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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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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행하기 좋은 지금 ! 수목원으로 떠나보세요
2024년에 꼭 가봐야할 수목원 10선[동국일보] 산림청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목원은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여행과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으며 자연학습과 힐링·휴식 공간으로써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산림청은 올해 우리 자생식물을 특별히 잘 보전하고 있는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을 소개한다. 올해 선정한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은 △고운식물원(충남 청양)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 △제이드가든(강원 춘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전북 전주)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대아수목원(전북 완주)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매년 새로운 테마를 정해 특색있는 수목원을 소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수목원은 희귀한 국가 식물자원을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시설이자 사계절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이다”라며 “가족과 함께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수목원을 방문해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자연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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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나서
14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국정과제 '인명구조 역량강화' 현장점검을 위해 울진해양경찰서에 방문하였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4일 울진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락철 연안안전사고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첫 일정으로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해양경찰 발전에 공헌한 경찰관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최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행락철을 맞아 아름다운 바닷가로 많은 국민의 방문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영덕군 강구항에 위치한 강구파출소를 방문하여 해양사고 구조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강구파출소는 선박이 전복되어 선체내부에 사람이 갇힌 상황에서 잠수 구조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는 등 기존 파출소의 인명 구조 역량을 강화시킨 ‘구조거점파출소’로서 ’18년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조거점파출소는 ’17년 12월에 영흥도 앞 바다에서 15명의 사망자를 낸 선창 1호(낚시어선) 전복사고를 계기로 특히 잠수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18년에 전국에 12개소의 파출소를 시작으로 26개를 운영했으며, 더욱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고 빈발해역 및 구조 대응시간 등 분석을 통하여 총 33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잠수 인력의 임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잠수 장비를 개선·확충하는 등 구조거점파출소의 임무 수행 능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강구 파출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해양 사고 발생시에 한명의 국민이라도 더 많이 구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추고, 나의 가족을 구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통해 민·관 구조 협력을 고도화 하고, 구조거점파출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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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9개의 새로운 태풍 이름, 올해부터 적용
기상청[동국일보] 기상청은 2024년 태풍 시즌에 대비하여, 지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된 9개의 새로운 태풍 이름 목록을 공개했다. 태풍위원회는 태풍 재해 경감을 목적으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한국, 중국, 일본, 북한, 태국 등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국제협력 사항과 태풍 이름 변경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9개의 태풍 이름 변경이 승인됐다. 태풍은 다른 자연현상과 달리 이름을 붙이는데, 이는 한 지역에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생길 수 있기에 태풍 정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999년까지는 미국에서 정한 이름을 사용해 왔으나, 2000년부터 태풍위원회의 14개 회원국이 각자의 고유 언어로 된 태풍 이름을 10개씩 제출하여 140개의 태풍 이름 목록을 차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한글 이름은 북한에서 제출된 10개를 포함하여 총 20개가 사용되고 있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태풍 이름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다. 태풍 이름 삭제가 결정되면 해당 이름을 제출했던 회원국은 다음 총회까지 대체할 이름 후보 3개를 제출하며, 총회에서 이름 후보들의 발음과 의미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태풍 이름 1개가 선정된다. 지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출하여 사용되던 ‘메기’가 ‘고사리’로, ‘노루’가 ‘호두’로 최종 결정됐으며, 북한에서 제출했던 ‘날개’가 ‘잠자리’로 변경됐다. 또한, 지난 총회 결정 사항으로 지난해 중국과 필리핀에 큰 피해를 주었던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목록에서 삭제됐고, 기상청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태풍 이름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태풍 이름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발굴된 3개의 이름 후보를 태풍위원회에 제출하면, 이 중 1개의 이름이 2025년 2월 제57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2025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북서태평양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이름을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한 것은 심각한 태풍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국제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기상청은 태풍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보와 서비스를 통해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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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올 첫 발생…긴급 방제·확산 차단 총력 대응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5월 13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4헥타르)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0.5헥타르)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관찰(예찰)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과수원에는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확산 경로, 추후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또한, 5월 16일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 수출단지,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1. 발생 상황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정기예찰 기간(5.1.∼5.14.)에 관내 과수원에서 잎이 시들고 흑갈색으로 변하는 전형적인 과수화상병 증상을 발견했다. 발견 당일 곧바로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 진단을 의뢰했고, 5월 13일 올해 첫 번째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2. 발생 여건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기상 상황을 보면, 평년보다 기온은 2도(℃) 높고 강수량은 91.5mm 많아 과수화상병 발생 여건이 조성됐다. 이는 과수화상병이 많았던 2020년 기상 조건과 유사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과수화상병 대응 추진 상황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비해 △사전 예방 조기 추진 △발생 우려 지역 전담 관리 △지역별 위험도평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 겨울철과 개화기(12월 말부터∼4월)에 궤양 및 의심주 제거, 개화 전 및 개화기 약제 방제 등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쳐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서 2023년 11월 말부터 과수 생육 전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안동, 무주, 양구, 봉화는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담 관리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전국 묘목장의 과수화상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된 묘목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시군의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도를 평가, 분류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진단 권한 확대 △공적 방제 범위 조정 등 예찰·방제사업 지침도 개정해 추진 중이다.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의 고유 권한이었으나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 식물방제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감염 나무 비율이 전체 나무의 5∼10% 미만(기존 5% 미만)이라면 ‘전체 폐원’, ‘부분 폐원’, ‘감염주 제거’ 중에서 식물방제관이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4. 향후 확산 대비 조치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현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진단실 신규 설치 △특별방제 기간 운영 △신규 발생지역 현지 대책본부 운영 △묘목 이력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과수화상병 첫 발생과 동시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충주시농업기술센터 2개소에 현장 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충주시를 포함해 인근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신고되면 당일 현장 진단과 상황별 조치를 취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되면 현장 진단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한 ‘2024년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협력할 방침이다. 겨울철 궤양을 제거한 과수원 주변 등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과수농가의 자가 예찰과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셋째, 과수화상병 발생 이력이 없던 지역에서 신규로 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과수농가의 혼란을 줄이고 빠른 방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의 과수화상병 전문가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묘목을 매개로 한 원거리 감염 위험에 대비해 국립종자원과 전국 묘목장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과수 묘목 생산·판매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묘목의 생산·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5. 연구 방향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측 프로그램(K-Maryblyt)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와 미생물제 등 다양한 방제약제를 선발해 현장 적용 시험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채의석 재해대응과장은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하게 주의를 요하므로 정밀예찰로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표 신고 전화로 연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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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숲교육 업무협약 체결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4번째)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늘봄학교 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동국일보] 산림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늘봄학교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이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청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전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초등학교에 숲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산림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키즈아카데미’, 산림교육센터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400개 이상의 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초등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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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현장교육 전담 소방안전강사 양성
-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전 국민과의 ‘119안전 이웃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방청의 2024년 소방안전강사 전문역량 강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소방청은 현장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4개 과정을 마련하고, 오는 11월까지 소방안전강사 총 3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에서 각각 진행되며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과정 ▲소방기술의 이해과정 ▲생활응급처치 이해과정 ▲교수설계‧강의능력 향상에 대한 과정 등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강사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오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과정’ 1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 27일까지 각 과정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전국 일선 소방관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도 소방본부의 선발을 통해 선정된다. 특히,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과정’은 △장애학생의 인권 이해 및 사례, 시각·청각·지적·지체 장애의 이해 △장애유형별 사고방식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교육 사례 △수어 실습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국정과제인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2022년 8월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체험시설 보강, 전문교육 강사 양성 등과 관련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등 예측불가능하고 복잡화된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의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전국 소방안전강사의 92% 이상은 교육내용에 만족했다고 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비해 국민 개개인의 재난대처능력을 높이고, 스스로가 119안전 이웃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강사를 꾸준히 양성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더욱 전문성 있는 안전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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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현장교육 전담 소방안전강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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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국민과 함께 만들고 나누는 기후회복 희망의 메시지
- 제5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기상청은 4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민이 직접 기후위기시대와 기후변화과학의 의미를 그림과 이야기로 표현하는 '제5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후정보포털, 소통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전 주제는 ‘기후변화과학’, ‘기후위기시대’, ‘달콤기후’로, △기후위기시대에 마주한 우리의 모습 △기후위기시대, 우리의 행동에 따라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의미 △기후위기시대, 기후회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한 문화예술·창작품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모 분야는 △디자인과 △이야기로 구분된다. 디자인 분야는 △수채화, 서양화, 동양화, 삽화(일러스트레이션) 등의 화법으로 표현한 그림 △감각적 문구와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한 멋 글씨(캘리그래피) 창작물을 공모한다. 이야기 분야는 ‘기후위기시대’, ‘기후변화과학’, ‘달콤기후변화’, ‘되살아난 지구’를 재치 있고 참신한 표현으로 담은 △6행시 창작물을 공모한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총 35점을 시상한다. 부문별 심사위원 평가로 선정된 수상작은 7월 15일 기상청 누리집(과 소통24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전국의 기상과학관과 지방기상청 홍보관을 중심으로 전시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일상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기상에 직면하고 반복적인 가뭄과 홍수를 경험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의 작은 행동이 기후위기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과학의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기후회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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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국민과 함께 만들고 나누는 기후회복 희망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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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지구의 날’ 맞아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 지구의날 산림정화[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지구 환경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산림보호 실천을 위하여 공주 봉정나래유아숲체험원 인근에서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1970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환경 운동 중 하나인 지구의 날에 동참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 전 직원이 국·사 구분없이 산림 내 쓰레기와 각종 오물을 수거하며 대청소(The Great Global Cleanup) 활동을 실천했다. 동시에 안전보건 캠페인을 펼쳐 안전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200여 년간 1.09℃ 올랐으며 50℃ 이상 치솟는 폭염 일수도 1980년대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되고,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부지방산림청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시키기 위해 ▲ 나무심기와 ▲ 산림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 변화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증가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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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지구의 날’ 맞아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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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대규모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추진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2023년 12월 대산 원유시설을 현장방문 점검하는 모습[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인천, 평택, 태안, 보령) 대규모 해양시설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300㎘이상의 기름과 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54개소) ▲대형선박(석탄·곡물) 하역 작업중 비산먼지 발생 우려시설(20개소)로 총 74개소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안전점검표를 기준으로 점검하며,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방제 교육·훈련 이행실태, 오염물질 적정관리, 하역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상탈락·비산 등 오염 예방조치 사항을 집중점검한다. 지난 5년간 중부해경청은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방제기자재 관리미흡, 기름이송배관 누유 등 총 477건의 안전문제를 진단·개선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에서 개선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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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대규모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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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본격적인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 연다
- 2024년 기후변화주간[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2일 오후 4시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기후변화주간(4.22~4.28) 중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향후 지역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탄소중립 담당자,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관련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올해 4월에 수립된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4개 광역지자체의 기본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 향후 매년 추진성과를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추진상황점검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는 그간 지역이 주도적이고 책임감있게 탄소중립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 지자체의 탄소중립 전략 마련을 위한 상담(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지자체별 탄소중립 노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지자체간 상호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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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본격적인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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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선정 완료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 대상 활동 및 단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4,4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논물관리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한 농업인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 물떼기와 얕게 걸러 대기를 모두 시행한 농업인은 농지 1ha당 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감축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를 지원한다. 신청·접수 결과 8개도 56개 시군에서 107개 단체 소속 농업인 4,413명이 선정됐다. 사업 참여 단체는 예상 탄소 감축량과 참여 농업인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방법과 이행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6~9월 사이 논물관리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농업인은 12월에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 분들이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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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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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부산·울산·경남 황사 위기경보 해제
- 황사 위기경보 기준[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5시부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19시부로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경북 울릉권역 등을 중심으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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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부산·울산·경남 황사 위기경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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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전문 과학수사 교육을 통해 해양 사고 범죄 해결 불 밝힌다
- 19일 과학수사연구원 문서현 보건연구관이 해양경찰청에 방문하여 'DNA 분석으로 숨은 진실을 찾다'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고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19일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4월 21일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문서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관을 초빙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서현 보건연구관은 현재 서울연구소 유전자분석과 성범죄분석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 미해결 강력사건 전담 유전자 분석 실장을 역임한 유전자분석 분야 전문가다 이날 강연은 ▲ 유전자 감식의 전반적 이해 ▲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사건 생명체 유전정보(DNA) 긴급감정 사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 공조 소개 등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에는 해양경찰청 직원 및 인천 지역 과학수사관, 광역수사대 등 경찰서 수사·형사 실무자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에서 문서현 보건연구관은 “유전자 분석은 살인·강도·강간·마약류 범죄 등의 사건 현장 감정물에 대해 피의자 등을 특정하는 업무뿐 아니라, 여객선 사고 등 대형 재난 사건에서 사망자들의 신원확인을 하는 등 생명체 유전정보(DNA)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궁무진” 하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간 긴밀한 업무 공조가 중요” 하다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은 “최근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반입 등 날로 교묘화 ․ 지능화되어가는 해양범죄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경청과 국과수 상호간의 깊은 업무 이해가 필수적” 이라며, “ 특강을 통해 국과수 생명체 유전정보(DNA) 업무에 대해 직원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이 제고됐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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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전문 과학수사 교육을 통해 해양 사고 범죄 해결 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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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불진화임도 사전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강화
- 경기도 포천 산림토목사업지 현장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재난 대응시설을 조성중인 경기도 포천시 산림토목 사업지를 방문해 산불진화임도와 계류보전 사업현장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불진화임도는 기존 임도보다 도로 폭이 넓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산림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전국에 562km가 개설됐고 오는 2027년까지 총 3,332km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 내 계천의 범람과 침식을 방지하고 유속을 줄여 수해피해 및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류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400km의 계류를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설치 및 계류보전 사업 시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계류보전 사업은 장마 전 사업을 마무리해 효과적으로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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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불진화임도 사전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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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로 강릉시 최종 선정
-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 개요[동국일보] 경찰청은 4월 19일'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 구축사업'대상 도시로 강릉시를 선정했다.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 구축사업'은 경찰청이 개발·확대 중인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1개 도시 전체에 설치하여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전국에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공모(1. 15.~3. 15.) 결과, 총 4개 도시가 응모했고(경쟁률 4:1) 사업 추진 효과, 향후 시스템 확대 방안 등을 기준으로 강릉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은 현장 신호제어기에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경찰청 시스템을 통해 대외(내비게이션, 자동차 등)에 제공하는 체계이다. 경찰청은 2022년 공공데이터 개방의 목적으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대외 제공하여 민간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이동 수단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력하여 정보 수집 지역 확장과 교통 신호정보 활용 서비스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강릉시에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의 교통안전 향상 및 미래 이동 수단 운행 지원 효과를 가시화하고, 시스템 전국 확대를 위한 모범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강릉시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세계총회에서도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디지털화된 교통 신호정보는 미래 이동 수단 시대의 핵심 데이터로서 운전자들의 교통 편의성과 교통안전 증진에 중요한 정보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모가 미래 이동 수단 시대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국민이 직접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강릉시와 협력하여 5월부터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국비 4.22억 원), 10월부터는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시민 체감형 이동 수단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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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로 강릉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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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 실시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4월 18일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음주사고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사고는 월별로는 1년 중 날이 따뜻해지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유명 행락지 또는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하여 음주운전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 고액 ‧ 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경찰청에서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하고,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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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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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에코티어링 프로그램 탐험대원 모집
-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주)더네이쳐홀딩스)와 함께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탐험대’ 탐험대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행사는 5월 11일과 18일 2회에 걸쳐 전국 5개 수목원(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영흥수목원, 한밭수목원, 한택식물원, 해운대수목원)에서 동시 개최한다. 본 에코티어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및 동일연령 어린이 1명과 보호자 1명이 한팀을 이뤄 수목원을 탐험하며 미션을 해결하고, 아이템을 수집해 탐험 지도를 완성해가는 체험형·놀이형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자기주도적 탐사를 통해 산림 관련 전문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보전 인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023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경기권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는 전국 공·사립 수목원으로 확대하였다. 탐험대원 모집은 오는 4월 22일(월)부터 5월1일(수)까지이며,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채팅방 하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탐사 기회는 동시 개최되는 수목원에서 팀당 1회만 참여할 수 있으며, 회차당 총 30팀만 추첨 선발한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수목원을 재미있고 신나는 공간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사립 수목원의 프로그램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수목원에서의 즐거운 경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하였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에도 전국의 여러 수목원에서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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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에코티어링 프로그램 탐험대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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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인다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➊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한다.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➋ 지방·업종별로 현장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한다. 환경부의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하여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하여 해결한다.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➌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을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4월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행정안전부와의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4월 12~16일 서면회의)에서는 아래 안건 등을 의결했다. '안건1'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하여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안건2'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4.1.1)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 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을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게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대기환경보전법 등) 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다. '안건3'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하기 때문에 운송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앞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하여 합리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베스트(BEST)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본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하여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BEST)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화학규제 혁신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화학물질정책과 김승주 사무관이 ‘제1호 환경부 베스트(BEST) 직원상’을 수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라며, “국무회의에서 강조됐듯,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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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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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오염사고 위험성 높은 해양시설 집중점검 나서다!
-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사고위험도가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최근 끊이지 않는 대형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높아진 국민의 안전의식에 발맞춰,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 발굴·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범정부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유해물질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 총 28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점검대상시설의 안전관리실태 및 사고예방 대비·대응체계에 대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물 보수·보강 및 시정조치 사항 등을 내실있게 점검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집중안전점검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최근 5년간 2,925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했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집중점검 기간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이며, “대형저장시설로부터 오염물질유출은 국가적 큰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장에서도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체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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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오염사고 위험성 높은 해양시설 집중점검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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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경남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7시부로 경남 양산, 거제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경남의 황사 위기경보 수준을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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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경남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