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한 바 있다. 오늘 자리는 조직 재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찰청의 범죄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은 식전 행사로 범죄예방 토론회와 본 행사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국외 범죄예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학계 · 협력단체 · 기관 · 기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인 ‘범죄예방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운영 ▵ 범죄 취약 환경 관리 강화 ▵ 112신고 처리 체계 고도화 등 범죄 상황 대응 역량 제고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공동체 치안 활성화 ▵ 과학기술 활용 치안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붙임 참조) 행사에 참석한 협력 단체 대표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자리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보다 실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 정부 부처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아 체계적이고 면밀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 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5월 15일 08:3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People’s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 2. 22.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한국 경찰대학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의 사무국 및 의장직을, 몽골 내무대학과 베트남 인민경찰학교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에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티모르 경찰청 경찰훈련센터 회원 가입 ▲ 2024-2028 활동 프로그램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온라인 강의 시리즈 ▲2024년 9월 태국 왕립사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준비 상황 등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는 2017년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발표하는 2024-2028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정기총회에 앞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인민경찰대학에 방문하여 짠 타잉 훙(TRAN Thanh Hung) 학장과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찰대학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13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MOU)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신규 치안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이행 약정서에 서명했다.

•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국토부,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전면 시행

  [동국일보]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특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했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고,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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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문체부,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 발표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3일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조사 기간에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총 924개를 발견했으며 이 중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탄두가 10곳에 박혀있었고 그중 5발을 추출했다.특히, 사진‧영상 속에 나타난 탄흔으로 추정되는 곳을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형태를 분석한 결과 탄흔으로 추정되는 71곳을 발견했지만 현재는 수리‧보수가 되어 있었으며,    이 밖에 잔존 성분 검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탄흔 의심 흔적 454개를 확인했고 나머지 389개는 못이나 나사못 자국 등 공사 흔적으로 판명됐다.또한, 건물 외에도 1980년 당시부터 있었던 수목 중 본관 앞 은행나무 속에 3발, 회의실(또는 민원봉사실) 옆 소나무 속에 2발 등 탄두가 나무 속에도 박혀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어,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문헌이나 구술, 당시 사진‧영상 등으로 탄흔이 있었던 곳을 추정하고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파괴 과학적 방법(테라헤르츠‧철근계측(GPR)탐사, 열화상 비교 분석, 금속 탐지, 감마선 촬영)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협조를 받은 사격장에서 당시 벽면과 같은 벽체를 만들어 탄흔 표본(샘플) 사격을 한 후 확보된 탄흔 표본과 현 벽체를 비교‧분석했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총탄의 성분 분석과 탄두 표면에 남아 있는 총강 흔적 등을 교차 확인해 엠(M)16의 탄두임을 증명했다.한편, 문체부는 이번 탄흔 조사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전시콘텐츠로 제작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며 탄흔으로 확정된 10개의 흔적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나머지 탄흔 추정 흔적 71개와 의심 흔적 454개 등 흔적 525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검증을 계속 진행하면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끝으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로 확인된 탄흔을 통해 시민(군)들의 최후 항쟁 직전과 직후 모습, 계엄군의 진압 동선, 진압 방식 등을 유추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결과는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품고 있던 그날의 기억과 5‧18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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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국방부, '데이비슨'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서훈식 개최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13일 오전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이에, 이날 서훈식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데이비슨 사령관의 수훈을 축하했다.또한, 데이비슨 사령관은 2018년 5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 취임한 이래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역내 긴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한편,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서훈식 이외에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환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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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산림청, '주말 소각행위 증가 예상' 산불 주의 당부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에 따르면 다음주 초 비소식을 앞두고 주말 동안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에, 이번 주말 전국 최고 기온이 13~20℃까지 상승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8년~20년까지 최근 3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일 평균 3.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 평균 산불 발생이 7.9건으로 약 2.1배 정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비가 내리기 전에 습도가 높아 소각을 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비가 내린 후 습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소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소각행위가 많이 행해졌기 때문이다.아울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중순부터 평년대비 기온의 상승이 예상되며 산불 발생 위험이 평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한편,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다음주 초 비소식으로 인해 농촌지역 및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소각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주말 동안 산불위험지수도 급증하는 만큼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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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1

• '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변화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일상을 수기로 공모하여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학부모‧아동에게는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육교직원에게는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를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모전 주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관련된 보육교직원‧학부모‧우리가족 이야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바뀐 구체적 하루 일상으로 부모 부문과 보육교직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수기 형식을 통해 제안받는다.아울러, 공모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출품작과 제출서류를 작성해 공모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제출된 수기는 내부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명을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한편,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2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현장에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공모전을 통해 긍정적인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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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1

• 원안위,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1.4.9일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했다.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고리3‧4호기 및 한빛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심사한 결과 한수원의 시정‧보완이 필요한 안전성 증진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한수원이 수립한 '고리 3‧4호기 및 한빛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관련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1‧2호기의 안전등급 밸브 공급사 등 기기정보를 추가하는 사항 및 신월성1‧2호기에 기존 설비보다 수명이 긴(6년→10년) 바나듐 노내계측기를 실증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5‧6호기 필수냉수계통 등의 상세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9차)을 보고받았으며 기타사항으로 한수원으로부터 원전의 안전관련설비와,    인허가서류 간의 불일치사항에 대한 확대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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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0

•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오늘 11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에, 기념식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기념식은 주요 인사들의 효창공원 내 묘역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은 태극기 입장, 국민의례, 여는 영상, 임시헌장 낭독, 기념공연(1막), 기념사, 기념공연(2막),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묘역 참배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임정요인 및 삼의사 묘역을 찾아 진행되면서 여기에는 이경희(이동녕 선생 손), 차영조(차이석 선생 자),    윤주경(윤봉길 의사 손), 백재승(백정기 의사 손), 김용만(김구 선생 증손) 등 5명의 후손이 함께한다.   또한, 국기 입장에는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에 쓰였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 임시의정원 태극기, 김구 서명 태극기, 광복군 서명 태극기 입장을 통해,   임시정부가 국민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서 수립됐음을 표현한다. 아울러, 여는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를 배우 조진웅의 강연으로 들으면서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이어,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낭독은 광복회장과 시민 10명이 임시헌장의 각 조항과 관련된 장소에서 낭송하는 영상으로 소개된다.또한, 기념공연 1막은 대한민국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유공자에게 바치는 공연으로 리코더 남형주, 건반 이석원의 연주로 '프론티어(frontier)' 곡을 연주한다.아울러, 기념공연 2막에서는 주제영상과 합창이 이어지며 주제영상은 임시정부가 꿈꾸고 계획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담아내면서,합창은 2020년 광복절을 기념해 국립합창단이 제작한 '나의 나라'를 국악인 고영렬과 테너 오영인, 바리톤 차광환이 노래한다.이어,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한편, 보훈처는 "이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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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행안부, '21년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 지속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1년 3월 말(2021.3.31.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05,905명으로 2020년(51,829,023명/2020.12.31. 기준)에 비해 123,118명이 줄어들어,   2020년에 사상 첫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상 첫 사실조사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됐으며,    장기 거주불명자 116,177명이 직권말소('21.3.31. 기준)되어 2021년 3월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에서 제외됐다.특히, 2021년 1분기(2021.3.31.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개월 연속 주민등록 인구감소, 세대수 지속 증가,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감소,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 지속,   세종‧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세대수는 작년에 이어 증가(64,277세대, 0.28%↑)하면서 2021년 3월 말 23,157,385세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동안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3명으로 감소했고,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4인 세대 이상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19.6%)를 기록했다.이어, 1인 세대는 910만 세대(9,139,287세대, 39.5%)를 돌파하여 전체 세대를 통틀어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연령계층별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아동(19.6%→14.8%)‧청소년(20.5%→16.4%)‧청년(22.6%→20.2%) 인구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11.2%→16.6%)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2020년 말보다 2021년 1분기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에서는 세종, 경기 등 2곳이었고 기초에서는 시흥, 평택 등 45곳에 불과했으며,    직권말소된 장기 거주불명자 인구를 제외하면 광역은 세종, 경기, 제주 등 3곳, 기초는 60곳으로 확인됐다.끝으로,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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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통일부, '2021년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추진

  [동국일보]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약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되며 올해 실태조사는 '11년, '16년에 이어 세 번째다.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교류에 대비하여 기존 신청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전반적인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또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청 당시 입력한 개인정보(주소‧연락처, 이산 경위, 가족사항 등)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신청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이며,표본 추출(5천여명)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실태‧인식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19'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이산가족의 수요를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교류 방안을 모색‧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실태조사는 우편‧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면서 자발적으로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방문 조사 시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취약한 고령 이산가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 일정은 4월중 조사문항 설계 및 이산가족 사전 안내‧홍보 등 준비를 거쳐 5월부터 7월말까지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 수집 및 분석을 거쳐 10월에 주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이산가족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이산가족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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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소방청, '전국 소방헬기 표준 도색 디자인' 개발 완료

  [동국일보]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 기종별 표준 도색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신규 도입되는 소방헬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그 동안 소방헬기는 표준 도색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도색 디자인이 제각각이었으며 디자인이 서로 달라 통일성이 떨어짐은 물론 유관기관 헬기와 구분이 되지 않아 항공안전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특히, 소방청은 원거리 식별이 용이하고 소방 고유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소방헬기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소방청 및 시‧도 항공대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표준 디자인을 선정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디자인은 소방업무를 대표하는 화재‧구조‧구급의 고유 이미지 색상인 빨강‧주황‧흰색을 조화시켜 활동적이면서도 안정감 있으며 헬기 앞면은 매처럼 신속하게 날아가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힘차게 비상하고자,    소방청 상징 마크를 표시했고 옆면과 배면에는 '119'를 표시하여 원거리에서도 소방헬기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올해 10월경 새로 도입되는 전남소방헬기부터 표준 도색 디자인이 적용되며 기존 소방헬기 31대에 대해서는 대규모 정기 정비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표준 도색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전국 소방헬기 디자인을 새롭게 표준화 한 만큼 일원화된 통합 대응으로 국민중심의 소방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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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고용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접수 시작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또한,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천명이 지원받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다.아울러,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한편,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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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해수부,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수립' 공고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이에,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 톤, 2000년대 100~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 톤 규모로 감소하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이 저조하여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특히,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또한,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    131척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근해어업 업종(8개, 62척)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직권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선의 선령(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어선 위주), 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가 높아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위주), 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불법어업으로 어업질서를 위반하는 어선 위주) 등이며,    감척대상 업계에서 따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아울러, 직권감척 대상자는 불법어업 정도, 감척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한편,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량 대비 적정 규모로 감척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목표인 '어업자원량 400만 톤,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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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환경부, '제76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추진

  [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장관 기념식수, 직원 1인 1그루 나무 심기 등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나무 심기 행사를 추진한다.이에, 장관 기념식수는 탄소중립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4월 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6-2동 내 종합민원센터 앞 화단에서 열린다. 특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천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 상록침엽수인 반송(1.8m×1.8m)을 심는다.또한, 장관 기념식수에 앞서 환경부는 식목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직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6-3동 종합매장 뒤 화단에 모과나무를 심으면서 국민에게 친숙한 그 뿌리를 국민에 닿겠다는 뜻을 다진다.이어,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편백나무, 소나무 등 묘목 350그루를 본부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개인별로 수변구역, 가정집, 텃밭, 공터 등에 나무를 심는 '직원 1인 1그루 나무 심기' 행사도 가졌다.아울러, 일부 직원들의 경우 나무 심기 장소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종시에서 가까운 수변구역 및 농촌마을 주변 등을 식재장소로 제공했으며,유역‧지방 환경청 등 소속기관에서도 본부와 같이 '직원 1인 1그루 나무 심기' 행사가 4월 중순까지 이어진다.한편, 한정애 장관은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송‧산업‧발전 등 부문별 탄소배출 줄이기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나무 심기는 물론이고 습지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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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고용부,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 명칭 등' 공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2일(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과 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이에,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80종이며 이 중 27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에는 삼키면 급성 중독 질환(복통, 구토, 어지럼증 및 식도 등 장기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B-9-안트라센보로닉 산,    피부에 접촉 시 가려움 등 피부 자극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4-비닐사이클로헥센 산화물 등이 있다.아울러, 고용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지급 등 적절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으며,    취급 노동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한편,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표를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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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3

•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국내‧외 초청 교육

  [동국일보] 산림청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을 국내 일반인 및 전문가 211명, 20개국의 해외 산림관계자 211명을 초청하여 교육했다.이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교육 프로그램은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 대응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으로 주목받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고 국제산림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며,    중견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잠재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특히, 해외 온실가스 감축(REDD+) 시범사업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사업 추진현황 공유와 역량배양을 지원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 잠재협력국가를 대상으로 우리의 산림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16회 해외 초청과정을 운영하여 20개국의 산림공무원이 한국을 방문했다.   또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국내 교육과정은 기후변화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일반인 대상 기본 교육프로그램과,    대학, 기관 등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동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가 공동연수 등을 추진해 왔다.이어, 국내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총 7회 실시했으며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택교육 수요자들을 고려하여 비대면 강의로 추진해 대면강의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강했다.아울러,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대상 인원 확대를 추진 중이며 국내‧외 총 110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외부 여건이 안정되는 대로 대면교육, 해외초청 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 박영환 해외자원담당관은 "산림은 유엔(UN)이 인정한 온실가스 흡수원이며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같은 산림훼손 방지 노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광받는 활동이 될 것"이라면서,    "산림청은 기후변화와 해외 온실가스 감축(REDD+) 분야에 민간과 협조를 강화하고, 잠재협력국가들과 협업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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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