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Home >  사회
-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
행안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합의' 확정 발표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8일 오전(10:30~12:00)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 결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추진방향 합의를 통해 국가사무 기능이양 보전분 2.3조 원을 포함하여 향후 매년 총 5조 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재정분권 방안은 8월 초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오늘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한편, 전해철 장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재정분권 특위‧분권위‧자치단체와 함께 재정당국과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왔고, 마침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은 당초 국정과제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이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행안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합의' 확정 발표
-
-
외교부, '日軍 위안부 피해자 관련 민관회의' 개최
- [동국일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민관회의가 28일 오후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에, 금번 회의는 7일에 이어 외교부가 두 번째로 주최한 민관회의로서 피해자 및 지원단체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또한, 최 차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정부 간 협의 경과를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대일 협의방향을 포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관련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양측은 외교부와 피해자 지원단체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으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다음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외교부, '日軍 위안부 피해자 관련 민관회의' 개최
-
-
소방청, '제1차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소방청은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들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공무원 노조법'개정으로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시 출범한 노동조합의 출범을 축하하고 노사협의의 장을 여는 의미로 마련됐다.특히,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신열우 소방청장과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 홍순탁 위원장,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 지부 정은애 위원장,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박일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또한, 소방청장과 노조 위원장들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서비스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방의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다짐했다.아울러,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인사‧보수 담당자, 노무담당자가 아닌 소방공무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2021년 6월 말 기준 소방공무원 6만 4천여 명 중 1만 6천4백여 명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한편, 소방노조는 일반노조와 달리 단체행동권은 없으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소방관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신열우 소방청장은 "같이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면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완주하기 쉽지 않다"며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한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청, '제1차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간담회' 개최
-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 1차 회의 개최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시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를 출범하고 7월 28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에 구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 시 보고한 '범정부 TF'로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1차 회의에는,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국조실‧국세청 등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손실보상 관련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마련 등 그간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보상금 신속지급을 위해 부처 간 역할과 협조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또한,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차질없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신속히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으며 방역조치 대상여부 확인과 오프라인 신청접수 등을 위해 행안부‧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하고 복지부 등 방역당국과도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협의하기로 했다.아울러, 향후 제도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원전담 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한편,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중기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T/F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 사회
- 사회일반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 1차 회의 개최
-
-
과기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에, 과기부는 올해 4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사안전통제 활동의 체계적인 운용과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한 협의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특히,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은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주변 및 비행 경로상의 육상‧해상‧공역에 대한 인원‧장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세부 이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주요 내용은 발사 시 나로우주센터 인근 내륙과 해안에 대한 인원‧차량 통제(육군, 경찰청), 발사체가 통과하는 해역과 공역에 대한 선박(해경, 해수부, 해군, 여수시) 및 항공(국토부, 공군) 통제와 함께, 비상상황에 대비한 화재진압 및 긴급 구난‧구조 활동(소방청, 산림청, 고흥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했다.아울러, 향후 과기부는 동 계획에 근거하여 실제 발사 시 차질 없는 안전통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현장훈련을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통해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과기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
-
국권위 경찰옴부즈만, 당사자 미동의 불심검문 부당
- [동국일보]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민원인 ㄱ씨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직장 여성으로 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현관문을 나서다가 마스크를 착용한 낯선 남성 2명이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며 현관문을 잡고 집 안에 들어와 확인하려 하는 상황에 마주했다.또한, ㄱ씨는 112에 신고하여 낯선 남성 2명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신분임을 확인했지만 당시 검문방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국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아울러, 국권위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고,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불심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는 범죄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에는 검문검색 시 예비단계인 관찰, 대화를 통해 피검문자가 거부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끝으로,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문 과정에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국권위 경찰옴부즈만, 당사자 미동의 불심검문 부당
-
-
국과연,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작 기술' 세계 최초 개발
-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연속식 초고온 열처리 기술을 적용해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작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는 우주발사체 및 유도무기체계의 추진기관에 핵심 요소인 내열재료를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한 성과다.이에, 리오셀계 탄소섬유는 목재 펄프 기반의 셀룰로오스계 섬유를 탄화 공정을 통해 개발한 결과물로 3000℃ 이상의 고온 및 고압, 고속 조건에서 뛰어난 단열 및 열 구조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 기술력의 부재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특히, 국과연은 '17년부터 발사체 추진기관 운용에 필수적인 리오셀계 탄소섬유를 국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연구에 착수하여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조에 필요한 촉매 화합물 함침 및 초고온 연속식 흑연화 열처리 기술을 '21년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또한, 촉매 화합물 합침 및 초고온 연속식 흑연화 열처리 기술은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리오셀계 섬유가 고온을 가하는 과정 중에 타버리지 않도록 화합물 처리를 한 후, 섬유의 탄소 함유율이 99% 이상 되도록 2200℃ 이상의 고온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열처리 과정을 거치는 제조 공정을 말한다.아울러, 이번에 국과연이 개발한 기술은 우주발사체 및 유도무기체계의 추진기관에 적용되는 내열 부품인 리오셀계 탄소섬유의 기술적 독립을 이루어낸 성과로 향후 세계 우주 발사체 사업을 겨냥한 해외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과연은 "앞으로도 발사체 추진기관에 적용되는 모든 내열재료의 완전한 국산화를 목표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핵심 장비의 국산화와 초단열 내열 부품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연구를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국과연,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작 기술' 세계 최초 개발
-
-
보훈처, '유엔군 참전의 날' 기억의 노래 영상 제작
-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맞아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기억의 노래'를 영어로 개사한 노래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이에, '기억의 노래'는 작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가수 하림이 작곡하고 국민과 함께 작사하여 완성한 곡으로 무료 음원을 배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맞아 새롭게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Michael K. Lee)가 영어로 가창했다.또한, 이번에 영어로 개사한 '기억의 노래'는 원곡자 하림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가창은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가, 영어 개사는 가수 안신애가 맡았다.아울러, 이번 영상은 국가보훈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27일)부터 볼 수 있고 향후 유엔참전국 관련 국제보훈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며 음원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영상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줄 것으로,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보훈처, '유엔군 참전의 날' 기억의 노래 영상 제작
-
-
국권위, '軍 DMZ 내 사유지 무단점유' 사용료 미지급 부당
- [동국일보]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9일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23년간 미지급된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특히, ㄱ씨는 물려받은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토지 1,300평을 군이 무단점유 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토지사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은 정전협정에 의거해 비무장지대 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또한, 군은 이후로도 20년 가까이 토지를 사용하다가 2017년 간부숙소를 짓는다며 토지 무상사용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고 ㄱ씨는 토지사용료도 못 받는데 고생하는 군인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에 토지 무상사용에 동의했으나,최근 ㄱ씨는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됐고 지난 4월 국권위에 "사용료 지급이 불가하다는 군의 답변을 믿었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아울러, 국권위의 조사 결과 군은 1994년부터 ㄱ씨의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면서 사용료 지급이나 임대차 계약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비무장지대 내 군이 무단점유 한 토지는 정전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의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이어, 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사유지에 군사방책선이 설치된 것은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이라는 1984년 국방부의 내부적인 법령 해석을 근거로 답변한 것이었다.또한, 국권위는 군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유지에 교회, 창고, 간부숙소 등을 무단 설치해 사용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대법원이 "채무자인 국가가 채권자인 국민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ㄱ씨가 처음 토지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1999년부터의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한편,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국권위, '軍 DMZ 내 사유지 무단점유' 사용료 미지급 부당
-
-
복지부, '첨단재단 내 기술서비스' 최대 15% 수수료 감면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8월 1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핵심 기반시설 이용 시 수수료를 최대 15% 감면한다고 밝혔다.이에,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45개 사(社)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30개 사(社)(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20개 사(社) 추가 선정 중)이며, 지원대상 서비스는 오송 및 대구경북첨단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이다.특히, 지원규모는 첨단재단 내 기술서비스 수수료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5~15% 범위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또한, 2010년에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에 설립된 첨단재단은 구상(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 기반시설에서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총 91개의 서비스 중 항체 매개성 세포독성 평가 등 14개 서비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이어, 오송첨단재단 차상훈 이사장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외에도 핵심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구경북첨단재단 이영호 이사장은 "재단은 설립 후 현재까지 신약, 의료기기 분야의 최적화, 시제품제작 등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의료제품 관련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의료 지원 기반을 갖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혁신성이 접목된다면 상당한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첨단재단과 혁신형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첨단재단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협업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복지부, '첨단재단 내 기술서비스' 최대 15% 수수료 감면
-
-
국토부, 스쿨존 등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범위 확대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또한,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이어, 이로 인해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한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국토부, 스쿨존 등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범위 확대
-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지원' 고시원 화재 초기 소화
- [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20일 저녁 서울시 은평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정부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인명피해 없이 초기에 자체 소화됐다고 밝혔다.이에, 고시원에 화재가 발생되자 화재 경보가 울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고 간이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초기 소화되어 해당 고시원은 오래된 노후 고시원이었으나 인명‧재산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특히, 2018년 11월 9일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소방청은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이하 고시원 등)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그 중 영세‧노후 대상을 선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영업주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사업을 '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또한,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도 소방청의 '노후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대상으로 올해 1월 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며 이 고시원처럼 지원사업이 시행된 곳에서는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아울러, 법률개정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인명피해를 방지한 고시원 화재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설치 지원사업이 고시원 등의 화재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노후 고시원 등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명피해를 저감 시키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율은 84%이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지원' 고시원 화재 초기 소화
-
-
조달청, '공공 건설현장 폭염 대비 안전점검' 실시
- [동국일보] 조달청은 최근 폭염 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폭염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에, 건축, 토목 등 23개 전국 공공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설치 상태, 폭염주의‧경보에 따른 근로자 휴식보장 실태, 온열질환 예방 대책 마련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대책, 작업현장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작업이 아니면 33℃ 이상 폭염이 심한 낮 시간(2~5시) 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이 열사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공사관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폭염으로 공사를 일시정지하면 정지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도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사현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근로자 간 거리두기, 현장 소독 등 공사현장이 감염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확인할 예정이다.한편, 김정우 조달청장은 "국민의 방역안전이 곧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므로 이를 현장에서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및 방역점검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조달청, '공공 건설현장 폭염 대비 안전점검' 실시
-
-
산자부,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 8월 대폭 강화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사업화 지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해 신규 혁신적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국산화 등 시장 진출을 돕는 금융 상품이다.특히, 지난해 9월 산자부가 자본재공제조합 및 민간보험사(삼성화제)와 함께 시행한 '소부장 신뢰성보험 지원 시범사업'이 1년간 연장('21.8월~'22.7월)되면서 기업 혜택은 보다 강화된다.또한, 우선적으로 보험료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올리고 지원 상한액도 종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보험기간도 종전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가입대상도 신뢰성 인증(R-mark)제품 생산기업으로 한정하던 종전 방식에서 6대 분야 양산성능성인증 및 기타 업종별 대표 인증(조선분야 선급인증 등)기업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신뢰성 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혜사례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 확산 등 관련 보험시장 활성화를 시작으로, 수요기업의 신규 소부장제품 채택 위험경감,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보험생태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산자부,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 8월 대폭 강화
-
-
농진청, '비대면 화상상담 민원시스템 구축' 추진
-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고객과의 신속‧정확한 소통을 위해 비대면 화상상담 민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이에, 농촌진흥청은 연 평균 3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화민원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이중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 상담이 1만여 건을 차지하고 있다.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에는 18명의 분야별 농업기술 전문가가 상주해 국민신문고 접수건 또는 현장기술지원 등 다양한 기술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또한, 농작물 상태에 대한 전화 기술상담의 경우 개인 휴대 전화나 전자 우편을 통해 농작물의 사진을 전송받아 처리되다 보니 신속‧정확한 처리에 한계가 있었고, 민원처리 절차가 복잡한 탓에 민원인과 상담사가 느끼는 상담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아울러, 이로 인해 내년까지 총 2단계에 걸쳐 비대면 화상상담 민원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보다 상담절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올해부터 1단계로 민원 상담실에 공용 화상통화 장비를 설치하고 전문가와 민원인 상호 간 기술적 부문에 대한 영상통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한편, 내년에는 인공지능형 챗봇을 활용한 일반 상담과 함께 모니터를 보고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에 나서는 기술지원 화상시스템이 구축된다.끝으로, 허태웅 청장은 "이번 비대면 화상민원 서비스 환경이 조성되면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영농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농진청, '비대면 화상상담 민원시스템 구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