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동국일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5,179명 - 2024학년도 344,296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전체 모집인원 34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9%(275,848명), 정시모집 비중 20.1%(69,331명) -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수시모집 4,367명 증가, 정시모집 122명 감소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위주 전형 3,648명, 논술위주 전형 1,293명 증가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 1,160명 증가 - 비수도권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2,594명 증가(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③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증가 -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2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 모바일에서 누리집에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 실시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1차 선정 학교 목록[동국일보]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6월 30일까지 2달간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특히,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AI)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하여, 지난 2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더불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1.~6.30.)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내실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하고,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난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하며, “자율형 공립고 2.0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박차

  시도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현황(’24.5.1. 기준)[동국일보] 교육부는 작년 2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범지역(7곳,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와 소통하며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각 지역의 라이즈를 이끌어 갈 추진체계 구축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을 완료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조직(대학정책국)을 설치한 대구,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조직을 설치한 충남(고등교육정책담당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현재 일부 시도(강원·세종·전남 등)는 담당 부서의 추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고, 아직 지정을 하지 않은 2개 시도(광주·세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시도는 지역대학 등과의 소통을 거쳐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라이즈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했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마련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된다. 연말 최종 확정을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별 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많은 시도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권역·산업별 대학 연합이나 학과 등 구조조정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을 지역의 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는 국내·외 산학연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내·외 연구자의 일과 휴식 병행(워케이션)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③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한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④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모색한다. 도심 상권에 대학 마을(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상가 공실 해소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해 중앙라이즈센터(한국연구재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함께 시도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문을 통해 라이즈 계획 시안의 현장적합성과 과제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발전특구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컨설팅)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 중앙·지역라이즈센터, 지역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라이즈 계획 시안의 보완 방향,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조원+알파(α)의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라이즈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시도별 예산 배분을 거쳐 각 시도의 라이즈 5개년 계획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시도별 사업 수행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자체가 대학과의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통해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문(컨설팅)은 물론 예산 확보,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등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됐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 [교육부]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실시

  지정 절차[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31건(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의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2024.2.28.)했으며,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지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 지정을 진행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특구의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시범지역 지정평가에서 예비지정을 받은 지역도 1차 평가 시 제기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청하면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결과는 2024년 7월 말에 발표되며, 지정된 지역은 재정 지원과 함께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서는 특구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로 보다 많은 지역이 지역 맞춤형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교육/입시 기사

• 경기도교육청, 9.1.자 공립 교원(교(원)장, 교(원)감,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1,575명 인사 단행

  경기도교육청[동국일보] 경기도교육청이 9월 1일 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575명의 인사를 4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자율․균형․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기 미래교육을 힘차게 이끌어 갈 역량 있는 리더를 선발,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원 인사는 총 1,347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에서 교(원)장 전직 24명 ▲교(원)장 중임 전보 15명 ▲교(원)장 중임 85명 ▲교(원)장 전보 89명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17명 ▲교(원)장 승진 187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57명 ▲교(원)감 전보 49명 ▲교(원)감 승진 236명 ▲교(원)감 복귀(직) 1명 ▲장학관(사)에서 교사 전직 19명 ▲원로교사 임용 4명 ▲교사 복귀(직) 18명 ▲교사 전보 1명 ▲신규교사 임용 501명이며, 학교 자율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공동체가 직접 뽑은 공모 교장 44명도 함께 임용한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교육장 7명 ▲직속기관장 2명 ▲본청 과장 6명 ▲교육지원청 국장 8명 ▲본청 장학관 19명 ▲교육지원청 과장 14명 ▲직속기관 부장 및 교육연구관 9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전보 74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89명으로 총 228명이다. 특히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이어 경기교육에 새 물결을 일으킬 인재를 부서별, 업무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해 경기교육 핵심과제 구현과 현장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13명을 증원해 ▲구리교육지원센터 신설 ▲유아교육 강화 ▲늘봄학교 모델 발굴 및 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개발 지원 ▲행정관리담당관에 교육전문직원 배치 등 정책 경험을 반영해 새로운 경기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를 밀착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심상웅 교원인사과장은“새롭게 열어갈 경기 미래교육은 결국 학교 현장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역량을 갖춘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이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경기교육 변화의 힘을 키우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보장에 대한 공무원 책무성을 고려해 ‘게시 목적 외 사용 금지’관련 문구와 함께 누리집 게시일 포함 7일 뒤에는 삭제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04

• 국가보훈부, 캐나다 교사들이 제작한 6·25전쟁 교육자료, 국내 예비교사들이 배운다

  캐나다 교육자료집[동국일보]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이 6･25전쟁 유엔참전국인 캐나다를 방문해 현지 교사들과 6･25전쟁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에 나선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전국 6개 교육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1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등 20명이 함께하는 ‘2023년 유엔참전국 현지 교류캠프’가 캐나다에서 현지시각 1일부터 5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쟁유업재단(이사장 한종우)이 주관하는 ‘제4회 월드콩그레스’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한다. 월드콩그레스는 2013년 참전용사 후손 출신 미국 역사 교사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 처음 시작되어, 2020년부터 22개 유엔참전국 사회⸱역사 교사들로 참석 대상을 확대하고 제1회 월드콩그레스를 개최해 참전국별 교육자료 제작 등을 논의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제4회 월드콩그레스는 현지시각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첫째날은 재단에서 올해 발간한 캐나다 교육자료집인 ‘캐나다의 한국전쟁 참전(Canad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의 저자들이 참석자들과 교재 제작원리와 활용방법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둘째 날인 3일에는 대한민국 예비교사들이 유엔참전국(캐나다･미국･뉴질랜드) 교사들 앞에서 캐나다 교육자료집을 활용해 준비한 교안으로 수업을 시연한다. Canad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는 캐나다 학교 현장에서 6･25전쟁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재로 6･25전쟁을 기억하는 방법, 전쟁에서의 여러가지 이야기들,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에게 참전의 의미, 한반도의 평화, 캐나다의 참전이 성공적이었는지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월드콩그레스에는 마이크 헐리 버나비 시장과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현직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Yonah Martin) 의원이 참석하고 연아마틴 의원이 기조연설과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4일 캠프단 예비교사들은 주벤쿠버총영사관과 함께 벤쿠버에 거주하는 캐나다 참전용사들과 감사 오찬을 함께한다. 오찬에는 랄프 드 코스트(Ralph de Coste) 참전용사 등 2명의 캐나다 참전용사와 가족, 김태영 6･25참전유공자회 캐나다 서부지회장 등 국내 참전용사, 견종호 벤쿠버 총영사, 연아마틴 상원의원 등이 참석하고 예비 교사들은 오찬장에서 미리 준비한 감사 편지를 참전용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캠프단 예비교사들은 5일, 빅토리아섬으로 이동해 캐나다 참전비 참배, 에스퀴몰트 해군 박물관 견학,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6일 오후에 귀국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쟁의 역사가 기억되는 한 유엔참전국과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을 것” 이라며 “교육은 6･25전쟁을 영원히 기억되는 역사로 만드는 중요한 과업인만큼 교류캠프에 참가한 예비교사들이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가 된 후에도 6･25전쟁의 역사와 유엔참전의 의미를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교육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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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교육부, 직업계고 교원 대상 세계적 빅테크기업 방문 연수프로그램 운영

  직업계고 교원 미래 직업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동국일보]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 2023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의 하나로, ‘직업계고 교원 미래 직업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8월 4일까지 운영한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120명의 직업계고 교원(전문교과 교원, 연구 및 취업 담당 교원)은 구글, 레드햇,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유니티, 오라클(가나다 순) 등 세계적(글로벌) 빅테크기업 한국 지사를 방문하여 각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첨단 디지털 시대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의 흐름을 읽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법 개선 및 학생 진로지도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 교원들은 세계적(글로벌) 빅테크기업의 업무 활동과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접하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인터넷 자원 공유 서비스(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미래 직업역량과 디지털 문제 해결 및 창의적 사고 중심의 교육 방법을 체험하고 세계적(글로벌) 기업 내부의 다양한 직무와 직업군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첨단 디지털 산업분야에 대한 직업계고 교원들의 이해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프로그램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신산업·신기술분야 직업 선택 폭을 넓히는 등 진로 지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현장과 우수기업 간 상호 교류를 확대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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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된 일부 교원에 대해 실태조사 추진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먼저,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일부 교원의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7월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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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 있는 유보통합 실현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을 심의했다.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 수립 경과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 주요 내용] 유보통합의 비전인 ‘아이행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1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2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로 구분·추진된다. 재정은 유보통합 실행 모습에 따라,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원활한 영유아보육 업무, 인력, 재원 이관에 대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시도)가 참여한 ‘4자 공동선언(7.14.)’에 따른 4자 실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이 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에 창출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와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앞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안)을 기준으로 유보통합의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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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전문연수 기반시설로 대학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

  업무협약서(안)[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28일,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원장 홍민식)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이 대학 산학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학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산학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 개발·운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산학협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산업교육센터로 지정되어 그간 산학협력단 꾸러미 상담(패키지 컨설팅) 실시, 산학협력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산학협력단 길라잡이' 발간 지원 등을 통해 대학 현장의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해 왔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올해 하반기 대구·경북권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을 위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연수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민간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비용·접근성 측면에서 연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 산업발전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학협력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이번 업무협약이 대학 현장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 산학협력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홍민식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장은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개발과 우수한 연수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등 교육부의 대학 관련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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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교육부, 꿈을 향한 어울림,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 열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28일,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 개막식을 YTN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매달 학업장려금(중 25만 원, 고 35만원, 대 45만 원)을 지급하고 멘토링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장학사업이다. 이번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는 7월 28일(금)부터 8월 31일(목)까지 약 한 달간 열리며, 장학생과 멘토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 체험, 맞춤형 특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신규 장학생 34명과 멘토 34명에 대한 장학증서 및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토크 콘서트(김경일 교수, 아주대)와 축하공연이 열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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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교육부, 청년의 마음속에 평화를, 2023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토론회(포럼) 개최

  2023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포럼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2023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토론회(포럼)’를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유네스코 헌장*을 벤치마킹하여 이번 토론회(포럼)의 주제를 ‘청년의 마음속에 평화를(peace in the minds of youth): 전쟁을 넘어 지속가능한 평화로’ 정했다. 참전용사 후손인 미국 출신 참가자 에릭 베이커(E.Baker)씨는 “낙동강 전투에서 다친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토론회(포럼)에 참가했다. 이번 토론회(포럼)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한 청년들의 역할에 관해 다른 청년들과 생각을 나누길 기대한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미국 등 5개국 출신 참전용사 후손 16명을 포함하여 선발된 국내외 청년 70명은 행사 마지막 날인 28일(금),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청년들의 역할과 실천 방안을 담은 ‘청년선언문(call for action)’을 채택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2023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토론회(포럼)를 준비하면서 보여준 국내외 청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번 토론회(포럼)가 지속가능한 세계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청년들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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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접수 결과

  2021~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지원 현황[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년 9월 6일 시행 예정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 접수는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9일간(토·일요일 제외)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학교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는 총 475,825명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비해 12,150명이 늘었으나, 작년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13,545명이 줄었다. 지원자 중 재학생은 371,448명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3,927명,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25,671명이 줄었으며,졸업생 등은 104,377명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16,077명,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12,126명이 늘었다. 9월 모의평가의 영역별 지원자 수는 국어 영역 475,374명, 수학 영역 472,391명, 영어 영역 475,198명, 한국사 영역 475,825명, 사회탐구 영역 251,253명, 과학탐구 영역 251,653명, 직업탐구 영역 6,818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7,398명이다. 시험시간 운영, 성적 통지 일정 등 9월 모의평가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일 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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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25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주요 신고 사안별 범정부 대응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와 관련하여,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다만,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등의 행위는 기존과 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 카르텔로 인한 공익 위반사항을 방지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교육부 차관 또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단호하게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유아 영어학원 허위·과장광고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시도교육청에 공유하기로 하고, 사교육 경감대책(6.26.) 후속조치의 하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8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신고 사례 및 그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한다. 교육부와 관할 시도교육청이 해당 대학에 확인한 결과, 이는 명확한 허위로 확인됐다. 대입 수시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근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 및 해당 대학은 긴밀히 협업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원법령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에 나서고,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은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한다. 그 외에도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7월 20일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하여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여했고, 무등록 학원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과 연계된 입시캠프 등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각각 교육부에서 조사 요청 및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해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이후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은 수능 국어 킬러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어, 병역 대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 제보사항을 공유한다. 해당 사교육업체의 병역특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추후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과 무관한 사교육 관련 업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은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받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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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부터 피해학생 치료까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받는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주요 내용 [동국일보]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 후속 조치로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는 전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늘봄학교, 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총 200개교를 선정하여 약 1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학교-학생·학부모 간 학교폭력 예방 및 실천 노력을 약속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 운동을 실시하고, 학생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자율적·창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전문적 대응과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신속한 현장 안착 및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 확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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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서울서이초등학교도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교육부·서울교육청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친 후, 조사단(5명 내외)을 구성하여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단은 먼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교감, 동료교원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후 해당 교사의 업무분장, 해당 학급의 담임교체 현황, 학교폭력 관련 사안처리 현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상황, 문서 수·발신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주요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교권 확립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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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3

• 교육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과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21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서울중구 소재)에서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와 함께 ‘제8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교육적 활용과 윤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교육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된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태호 버지니아대학교 교수가 ‘미국 대학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방안과 윤리적 쟁점(이슈) 대응전략’을, 이상은 성균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부센터장이 ‘어떻게 챗지피티(ChatGPT)의 윤리적 활용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후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장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윤리적 쟁점과 주체별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챗지피티(ChatGPT), 바드(Bard)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날이 갈수록 빠르게 발전하여 우리 생활과 밀접해지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윤리적·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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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원에서'제91회 총회'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1회 총회[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7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긴급의제 토의 실시 최근 교육현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방안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및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서울시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68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련법령 상의‘사업장’을 해석하고 있다. 학교 등은 교육 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작업환경이나 위험성 정도가 산업분야(건설업․제조업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관련 법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은 방대하고 과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인력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에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및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을 요구했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사업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 시행자는 평가서의 내용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이후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안전, 소음·분진 발생 등 학습환경 피해가 발생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인력부족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이행사항 확인·조사 권한을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환경법'및'교육환경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한다. ▶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및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신규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사립학교의 근무 경력 반영을 위해 교육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누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교원 경력확인서는 수기로 발급되어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사립교원 민원인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상에서 사립교원의 인사자료와 연계하여 임용 보고 경력확인서를 나이스에서 전산화하여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교직원들의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며, 중앙(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작된 원격 콘텐츠 중에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 시간만큼만 콘텐츠를 일부 발췌하여 의무연수를 구성하다 보니 연수 내용의 일관성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시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이하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으며‘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에도 입찰 공고 예시(안)을 2단계 입찰로 안내하고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포함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2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3.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 구성 및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현정부 출범 이후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정비, 이용 시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인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렸다’면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가며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수고해주신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시적 세수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다 질높은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최근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초고난도 문제 배제 등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긴 안목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92회 총회는 2023년 9월 25일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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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특허청-충북교육청 미래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손잡는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이 미래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고 충북 충주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난 ’22년 3월 개관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경북 경주시의 제1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이어, 중부권역의 새로운 발명교육 거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7월 19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이하 ‘충북교육청’)과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발명교육시설로서, ❶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심화 발명교육을 제공하고 ❷지역발명교육을 총괄하며 ❸지역에 발명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충북교육청은 충주시 탄금공원 부지에 있는 세계무술박물관을 새 단장해 체험관으로 조성하고, 추가로 교육관을 신축해, 연면적 11,225㎡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26년 개관할 예정이다.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발명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변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탄금공원 전역을 ‘미래교육 창의융합 발명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발명교육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험‧심화 콘텐츠 개발 및 설립‧구축을 위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의 청소년, 교원, 일반인들에게 발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발명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발명‧창의교육을 통해 미래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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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