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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 사교육비 줄인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공감·배려·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길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체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는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올해부터 교육부는 다양한 유형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체육온동아리를 도입하여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체육활동 앱(메타스포츠school)에 다채로운 콘텐츠(288종)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위한 늘봄학교에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인적·물적 체육 자원을 연계하여 최근 늘어난 체육활동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에서 충족시켜 나간다. 이에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예산도 528억 원(2022년 129억 원)을 지원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의 종목 수 확대(대면 18개, 비대면 20개 내외), 체육온활동 도입 등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기르고 학교폭력도 근절해 나간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실시하는 건강체력평가(PAPS)를 초등학교 1~4학년 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적합한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체력향상 프로그램(건강체력교실)을 학생 맞춤형으로 상시 운영하여 모든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을 촉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그간의 학교체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년(2024~2028) 동안 적용될 ‘제3차 학교체육진흥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강화된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 활동은 학생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학교폭력이 없는 웃음꽃 피는 학교를 만드는 핵심 기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늘어나는 체육활동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시도교육청 및 체육 유관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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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교육부, 고위기 학생 맞춤지원 위한 시범학교 운영
    시범교육지원청[동국일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19개 시범교육지원청과 96개 선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리가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이다. 이는 기존에 시행하던 교육복지지원이 개별 사업이나 정책별로 독립되어 운영되다 보니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어렵고, 지자체나 민간기관과 협력하기도 쉽지 않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가 도입하는 교육복지 전달체계이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과장, 담당자들과 2023년 선도학교의 학교장, 교감, 담당교사, 교육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사례 체험과 학생 중심 통합지원 우수 사례 공유 등 학생 중심 통합지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시범교육지원청들은 학교가 경제적 곤란, 기초학력 부진, 심리정서 위기,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고위기학생의 지원을 의뢰할 경우 내외부 협력 체계를 통해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한다. 또한 학교가 조기 발굴-예방 중심의 학생 지원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선도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학생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학교 내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는 지정 후 3년간 전문 컨설팅단의 지원을 통해 기관별 학생 현황 및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개발된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이 높은 다양한 운영 모델을 교육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 혼자 또는 학교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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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교육부, 2023년 1학기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시작
    가천대학교 주관 집합형 캠프[동국일보] 학생들의 흥미와 자기효능감이 높아졌고, 미래에 디지털 분야 관련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학생의 비율도 늘어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새싹 캠프 경험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은 ‘창의력과 성취감, 재미’, 중학생은 ‘책임감과 소통 등 협업능력’, 고등학생은 ‘지식의 확장과 적용’면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대답하여 학교급별로 학생의 경험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출처: '방학중 SW·AI교육 캠프 효과성 연구', 고려대 박선웅 교수). 교육부는 방학 중 캠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디지털 새싹 캠프'를 학기 중에도 실시하고, 기존의 기본 과정에 심화 과정을 추가하여 본인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디지털 체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동시에,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형 캠프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3년 상반기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기관 선정 심사를 진행했으며 권역형(주중·주말 방과후 캠프) 30개 기관과 기획형(교과연계형 기획캠프) 1개 기관, 총 31개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캠프 참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디지털 새싹 누리집에 접속하여 캠프 프로그램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새싹 캠프 사업은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없이도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학기 중에도 학생 맞춤 디지털 새싹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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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으로 교육개혁 지원 및 교육분야 책무성 확보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하고,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하여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① 주요분야(회계, 입시, 채용) 선택과 집중 감사 우선, 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의 책무성 및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분야(회계, 입시, 채용 등)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사소한 실수, 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또는 현지 조치 등을 확대하여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되,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② 기관 맞춤형 감사 및 취약분야 감사 강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적기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감사 품질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대학의 장기간 종합감사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 자체감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 자체감사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 시범 운영한다. 사립대학은 그 동안의 감사이력, 감사수요,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 대상 및 유형(종합감사, 재무감사 등)을 선정한 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종합감사 미수감 대학 위주의 감사 실시로 정작 감사가 필요한 대학들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감사가 부족했던 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 방식 변화와 연계하여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조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취약분야 중심 특정감사 강화 등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메꾸고 감사 효율성도 대폭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③ 감사처분 신뢰도 및 수용도 제고 한편, 감사처분에 대한 교육현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처분 심의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재심의는 당초 처분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로 전원 구성하고, 필요시 재심 담당자도 별도로 지정하여 공정한 사안 처리 및 처분심의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④ 감사부담 완화 및 감사역량 강화 감사장에 사전 비치하는 종이문서 자료(약 50여종)를 폐지하고 기존 전자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종이문서 없는 행정감사”를 지향하여 과도한 감사자료 준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에 발맞추어 교육부 감사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국‧사립대학, 시도교육청 감사 인력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 및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과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조직의 외부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감사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복감사를 방지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은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향후 국제비교연구 및 현장소통을 통해 국제표준화(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행정감사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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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 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일부개정)]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등에 대하여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가설건축물로 설치되는 임시교사의 법적 근거 및 감독청의 허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임시교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여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등을 준용하여 일정 부분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산업체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법(일부개정)]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정책의 연계, 환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알리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정·운영 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등이 연합하여 사내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위탁 운영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동 개정으로 평생교육 체계 정비와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규정을 정비하고,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폐원·폐소 신고를 금지하며, 교습소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 대상 시설에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이전 또는 행정처분 진행 중에 폐원·폐소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를 금지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회피 및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습소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다가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발생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30
  •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구축, 교육부와 시.도가 함께 준비해 나갑니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9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시범지역 시․도 연수회(워크숍)｣를 중앙교육연수원(대구)에서 개최했다. 이 날 연수회에 7개 시범지역 시·도의 대학업무 담당 직원, 시·도 라이즈 센터 직원, 교육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시범지역의 운영 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라이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논의했다. 또한, 2025년 이후 본격 도입 예정인 라이즈 체계와 대학지원사업에 대한 시․도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라이즈 센터 구축 및 라이즈 계획 수립 등 시․도가 추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 날 연수회에서는 시․도에 ｢시범지역 운영 안내서(Ver 1.0)｣를 배포하고, 시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한 후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도의 대학지원 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지역산업과 대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도별로 지원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시․도별 상담팀(시․도별 5명)은 온․오프라인 협의,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도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라이즈 체계의 개선점을 찾아낸 후 교육부에 제안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연수회를 시작으로 7개 시범지역이 라이즈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2025년 이후 추진할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모델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시범지역 10개 시․도에 시범지역의 성과를 전파하여 17개 모든 시․도가 2025년 라이즈 체계 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9
  • 교육부,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교과서…즉각 시정하라!
    교육부 [동국일보] 대한민국 정부는 3월 28일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본을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을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주요 분석 결과 (독도) 19년과 동일하게 9종 모두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 또는 서술하고 있으며, 한국의 불법점거 서술, 일본 영토 표기 지도 등을 대다수 포함 이번 검정본은 2019년 검정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학년별 3종, 총 9종)와 동일하게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고 있음’으로 기술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킨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 주요 분석 결과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신사참배, 징용 등은 19년과 유사하게 서술하였으나, 2개 출판사에서는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하는 서술로 변경   -도쿄서적(p. 133), (2019년)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당하고 --> (2023년)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됐고  -교육출판(p. 209), (2019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하여 전쟁터에 보내거나 --> (2023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하여 전쟁터에 보내거나 주요 분석 결과 (기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피해 내용이 삭제(1개 출판사)되었으며, 강제병합 과정에서 한국의 저항 관련 서술 추가(1개 출판사)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과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관계 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8
  •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11. 16일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3. 28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4학년도 수능 안내자료(3종)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 3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8
  • 교육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분야 융합인재, 대학과 지역이 협업하여 양성한다.
    컨소시엄 운영 현황(2021~)[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3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 공고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2021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으로 출범하여 8개 첨단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을 반영하여 사업명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으로 변경하고,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신규 5개 분야 연합체를 ‘지자체 참여형’으로 선정한다. 5개 신규 분야는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의 ‘5대 핵심 분야’ 및 관련 부처별 정책 등을 고려하여 항공·드론, ②반도체 소·부·장, ③이차전지, ④차세대통신, ⑤친환경사업(에코업(業))으로 지정했으며,기존 8개 분야는 총 6년, 신규 5개 분야는 총 4년동안 지원하여 13개 연합체가 2026년까지 운영된다. 올해 ‘지자체 참여형’ 신규 5개 연합체는 △신규 선정 분야 관련 산업 기반 및 전략 등을 보유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해당 분야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각 40% 이상)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28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4일 15시에 접수를 마감하고, 5월 중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한 후 신규 연합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3년 차인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첨단분야 급변성․확장성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공(학문) 간 협업을 통한 모듈형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운영 ②학교 안-밖의 경계를 허무는 학사제도 개선 ③분야별 주요 기업과의 협업 과제 추진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에는 각 첨단분야별로 대학과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면서도, ‘위-밋과제(WEWork-Experience-Meet 프로젝트)’ 확대 등 교육과 산업현장 간, 분야별 연합체 간의 협력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은 “그 간 혁신융합대학 사업으로 대학 현장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안-밖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이 지역의 발전과도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가 적극 협력한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 교육 SaaS 개발 지원사업 [동국일보] 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최근의 디지털 기술 동향을 고려할 때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도 클라우드 기술(SaaS)을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SaaS(Software-as-a-Service) 란 클라우드를 통해 별도 설치 없이 소프트웨어를 웹 상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서버의 트래픽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데이터 관리와 다양한 기능을 확장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사가 클라우드 방식(SaaS)의 교과서를 쉽게 개발하고 재정 ‧ 기술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일환인 교육 SaaS 개발 지원사업에서 ‘디지털교과서’ 유형을 신설하기로 협의했으며, 지난 2월 16일 해당 사업을 공고한 후 발행사에도 안내했다. 발행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2년간 최대 3.7억원의 개발비와 함께 국내 대표적 클라우드 기업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기술 교육 ‧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사와 기술(에듀테크, 클라우드)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2.17., 3.10.), 발행사 - 기술 기업 간담회(3.15.), 클라우드 기업 서비스 설명회(3.16.) 등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발행사와 기술 기업들이 양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이 있어, 당초 3월 31일까지였던 사업 공고 기간도 4월 2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3월 22일에 수정 공고를 게시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과서 발행사, 기술 기업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차질 없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4
  •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교육활동 침해 유형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 · 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022.12.27.)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포럼)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 ·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매뉴얼)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2
  • 교육부, 늘봄학교 안착 및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힘 합친다
    부처별 초등돌봄 정책 추진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정책의 연계·협력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육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국장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번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향후 부처별로 추진하는 돌봄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돌봄정책 개선을 위한 범부처 합동과제 발굴 등을 위해 분기별로 정기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①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 ②부처 간 초등돌봄 사업 연계 방안 및 ③지역단위 초등돌봄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확대] 먼저, 교육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계부처 협력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2023.1.9.) 이후 교육부는 5개의 시범교육청과 214개의 늘봄학교를 선정(~2023.2.)하고, 이번 3월부터 ①초1 교육·돌봄(에듀케어) 집중 지원, ②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③아침·틈새·저녁돌봄 등 돌봄유형 다양화, ④교육청 중심 운영체제 구축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１ 체육·문화·예술교육 등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먼저,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가 핵심임을 밝히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과의 연계 현황 및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214개 늘봄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1학생 1종목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지정 스포츠클럽학교특화 프로그램’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지역 내 체육지도자 인력풀 공유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늘봄학교 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1개 교육지원청, 7개교)’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２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한 늘봄학교 인력 확충 관계부처는 지역 특성과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교원 등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은퇴 이후 노인들이 생애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늘봄학교의 아침·저녁·틈새 돌봄, 등·하원 안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의 노인(시니어) 인력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３ 초등돌봄 관련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지원 교육부는 기존 단위학교 중심 운영체제에서 지역단위 전담 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대상 인력 재배치 안내자료에 늘봄학교 수요를 포함하는 등 지자체 인력 배치를 유도(’23~)하고 있으며,앞으로 교육부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교육청-지자체 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 간 초등돌봄 사업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우수 돌봄자원의 공유·활용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돌봄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교육부의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가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부처별로 추진 중인 돌봄사업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으며,돌봄기관 간 시설·프로그램·인력 및 돌봄시설 정·현원, 대기아동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1년)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등 가정돌봄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일하는 부모의 가정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교육청-지자체 협력방안 모색]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단위 초등돌봄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운영을 독려하여 지역 내 돌봄수요 파악, 공급계획 수립, 돌봄기관 간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내 돌봄 사령탑(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늘봄학교 내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늘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참여 활성화 등도 논의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발굴된 주요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특성과 아동·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정기협의회 개최를 통해 중앙 및 지역 차원의 합동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을 추진하여,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2
  •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전의'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구조 등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가 교육환경의 변화 및 학교구성원의 이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되어, 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여, 보다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학과와 기술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은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를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장하여 기술 사업화로 창출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1
  • 교육부 ,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 개최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주 교육부와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2008년 양국이 체결한 교육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간 교육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실시한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카렌 샌더콕(Karen Sandercock) 호주 교육부 국제처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호주 측 대표단이 방한했으며, 박지영 글로벌교육기획관의 주재 아래 양국의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초·중등 및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공동위원회는 모두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양국 간 발표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다. 먼저, 한국과 호주의 교육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한 후 두 번째로 고등교육과 양질의 디지털 및 온라인 교육에 대해 공유한다. 한국 교육부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온라인 공동학위 과정 운영’과 ‘온라인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호주 교육부는 ‘호주 관점에서의 국가를 넘어선 고등교육’을 발표한 후 이어서 고등교육질관리기구의 ‘온라인 교육의 질 보증’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양국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양질의 고등교육 가능성을 논의한다. 세 번째 주제로 양국은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 방향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교육부에서는 고영훈 학술연구정책과장이 ‘2023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은영 글로벌협력실장이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에 대해 소개한다. 호주 교육부에서는 나디아 톰슨(Nadia Thompson) 연구처 과장이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에 대해 설명한다. 양국은 주제 발표 후 향후 고등교육분야에서의 연구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대학협의체를 통한 고등교육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호주대학협의체(Universities Australia) 관계자 간 논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초·중등 교육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교원의 역량 제고를 주제로 논의한다. 한국 교육부는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 소개하고, 호주 교육부는 ‘국가수준에서의 학교 개혁’, ‘예비 교원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복지(Wellbeing)’ 관련 추진 사항을 공유한다. 아울러, 교육공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합의의사록에 담아 양국이 공유한다. 박지영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 및 코로나19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 간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서로의 정책 추진 경험을 나눔으로써, 향후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강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1
  • 교육부,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 발표
    추진 방향[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도교육청, 현장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3.15.)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영재교육이 국내에 본격 도입된 지 20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영재교육의 국가‧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전염병‧기후위기 등 범지구적 문제 증가, 경제·기술·안보 분야에서의 국가 간 경쟁 심화,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사회 각 분야의 창조적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 지난 20년간 총 4차례의 영재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영재교육이 도입·확대되고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영재교육 수혜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등시키고 영재교육 정책이 재도약하기 위해, 이번 제5차 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여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그간 양적으로 성장해 온 영재교육을 내실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추진 중점사항 [숨은 인재 발굴 및 개별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난 고도영재에 대한 국가 수준의 판별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ž운영한다. 소외계층의 잠재력 있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발굴ž지원하기 위해 1:1 상담(멘토링) 등 소외계층 특성을 반영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반 학생의 경우에도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꾸준히 탐색·계발할 수 있도록 영재학급 등의 선교육·후선발 방식을 활성화하고, 초·중학교 (가칭) 재능계발 선도학교 운영 및 고등학교에서의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 운영으로 일반학교 내 재능탐색 기회를 확대한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영재교육 강화 및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등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 소프트웨어 영재학급ž영재교육원 확대, 영재학교‧과학고 SWžAI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2022. 2개교→2025. 28개교) 등을 통해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디지털 인재 조기 발굴ž육성을 지원한다. 지역별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원 설치ž운영 확대 등 예술 영재교육을 확대ž다양화*하고, 인문ž사회 분야 온라인교육 운영,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 확대 등을 통한 발명ž기업가 영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영재학교 등 영재교육기관 내실화 및 성과 관리 추진] 영재학교ž과학고가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안정적으로 적용하여 이공계 진로ž진학 지도를 강화해 나간다. 영재학교는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정도 등을 매년 점검(2021~)하여 다음 연도 입학전형을 개선해 나가고, 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2025~)한다. 과학고는 공동으로 ‘조기졸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적용(2025~)하여 더욱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시도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과학고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영재학급은 단위 학교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의 재능 계발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원은 해당 분야 다양한 주제의 수준별 교육 및 전문가 사사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특성화ž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매년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계획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공계 우수 인력의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하여, 영재학교ž과학고 이공계 진로ž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재학교ž과학고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탁월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해 지속적인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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