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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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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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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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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주현' 민정수석 및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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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천시장 방문…"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독립문 영천시장은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이다.특히, 대통령은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 물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중구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인근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으며,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외식 물가 등 민생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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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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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지역 먹거리 공동체경제 기반 조성"
- 로컬푸드 가공센터 조감도[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의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내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지난 12월 착공했다. 사업 중 일부인 로컬푸드 가공센터는 부지 1,854㎡, 건축면적 498㎡규모로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된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자체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선순환 경제 육성 등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성정동 510-7번지(KT&G 옆)에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센터와 로컬푸드 혁신공간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센터는 천안시 소농 생산자 조직만을 대상으로 공유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며,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다품목 소량 생산을 지향한다. 또, 로컬푸드 가공분야 교육을 이수한 생산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혁신공간 및 커뮤니티센터는 지역 먹거리 공동체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내 소농 생산자의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쌀, 배, 포도, 오이, 호두, 멜론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로컬푸드가 생산되어 재가공 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활력 플러스 준비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둬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제 천안시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관내 농산물 소비 확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어 박의원은“그동안의 노력으로 진행되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착공됨으로써 천안시가 도농복합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을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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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지역 먹거리 공동체경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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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지역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매우 높은 가운데, 첫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된다. 이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살리기 정책이다. 특히,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아울러, 지난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를 직접 방문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지역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역별 교육혁신 모델에 대해 논의했고,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이 지역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도록 현재 각 시도에서는 지역 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지역 별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초중고-대학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학교복합시설,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등을 통한 '교육환경의 질 개선'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대학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재 지역 유치와 입시 경쟁 완화' 모델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지역 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면서, 1차 지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함께 지역 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마련해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며,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끝으로,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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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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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산재 노동자 공공서비스 확대 위해 근로복지공단 광주남부지사 신설해야”
- 이용빈의원은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노조와간담회를갖고광주남부지사신설에대해논의했다.[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광산구 우산동 근로복지공단광주의원을 방문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노조와 근로복지공단 광주남부지사 신설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총선 1호 공약인 ‘미래차 1등 도시 광산’을 발표하고, 산단 현장 방문과 관련 기업 간담회에 이어 산단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날,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광주의원 내 재활시설을 살펴봤다. 다른 지역구와 달리,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비롯해 제조업 분야 기업이 많고, 하남․평동․진곡, 빛그린 국가산단이 밀집해 산재보험이나 재활사업, 의료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삼도동 일대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인해 복지․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40만 인구 규모에 비해 1개 본부, 1개 지사만 운영되고 있다. 광주본부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화순, 담양, 곡성, 구례를 담당하고, 광산지사는 광산구와 나주, 영광, 함평, 장성을 책임지고 있다. 광주 인근 지역까지 관할하다보니 이동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대기시간 등이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화순광업소 폐업 이후, 퇴직한 노동자들이 오랜 질병인 난청을 호소하며 재활치료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퀵서비스업이나 배달업 종사자의 산재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정귀연 노조본부장은 “공단 서비스를 희망하는 노동자 대부분 산재로 인한 재활치료나 요양환자가 많지만 수요에 비해 지사가 부족해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145만 대전시의 경우 1개 본부, 2개 지사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점을 참고해, 광주 역시 나주혁신도시와 대규모 산단 확대 등을 대비하여 남부지사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장시간 과도한 업무강도와 반복적 노동, 콜센터 노동자처럼 감정노동에 노출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 신장염, 디스크 등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아파도 잘 치료받고 잘 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호남권을 살펴보면 전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의료시설이 없고 광주에 의원 1곳, 순천에 병원 1곳 뿐이라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업무시간에 병원을 찾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소외되지 않게 살피면서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를 신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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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산재 노동자 공공서비스 확대 위해 근로복지공단 광주남부지사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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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 성료…당정간 긴밀한 협력 공감대 이뤄”
-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1월 24일)[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4일 오후 3시 가평군청 제2청사에서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가평군 도ㆍ군의원, 국민의힘ㆍ가평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가평군 핵심 사업인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국도 75호선 마장~목동 개량, 호명산터널 건설 등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당정이 협력하여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갔다”면서, “올해도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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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 성료…당정간 긴밀한 협력 공감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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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
- 현장사진[동국일보] 오늘(24일) 강은미 의원은 산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이끌어 낸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대한 기자회견과 원내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연일 계속되는 정부와 여당의 공포 마케팅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저와 정의당, 그리고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는 정부와 여당에 중소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줄곧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 여태껏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이제와서 국민을 겁박하냐”고 되물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준비를 위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 법에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수립, 정부 시정조치,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모두 유예하는 것”으로 적용 유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포기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굴 벌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조치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걸 강조하며 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일깨웠다. 또한,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70%가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소수의 사업자 목소리만 듣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조건을 두고 거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고하며, 조건부 논의를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파에 또다시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중대재해 유족들의 절규에 대해서 국회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시도하는 곳 어디든 가서 늘 앞장서겠습니다. 수 많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만들어 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단 하나의 퇴행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국회는 1월 24일 법사위, 1월 25일 본회의가 예정 되어있다. 강은미 의원은 국회 농성에 돌입했으며, 유족·노동자·국민과 함께 법사위 항의 피케팅부터 시작해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 위한 행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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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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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세미나 개최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정책세미나와 관련해 “우리 서산시‧태안군의 미래 먹거리는수소산업과 드론(무인기)를 비롯한 미래항공산업”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우리 지역에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항공산업 연구시설과 산업기반 등을 유치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소산업을 미래항공에 적용하는 논의의 첫걸음으로 현재 국내 수소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항공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고견을 나누게 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은 국방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노승환(前 공군 교육사령관)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한국기계연구원 최영 박사, 국방과학연구소 지철규 부장이 나설 예정이고 토론자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재혁 박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재식 부장, 대한항공 이현석 부장, 하이리움 주종흥 부사장, 현대자동차 이주현 팀장, 한서대학교 장현태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 지역에 미래항공산업 연구시설 등이 들어온다면 관련 대기업과 연구시설, 국가기관들이 함께 태안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태안군의 미래 먹거리인 미래항공산업 발전방안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인 이번 세미나에, 많은 서산시민‧태안군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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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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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돈만 벌고 고객 연락은 안 받는 페이스북⋅인스타 박완주 의원 지속 점검 촉구에 방통위 나선다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회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글과 애플 등 40개 해외 빅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40개사 중 무려 70% 이상에 달하는 29개사가 공개된 연락처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란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해 비상 연락 수단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시 본사 법인에 준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 국내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법한 해외 거대 빅테크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대리인 연락처를 ARS자동연결 번호만 공개해 사이트 먹통 등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밝혀냈고,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의 지적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까지 대리인 정보가 미확인된 사업자들에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 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소비자를 위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다하지 않는 원인은 기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방통위가 등록된 주소지에서 실제 담당자가 근무하는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인지 엄격하게 현장 점검에 나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큰 만큼 비단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점검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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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돈만 벌고 고객 연락은 안 받는 페이스북⋅인스타 박완주 의원 지속 점검 촉구에 방통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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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접견…"세계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4일 오전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를 접견했으며, 세계은행 총재로서는 5년 반 만의 방한이다. 이에, 방가 총재는 작년 6월 취임한 이후 다양한 회원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방문했다.특히, 대통령은 방가 총재에게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하며, 세계경제포럼 참석과 일본 방문 등 긴 여정을 거쳐 방한한 방가 총재와 세계은행 방문단을 환영했다.또한,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G20 정상회의 면담 시에도 언급했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논의로 면담을 시작했으며,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번 면담 이후 세계은행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방가 총재의 발언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지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은행이 이러한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논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excellent)"고 평가하며,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국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모범사례로, 한국의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방가 총재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소규모 기업도 기존 기업의 기득권을 넘어 민주적 방식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6G 시대에 디지털 선도국가인 한국이 전 세계의 디지털 표준을 정립해나가고 각국 디지털 표준간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가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도전요인 해결에 있어 세계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도 세계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가 총재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끝으로, 방가 총재는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조달제도를 비용 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소개하면서,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의 건설·인프라·디지털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세계은행과 한국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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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접견…"세계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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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점검…"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길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이에, 강추위 속에 눈까지 내리고 있는 화재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 정진석 의원, 홍문표 의원, 김형동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특히, 대통령은 권혁민 충남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해 준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또한,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대통령은 피해 점포 수 등 피해현황을 꼼꼼히 질문하면서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면담했으며,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인근 상가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나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함께 동행한 이상민 장관에게 "행안부와 서천군이 적극 협력하여 필요한 것을 즉각 지원하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에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에 더해 오영주 장관에게는 "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상인 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대통령의 방문에 화답했고 현장 상인들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다.또한, 대통령은 면담을 마치면서 "힘드시겠지만 명절 잘 쇠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상인들을 다시 한번 위로했으며, 마지막으로 화재 진압을 마무리 중인 소방 대원들을 방문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소방대원들에게 "옷차림을 보니 마치 전투 현장의 군인 같다"며 "밤새 고생이 많았다. 노고가 많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화재를 진압 할때 여러분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장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분도 항상 안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눈이 많이 내려 혼잡해진 교통 상황 고려해서 오늘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서울로 상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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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점검…"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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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 재확인
- 김주영 의원-인하대병원 면담[동국일보]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인하대병원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을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나눴다. 이날 인하대학교 측에서는 조명우 총장과 이택 병원장을 비롯해 김명옥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인하대 측에서는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 재단·대학·병원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그간 수차례 인하대학교 및 인하대병원 측과 만남을 갖고 대학병원 김포 유치를 협의해 왔다. 이번 면담에서 김 의원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에 인하대 측 역시 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김포시에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고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김포에는 필수의료를 전담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태다.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부적으로도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만큼 인하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인하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김포시민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으로 지역에 교육 멘토링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은 “중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김포시 내에 의료 인프라가 확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하대가 중증 환자를 케어함으로써 김포우리병원과 함께 선순환 구조로 의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의지도 확고함을 밝히는 한편, 김주영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민선7기 당시 정하영 김포시장(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7월 인하대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용지 9만㎡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100억원을 건축비로 지급키로 하는 업무협약(MOU) 체결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2월 합의서(MOA)에 서명하며 유치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그러나 민선8기가 들어선 후 유치 사업은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 작년 3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3,200억원에 대한 분담 합의까지 진행했지만,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한 점, 사업 이행 계획서 절차와 무관한 책임준공 확약 각서를 요구하는 등 사업을 지연한 점 등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인하대 측과의 면담에서 “김포시민의 목숨이 달린 의료복지,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노력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김포시 내 응급의료체계, 소아중증관리센터, 병의원, 상급병원과의 의료 시너지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체계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하대 측에 소아응급센터, 중증의료센터, 감염병의료센터의 설치도 요청했다. 김주영 의원은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이며, 시민의 요구가 큰 만큼 김포시가 계속 지금처럼 시민 의견을 묵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포시가 이 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책임감 있게 추진 노력을 보여야 한다. 김포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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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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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비정규직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과 건강권 증진 대책 필요”
- 이용빈의원이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광주지회관계자들과간담회를가졌다.[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선거 사무소에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원 처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최선희 광주지회장은 “상담 건수에 따라 실적을 점검해 수당이 지급되고 휴식 시간을 갖게 되면 쉬는 동안 실적이 떨어져 임금이 삭감될 수 밖에 없어 쉴 수 없는 구조”라며 “높은 업무강도와 감정노동의 고충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인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 지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직접고용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도 정작 지금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며 “인입콜을 다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지만 오히려 근무 인력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은 “콜센터 노동자의 임금체계가 과거 전화 교환 업무 시대의 노임단가 수준이라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원청과 모회사의 임금 착취 구조가 심각하다”며 “정부에 콜센터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임단가 도입과 산업실태조사를 도입하라고 촉구했고,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콜센터 노동자를 포함해 앉아서 오래 일해야하는 노동 환경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신장질환, 손목터널증후군 등의 유발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근골격계 질환에 쉽게 노출될 직업군, 특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특수검진과 건강유병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지난해 말 전국 40만명에 달하는 콜센터 노동자의 노임단가 도입을 촉구한 기자회견을 갖고, 콜센터의 사용자단체인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체 콜센터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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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비정규직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과 건강권 증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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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국토부에 재건축 선도지구 “일산 내 3곳 이상” 요구
- 24.01.22.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과의 업무 협의[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22일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을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시 일산신도시 내에 3개 지구 이상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월 31일에 입법예고, 4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 기준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 중으로, 오는 6~7월경에 공모해 빠르면 11월에 대상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무엇보다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빨리 재건축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는 상징성이 크다. 그리고 이에 더해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으며, 많게는 20억원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계획수립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현재 마련 중인 기준상으로는 선도지구 지정 수가 ‘도시별로 1개소 이상’ 정도로만 정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일산신도시는 재정비 수요와 필요성이 매우 크고 평균 용적률도 169%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만큼, 일산 내에 3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는 것이 홍정민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부 단장은 이런 홍 의원의 요구에 수긍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정민 의원은 “선도지구 지정은 국토부·경기도·고양시·주민 각각의 의지는 물론이고, 이들 간 긴밀한 협의체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주체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해 일산 내 반드시 3곳 이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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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국토부에 재건축 선도지구 “일산 내 3곳 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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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
- 성일종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동국일보]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3일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제정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위원장 이영애)가 주관 및 주최하여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선정해왔다. 성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당시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호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공사가 착오 송금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의 연락처를 통해 소송 전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부당 이득에 대한 신속한 반환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그간 비대면 금융의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직접 금융 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의 거부 등으로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만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며,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맞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성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약자를 위한 입법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를 뽑아주신 서산·태안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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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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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실무협의 진행
-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실무협의[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1월 22일 국회에서, 김천시의 철도건설 실무담당자를 만나, '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김천시 강연진 건설안전국장과 최재명 도로철도과장으로부터 '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 철도'가 반영되면, 이미 제4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김천~전주 철도'와 '의성~영덕 철도'를 아우르는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신공항~영덕) 건설을 위한 추진동력을 얻게 된다. 이와 함께, 김천에 EMU차량 정비기지를 유치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송 의원이 중부선(수서~김천~거제)에 이어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신공항~영덕) 구축을 추진 중인 김천은 EMU차량 정비기지의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과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철도는 단순히 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을 넘어, 영호남을 잇는 사실상 최초의 철도이다”라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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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尹정부 청년예산 반토막에도 24년도 국비 15.69억 확보로 새해에도 순항 예정”
- 박완주 의원(충남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천안을·3선)이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포함해 총 5개의 청년 일자리 교육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2024년도 국비 15.6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지역 청년의 44.5%가 일자리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열악한 근로조건이 42.3%, 주거비용 부담 38.3%로 일자리 부족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실제 23년도 전체 계층의 고용률 중 청년 계층의 고용률은 46%로 전체고용률 6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교육 ‧ 직업훈련 ‧ 경제활동 등 마저 하지 않은채 구직단념을 해버린 일명 니트족 청년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노동부와 행안부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제조업 및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진로탐색, 자신감 회복, 멘토링과 같은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2022년도부터 시작했다. 박완주 의원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4개 총 45.8억,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10.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천안시 미취업 청년 302명이 제조업 및 디지털 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취업을 통해 매달 평균 185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도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567명에게는 약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지난 2년간 총 869명의 천안 구직 희망 청년에게 총 87.81억 원이 지급됐다. 박완주 의원은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구직단념청년을 일컫는 니트(NEET) 청년들의 확산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24년에도 지속 추진될 예정인 천안시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청년들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에도 국비 15.69억 원을 포함해 총 26.15억 원이 천안시의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지원될 예정인 만큼 폭넓은 관심과 참여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청년 180명을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워크넷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 및 천안청년센터 이음 전화 혹은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인당 약 50만원~300만원까지의 수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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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尹정부 청년예산 반토막에도 24년도 국비 15.69억 확보로 새해에도 순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