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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장관 접견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2-15) 중인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초 총리회담(’24.1월 다보스포럼 계기) 등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슬로바키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특히 동 기업들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 기여를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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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제주, 목포 등 남해안 지역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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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ㆍ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협약과 2023년 체결된 4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에 이어,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U, 호주 등 해외에서도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위해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EU, 호주 정부 등의 위해제품 판매차단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차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등은 자율협약의 사항들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하여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편, 정부 등도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해제품의 차단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등은 알리ㆍ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ㆍ판매 차단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ㆍ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 정보 공유 등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 및 재유통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상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향후 정부 등에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소비자 안전의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 자율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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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경기도,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와 경기도는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개정 요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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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안전점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16시 30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했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냉방용품 배포) 지방자치단체는 냉방 취약가구에 대한 선풍기, 쿨매트, 얼음물 등을 보급하고, 정전․단수로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도시락․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배포 예정이다. (무더위쉼터 및 잠자리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하절기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적기 지원한다. (위기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지방자치단체와 노숙인시설은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냉방설비,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노숙인 등 뜨거운 여름에 더욱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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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대한민국 체류 ‧ 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월 13일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 ‧ 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이해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 등 그 저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체류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자국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며 공관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주한공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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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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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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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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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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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오후 4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석재은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사회보장사업 조정기제 해외사례’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원소윤 교수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원소윤 교수는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전협의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위원회 간 경계를 허물고 위원회 간 교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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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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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노지작물 안정적 생산 위해 현장 기술지원에 힘쓰겠습니다.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5월 9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양파 재배지를 찾아 수확을 앞둔 양파 작황을 살피고,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을 만나 기술지원 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서 차장은 “지난겨울부터 최근까지 잦은 비, 일조량 부족, 기온 상승 등 작물 생육에 좋지 않은 기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병해충 예찰 지원단을 주축으로 병해충 발생 및 확산 차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차장은 “양파와 같은 밭작물 재배, 생산에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노지 스마트농업을 안정적으로 정착·확산시켜 기상재해·병해충 등으로 인한 농작물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지자체·민간 사업체와 공동으로 경남 함양군 양파 재배지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한 정밀 농작업과 농장 단위 상세 기상 및 작물 재해 예측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육 예측 기술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 차장은 영농현장 방문을 마친 뒤, 올해 3월 개소한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농촌진흥청이 외국인 농업근로자를 위해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으로 발간한 작목별 기초 영농기술 및 농작업 관리 책자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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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노지작물 안정적 생산 위해 현장 기술지원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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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으로 소멸위기 지역(농·어촌)에 활력 높인다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규제혁신추진단은 베이비부머(약1,700만명)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WIN-WIN 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금번 방안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차원에서 귀농자금지원 및 농어촌 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농어촌 이주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❶ 도시직장인으로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미리 신청(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 가능하도록 했고, ❷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토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❸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으나, 4개월로 확대했다. ❹ 귀농자금지원 신청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❺ 농어촌민박과 관련해 민박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하여 세부개선 방안을 ’24 상반기내 마련하여 규제 완화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❻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시에도 해체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되어 추가 비용(100~180만원 소요)이 발생해 철거신청 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24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❼ 아울러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해)할 계획이다. ❽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하여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 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금번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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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으로 소멸위기 지역(농·어촌)에 활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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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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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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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부 대표단, 한국 개인정보 정책 참고차 개인정보위 방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대표단을 만났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운영 체계 등 선진적인 정책과 제도를 참고하여 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수집·이용 등 보호 체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수단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을 소개했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등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의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공고한 우호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정책과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되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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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부 대표단, 한국 개인정보 정책 참고차 개인정보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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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특례시 권한 확대 지원을 위한 특례사무 현장 방문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9일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 현장을 확인하고 용인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특별법'제정을 위한 현장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고기동 차관은 용인특례시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필요성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승인 절차가 제외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주거·도시환경 정비 등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이 필요하다”라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기동 차관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용인특례시 세정과를 방문하여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납부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을 격려하는 등 현장간담회도 가졌다. 고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방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 업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하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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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특례시 권한 확대 지원을 위한 특례사무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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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기술유출 철통방어! 교육 또 교육 !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최근 북한의 방산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해킹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방산기업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역량을 강화하는 ‘2024년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지원 위탁사업’을 5월9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지원 사업을 통하여 방산수출 대상기업 및 협력기업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내용에 실제 기술유출사례 및 기술보호 우수사례를 통한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전파하여 방산분야 참여기업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2024년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은 5월 9일부터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방위산업체를 시작으로 경기, 대전, 광주 등 방산기업이 소재한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교육 형태로 40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상시로 수강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전문 강사진의 교육을 통해 방산기업의 기술보호 인식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권영철)은“최근 해킹 위협의 증가에 따라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이 해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기술유출사례 교육을 통해 기술유출을 반드시 예방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통해 방산관련 업체들의 기술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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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기술유출 철통방어! 교육 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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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지역 순회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진행
- 통일부[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10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5개 지역을 방문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지역은 논산과 대전을 방문하여 대학 강연, 지역 언론 인터뷰, 지역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방대학교에서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배재대학교에서는 강연에 이어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한 이소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 공연도 진행한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에 대해 미래세대와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후에는 지역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들여다보고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 순회 일정을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지역사회에 한층 다가서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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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지역 순회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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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협업으로 지역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에서 더 가까이!
-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상계동)에 지자체, 중장년내일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21개 기관이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했다. 5월 9일 14시,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의 핵심은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통해 취업‧채용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복지‧금융‧주거‧돌봄 등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취업애로요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자체, 새일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에 기반해 지역 상황에 적합한 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는 대학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개소와 함께 취업스킬 전문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청년서비스를 제공한다.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을 돕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직무뽀개기’, ‘SNS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한 취업전략’ 등 「청년취업 Cheer up」 프로그램(취업특강)을 6월부터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고용24’ ‘취업역량강화’ 메뉴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북부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채희원 센터장은 “여러 대학이 보유한 전문역량과 다양한 서비스들을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현재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는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시흥, 평택, 진주 등 4개소이다. 시흥 고용복지+센터는 중장년층과 경력보유 여성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와의 협업을 토대로 시흥시, 시흥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등과 함께 사례관리협의체를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막막함을 느끼던 중장년층 ㄱ씨는 시흥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알선서비스와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고, 자녀의 심리안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반도체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평택 고용복지+센터는 평택시 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참여기관과 함께 반도체기업 채용행사를 매주 개최하고 광역 매칭을 활성화하는 등 채용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새일센터의 기능이 강화되어, 집단상담부터 직업훈련까지 경력보유 여성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확대됐다. 여성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ㄴ씨는 “일자리를 찾으러 왔다 여러 기관의 지원제도를 알 수 있었고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어 더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주 고용복지+센터는 특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상주하면서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중장년층 비중이 높은 지역 상황을 반영해, 중장년 전담 창구를 확대하여 전직지원, 생애재설계 등 특화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2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지역 특성에 맞게 청년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고용복지+센터 한 곳에서 고용, 복지, 금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및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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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협업으로 지역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에서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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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설명회 개최
-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 9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지난 5월 1일 개정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업체의 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달청은 설명회에서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생산 중단 시 지정기간 연장, 계약체결 소요 시간 단축 등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한 뒤, 청 차원에서 운영 중인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 우수제품 지정·계약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서울지역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대전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정 내용을 기업에 상세히 알리고, 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제품의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고 비합리적 규제는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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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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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빅데이터로 최적 생육환경을 구현하여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빅데이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9일, 충남 논산 딸기농가를 방문하여 스마트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과거에는 농업인이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온실의 온도‧습도 조절, 비료 투입량 등을 판단해 왔다면, 최근에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온실의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스마트농업이 대두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업인도 온‧습도, CO2농도 등 작물 생육과정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설정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작물 생육 관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기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➊온실 환경(온도, 습도 등) 및 작물생육(줄기 길이, 잎 수 등)과 관련한 표준 데이터 항목을 마련하여 보급했으며, ➋이 표준 항목에 따라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에서 생산되는 작물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➌아울러,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에 축적하여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 데이터를 농장관리 지원 서비스 등 상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이 날 방문한 논산 딸기 농가(형원농장)는 농식품부의 작물 생육 데이터 수집‧활용 시범농가로서,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항목에 맞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물 생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진단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선도농가 등을 대상으로 표준 항목에 기반한 농업 빅데이터 수집‧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학계‧기업‧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데이터 품질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제공되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권재한 실장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정밀한 작물 생육관리가 가능하려면 빅데이터의 축적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업‧농업인들이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과학에 기반한 농장 내 환경 제어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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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빅데이터로 최적 생육환경을 구현하여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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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한 90,25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4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4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3% 증가, ▴중등증 환자는 4.2% 증가, ▴경증 환자는 8.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3% 감소, ▴중등증 환자는 3.3% 증가, ▴경증 환자는 18.3%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진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165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 걸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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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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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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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