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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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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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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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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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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행하기 좋은 지금 ! 수목원으로 떠나보세요
2024년에 꼭 가봐야할 수목원 10선[동국일보] 산림청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목원은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여행과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으며 자연학습과 힐링·휴식 공간으로써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산림청은 올해 우리 자생식물을 특별히 잘 보전하고 있는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을 소개한다. 올해 선정한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은 △고운식물원(충남 청양)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 △제이드가든(강원 춘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전북 전주)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대아수목원(전북 완주)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매년 새로운 테마를 정해 특색있는 수목원을 소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수목원은 희귀한 국가 식물자원을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시설이자 사계절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이다”라며 “가족과 함께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수목원을 방문해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자연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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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나서
14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국정과제 '인명구조 역량강화' 현장점검을 위해 울진해양경찰서에 방문하였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4일 울진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락철 연안안전사고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첫 일정으로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해양경찰 발전에 공헌한 경찰관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최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행락철을 맞아 아름다운 바닷가로 많은 국민의 방문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영덕군 강구항에 위치한 강구파출소를 방문하여 해양사고 구조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강구파출소는 선박이 전복되어 선체내부에 사람이 갇힌 상황에서 잠수 구조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는 등 기존 파출소의 인명 구조 역량을 강화시킨 ‘구조거점파출소’로서 ’18년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조거점파출소는 ’17년 12월에 영흥도 앞 바다에서 15명의 사망자를 낸 선창 1호(낚시어선) 전복사고를 계기로 특히 잠수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18년에 전국에 12개소의 파출소를 시작으로 26개를 운영했으며, 더욱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고 빈발해역 및 구조 대응시간 등 분석을 통하여 총 33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잠수 인력의 임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잠수 장비를 개선·확충하는 등 구조거점파출소의 임무 수행 능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강구 파출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해양 사고 발생시에 한명의 국민이라도 더 많이 구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추고, 나의 가족을 구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통해 민·관 구조 협력을 고도화 하고, 구조거점파출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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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추진
- [동국일보] 국방부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TF장 인사복지실장)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TF는 인사복지실장이 주관하고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각 분과마다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TF는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사항을 마련한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을 주관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부대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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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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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재제조 기업 육성‧발굴 지원 사업' 추진
- [동국일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재제조 기업 육성과 재제조 신사업 발굴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된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7일 재제조 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제조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신규 선정기업 35개사를 발표하고 '재제조 기반 제품서비스 신사업 발굴‧실증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원래 성능으로 복원‧생산하는 산업으로서 탄소절감 효과가 큰(신품대비 약 50~90%) 탄소중립 핵심산업의 하나로 평가되나 영세한 기업규모, 한정된 산업 영역‧형태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먼저, '재제조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재제조 기업의 품질‧환경 관리 역량강화 및 우수기술‧공정 도입을 지원한다.또한, 6월 7일 선정된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제조 제품 품질‧환경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 중 우수한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공정개선과 전시회 참가 등 제품 홍보를 추가 지원한다.이어,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제조 기반 제품서비스 신사업 발굴‧실증사업'을 시작한다.아울러, 올해 2개 기업(또는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사업화 문제점 도출‧해결책을 마련하고 수요‧공급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폐자원을 고부가 산업원료 또는 제품으로 순환시키는 재제조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재제조 산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금속 재자원화 산업 등 순환경제 산업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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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재제조 기업 육성‧발굴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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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환경부는 외교부와 함께 6월 7일부터 이틀간 카자흐스탄 물산업 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물기업이 참여하는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바비엥2 교육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이에, 양국은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사절단'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 중으로 공공‧민간 교류 활성화 및 카자흐스탄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이번 화상 기관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한-카자흐 기관 간담회, 국내 기관 간담회, 물기업 화상 사업 상담회를 마련하여 양국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관심 분야별 기업과 1대1 사업 상담을 진행한다.또한, 한-카자흐 기관 간담회에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참여하며 카자흐스탄에서는 수자원위원회 및 물관리 공공기관인 카즈보드코즈, 카자흐 투자청이 참여한다.이어, 참여 기관들은 양국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공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국내 기관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물산업협의회,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이 참여하여 국내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 및 한-카자흐 경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듣는다. 아울러, 사업 상담회에는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한국 10개 기업, 카자흐스탄 18개 기업이 참여하여 수처리 기술, 하수처리 시스템 등 관심 분야별 해당 기업과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국내 물 기업 제품 및 기술에 대한 현지 수요 확인, 물 분야 주요 사업계획(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수행 협력 요청 등 성과가 있었다.끝으로, 환경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물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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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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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美 상원의원 대표단 초청 만찬
- [동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크리스 쿤스, 댄 설리번, 태미 덕워스 등 미 제117대 의회 상원의원 대표단과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갖고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실질 및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김 총리는 미 상원 대표단의 첫 방한을 환영하면서 "한미관계가 대통령의 방미와 성공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는 물론 경제, 과학, 보건, 기후변화 등 실질 및 글로벌 협력에 걸친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 상원 대표단은 코로나19 이래 상원이 초당적 대표단을 구성하여 외국을 방문한 첫 번째 국가가 한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방한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초기 한국의 방역물자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오늘 도착한 미국 백신이 한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등을 통해 양국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안보는 물론 제조업, 첨단기술, 청정에너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 발전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이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한국 기업들의 경영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비자 쿼터 증대 등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최근의 아시아 증오범죄 관련 양국 관계의 가교인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 취임 후 첫 외빈 접견인 이날 상원 대표단과의 만찬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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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美 상원의원 대표단 초청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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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1년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개최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1.6.4. 10:3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1년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및 권역별 창업팀 발대식을 개최했다.이에, 이날 행사는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선‧후배 창업팀의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으로 선정된 616개 팀을 포함해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창업팀, 창업지원기관 대표, 창업멘토 등이 현장 행사에 참석했다.특히, 2020년 우수 창업팀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상금 350만 원)은 농업회사법인 리얼네이쳐팜(주)와 ㈜하다 팀이 수상했다.먼저, 농업회사법인 리얼네이쳐팜(주)(대표 심상수)은 동애등에 사육사업을 기반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양계 및 반려동물 사료 등 추가적인 동애등에 활용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켰다.또한, ㈜하다(대표 이수빈)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반찬과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반찬 가게 '엄마의 마음'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기농 반찬을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활동(CSR)도 수행하고 있다. 이어, 선배 창업기업이 후배 창업팀의 성장을 격려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육성사업 1기 출신 에이컴퍼니 정지연 대표 등은 500만 원 규모로 조성한 기금을 5개 창업팀에 전달했다.아울러, 권역별 창업팀 발대식 및 교류프로그램은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됐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선정확인증 수여식, 선배 기업가 강연, 이야기 콘서트 등 권역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한편,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영상을 통해 "사회 혁신의 주체로 올해 새롭게 선정된 사회적기업 창업가들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정부는 사회적기업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화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속해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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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1년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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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국‧공립 학생지도 비용 제도' 국민 의견조사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4일부터 13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이에, 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현행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인식, 현행 학생지도비용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 등으로 구성했다.또한, 국‧공립대학교는 '15년 기성회 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실제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운영 중이며 이 중 교직원들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비용이 학생지도 비용이다.아울러, 최근 국권위의 일부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실태조사 결과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여 학생지도 비용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됐으므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한다.한편,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생지도 비용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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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국‧공립 학생지도 비용 제도' 국민 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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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과학적 숲길 훼손 조사방법' 소개‧실연
-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3일 지리산둘레길 주천안내센터에서 국가숲길로 지정된 지리산둘레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학적 숲길 훼손 조사방법을 소개하고 실연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날 간담회에는 서부지방산림청과 (사)숲길의 담당자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으며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수광 연구사가 과학적인 숲길 훼손 조사방법에 대해 발표 및 실연하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소개된 숲길 훼손 조사방법은 지난 3년간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현장 조사결과와 세계관광기구 및 미국 트레일 운영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여 개발한 조사방법이다.아울러, 이미 (사)숲길에서 지리산둘레길에 고정조사점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이번 조사방법은 보다 과학적이고 균일한 방법으로 숲길연구와 조사에 효율성을 높여 체계적인 숲길 유지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서정원 과장은 "지난 5월에 진행된 대관령숲길 현장 간담회에 이어 지리산둘레길에도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국가숲길 운영관리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설명한 숲길 조사방법 적용을 통해 국가숲길 이용객에게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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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과학적 숲길 훼손 조사방법' 소개‧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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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기' 기조연설
- [동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6.4. 새벽(뉴욕시간 6.3. 오후) 제32차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기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했다.이에, 6.2.~6.4. 동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2005년 유엔반부패협약 발효 이후 부패예방과 척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최초로 개최됐다.특히, 우리나라는 유엔반부패협약 국회비준동의(2008년 2월) 이후 협약 당사국으로서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1주기 협약 이행점검(2012년~2013년) 이후 2주기 협약 이행점검(2019년~2021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80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부패방지 기관장이 현장‧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유엔반부패협약의 적극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정치적 선언문이 채택됐다.아울러, 한국 대표로 참석한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반부패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음을 소개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부패에 대한 사후 적발은 물론 사전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정부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청렴' 가치가 중요하다"며 공직자와 기업인,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교육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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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기'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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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월 4일 오후 2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지방세 현안 및 2021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에,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분야 제도개선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신설한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계, 세무사, 회계사, 언론인 등 각계의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총 29명으로 구성됐다.또한,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위원들의 전공 등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각 소관 분야 제도개선 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아울러, 이날 논의된 제도개선 과제들은 올해 초 주민‧자치단체‧유관기관‧관계부처에서 제안받은 1,081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내부검토 및 비대면 행안부‧자치단체 합동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된 핵심과제이며,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된 내용들을 토대로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한편,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제도가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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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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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美 상원의원 대표단 초청 차담회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일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 의원, 댄 설리반 의원 및 크리스 쿤스 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장관 공관에서 차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및 지역‧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양 정상이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백신협력, 공급망 협력 등 실질 협력분야와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포괄적‧건설적‧호혜적 동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은 "금번이 코로나19 이후 초당적 의회 대표단의 첫 해외 방문이자 한국이 첫 방문국"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을 잘 보여준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며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한미동맹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정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평가하고 한반도 문제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지원 및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미 의회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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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美 상원의원 대표단 초청 차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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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32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산림청은 3일 국립세종수목원 대회의실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체결된 교육부-산림청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6개 부처 협업 업무협약의 후속 이행 방안에 대한 자문과 토론이 진행됐다.특히, 주요 논의 내용은 탄소중립 숲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학교숲 조성 등 산림교육 기반 확대, 체험교육 교재와 교구 및 산림교육전문가 지원 등이었다.또한, 이 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숲교육은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아울러, 상지대학교에서 신청한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요청 1건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22건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했다.한편,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숲은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서 학교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학생, 교원, 학교 등에 숲 교육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교육 실천에 대한 동기 강화 및 시민역량 함양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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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32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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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B캐피탈㈜ 등 8개 민간업체 리콜정보 제공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8개 민간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정보 제공은 지난해 10월 네이버㈜에 리콜정보를 개방한 데 이어 추가로 개방한 것으로 자동차의 결함과 시정조치(리콜) 여부를 '자동차리콜센터'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등 4개 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4개 업체에도 순차적으로 리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중고차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리콜정보를, 차량 관리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본인 차량의 리콜정보를 해당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개인별 맞춤형 자동차 리콜정보 제공으로 차량의 리콜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리콜시정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자동차정보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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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B캐피탈㈜ 등 8개 민간업체 리콜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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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대응 국제 포럼' 개최
- [동국일보] 기상청은 6월 3일 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대응 국제 개발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기구와 국외 기상청(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석했고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면 참석했다.특히, 박광석 기상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은 전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짓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청의 역할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국제 개발협력 기구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남방 및 신북방 등 아시아지역 대상 기상기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대, 국내 강점 기상기술(천리안위성, 수치예보모델) 기반 사업모델 개발 지원, 수자원‧환경‧에너지 등 분야와의 융합사업 확대,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들과의 공조 확대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정책과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아시아지역에 대해 기상기후 분야 역할 확대와 개발협력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제1 분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분야 역할 확대를 위해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은행(WB), 아세안(ASEAN), 한국기상청의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고, 기상기후 분야 개발협력 가치 확산, 공여국-수원국의 소통 강화,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 간 연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아시아지역 기후변화 적응 국제개발협력 활동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제2 분과에서는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한국기상청이 아시아지역 개발협력 사업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각 공여 기관의 개발협력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들은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우리의 우수한 기상기술과 발전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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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대응 국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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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한-미 양자 기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미래 산업‧안보의 국면전환자(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양자(퀀텀) 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과의 협력이 확대된다.미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양자법(NationalQuantumInitiativeAct)을 제정하고 조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양자 기술을 집중 육성 중이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간 정상회담(5.22)을 통해 구축한 양자 기술 분야의 미래 지향적 동반관계(파트너십) 관계를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확대로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특히, 3일 용홍택 과기부 제1차관은 국내 양자생태계의 거점이자 한-미 협력 교두보 역할을 수행 중인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를 찾아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으며,과기부는 지난해 연구역량 강화 및 신진인력 양성 등 국내 양자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또한, 미국공군과학연구실과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감지기 분야의 공동연구를 발굴‧지원 중(11개 과제, 12억원)이며 미국의 주요 기업‧대학‧연구소 등과는 국내 연구자에게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21년 10억 원)하고, 석박사‧박사후연구원(포스닥)을 해외연수‧파견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21년 10억 원, 45명 내외)하는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이러한 협력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과기부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후속조치를 통해 이를 확대 발전시켜나가면서,양국 간 양자기술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기관‧대학 등 개별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양국 간 공동연구를 다양한 규모나 형태로 확대해 나가고 기술동향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컨퍼런스), 공동연수(워크숍) 등 인적교류 행사도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는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양자 연구의 경우 관련 전문인력, 기반 등 기반이 부족해 선도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미국은 김정상 이온큐(IonQ) 설립자 등 한인과학자가 활발히 활동 중이고, 석‧박사 연수 프로그램의 진척도 빠른 만큼 이를 양국 협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용홍택 차관은 "관련 유망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 등 국내 양자 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양국 기관 간, 연구자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이러한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측면 지원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 반영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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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한-미 양자 기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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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퀼리노'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초청 조찬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월 3일 방한 중인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장관 공관에 초청하여 조찬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조찬에서 우리측은 고윤주 북미국장이 참여했으며 미측에서는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대사대리,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함께 했다.또한, 정 장관은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서 역내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안정에 계속해서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아퀼리노 사령관도 이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아퀼리노 사령관은 "향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외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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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퀼리노'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초청 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