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 환경부,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첨단장비 기반 효율적 감시체계로 대응한다

  무인비행선[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9일부터 이틀간 다인오세아노호텔(제주 애월읍 소재)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영한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를 공유하고, 첨단감시장비 운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제1부에서는 무인기(드론), 원격분광기법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오염물질 적정 배출여부 점검을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제2부에선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장을 첨단감시장비로 집중점검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곽경환 강원대학교 교수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3차원 오염물질 추적 연구’를, 신동호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라이더(LIDAR)를 활용한 산업단지 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 연구’를 주제로 각각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연을 한다. 종합토론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이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서 첨단감시장비 활용 확대 및 정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감시장비 측정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효과적인 감시·단속 이행 지원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장 통합관리 운영 확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사업장 굴뚝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뛰어넘어 사업장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첨단감시장비의 효율적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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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데이터 공모전 개최…창업 기회 넓힌다

  2023년도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창업 기회 제공 및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정책추진을 위해 ‘제10회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환경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과 ‘환경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이 통합됐으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후원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63개 수상팀 중 25팀이 창업하여 122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52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시장 진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활용과 분석으로 구분되며, △활용부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 △분석부문은 아이디어 및 직접분석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최종경연 진출팀에는 전문가들이 전담으로 상담(멘토링)을 지원하여 출품작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 참가자 접수는 공모전 통합 누리집에서 4월 24일부터 6주간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4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공지된다. 환경부는 서류 및 발표 평가와 국민 평가 등을 거쳐 6월 29일에 총 19개 팀의 최종경연 진출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3,400만 원 규모이며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총 7개 팀에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나머지 12개 팀에게는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주관·후원 기관장상이 주어진다. 특히 활용 부문 대상 2팀에게는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행정안전부 주관) 본선 진출권이 주어지고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멘토링)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에게는 창업공간 지원, 기관사업과 연계 등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 공공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창업에 성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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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9

• 환경부,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환경교육, 영상공모전 개최

  환경교육 영상공모전[동국일보]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김인호)는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친환경 실천 확산을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환경교육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위기, 플라스틱 등의 환경문제*를 주제로 환경교육 강의 영상이나, 나만의 친환경 실천방안 요령을 알려주는 영상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이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환경교육포털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영상물과 함께 공모전 전용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제출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 적합성, 표현성, 완성도,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상(1점)에는 상금 200만 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우수상(1점)에는 상금 100만 원이, 장려상(2점)에는 상금 30만 원이 각각 환경보전협회장상과 함께 수여된다. 이외에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을 특별상(8점)으로 선정하여 상금 5만 원이 주어진다. 최종 수상작은 5월 25일 환경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시상식은 제2회 환경교육주간(‘23.6.5~11) 기념식(6월 8일 예정)과 연계하여 열린다. 수상작은 환경교육포털 등에서 환경교육 콘텐츠로 전 국민에게 제공되며, ‘제2회 환경교육주간’ 행사 홍보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질 환경교육 영상이 매우 기대되며, 누구나 환경교육 명사에 즐겁게 도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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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9

• 보건복지부, 숲과 함께 재활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왼쪽부터 강윤규 국립재활원장,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재활환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과 4월 7일 산림과학원(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산림서비스 공유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홍릉숲 기반 산림복지서비스로 운영 중인 숲해설 프로그램에 재활환자 참여를 확대하고 재활환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책임운영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업무 협약의 주요내용은 ▲협력사업의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양 기관 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공유 ▲각 기관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 등이다. 국립재활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재활환자(장애인)의 산림복지서비스 참여를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정서 지지와 여가 선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입원환자 재활치료 과정에서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에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전문가 협력을 통해 장애친화형 산림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재활환자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현장 시범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속적인 재활환자의 사회복귀 지원 협력을 위한 첫 사례이며, 향후에도 재활영역과 산림영역 간 협력 범위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한 숲해설 프로그램이 재활환자의 정서 안정과 사회 참여에 자신감을 주어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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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9

• 경찰청, 인파관리 시범훈련 공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4월 6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인파관리 시범훈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대혁신 티에프(TF)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했던 경찰청이 그간의 개선책을 종합한 실제 시범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경찰특공대와 12개 경찰부대 및 디제이(DJ)폴리스 차량 등 각종 인파관리 장비(총 16점)를 동원하여 변화된 경찰청의 인파관리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군중밀집 △군중유체화 △군중충돌 상황을 실제로 만들어 내고, 각 단계별로 군중통제 및 이동조치 등 적절한 경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이번 훈련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공개하여 객관적 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인파관리 매뉴얼 자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동국대 융합보안학과 김연수 교수는 “경찰청이 인파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실제훈련을 통해 보완사항이 발굴된다면 인파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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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해양경찰청, 한·베트남 해양치안 협력 강화

  해양경찰청내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또럼 베트남 공안 장관의 열띤 대담회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7일 오전 방한 중인 또 럼(Tô Lâm) 베트남 공안부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 럼 공안부 장관은 2016년부터 장관으로 재직 중이며, 해양경찰청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베트남 공안부에서는 16명 규모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국가정보, 경찰, 소방,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총리 직속 국가기관으로 조직원 18만명에 달하는 베트남 최대 권력기관이다. 해경청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 산하 교통경찰국은 내수면 내륙수로 및 항만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데, 영해 및 내륙 수로 관리에 있어 한국 해양경찰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이번 방문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또 럼 공안부 장관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면담에 앞서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를 방문하여 3,000톤급 대형함정과 500톤급 중형함정, 100톤급 소형함정을 시찰하고 함정의 성능과 장비 특성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또 럼 공안부 장관과 함께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해상 치안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국제성 범죄의 증가에 대한 문제점과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최근 유행하고 있는 합성마약과 해상으로 대량 밀반입되는 마약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며 해상 유통경로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 기관장은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해양치안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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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산림청, 제33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 추가 모집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제33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 모집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숲사랑 정신을 함양해 미래 숲을 가꾸고 지켜나갈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만 7~18세 청소년이다. ‘포휴’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학교검색’으로 가입하는 방법과 학교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없는 경우는 ‘지역대검색’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등록한 지도교사와 대원에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중앙부처 식목행사 및 문화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정부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지난 3월 20일 가수 에이티비오(ATBO)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숲을 사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활동 내용, 혜택 등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대표전화 또는 누리집, ‘포휴’(앱), 카카오톡 채널(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상담원 채팅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주미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미래세대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통해 숲의 소중함을 알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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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환경부, 4월 7일, 대전·충남·호남권 5개 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대전‧충남‧광주‧전북‧전남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에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발생했으며, 4월 6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경보(충남‧전북) 및 주의보*(대전‧광주‧전남)가 발령되고 4월 7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4월 7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충남‧전남 지역 석탄발전에 대한 10기 가동정지 및 21기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아울러, 4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4월 7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충남 예산군 대흥면 소재 예산군맑은누리센터를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이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를, 안재수 충남 기후환경국장이 예산군 맑은누리센터를, 송용수 광주 기후환경국장이 광주도시철도공사 지하역사를, 강해원 전북 환경녹지국장이 김제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현장을, 안상현 전남 동부지역본부장이 여수화력발전소 및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4월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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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경찰청장, 미연방수사국장과 사이버·안보 협력 확대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4일 미연방수사국(FBI) 본부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장과 만나 역내 안보 위협의 증가와 사이버범죄 확산에 따른 양 기관의 공동 대응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방수사국 방문은 2019년 9월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의 방한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연방수사국장과의 회담에서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 ▵대테러·안보 협력 강화 ▵인적교류 확대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 추진 등 포괄적 치안협력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의 해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사된 오늘의 만남은 양국 수사기관의 협력을 강화할 최적의 기회이다.”라고 언급하며, “최고 수준의 수사역량을 보유한 양 기관의 굳건한 연대와 협력관계는 우리가 마주한 위협을 위축, 소멸시키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장은 그간 양 기관이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초국가 범죄와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미연방수사국(FBI)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양 기관이 보유한 수사 권한과 기술, 그리고 민·관 협력관계를 공동 전략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화답했다. 앞선 3일, 미연방수사국(FBI) 아카데미(FBI National Academy)를 방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연방수사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사기관으로 성장시킨 교육 시설과 운영 체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우리 경찰대학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5층 규모의 ‘국제경찰역량강화센터’에 미연방수사국(FBI)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신설과 사이버·대테러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도 제안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과 ‘크리스토퍼 레이’ 미연방수사국장의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이 코로나19로 중단된 인적교류를 재개하고, 급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으로부터 기업과 사회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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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IAEA 모니터링 TF 3차 방일미션 보고서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시간으로 4월 6일, 오전 2시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일환으로 지난해 실시했던 IAEA 모니터링 TF의 3차 방일 미션(‘22.11.14~18)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3차 방일미션 보고서는 지금까지 IAEA 모니터링 TF가 후쿠시마 원전 안전성 검증과정에서 발표한 4번째 보고서이다.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내 방출 전 측정 대상 핵종 선정방식과 관련해 핵종별 측정 및 분석결과를 반영했으며, ‘충분히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세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IAEA 모니터링 TF는 지난 ’22.2월 1차 방일 미션 시 도쿄전력이 예측 위주로 선정한 측정 대상 핵종(64개)을 실제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한 실측 기반으로 재선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그 이유로 측정대상 핵종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환경모니터링과 깊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IAEA는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포괄적이라는 점에 동의했으며, 도쿄전력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정당성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AEA는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가정 및 방법론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면서도, 이런 요청이 도쿄전력이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IAEA는 다음달 일본 방문 등 추가적인 질의와 검토를 지속한 후 모든 측면에 대한 TF의 결론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며, 종합보고서 발간 이전에 IAEA 4차 방일미션(23년 1월) 보고서, IAEA 2차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1차 오염수 분석결과) 등 추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 전반에 대해 NRA(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검사자료 및 심사회의 내용, 일본과의 질의·답변, IAEA 확증 모니터링 결과(분석 중)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기술적 종합 분석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검증 노력과 더불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하여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 등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지속 유지하고,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전 품종을 대상으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며, 원산지 표시 점검과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내 항만·연안 및 원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삼중수소 등) 모니터링을 계속 확대(월 1~2회 실시)해 왔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누리집(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원전 사고지역 인근 2개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에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인근 4개현 선박도 표본조사를 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참고로, 2011년 이후 우리 원근해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해역의 해양환경과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3월)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일본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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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소방청, 충북 진천소방서 김용대 소방관 KBS 119상 대상 수상

  소방청[동국일보] 제28회 KBS 119상 대상의 영예는 충북 진천소방서 김용대 소방관이 차지했다. 소방청은 4일 오후 KBS 공개홀에서 제28회 'KBS 119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KBS)와 KBS 미디어가 주최‧주관하고, 소방청과 DB 손해보험이 후원하는 'KBS 119상'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 선 구조‧구급대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구조 ․ 구급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제정됐으며 2022년까지 61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제28회 KBS 119상은 대상 김용대 소방관을 비롯해 본상 21명, 공로상 2명, 봉사상 1명, 특별상 2개 단체 등 총 25명과 2개 단체가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김의철 KBS사장, 김영삼 KBS미디어사장,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과 수상자 및 가족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대상 수상자인 충북 진천소방서 김용대 소방위는 1997년 9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5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구조대원으로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473회 구조 현장에 출동해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했다. 지난해 충북 초평 저수지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중수색 및 첨단장비(드론)를 활용한 공중 합동수색으로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는 등 인명구조 활동 공적을 높이 인정받았다. 또한 2019년과 2020년 2회 연속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전술분야에 참가하기도 했다. 특히 신규 임용된 MZ세대 소방공무원들과 화합된 구조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등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에도 노력하고 있다. *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각 분야의 소방관들이 기량과 전술을 선보이는 대회로 극도의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한다. 시·도 내 출전팀 자체선발 후 시·도간 경쟁을 통해 분야별 최고팀을 선발하며, 최종 선정시 1계급 특진이 부여된다. 이 밖에 KBS 119상 본상 수상자 21명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 최병희 △서울광진소방서 소방장 배경찬 △서울강남소방서 소방위 이송남 △부산남부소방서 소방장 조성찬 △대구수성소방서 소방장 오동준 △인천남동소방서 소방위 정석환 △광주동부소방서 소방장 김경원 △대전서부소방서 소방위 명경수 △울산북부소방서 소방장 김병완 △세종소방본부 소방장 최진태 △경기화성소방서 소방장 박성일 △경기수원소방서 소방위 하정서 △경기의정부소방서 소방위 허정일 △강원원주소방서 소방위 박종남 △충남아산소방서 소방장 전흥주 △전북군산소방서 소방위 김혜정 △전남나주소방서 소방장 나병수 △경북영천소방서 소방위 배광식 △경남양산소방서 소방장 이운용 △제주서부소방서 소방장 양준호 △창원마산소방서 소방장 오주영 이다. 공로상은 양평 국도변에서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하고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양평소방서 마룡남성의용소방대 이덕종 방호부장과 코로나19 확산 기간 제주 지역 방역활동을 펼치며 물에 빠진 동료 해녀를 심폐소생술로 회복시키는 등 지역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제주 동부소방서 우도여성의용소방대 윤순열 지도부장이 수상했다. 봉사상은 내일신문 김신일 기자가 수상했다. 김신일 기자는 소방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깊이 있는 보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방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별상은 지난해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상륙돌격장갑차와 고무보트를 활용해 인명구조에 나섰던 '해병대 제1사단'과 PTSD 정밀진단기기 지원 등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 온 '롯데케미칼(주)'에 돌아갔다. 김의철 KBS사장은“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소방대원 덕분에 국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하고 있다”며,“ KBS119상을 수상하신 소방대원분들과 가족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오랜 시간 KBS 119상이 영예롭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소방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이라며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처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방의 영역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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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산림청, 농림위성 이후, 미래 산림위성시대를 전망하다

  산림위성 세미나 [동국일보]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국내 최초의 산림·농업 전용 위성인 농림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전용위성 개발 임무를 부여받아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위성정보를 활용한 산림공간 정보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미래 산림전용위성시대의 전망을 위해 지난 3월 31일(금),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2023년도 제1차 산림분야 위성활용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세미나는 ‘국토위성 후속위성 개발 준비 과정 및 현황’을 주제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소속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박수영 연구관은 2021년 3월 21일 발사에 성공한 국토위성의 후속위성개발을 위한 계획과 진행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후속위성 개발을 위해 후속위성의 임무를 먼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임무를 만족하기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위성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검보정 사항을 사용자 요구사항에 포함하여 위성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산림분야의 미래 위성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산림분야 요구사항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산림위성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미래 산림분야 위성시대 개막을 위해 ‘국가산림위성 정보활용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서울 고덕강일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건축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 건축공사가 시작 예정이다. 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산림분야 위성정보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우주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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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경찰청,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체류 외국인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에 따라, 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①출입국사범·불법 외환거래 등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전문범죄 ②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체류 외국인의 각종 일반범죄 ③범죄단체·집단 구성 등 조직범죄로 선정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하여 마약류,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지능화·광역화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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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경찰청, 23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회 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여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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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환경부, 물 공급체계 조정, 대체 수자원 개발로 하루 61만톤 용수 추가 확보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 이용 현황 및 중장기 대책 모식도[동국일보] 정부가 광주‧전남 지역의 심각한 가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4월 3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 주암조절지댐 방문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 가뭄’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중장기 가뭄 대책은 장래 물 수요 예측값과 주요 댐의 물 공급능력을 과거 최대 가뭄과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 가뭄으로 나눠 재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생활‧공업 용수 부족량을 산정했으며,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으로 구성됐다. 한편, 전남 섬(도서) 지역은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별도의 맞춤형 대책이 수립된다. ‘1단계 기본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 댐(주암댐, 수어댐, 섬진강댐, 평림댐, 장흥댐, 동복댐)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가장 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생활‧공업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루 45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2단계 비상대책’은 기후변화로 과거 최대 가뭄을 뛰어넘는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최소한의 생활‧공업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루 16만톤 이상의 용수를 1단계에 더해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중장기 가뭄 대책이 확정되면, 물공급 체계 조정 등 예산이 수반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가며 추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규모, 공사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 1단계 기본대책 ‘1단계 기본대책’은 △물 공급체계 조정, △신규 수자원 확보, △수요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 공급체계 조정 (①장흥댐-주암댐 연계) 주암댐에서 광주, 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물량(48만톤/일) 중 일부(10만톤/일)를 여유가 있는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②광양 Ⅳ단계 공업용수도 개발) 장흥댐-주암댐 연계로 확보된 주암댐 여유물량을 여수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사천 취수장부터 여수산단까지 도수관로(45.7㎞)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③광양산단 비상공급) 아울러, 광양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에 물이 부족할 경우 주암조절지댐에서 광양산단으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공급시설 설치도 검토한다. △ 대체 수자원 확보 (하수 재이용)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하수 재이용수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여수산단 수요처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해수담수화) 발전 온배수 등을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하여 여수산단 내 순수(pure water)급 이상의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하수저류댐) 전남 4개 시‧군(고흥, 광양, 보성, 순천)의 물 공급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곳의 지하수저류댐 개발을 검토한다. (지하수 관정) 전남 8개 시군(나주, 목포, 순천, 영광, 장성, 진도, 함평, 화순)을 대상으로 신규 공공관정 개발과 노후 공공관정 시설을 개선하여 가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 수요 관리 및 제도 개선 (지방상수도 현대화) 2035년까지 연간 4,200만 톤의 수돗물 누수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상수관망을 교체‧개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수계법)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2단계 비상대책 ‘2단계 비상대책’은 △댐 비상용량 활용, △섬진강 추가 취수, △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 연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댐 비상용량 활용)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 댐 저수위 보다 아래 수위인 비상 용량과 사수(死水) 용량까지 활용하여 생활‧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섬진강 추가 취수)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섬진강 유량이 풍부한 시기에는 어민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섬진강물을 추가 취수하여 여수・광양산단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 연계) 농업용수는 하천수로 대체 공급하고, 상류 농업용 저수지 물은 생활‧공업 용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농업인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섬 지역 맞춤 대책 섬(도서) 지역 중장기 가뭄대책은 다음과 같다. (지하수저류댐) 상시적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전남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해수침투 방지, 생활용수 확보 차원의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동식 해수담수화) 해수담수화 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비상급수가 곤란한 완도군 넙도 등에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활용하여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보 수위 상승으로 본류와 지류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 가뭄 대응 용수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4대강 보 영향 구간에 위치한 70개의 취수장‧양수장과 71개의 지하수 사용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가뭄대책은 광주‧전남 지역에 다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주민 삶과 국가경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극단적인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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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해양경찰청, 전국 지휘관 ｢반부패･청렴정책｣ 점검 회의 개최

  국단장 및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점검회의 개최[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반부패･청렴 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회의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을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부 결속 저해 요인 근절을 위한 소속 기관별 비위 현황 등 공유 △내부통제제도 확립방안 논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 발굴·제안 △부패 예방 관련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사례 공유 등 반부패·청렴 정책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해양경찰청은 매월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부패 취약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감사담당관은“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발굴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 며,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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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