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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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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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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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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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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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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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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용인을 다시 찾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임을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임을 언급하며,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 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했다. 이어,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 "특히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인 바,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대통령은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며,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우선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통령은 용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으며,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면서,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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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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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선거철, 소음·현수막·교통위반 등 민원 빈발"…주민 아우성
- [동국일보]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선거 운동 소음 피해, 선거 현수막 관련 불편, 선거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 19,949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소음공해 피해 감소 방안 마련, 불법 현수막 철거 등 공보물 관리,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선거 유세’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선거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위반 신고,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990만 3천 건으로, 전월(109만 29건) 대비 8.9%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95만 9,454건) 대비 3.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광역시이었으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포트홀 정비 관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6%) 민원은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23.3%), 교육청(10.6%), 공공기관(16.0%) 민원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민원이 증가했다. 의대 증원 관련 찬성·반대 및 파업 불만·피해 민원 등 총 3,563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4.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재개발 연장 불만 및 신속한 사업추진 요구 등 총 15,459건(53.6% 증가)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 점검 요구 민원 등 총 201건(14.9%)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포트홀 및 도로시설물 불량 신고 등 민원(111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750.0%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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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선거철, 소음·현수막·교통위반 등 민원 빈발"…주민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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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참배…"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추모비를 방문해 서해수호 용사들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이에,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충무 동산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 전승비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통해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를 추모했고, 이어서 서해수호관 앞 광장에 배치된 참수리357호정에 올라 제2연평해전 당시 격렬한 교전으로 생긴 탄흔들을 만져보며 함께 있던 유족들과 아픔을 공감했다. 특히,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로 이동해 미리 와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함께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했으며, 헌화와 참배에는 천안함 유족 대표 및 참전 장병 대표들,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도 함께했다. 또한, 헌화와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북의 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으며,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은 한 비대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 최원일 함장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고 위로하면서,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최 전 함장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한 비대위원장도 "저희가 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끝으로, 선체를 둘러본 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를 건넸고, 행사를 마친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비대위원장과 악수하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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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참배…"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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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정부의 정책지원과 재정투자도 아끼지 않겠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에, 대통령은 늘봄학교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교원들, 늘봄 전담사, 강원교육감, 그리고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명륜초등학교는 구도심에 있어서 지역의 자원이 부족함에도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음악, 전래놀이, 생명과학, 컴퓨터,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 이상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며 준비에 애써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늘봄학교가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원하는 아이들에게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려면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학교와 교육청, 지방과 중앙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모두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재능기부도 많이 해주길 당부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재정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간담회에 이어서 늘봄학교에서 운영 중인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참관했으며, 먼저 전래놀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짝꿍 술래잡기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음악 프로그램 교실에서는 소고와 캐스터네츠를 치면서 노래하는 아이들의 연주도 격려하면서, 참관을 마친 후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는 프로그램 강사와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 한편, 오늘 늘봄학교 현장 방문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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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정부의 정책지원과 재정투자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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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를 개최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6.25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천 호에서 3천 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천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먼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하겠다"고 말하며,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주가 보유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와 강원의 보건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세 가지 주제로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및 원주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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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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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저녁 우리 정부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 주재국인 덴마크, 케냐 정상과 함께 개회사를 하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이에,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3월 1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대통령은 개회사(영어로 발언)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세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됐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회식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역시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에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서,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이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동시에 세계 시민들의 민주 의식을 고양하도록 사회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모든 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모아 디지털 독재를 비롯한 각종 민주주의의 위협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개회 전 송출된 공약 영상을 통해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류의 편익과 후생을 증진하는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미래 세대의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링 점검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나라로서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투명성, 반부패와 같은 분야에서 올해부터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정상회의 폐회와 함께 3일간의 토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 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결과문서에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안,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청사진에 대한 참가국들의 다양한 생각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및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한 미국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정부가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주 국가들 간의 연대를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으며, 우리는 개최국이자 공동 주재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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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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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에,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이날 기념식 계기에 대통령은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특별강연에서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임을 강조하고,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하면서,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올해 '상공의 날'에는 총 208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이중 대통령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이,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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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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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국 부총리 접견…"민주주의 정상회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를 접견했다. 이에,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번 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작년 11월 국빈 방영 계기에 영국의 수낙 총리와 함께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면서, 앞으로 이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다우든 부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다우든 부총리는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영 양국이 안보, 경제, 금융, 기후, 환경을 포함해 인공지능, 바이오, 뇌 과학 연구,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공유국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에 영국이 미국, 호주와 함께 한국이 정례적으로 외교, 국방장관들 간 2+2 회의를 열기로 한 세 나라 중 하나임을 상기하고, "2+2 회의를 통해서도 한영 간 국방, 안보 등 제반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과 다우든 부총리는 한반도 정세 및 주요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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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국 부총리 접견…"민주주의 정상회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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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프리카 장·차관 단체 접견…"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뜻깊은 자리가 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1일 차 장관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다. 이에, 대통령은 이들 5개국이 우리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과 5일 양일간 최초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키고 양측이 함께 만들어 갈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면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한 한국의 경험은 5개국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측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면서,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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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프리카 장·차관 단체 접견…"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뜻깊은 자리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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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서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어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에,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대통령은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또한,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면서,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 더불어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며,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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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서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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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물가를 잘 챙기겠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후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 양재점를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며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판매직원 등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이에, 대통령은 염기동 농협유통대표이사 등의 안내에 따라 매장 내 점포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과일, 채소 등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소비자들의 반응 등을 꼼꼼히 챙겼다. 특히, 대통령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과일 판매장을 가장 먼저 방문해 참외 가격이 어떤지, 현재 사과 가격은 어떤지, 과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반응이 어떤지 등을 물었고, 이에 염 대표이사는 정부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에 납품단가를 지원해 주고 소비자에게 쿠폰을 나눠주는 등 정부 지원을 통해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사과 가격이 급등해서 비싼 데 국민들이 드실 만큼 양이 충분히 공급되는지 물었고, 염 대표이사는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사과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섰다고 답변했으며, 대통령은 "옆에 위치한 흠집 사과 판매가격을 살펴보고 수행원에게 흠집 사과를 구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채소 판매장을 방문해 대파, 백오이 등의 가격을 일일이 확인하며 대파 판매 가격이 재래시장 등 다른 곳과 차이가 없는지 물었고, 이에 염 대표이사는 농협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판매가격을 낮춰 다를 수 있으나 정부 할인지원 제도는 재래시장도 적용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최근 재래시장을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마트를 둘러보며 장을 보러 온 시민들, 학생들, 판매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한분 한분과 악수를 나눴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과 흔쾌히 같이 기념 촬영을 하면서,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직접 점검하러 나왔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물가를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사과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 과일도 함께 지원해야 사과 값이 안정이 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면서, 마지막까지 판매 물건들의 가격을 일일이 확인하며 장바구니 물가가 어떤지 꼼꼼히 살폈다. 끝으로, 대통령은 현장 점검을 마치고 이어서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로부터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농축산물 및 수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보고받고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오늘 현장 점검에는 염기동 농협유통대표이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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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물가를 잘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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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방문…"중증환자 진료,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에, 오늘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첫 방문으로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은 먼저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를 찾았으며, 자원봉사 교사들에게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하면서, 어릴 적 병원에 오래 입원한 친구를 찾아 수업 내용을 알려준 것이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은 병실에 들어가기 전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한 후, 동행한 의료진에게 들어가도 괜찮은지 양해를 구한 후 위생가운을 입고 병실로 들어갔다. 아울러, 대통령은 뇌종양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한 환아에게 이름과 학년을 묻고는 "선생님들이 잘해주시니 금방 좋아질 거야. 잘 해낼 수 있지?"라고 말하며 아이와 주먹 인사를 했고, 아이의 어머니에게도 "힘내시라"면서 악수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비상진료 현장 상황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간담회에 앞서 대통령은 참석한 의료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를 위해 애써주고 계셔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의료진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의료진들은 "전공의 사직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 및 늘어나는 적자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 소아외과에서 어린이 특성에 맞는 중증도 평가기준 마련 필요성, 고위험 임산부 증가 등에 따른 고위험 분만수가 현실화 필요성, 태아진료센터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참석한 의료진 모두로부터 애로사항을 자세히 들었고,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의 2배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됐으며, 대통령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진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어, 대통령은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약속함과 동시에,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은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현장에 배석한 참모진에게 지시했으며, 의료수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한차례 늘린 바 있으나 앞으로는 더 상향해 초진은 물론 재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은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또한, 대통령은 "의사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늘 대통령의 어린이병원 방문에는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 이제환 진료부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고태성 어린이병원장 등 의료진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 참모진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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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방문…"중증환자 진료,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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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 [동국일보] 대한민국 정부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이며, 제2차 정상회의의 경우 2023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3월 18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둘째 날인 3월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3차 정상회의 본회의는 3월 20일 저녁에 화상으로 개최되며, 윤석열 대통령은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 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개회한다. 이어, 우리나라, 덴마크, 케냐 3개국이 화상 정상회의 각 세션을 주재하게 되며,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의 주역인 세계 청년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글로벌 청년들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상들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민주주의를 가꾸고 발전시켜 온 한국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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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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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블링컨 美 국무장관 접견…"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환영하고, "최근 한미 외교장관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하고,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오늘 접견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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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블링컨 美 국무장관 접견…"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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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참여 등 안내
-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이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참여’ 등을 안내했다. 먼저 3월 25일부터 4월 4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는 1만 3천여명에게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안내했다. 선거공보물을 입영부대에서 우편으로 직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기간 : 3. 19. ~ 3. 23.) 신청하면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입영(소집)하는 3천여명은 사전투표 참여(4. 5. ~4. 6.) 후 입영하도록 안내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를 위한 큰 발걸음”임을 강조하며, “입영(소집)대상자들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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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참여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