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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동국일보]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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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주요 기업들과 ESG 협력사업 추진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4월 29일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팔공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공원을 보전·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경북 대표 기업인 디지비(DGB)금융그룹,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피플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디지비(DGB)금융그룹과 굿피플은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이 재원을 이용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 무장애탐방로 조성, 지역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주요 기업들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사업 영역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본부와 지역 향토기업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형근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협력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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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세번째) 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국유림에서 산림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등 국내 10여개 산림문학단체가 참석해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가치 확산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에 이어 주요 문학단체 100인들로부터 국·내외 문학작품 중 독자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숲과 나무에 관련된 문장 100선과 문학인들이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한 마디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학자와 시인의 차이는 식물원과 숲의 차이와 같다-빅토르위고’,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헤르만 헤세’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윤동주’ 등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쉽고 근본적인 참여이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라며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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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든다
26일 해양경찰청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식을 개최하였다.(중앙 좌측 오상권 차장, 김대현 감사담당관, 우측으로 청렴시민감사관)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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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함께 만들어요
안동 경동로 배롱나무길 작업사진.[동국일보] 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보전과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수의 굵은 가지 제거 시 나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절단면 주변으로 신생 가지가 급격히 성장해 더 잦은 가지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생장특성과 수형의 균형,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상태, 사업 실행 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실시한 강한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가로수 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현장 토론을 실시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가로수가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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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26일 전라북도 남원시 바래봉 일원에서 철쭉제 탐방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에게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갑질근절 사례 등을 소개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혔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 실시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산림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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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경찰 최초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에콰도르 국방부 간 약정서 체결
- 2024년 11월에 에콰도르에 양여될 최초의 3,000톤급 함정이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1)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2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한데 이어, 전남 목포에 있는 3001함을 찾아 인수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도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달하는 대형 경비함정으로 1994년 부산해양경찰서에 배치되어 올해 3월 11일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3001함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6개월간 정비하고, 운용요원들에 대해 함정운용술 등 인수교육을 마친 후, 에콰도르까지 자력 항해로 이동할 계획이며, 동함정은 에콰도르 해군의 기함2) 으로서 영해 주권 수호, 마약 및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3001함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치안·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또한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유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에 에콰도르에 양여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 상징성이 있는 함정이며 우리 정부가 해외 양여한 함정 중 최대 톤수의 함정이다.”라며,“에콰도르 해군의 기함으로서 에콰도르의 해양안보·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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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경찰 최초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에콰도르 국방부 간 약정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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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 소나무 지키는 예방나무주사[동국일보]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주사가 유일하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일괄적인 항공방제가 아닌 정밀드론 방제를 시행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매개충 기생천적을 방제에 이용하는 방법과 재선충병을 이겨내는 내병성 품종연구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지켜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라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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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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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산불 현장에서 진화·구급 등에 활용될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개발
-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2,000ℓ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산불 진화차량에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 탑재하여, 초기 응급처치와 후송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산불 현장의 구급 대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용수를 300m~1km의 거리까지 전달(300~1,100ℓ/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폭이 좁은 임도에서 차량 이동 없이도 산불 진화차량에 진화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등 장비를 활용한 ‘산림 재난분야 R&D 현장 시연회’가 4월 24일 금강자연휴양림(세종시 금남면 소재)에서 진행(산림청 주최)됐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공중에서 헬기로 산불을 진화하고, 지상에서는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과 산림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을 입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입체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현장을 재현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연회에 참석하여 산불 진화 현장을 참관하고 웨어러블 로봇도 직접 착용해보았다. 또한 현장 강평을 통해, 산불 현장에서 진화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진화를 지원하는 제품의 현장 활용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됐다고 참관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발(’23~’26)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신속한 산불 진화와 구급 대응이 가능한 펌뷸런스 기능을 갖춘 이번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의 개발 사례와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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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산불 현장에서 진화·구급 등에 활용될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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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임실군청, 경찰견 예우 관련 장례 업무협약 체결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인재개발원(박성주 원장)은 임실군청(심민 군수)과 경찰견 사후 장례 및 오수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4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경찰인재개발원 박성주 원장, 임실군 심민 군수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청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고, △ 경찰견 예우 관련 장례 업무협약 체결 △ 경찰견 안장 구역 확보 및 관리유지 △ 경찰견 장례비용 일부 지원 △ 반려동물 협력 지구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임실군 오수견의 경찰견 활용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에 대한 양 기관의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주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견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이번 협약식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이 경찰견 예우 향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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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임실군청, 경찰견 예우 관련 장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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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포스코 등 4개 기관과 바다숲 조성 위해 손잡고 나선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24일 바다숲 조성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시우 포스코 사장,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탄소중립, 수산자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 건강한 바다생태계 보전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 ▲ 해조류 등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인증 노력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해양수산부와 포스코 간의 네 번째 협력(2007, 2010, 2014, 2024)을 다지는 자리로, 해양 탄소흡수원인 바다숲 조성을 통해 정부와 민간, 공공이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데 디딤돌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바다생태계 보전에 있어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바다숲 민·관 협력사업을 통해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바다숲 블루카본의 국제인증 등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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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포스코 등 4개 기관과 바다숲 조성 위해 손잡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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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탄소중립 실천하고 탄소중립 포인트 모으세요”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과 ‘환경부 2030 자문단’이 4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친환경 매장인 ‘노노샵’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방문 장소인 노노샵은 ‘쓰레기 없애기(제로웨이스트)’를 표방하는 친환경 매장 겸 카페로 세제(샴푸)를 되채우기 방식(리필스테이션)으로 판매하고 다회용기(텀블러) 만으로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특히 매장 공동대표인 줄리안 퀀타르트는 벨기에 출신의 유명 방송인(대표 방송 비정상회담)으로 ‘지구의 날(4월 22일)’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선정되는 등 평소에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탄소중립 실천 주무 부처 수장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부 2030 자문단과 함께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기(텀블러)를 쓰고 탄소중립 포인트도 직접 적립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 2030 자문단 및 줄리안 노노샵 공동대표와 함께 탄소중립 포인트와 같이 일상 속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일상 속에서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실행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제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은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탄소중립 포인트처럼 개인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면서, “환경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청년세대들의 생활 유형을 고려한 혜택을 늘리고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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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탄소중립 실천하고 탄소중립 포인트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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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꿈꾸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해양안전을 전한다!
- 3월 20일 해양경찰 관현악단이 인천 송도 예송유치원에 방문하여 음악공연을 선보이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현악단을 ‘꿈꾸는 해양 안전 음악회’를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송도 18개 유치원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꿈꾸는 해양안전 음악회’는 유치원에 방문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 구명조끼 착용법 ▲ 해양안전 퀴즈를 상어 가족, 문어의 꿈 등 친숙한 음악에 담아 어린이들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해양경찰 관현악단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많은 아이들에게 해양안전 수칙을 음악과 함께 전달하고 향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장인숙은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을 통해 올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며, “이번 공연처럼 유치원생들이 정말 즐겁게 안전을 배우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고 전했다. 이근안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사랑으로 전하는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친숙하게 소통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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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꿈꾸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해양안전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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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제과점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신속하게 규제 개선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장 소상공인들의 반응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 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 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 생일초 소분 판매‧증여 관련 적극행정 방침 ' ▸ (허용 조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함 ▸ (적용 절차) 적법 신고제품 확인 → 매장(제과점 등)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 비치 → 소비자 안내 후 증정 이를 위해,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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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제과점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신속하게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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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아산시와 상호 교류 협약 체결
- 경찰대학[동국일보]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은 아산시(시장 박경귀)와 경찰대학 및 아산시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4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대학과 아산시가 협력해 아산시 관광 진흥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 아산시장 박경귀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청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각 기관은 △경찰대학 내부 견학프로그램 △아산시 관광 홍보 협업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찰대학은 이번 협약체결과 연계해 아산시에서 운영 중인 시내 관광 프로그램에 경찰대학을 포함하는 테마 코스 개발에 협력해 경찰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해 경찰대학 및 아산시가 상생 발전하는 협력체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은 “아산시의 혁신적인 사업인 신정호 관광단지 구축이 가져온 성공과 경찰대학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경찰대학 학생들에게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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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아산시와 상호 교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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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선진화로 기술력 높이고 안전망 강화한다 !
- 남성현 산림청장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 발표.[동국일보] 산림청은 우리 국토의 63%인 634만ha의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활용하기 위해 산림기술 발전과 전문인력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기술’이란 좋은 종자를 골라 나무를 심고 가꾸며 목재로 이용하는 산림과학의 기초·응용 기술이자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재난 방재기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국민 건강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길·등산트레킹 등 산림레포츠와 같은 산림복지서비스 기술까지도 포함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헐벗은 산림을 민·관이 함께 복구해 2차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 뛰어난 국토녹화 성공사례를 보유한 국가이다. 또한 수많은 산림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실현해 독일·일본과 같은 수준의 산림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아직 목재수확 기술과 임업기계·장비 개발, 전문 기술자 양성 등 체계적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보다 높은 산림기술을 축적하고 전문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숲으로 가꿔나가기 위해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했다. ‘산림기술진흥계획’은 △산림기술 개발과 사업품질 향상 △산림산업의 기계화 및 작업자의 안전성 제고 △산림기술 제도 및 조직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담고 있다. 10대 중점과제에는 인공지능(AI)·드론·라이다(레이더 지형측정 기술) 등 첨단기술과 산림사업을 접목해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형의 조사·분석을 고도화하고 목재수확을 위한 다기능 장비와 스마트 기계, 목재수확 프로그램 등 효율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산림기술 발전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산불의 발생과 확산방향을 예측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과 산사태 위험을 예측하고 알려주는 ‘디지털 사면통합시스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재난방제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청년 대상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조종사와 전문 기술인을 육성하고 부족한 현장 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 기능인영림단 조직개선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등 산림기술자 확보와 안전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5년간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중심으로 산림과학 기술과 기술자, 산림분야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문기술인은 확대하고 산림재해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산림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능인·기술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자원의 관리·보전·이용의 현명한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산림의 가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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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물환경연구소, 어린이·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물환경 생태 연구해요
- 교육 관련 사진(‘23년 교육)[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월 격주 목요일마다 한강물환경연구소(경기 양평군 소재)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초‧중등학생 연령대)을 대상으로 환경연구 관련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에서 진행하는 ‘에듀버스와 함께 그린(Green) 양평 이(e)클릭’사업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료는 무료다. 진로체험 과정은 △한강물환경생태관 탐방,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현장체험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한강물환경생태관에서는 고유종(각시붕어) 등 한강수계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어류를 직접 볼 수 있는 대형 수족관을 비롯해 먹는물(수돗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는 모형물(디오라마) 등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및 현장체험 교육은 한강의 수생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팔당호에 서식하는 물속 생물의 종류, 생태특성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이론을 배우며, 학생들이 팔당호에서 물 시료를 직접 채수하여 현미경으로 플랑크톤을 관찰하는 현장체험 교육도 진행한다. 강태구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진로체험은 한강의 물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고 환경연구직 진로를 알아가는 데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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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전국 오염물질저장시설 위치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10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2023년 말 기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기준과 인력배치 등 운영기준, 해양경찰청에 작성‧제출하는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민간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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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국유림관리소·(사)평화의숲,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울진국유림관리소[동국일보]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월 24일 국민의 숲(단체의 숲)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평화의숲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민의 숲에 대한 산림 복구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하고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유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숲(단체의 숲) [울진군 북면 검성리 산1-1, 면적 3ha] 지정으로 국유지(산불피해 복구대상지)를 제공하고 평화의숲은 보유한 자원·기술·인력의 협조를 통해 대규모 산불피해지를 함께 복구·대국민 산림서비스(국민참여행사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원활한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국민의 숲 지정 및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와 NGO단체가 협력하여 산불피해지가 건강한 모습을 찾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사회적 환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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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해 총력 대응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작업[동국일보] 산림청은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지역에서 5월 말까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4월까지이다. 그러나,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올해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낸 후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 외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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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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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 자리에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3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2024 기후변화 적응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라크리티 나스와(Prakriti Naswa)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파트너십 국가 참여 전문가, 나오코 나카지마(Naoko Nakajima) 일본 환경성 기후변화과학적응과장 등 국내외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조이스 멘데즈(Joice Mendez) 유엔 기후변화 청년자문이 미래세대가 바라본 기후변화와 적응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서는 ‘해외 기후변화 적응 동향’을 주제로 △전 세계 기후대응 법제화 현황(일본의 기후변동 적응법, 유럽연합(EU) 기후법 등)과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이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적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시민사회와 청년이 협력하여 적응을 추진하는 국내외 사례 발표를 듣고, 시민사회와 청년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적응 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위험을 저감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국제 학술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적응 대책의 이행력과 협치(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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