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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27명(누계) 인정
    구제급여 지급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생존 중인 피해자 4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27명(누계)이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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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찰청-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회장 조성환)와 함께 4월 30일 14시 한국컨퍼런스센터(서울 서초구)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제도’를 주제로 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 산업계에 법률 개정의 취지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세부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제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에스유엠(SUM) 등 30여 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경찰청 조우종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 과정 또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조성환 회장은 “자율주행산업의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안전교육이 되기를 희망”하며,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이라는 대중들의 인식이 향상되어 자율주행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교육 과정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경찰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제도와 세부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나가고 안전한 자율주행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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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찰청]'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어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4. 1. 11.)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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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환경부]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마련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 예방)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사후 대응) 녹조 발생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관리 체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특별점검)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하수 관리) 축분 처리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하고 우분·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시설의 목표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전문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녹조가 발생한 곳에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여, 취·정수 관리를 강화한다. △(녹조 제거설비) 녹조제거선(총 35대)을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하여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한다. △(하천시설 연계운영)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고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하여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또한, △(취·정수 관리)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처리 등의 정수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 셋째, 상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녹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녹조상황반) 유관부서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하여 기관별 대응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녹조 감시) 남조류 독소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구간 조류경보제 지점을 확대(1곳 → 5곳)하여 친수활동의 안전도 챙긴다. △(총량제 활용)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여름철 총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하여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강화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녹조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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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산업통상자원부]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개시
    지원방안 (예시)[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6월 28일 18시까지 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법'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사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한편,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 세계 1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2개 지역, 각 2.5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법'시행령을 개정(‘24.4.9)하여, 수소산업 집적지만 지정이 가능했던 지정요건을 집적지 외에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산업부는 4월 19일 ‘수소특화단지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정계획,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으며, 5월 중 ‘평가계획 실무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기준, 육성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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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찰청, '카이스트(KAIST) 과학치안 역량 강화과정」 운영 및 항우연과 위성 정보 활용 협약 체결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과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 대응 등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과학치안 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해 6월 윤희근 청장과 이광형 총장이 서명한 경찰청과 카이스트(KAIST)의 ‘연구 ·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기반하여 개설됐다. 지난해 230명에 이어 올해는 연간 6회에 걸쳐 30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3회(150명)는 총경 이상, 3회(150명)는 경정 · 경감급을 대상으로 카이스트(KAIST) 문지캠퍼스에서 진행된다. 기간은 1주일이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 유형 △경찰의 대응 방안과 치안현장 접목 방향 등을 중점 교육한다. 이 교육에는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총경급 이상과 중간관리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안목이 높아지고, 과학치안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인력 중심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날 카이스트(KAIST)를 방문하여 교육생을 직접 격려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답은 과학치안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자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하는 과학치안의 저변 확대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은 “치안은 국가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이자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안전한 나라일수록 국가의 미래 기반이 튼튼해진다.”라고 말하면서, “그간 카이스트(KAIST)가 축적해온 교육역량과 자원을 과학치안 역량 강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찰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우주항공 분야 교류협력 확대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은 ‘치안 분야 위성 정보 활용 등 우주항공과 과학치안 분야의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정보 · 교육지원 등 상호교류와 함께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하여 이뤄졌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서 경찰청은 지난 4월 12일 국가 정책 수립 등에 위성 정보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들로 구성된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38번째 기관으로 가입했으며, 더 나아가 치안 분야 위성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재난 · 재해 및 대형 사건 · 사고 발생 시 현장통제, 상습 차량정체 구역 분석, 토지 · 부동산 관련 범죄, 대테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위성 정보 활용이 가능해지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밀 측위 기술 개발, 드론 · 자율주행순찰차 · 도심항공교통(UAM) 등에 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치안 분야의 차세대 교통수단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가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테러 · 국민 안전 · 범죄 수사 ·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위성정보 활용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드론 · 자율주행순찰차 ·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치안 교통수단 개발 관련 위성항법장치 접목과 함께 치안 분야 경찰 위성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률 원장은 “과학치안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활용하는 한편, 치안 분야 우주항공 산업을 발굴 · 성장시키면서 국익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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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찰, 5. 1.(수) 노동절 집회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동국일보] 민주노총은 5월 1일 서울 2만 5천여 명 등 전국 15개 지역 주요 도심에서 총 8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행진을, 한국노총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7천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4월 29일 16:00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절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한 162개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한다. 집회‧행진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도로 전(全)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집회와 행진 장소에 교통경찰을 집중하여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확보하고,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를 폭넓게 배치하여 엄격하게 집회 소음을 관리함으로써 집회와 행진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일관된 방침 아래에 준법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여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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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환경부]영주댐 상류에 비점오염저감시설 가동··· 녹조발생 낮춘다
    내성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식 계획[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4월 30일 오후 경북 영주시 부석면에서 영주댐 상류 내성천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식을 갖고, 이 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을 비롯해 송호준 영주 부시장, 오은정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본부장 등 관련기관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준공된 저감시설(저류지 및 인공함양지)은 빗물에 섞여 유입된 비점오염물질을 모래를 이용해 걸러내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이 적용됐다. 2023년 1월부터 약 1년 3개월간 총 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하루에 2,400톤(2,400㎥/일)의 하천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약 80%까지 저감할 수 있게 되어 내성천의 수질 개선과 영주댐 녹조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내성천 유역 인근에는 축사와 과수원, 농경지 등이 분포되어 비가 내리면 퇴비와 비료성분 등이 포함된 오염물질(총인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쓸려 들어와 영주댐에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내성천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비료 살포와 퇴비 보관방법 등을 알리고 이들과 함께 마을 소하천 정화활동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을 통해 내성천이 보다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녹조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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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산림청[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과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강원지회 강릉시분회(분회장 김인옥)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산불예방·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4.26/강릉시 경포호수광장)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및 관내 어린이집 유아 등 400명이 참석했으며, 대형산불 등 각종 산림피해 사진전, 참여 어린이집 유아 산불예방 노래 합창, 산불예방·산림보호 걷기대회 등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산림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유아들과 함께 실시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 내 산불,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으로 연평균 96건이 단속됐고, 15.16ha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됐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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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환경부]청년 공무원 100명, 환경부의 미래상을 그리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9일 오후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엠제트(MZ) 세대, 새로운 환경부를 함께 고민하다. 혁신 그라운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젊은 직원의 눈으로 환경부의 현재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모습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부와 소속기관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한데 모이는 첫 번째 행사이다. 혁신 어벤져스는 공직관행 개선 등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참신한 시각을 가진 신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 2019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그간 정책토론회 참여, 90년대생을 이해하기 위한 에세이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고, 매년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엠제트(MZ) 세대 문화를 간부들에게 공유하고, 환경부 내 세대 간 소통을 주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총 19개 팀, 169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구성되어 있다. 특히, 환경부의 제6기 혁신 어벤져스 ‘작은 따옴표’는 수습사무관으로 구성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를 통해 9급에서 5급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선정(17명)됐다. ‘작은 따옴표’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①오고싶은 환경부, ②일하고 싶은 환경부, ③함께하고 싶은 환경부 등 3가지 비전에 따라 활동을 해오고 있다. 금일 행사에서는 100명의 어벤져스를 12개 분임으로 나누어서 분임별 조력자(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대하여 현재의 모습과 바람직한 미래상을 탐구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혁신기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더 나은 환경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 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혁신 어벤져스는 오늘 토론회 외에도 신규 임용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타 부처 및 민간기업의 우수 조직문화 벤치마킹 탐방, 혁신공모함 운영 등의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세대의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환경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더 나은 환경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접근으로 기존 관행들을 개선하고 혁신해야 하며,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토론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는 조직변화를 위해 즉각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혁신 어벤져스는 물론 다양한 세대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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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국립수목원이 어린이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국립수목원 어린이 신입사원 모집[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개원 25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수목원 어린이 신입사원 모집'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수목원 일대에서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알파세대 즉, 일찍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정보에 노출되어 기계와 일방적인 소통에 익숙한 채 성장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획됐다. ‘알숲놀숲(알파 친구들아! 숲에서 놀자! 숲을 즐기자!)’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본 행사는 체험과 놀이를 통해 자연과 친숙해지며 숲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나아가 숲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안겨주고자 했다. 알숲놀숲 참여는 국립수목원 정문 입장 후 준비된 부스에서‘어린이 신입 사원증’을 발급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산림생물종과 생태 관련 주제로 마련된 5개 체험 부스(▲씨앗들의 신나는 여행 ▲자생식물 화분 만들기 ▲세밀화 작가 되어 보기 ▲나도 식물학자 ▲광릉숲 지킴이)에서 사원증에 스탬프를 찍고 코인을 받아 ‘알파요원 부스’에서 코인의 개수에 따라 굿즈(국립수목원 캐릭터 지비츠 등)로 교환하면 된다. 이외에도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 하는 보물찾기, 광릉숲 자이언트 컬러링 북 만들기, 물 위의 정원(수생식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특별전시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났으면 한다”라며, “560여 년 역사를 간직한 광릉숲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을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통해, 숲을 사랑하는 미래의 산림 새싹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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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산림청]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다섯번째) 국민참여 기부의 숲 산림복원 행사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비무장지대 일원의 춘천숲체원에서 국민과 기업이 동참해 산림복원 기금을 활용한 ‘기부의 숲’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의 숲’은 산림복원을 위해 기업과 국민들이 마음을 담아 모은 성금으로 조성하는 숲이다. 지난해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의 산림생태 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춘천 비무장지대(DMZ) 일원에 두 번째 기부의 숲이 조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복원 모금에 동참한 퍼시스, 우리은행, 대상그룹, 지멘스코리아, 유진그룹 등 기업과 지역주민 250여 명이 참여해 비무장지대(DMZ) 자생식물인 개느삼, 털개회나무, 쉬땅나무 등 수목류 1천 그루와 돌단풍, 은방울꽃 등 초화류 6천 그루를 심었다. 대한적십자사는 “푸른숲을 부탁해” 캠페인을 통해 ‘기부의 숲’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맡아 체계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 조성을 위해 기부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이어받아 미래 세대에게 물려 줄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라며, “산림이 더욱 아름답고 울창한 숲으로 가꿔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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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환경부]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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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기상청]기상청, 정부 합동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동국일보] 기상청은 관계부처(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주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 25개 기관)와 합동으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에 발생한 △이상고온 △가뭄 △집중호우 △매우 큰 기온 변동 폭 등의 이상기후 발생 및 분야별 피해 현황과 함께, 이상기온의 정의와 특성, 산출 방법, 기후변화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사례를 담아 보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후 곧바로 이어진 여름철 집중호우, 3월의 때 이른 고온 현상, 그리고 9월의 때늦은 고온 현상과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양극화된 날씨의 특징을 보였다. (가뭄 직후 호우) 남부지방의 경우 긴 기상가뭄이 4월에 대부분 해소됐으나, 5월 초와 말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이 해소된 직후인 5월의 강수량은 191.3 mm로, 평년(79.3~125.5 mm)보다 많은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철 강수량은 전국 660.2 mm로 평년(356.7 mm) 대비 증가했으며,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이 갖춰진 1973년 이래 3위를 기록했다. 장마철 강수일수는 22.1일로, 평년(17.3일) 대비 28% 증가했다. 지역으로는 남부지방의 장마철 누적 강수량이 712.3 mm로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7월 중순에는 정체전선이 충청 이남 지역에 장기간 정체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때 이른, 그리고 때늦은 고온) 3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9.4 ℃로 평년(6.1 ℃) 대비 3.3 ℃ 높았고, 9월 역시 22.6 ℃로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초가을 늦더위도 나타났다. (극심한 기온변동폭) 11월과 12월은 각각 상순에 기온이 크게 올랐으나,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기온 변동이 큰 상황이 반복됐다. 11월 전국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과 가장 낮았던 날의 기온 차는 19.8 ℃(5일/18.6 ℃, 30일/-1.2 ℃)로 나타났으며, 12월의 기온 차도 20.6 ℃(9일/12.4 ℃, 22일/-8.2 ℃)로 모두 1973년 이래로 가장 컸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봄철 가뭄) 봄철 건조 현상으로 인한 산불 피해와 남부지방에 지속된 심각한 가뭄으로, 지역민 용수 부족 현상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10년 평균(537건)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4,991.94 ha로 10년 평균(3559.25 ha) 대비 1.4배나 증가했다. 또한 5 ha 이상 산불 발생 건수는 35건으로 지난 10년 평균(11건)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형산불도 10년 평균(2.5건) 대비 3배 이상 많은 8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더해 하루에 산불이 10건 이상 발생한 산불 다발 일수도 17일로 나타나(10년 평균 8.2일), 최근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에 역대 최장기간 가뭄 상황이 지속되어, 수어댐을 제외한 주요 댐의 저수율(ˊ23.5.7일 기준)이 26~36%로 예년의 54~71% 수준에 불과했다. 가뭄 기간에 전남에서 발생한 제한급수, 운반급수 및 제한운반급수 건수가 85건(ˊ22.1.~ˊ23.5.)으로, 2009년(26건)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등, 도서지역에는 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여름철 호우로 인해, 총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 원(공공 5,751, 사유 2,320(잠정))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폭염 및 이상고온) 2023년에는 온열질환자의 수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고, 해양수산 부문에서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림 부문에서는 개화 특성의 변화가 관측됐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수는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감시체계 운영 기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 대비 73.4% 증가한 수치였으며, 2018년(4,526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였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측값 기반 해수면온도(17.5 ℃)는 최근 10년(2014~2023년)간 2021년(17.7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상 고파랑은 12월(5.1일), 이상 저파랑은 3월(5.2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재분석 자료 기반의 분석 결과에서는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록했고, 해수면과 해수면 온도 모두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의한 연안역 고수온 현상이 9월 중순까지 지속되며, 서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약 438억 원의 피해액에 달하는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식물계절 관측을 시작한 홍릉시험림 내 66종의 평균 개화 시기가 50년 전(1968~1975년) 대비 14일, 2017년 대비 8일이나 빨라졌으며, 2~4월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높아, 모감주나무, 가침박달, 회양목 등의 개화 시기가 20일 이상 빨라졌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2023년은 남부지방에 이어졌던 긴 가뭄이 끝나자마자 발생한 집중호우, 큰 기온변동폭 등 다양한 극한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던 해였습니다.”라며,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신뢰도 있는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등 과학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기후 발생 원인과 분야별 대응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열린마당 – 발간물('이상기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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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산림청]한-라오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고위급 회의 개최
    제1차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측 수석대표인 남송희 국제산림협력관의 환영사[동국일보]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대규모 사업을 논의하는 ‘제1차 한-라오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준국가사업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라오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은 라오스 퐁살리주 150만 ha에 화전예방과 훼손지 산림복원을 통해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산림청은 이번 공동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난 22일 라오스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역량배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라오스 대표단을 비롯한 한-메콩 산림협력센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퐁실라주의 산림현황과 향후 훼손정도를 예상해 현지에 최적화된 산림복원 방법과 복원에 따른 탄소감축 효과를 논의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은 투자 비용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높고 빈공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국제적으로 널리 권장되고 있다”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공익적 산림복원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국형 REDD+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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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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