날 (10 월 9 일 )', ' 한글점자의 날 (11 월 4 일 )' 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언어 관련 법정기념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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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 “ 대한민국 학생 누구라도 학습권 제대로 보장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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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GTX-D,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과 함께 서울방면 광역교통 개선 기대”
- 양기대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GTX-D 노선의 광명시 경유 계획에 대해 “광명~서울간 광역교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25일 정부가 광명·시흥 3시 신도시를 지나는 GTX-D 노선 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방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을 추진해 왔다”며 “GTX-D 노선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거쳐가는 만큼 신천~하안~신림선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광명시의 서울방면 광역교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어 “서울방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TX-D 못지않게 광명시민의 오랜 숙원인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 및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등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서울 금천구, 관악구 등 4개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노선은 지난해 11월,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시흥 신천역~광명·시흥 3기 신도시~하안2공공주택지구~하안사거리~독산역(1호선)~신독산역(신안산선)~신림역(2호선)을 최적 노선으로 확정한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GTX-D 노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친 만큼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2027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와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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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GTX-D,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과 함께 서울방면 광역교통 개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