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청]산림항공본부, 지역인재 양성 위해 현장체험 기회 제공

  드론 조작법을 소개하는 산림항공본부 직원[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일, 봄철 산불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한라대학교 학생 20여 명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라대학교 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학생들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감자떡을 전달했다. 본부는 기관 현황과 산림헬기를 소개하고, 산림항공 드론비행훈련센터에서 드론 활용법 교육 및 비행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학생들의 방문은 작년에 산림항공본부, 한라대학교와 글로벌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이 맺은 상호협력업무협약으로부터 시작됐다. 협약 3자는 산불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협력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한라대학교뿐만 아니라 본부가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교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소방청]1년 중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 가장 多…하교시간 특히 주의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동국일보]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8,75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6,25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발생건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11,297건(10.4%)이 발생했고, 6월과 7월, 10월이 뒤를 이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 39,256건(43%)가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23,980건(26.2%), 열상 12,066건(13.2%) 순이었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가 5,489건(22.9%)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 등 1세 이하에서 21,655건(1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13세 18,809건(17.3%) 가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집(가정)에서 발생했고,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이 26,536건(24.7%)으로 나타났다.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4시~6시 사이가 20,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8시가 1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 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아직 위험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2023 환경백서 발간…정책성과 한눈에

  2023 환경백서 표지.[동국일보] 환경부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5월 3일 발간한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23 환경백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요약했다. 제2편에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환경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와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신산업 육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등 2023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달성 등 주요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으며, 2023년 12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화보로 담았다. ‘2023 환경백서’는 5월 3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YES24, 알라딘 등)에서 유료(정가 15,000원)로 판매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건물 탄소 Zero를 향해! 정부·지자체 및 학계 공동협력 강화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5.2)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위해 유관 부처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를 적기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극 실행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콘퍼런스에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추진방향,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건물성능 개선 및 에너지 전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써 유관 부처 및 지자체들과 함께 신축·기축 건축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자료 및 토론 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 건축물부터 에너지 신고·등급제 시작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어서 안덕근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협 탄녹위원장과 함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했다(‘24.2).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구청장들과 함께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어진 2부 컨퍼런스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주제로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건물 탄소중립 달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23년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3.2% 정도 감소했으나, 상업·공공 건물의 경우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 연구개발(R&D), 소상공인 에너지 절약설비 및 전기요금 지원, 취약시간대 개문 냉방점검 등을 강화하여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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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ESG 사회공헌 매대 캠페인 전개

  29일 조현진 해양오염예방국장이 환경재단과 롯데칠성음료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지난 29일 롯데칠성음료, 환경재단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ESG 사회공헌 매대 캠페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을 비롯해 나한채 롯데칠성음료 음료영업본부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칠성음료는 7~8월 두 달간 전국 약 450여 개 소매점에서 롯데칠성음료의 기획 제품을 판매하는 ESG 사회공헌 매대를 운영하며, 해당 기간 소비자 홍보(프로모션)를 통해 ‘7대 물놀이 안전 수칙’과 환경보호 정부혁신을 위한 ‘우생순(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프로젝트’ 등 해양경찰청의 주요 정책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공헌 매대 판매수익금의 일부는 환경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며, 명예 해양환경감시원과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등 민간 봉사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활동 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민·관이 협력해 많은 국민이 해양환경보호와 안전 문화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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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새만금개발청, 공유수면 관리협의회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6월 29일 '새만금 공유수면 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만금호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수변도시 및 산업단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새만금호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년도 안건 추진경과에 대해 점검하고 올해 안건인 방치선박 제거, 해파리 구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관련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홍재 사업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새만금호를 만드는 데 관계기관과 지속 소통하겠다.”라면서, “바다, 호소 및 사람이 어우러져 함께 공존하는 명품도시 새만금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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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산림청, 노후화된 교육시설물에 국산 목재의 역할을 찾다

  목재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국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된 교육시설물에 국산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6일, 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조남호 건축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0년 이전에 건립된 학교 수는 약 31%로 개축이 필요한 교육시설물 내 목재 활용을 높인다면, 목재를 대량으로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어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고 목재의 인체 친화성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 중립 달성과 ‘미래학교’ 사업에 부합하는 교육시설물 건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교과과정에 따라 요구되는 공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는 시공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육시설물을 포함한 도시 목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수립했다.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김철기 연구사는 “교육시설물 내 올바른 목재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국산 목재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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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소방청, 7월부터 건설현장에 방화포 설치 등 화재안전기준 강화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개정 전후 비교[동국일보]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개정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다. 또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어 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했던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했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신설했다. 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를 설치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25미터 이내에 간이소화장치(성능인증제품)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또한 구체화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개정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향상되어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등 실질적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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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소방청, 전국 소방항공 관계자 한자리에…최신 정책 및 동향 공유

  소방청[동국일보] 소방항공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운항관제사 등 전국에 있는 소방항공분야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방청은 29일과 30일 이틀간 전북 부안(소노벨 변산)에서‘소방항공 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2023년도 소방항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항공안전 공동연수'는 매년 소방항공 분야의 최신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소방항공 안전체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연수는 △소방항공 정책 추진 방향 공유 △소방항공 안전과 팀워크 향상에 관한 특강 △항공대별 안전정책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소방헬기 정비체계 통합을 위한 119항공정비실 구축사업 및 소방헬기의 출동관리·통합지휘·조정 강화를 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소방헬기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사고 사례 분석 및 팀 의사결정 방법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한다.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이번 연수는 조종, 정비, 구조‧구급, 운항관제 등 소방항공 관련 모든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소방항공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재난의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항공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소방헬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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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통합 관리 위한 ‘5대 해양생태축 관리계획’ 수립

  비전 및 전략[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전하기 위한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한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5대 해양생태축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5대 해양생태축은 ▲ 서해 갯벌 보전축, ▲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 동해안 생태 보전축, ▲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보전축, ▲ 기후변화 관찰축이며, 이번 계획에 5대 해양생태축별 ①연결성 강화, ② 관리거점 확대, ③협력체계 구축의 세 가지 전략 아래 중점과제들을 정하여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생태축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훼손지 및 서식지 복원을 통해 주요 생태계의 기능을 개선한다. 또한, 해양생태축별로 관리‧연구‧교육 거점을 확대하고, 지역단위의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관찰(모니터링) 프로그램 활성화 및 대국민 인식 증진 교육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내부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보전관리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외부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생태계 연결성을 강화하고, 훼손된 해양생태계는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보전을 기반으로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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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해양경찰청, 빈틈없는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구축

  단정경연대회 시상식[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경인항 인천터미널(인천 서구 정서진로 소재)에서 '2023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 시상식과 함께 외국어선의 불법 집단침범 상황을 가정 해‧공 입체적 단속훈련이 펼쳐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지역 1‧2차 예선을 걸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실력 있는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 10개 팀(대형 5척, 중형 5척)이 결선을 펼쳐 최종 선발된 우수팀(1･2･3팀)의 단정 운용술 시연을 시작으로 3000톤급 대형함을 포함한 함정 6척, 특수기동정 1척, 고속단정 4척, 헬기 1대가 참가하여 외국 어선의 집단침범 상황에 대해 해･공 입체적 단속 훈련을 전개했다. 특히,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훈련 강평을 통해 불법외국어선으로부터 우리 해양영토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해 온 해양경찰 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아울러,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해경･해수부･군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어족자원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강조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우리 대원들의 희생이 없도록 단속 장비 첨단화와 지속적인 전술 개발을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안전한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불법 외국 어선 단속역량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에는 육군 수도군단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수협중앙회장, 해양경찰위원장, 미국･일본 대사관 영사 등 민‧관‧군 관계자 30여 명이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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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국토교통부, 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 한눈에 본다

  탄소중립정책 적용지역 설정과 정량적 목표관리[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을 공개하고 6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탄소공간지도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부문별(건물, 수송, 토지이용) 탄소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흡수량을 공간단위 기반(격자, 행정구역 단위 등)으로 시각화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탄소공간지도를 통해 누구나 도시지역, 농림지역 등 용도지역, 읍·면·동 등 행정구역 단위로 탄소배출량·흡수량 정보를 조회하고 지역별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으며, 국내외 탄소공간지도 유사 사례 및 데이터 구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탄소공간지도는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탄소배출이 적은 압축적(compact) 공간구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공원입지 결정, 도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신설 등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탄소공간지도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탄소공간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탄소공간지도는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기반이자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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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환경부, 2023년 환경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수상작 공개

  행사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는 ‘2023년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수상작을 공개하고 6월 29일 중소기업-디엠씨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날 시상식은 지난 4월 24일부터 6주간 진행한 ‘환경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의 수상팀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활용 부문과 분석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도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여 대국민 환경 데이터 활용과 분석의 큰 장을 마련했다. 환경 데이터 활용 부문에 118팀, 분석 부문에 87팀 등 총 205팀이 참여하여 경쟁을 펼쳤다. 이 가운데 19개팀이 최종경연에 올라 창업전문가, 환경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와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그 결과, 활용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별 탄소 배출량 분석 플랫폼(온리)‘,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료 빨대 일체형 우유(위니팩)‘,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는 ’도심 생활권 내 도시숲 효과 최대화 방안 도출을 위한 대기질 예측 분석(미래푸른공원)‘이 각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상팀에 대해서는 에코 스타트업 육성, 창업공간 지원, 창업전문가 상담지도 등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 중 2개 팀(아이디어 기획 1팀, 제품·서비스 개발 1팀)은 환경부의 추천을 받아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공모전은 환경 분야 공공데이터가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는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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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경찰청 ,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

  경찰청[동국일보] ’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19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 추진해야한다.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한다.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非음주 동승자・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범죄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한다.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여름 휴가철・가을 행락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한다.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하여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 단속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한다.(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관광지 등)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통한 어린이안전 강화,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한 숙취운전 근절 등 추진한다. 음주운전 근절은 장기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인적・물적 재범방지 대책, 국민적 인식의 전환, 교통・운전문화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재범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 및 무관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제도개선 추진 차원에서 주기적·지속적 실무협의 실시하고, 일선 차원에서도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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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환경부, 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부담 줄어든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투자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정부혁신 추진과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규모 45억 원인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약 1,50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올 5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처음 발행됐으며, 발행 기업들은 평균 4%대의 금리를 0~1%대까지 낮출 수 있게 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받아, 이들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9월 중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두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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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환경부, 2023년 환경진단(컨설팅) 연찬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협회는 6월 29일부터 이틀간 서울 엘더블유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3년 환경진단(컨설팅) 연찬회(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등 각종 환경 쟁점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환경진단(컨설팅)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금융, 환경인·허가 등 관련 실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이 주제로 선정됐다. 행사 첫날인 6월 29일에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를 주제로 △최신 동향 및 주요 진단(컨설팅) 사례,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환경 분야 주요 법률 쟁점 등을 논의한다. 이튿날에는 ‘녹색금융 및 환경인·허가’를 주제로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 △환경인·허가 관련 주요 법적·실무적 쟁점, △우수 환경진단(컨설팅) 사례 등이 소개된다. 행사 마지막에는 1대1 상담회가 열린다. 1대1 상담회는 이번 행사에서 다룬 각각의 주제와 관련하여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환경진단(컨설팅) 회사와 수요기업 간 상담 형태로 진행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외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동향이 급변함에 따라 환경 진단(컨설팅)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행사가 관련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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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문화재청, 야생번식에 성공하는 천연기념물 황새, 매년 증가

  국제황새커플 1호(수컷(左)-한국방사황새 ‘하나’, 암컷(右)-해외야생황새 ‘러스키’)(촬영장소: 예산군 응봉면, 사진출처 : 문화재청)[동국일보]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황새 야생방사 사업’을 통해 증식·복원된 천연기념물 황새가 충청남도 예산군, 태안군, 아산시 등에서 야생번식에 성공하는 사례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문화재청과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은 밀렵,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1994년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춘 우리나라 텃새인 황새를 복원하고자 1996년부터 러시아, 독일, 일본 등으로부터 황새를 도입하여 증식·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황새 방사지로 충청남도 예산군을 선정한 후 2015년 예산황새공원을 조성해 자연 방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황새를 전국적인 텃새로 정착시키기 위해 김해시와 서산시, 청주시에도 번식한 1쌍씩을 이송해 이중 올해 청주시에 있는 황새가 4마리의 새끼를 낳아서 이들도 하반기에 야생방사 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천연기념물 황새 야생방사 사업을 통해 야생으로 방사되거나 야생에서 증식된 황새는 모두 256마리이며, 이 중 폐사, 구조, 실종(1년 이상 미 관찰)된 황새를 제외하면 현재 150여 마리가 생존하고 있다. 이들의 생존율은 53~58%로, 보통 30%에서 50% 내외의 생존율을 보이는 타 유사 조류 등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작년에는 황새 10쌍이 야생번식에 성공해 이들 사이에서 33마리의 황새 새끼가 태어났으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30%나 증가한 16쌍이 번식에 성공하여 44마리의 황새 새끼를 낳았다. 특히 기존에 번식하던 충남지역 (예산군 10쌍, 태안군 2쌍, 서산시 1쌍, 아산시 1쌍)외에 추가로 전라북도 고창군과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도 각각 1쌍이 번식에 성공했다. 번식 쌍 중에는 우리나라 황새와 러시아, 중국에서 온 황새가 각각 번식에 성공하여 두 쌍의 국제황새부부가 탄생했는데, 이는 황새무리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김해시로 이송한 황새 1쌍은 2개의 알을 산란하여 1마리의 새끼가 부화(4월 19일)됐으나 당일 폐사했고, 이후 지난 2일 어미황새도 폐사했다. 1차 부검 결과,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현재 질병 등을 분석하기 위해 2차 부검(조직검사)을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향후 김해 방사장을 점검한 후 2차 방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자연유산 본연의 특성에 맞는 사육 방식을 추진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자연유산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공존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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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산림청, 5년 유예기간 종료,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동국일보] 산림청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오는 6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업을 수행해왔던 1종 나무병원의 경우는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하여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계속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목진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28일 이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해 영업이 정지되는 1종 나무병원 또는 운영이 종료되는 2종 나무병원의 경우라도 6월 28일 이전에 계약된 수목진료 사업은 계약 완료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목진료사업 발주자에게 해당 처분 사실을 알리고, 발주자의 계속이행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서,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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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중부해경청, 광역 해양 수색구조 기술위원회 개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6월 27일 오후 2시 ‘광역 해양 수색구조 기술위원회’를 열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태풍 내습에 대비한 대책을 협의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6월 27일 오후 2시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광역 해양 수색구조 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역 해양 수색구조 기술위원회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 구조 기술 정보 교환, 태풍에 대비한 유관기관 단체 협력 관계 구축, 방재 대책 점검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광역 해양 수색구조 기술위원회는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사례 및 현황 분석 △태풍에 의한 해양사고 대책 설명 △유관기관 및 단체 별 태풍 방재 대책 발표 △협조 및 당부사항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김태환 총경은 “태풍에 의한 해양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청, 소방 등 각 기관과 단체 간의 신속한 협조 체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 기술위원회 개최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기후 온난화와 높은 바다 수온으로 인해 서해 중부 해역을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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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