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산자부, '재제조 기업 육성‧발굴 지원 사업' 추진

  [동국일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재제조 기업 육성과 재제조 신사업 발굴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된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7일 재제조 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제조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신규 선정기업 35개사를 발표하고 '재제조 기반 제품서비스 신사업 발굴‧실증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원래 성능으로 복원‧생산하는 산업으로서 탄소절감 효과가 큰(신품대비 약 50~90%) 탄소중립 핵심산업의 하나로 평가되나 영세한 기업규모, 한정된 산업 영역‧형태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먼저, '재제조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재제조 기업의 품질‧환경 관리 역량강화 및 우수기술‧공정 도입을 지원한다.또한, 6월 7일 선정된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제조 제품 품질‧환경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 중 우수한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공정개선과 전시회 참가 등 제품 홍보를 추가 지원한다.이어,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제조 기반 제품서비스 신사업 발굴‧실증사업'을 시작한다.아울러, 올해 2개 기업(또는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사업화 문제점 도출‧해결책을 마련하고 수요‧공급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폐자원을 고부가 산업원료 또는 제품으로 순환시키는 재제조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재제조 산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금속 재자원화 산업 등 순환경제 산업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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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환경부,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환경부는 외교부와 함께 6월 7일부터 이틀간 카자흐스탄 물산업 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물기업이 참여하는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바비엥2 교육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이에, 양국은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사절단'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 중으로 공공‧민간 교류 활성화 및 카자흐스탄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이번 화상 기관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한-카자흐 기관 간담회, 국내 기관 간담회, 물기업 화상 사업 상담회를 마련하여 양국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관심 분야별 기업과 1대1 사업 상담을 진행한다.또한, 한-카자흐 기관 간담회에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참여하며 카자흐스탄에서는 수자원위원회 및 물관리 공공기관인 카즈보드코즈, 카자흐 투자청이 참여한다.이어, 참여 기관들은 양국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공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국내 기관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물산업협의회,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이 참여하여 국내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 및 한-카자흐 경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듣는다. 아울러, 사업 상담회에는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한국 10개 기업, 카자흐스탄 18개 기업이 참여하여 수처리 기술, 하수처리 시스템 등 관심 분야별 해당 기업과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국내 물 기업 제품 및 기술에 대한 현지 수요 확인, 물 분야 주요 사업계획(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수행 협력 요청 등 성과가 있었다.끝으로, 환경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물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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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김부겸 국무총리, 美 상원의원 대표단 초청 만찬

  [동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크리스 쿤스, 댄 설리번, 태미 덕워스 등 미 제117대 의회 상원의원 대표단과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갖고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실질 및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김 총리는 미 상원 대표단의 첫 방한을 환영하면서 "한미관계가 대통령의 방미와 성공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는 물론 경제, 과학, 보건, 기후변화 등 실질 및 글로벌 협력에 걸친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 상원 대표단은 코로나19 이래 상원이 초당적 대표단을 구성하여 외국을 방문한 첫 번째 국가가 한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방한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초기 한국의 방역물자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오늘 도착한 미국 백신이 한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등을 통해 양국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안보는 물론 제조업, 첨단기술, 청정에너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 발전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이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한국 기업들의 경영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비자 쿼터 증대 등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최근의 아시아 증오범죄 관련 양국 관계의 가교인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 취임 후 첫 외빈 접견인 이날 상원 대표단과의 만찬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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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 고용부, '2021년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개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1.6.4. 10:3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1년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및 권역별 창업팀 발대식을 개최했다.이에, 이날 행사는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선‧후배 창업팀의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으로 선정된 616개 팀을 포함해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창업팀, 창업지원기관 대표, 창업멘토 등이 현장 행사에 참석했다.특히, 2020년 우수 창업팀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상금 350만 원)은 농업회사법인 리얼네이쳐팜(주)와 ㈜하다 팀이 수상했다.먼저, 농업회사법인 리얼네이쳐팜(주)(대표 심상수)은 동애등에 사육사업을 기반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양계 및 반려동물 사료 등 추가적인 동애등에 활용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켰다.또한, ㈜하다(대표 이수빈)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반찬과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반찬 가게 '엄마의 마음'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기농 반찬을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활동(CSR)도 수행하고 있다.   이어, 선배 창업기업이 후배 창업팀의 성장을 격려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육성사업 1기 출신 에이컴퍼니 정지연 대표 등은 500만 원 규모로 조성한 기금을 5개 창업팀에 전달했다.아울러, 권역별 창업팀 발대식 및 교류프로그램은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됐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선정확인증 수여식, 선배 기업가 강연, 이야기 콘서트 등 권역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한편,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영상을 통해 "사회 혁신의 주체로 올해 새롭게 선정된 사회적기업 창업가들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정부는 사회적기업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화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속해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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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5

• 국권위, '국‧공립 학생지도 비용 제도' 국민 의견조사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4일부터 13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이에, 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현행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인식, 현행 학생지도비용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 등으로 구성했다.또한, 국‧공립대학교는 '15년 기성회 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실제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운영 중이며 이 중 교직원들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비용이 학생지도 비용이다.아울러, 최근 국권위의 일부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실태조사 결과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여 학생지도 비용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됐으므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한다.한편,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생지도 비용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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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5

• 산림과학원, '과학적 숲길 훼손 조사방법' 소개‧실연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3일 지리산둘레길 주천안내센터에서 국가숲길로 지정된 지리산둘레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학적 숲길 훼손 조사방법을 소개하고 실연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날 간담회에는 서부지방산림청과 (사)숲길의 담당자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으며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수광 연구사가 과학적인 숲길 훼손 조사방법에 대해 발표 및 실연하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소개된 숲길 훼손 조사방법은 지난 3년간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현장 조사결과와 세계관광기구 및 미국 트레일 운영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여 개발한 조사방법이다.아울러, 이미 (사)숲길에서 지리산둘레길에 고정조사점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이번 조사방법은 보다 과학적이고 균일한 방법으로 숲길연구와 조사에 효율성을 높여 체계적인 숲길 유지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서정원 과장은 "지난 5월에 진행된 대관령숲길 현장 간담회에 이어 지리산둘레길에도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국가숲길 운영관리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설명한 숲길 조사방법 적용을 통해 국가숲길 이용객에게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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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5

• 전현희 위원장,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기' 기조연설

  [동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6.4. 새벽(뉴욕시간 6.3. 오후) 제32차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기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했다.이에, 6.2.~6.4. 동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2005년 유엔반부패협약 발효 이후 부패예방과 척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최초로 개최됐다.특히, 우리나라는 유엔반부패협약 국회비준동의(2008년 2월) 이후 협약 당사국으로서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1주기 협약 이행점검(2012년~2013년) 이후 2주기 협약 이행점검(2019년~2021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80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부패방지 기관장이 현장‧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유엔반부패협약의 적극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정치적 선언문이 채택됐다.아울러, 한국 대표로 참석한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반부패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음을 소개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부패에 대한 사후 적발은 물론 사전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정부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청렴' 가치가 중요하다"며 공직자와 기업인,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교육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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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월 4일 오후 2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지방세 현안 및 2021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에,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분야 제도개선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신설한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계, 세무사, 회계사, 언론인 등 각계의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총 29명으로 구성됐다.또한,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위원들의 전공 등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각 소관 분야 제도개선 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아울러, 이날 논의된 제도개선 과제들은 올해 초 주민‧자치단체‧유관기관‧관계부처에서 제안받은 1,081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내부검토 및 비대면 행안부‧자치단체 합동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된 핵심과제이며,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된 내용들을 토대로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한편,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제도가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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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정의용 장관, 美 상원의원 대표단 초청 차담회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일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 의원, 댄 설리반 의원 및 크리스 쿤스 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장관 공관에서 차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및 지역‧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양 정상이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백신협력, 공급망 협력 등 실질 협력분야와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포괄적‧건설적‧호혜적 동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은 "금번이 코로나19 이후 초당적 의회 대표단의 첫 해외 방문이자 한국이 첫 방문국"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을 잘 보여준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며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한미동맹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정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평가하고 한반도 문제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지원 및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미 의회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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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산림청, 제32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산림청은 3일 국립세종수목원 대회의실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체결된 교육부-산림청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6개 부처 협업 업무협약의 후속 이행 방안에 대한 자문과 토론이 진행됐다.특히, 주요 논의 내용은 탄소중립 숲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학교숲 조성 등 산림교육 기반 확대, 체험교육 교재와 교구 및 산림교육전문가 지원 등이었다.또한, 이 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숲교육은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아울러, 상지대학교에서 신청한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요청 1건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22건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했다.한편,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숲은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서 학교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학생, 교원, 학교 등에 숲 교육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교육 실천에 대한 동기 강화 및 시민역량 함양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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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국토부, KB캐피탈㈜ 등 8개 민간업체 리콜정보 제공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8개 민간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정보 제공은 지난해 10월 네이버㈜에 리콜정보를 개방한 데 이어 추가로 개방한 것으로 자동차의 결함과 시정조치(리콜) 여부를 '자동차리콜센터'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등 4개 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4개 업체에도 순차적으로 리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중고차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리콜정보를, 차량 관리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본인 차량의 리콜정보를 해당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개인별 맞춤형 자동차 리콜정보 제공으로 차량의 리콜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리콜시정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자동차정보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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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기상청,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대응 국제 포럼' 개최

  [동국일보] 기상청은 6월 3일 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대응 국제 개발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기구와 국외 기상청(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석했고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면 참석했다.특히, 박광석 기상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은 전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짓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청의 역할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국제 개발협력 기구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남방 및 신북방 등 아시아지역 대상 기상기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대, 국내 강점 기상기술(천리안위성, 수치예보모델) 기반 사업모델 개발 지원, 수자원‧환경‧에너지 등 분야와의 융합사업 확대,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들과의 공조 확대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정책과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아시아지역에 대해 기상기후 분야 역할 확대와 개발협력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제1 분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분야 역할 확대를 위해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은행(WB), 아세안(ASEAN), 한국기상청의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고,    기상기후 분야 개발협력 가치 확산, 공여국-수원국의 소통 강화,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 간 연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아시아지역 기후변화 적응 국제개발협력 활동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제2 분과에서는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한국기상청이 아시아지역 개발협력 사업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각 공여 기관의 개발협력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들은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우리의 우수한 기상기술과 발전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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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과기부, '한-미 양자 기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미래 산업‧안보의 국면전환자(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양자(퀀텀) 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과의 협력이 확대된다.미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양자법(NationalQuantumInitiativeAct)을 제정하고 조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양자 기술을 집중 육성 중이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간 정상회담(5.22)을 통해 구축한 양자 기술 분야의 미래 지향적 동반관계(파트너십) 관계를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확대로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특히, 3일 용홍택 과기부 제1차관은 국내 양자생태계의 거점이자 한-미 협력 교두보 역할을 수행 중인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를 찾아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으며,과기부는 지난해 연구역량 강화 및 신진인력 양성 등 국내 양자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또한, 미국공군과학연구실과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감지기 분야의 공동연구를 발굴‧지원 중(11개 과제, 12억원)이며 미국의 주요 기업‧대학‧연구소 등과는 국내 연구자에게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21년 10억 원)하고,    석박사‧박사후연구원(포스닥)을 해외연수‧파견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21년 10억 원, 45명 내외)하는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이러한 협력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과기부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후속조치를 통해 이를 확대 발전시켜나가면서,양국 간 양자기술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기관‧대학 등 개별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양국 간 공동연구를 다양한 규모나 형태로 확대해 나가고 기술동향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컨퍼런스), 공동연수(워크숍) 등 인적교류 행사도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는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양자 연구의 경우 관련 전문인력, 기반 등 기반이 부족해 선도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미국은 김정상 이온큐(IonQ) 설립자 등 한인과학자가 활발히 활동 중이고, 석‧박사 연수 프로그램의 진척도 빠른 만큼 이를 양국 협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용홍택 차관은 "관련 유망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 등 국내 양자 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양국 기관 간, 연구자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이러한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측면 지원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 반영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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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외교부, '아퀼리노'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초청 조찬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월 3일 방한 중인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장관 공관에 초청하여 조찬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조찬에서 우리측은 고윤주 북미국장이 참여했으며 미측에서는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대사대리,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함께 했다.또한, 정 장관은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서 역내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안정에 계속해서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아퀼리노 사령관도 이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아퀼리노 사령관은 "향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외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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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국방부, 제66회 현충일 참배시간 2시간 연장 운영

  [동국일보] 국립서울현충원은 제66회 현충일 정부추념식이 6월 6일 9시 55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앞 광장에서 거행됨에 따라 현충일 당일 참배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을 연장한 05:00~19:00까지 운영할 예정이다.이에, 현충일 당일 차량 출입이 통제되며 차량 운행 참배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충원 인근 7개 학교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한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현충원 내에서는 자체 순환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할 예정이다.또한, 참배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 묘역‧위패안내소와 임시 분향소, 휠체어‧유모차 대여소 등을 운영하면서 안전대책으로 의료구급차, 소방차, 미아보호소 등을 운영하며,민원안내실과 현충문, 충혼당 등 주요 시설물과 묘역‧위패안내소에서 햇빛 가리개 모자, 손소독용 물휴지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현충원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등을 준수하면서 묘역은 자유롭게 개방되지만,    충혼당과 위패봉안관 등 실내시설은 수용인원에 맞춰 입장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대기할 수도 있으며 제례동과 전시관은 운영하지 않는다.한편, 국립서울현충원은 "현충일을 맞아 참배하는 유가족 및 관련 단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위생 관리와 경내 기초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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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