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오후 4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석재은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사회보장사업 조정기제 해외사례’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원소윤 교수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원소윤 교수는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전협의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위원회 간 경계를 허물고 위원회 간 교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한 90,25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4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4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3% 증가, ▴중등증 환자는 4.2% 증가, ▴경증 환자는 8.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3% 감소, ▴중등증 환자는 3.3% 증가, ▴경증 환자는 18.3%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진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165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 걸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 개발, 새로운 예방의 시대를 열다

  유전적 위험도 및 임상 위험도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률[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했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임상 자료만 활용하여 계산한 임상 위험도 기준으로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다. 그러나, 임상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약 1.5배까지 심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했다. 특히 임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 위험도가 동시에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에서 5배로 증가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비교적 단기간의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는 17년의 추적 정보를 활용했으며 임상위험도에 유전정보를 통합하여 예측했을 때 심혈관질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식약처, ’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22년 대비 10.1%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23년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783건이며, ’22년 대비 10.1% 증가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23년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➀국가별 임상시험 순위 4위를 기록했고, ➁‘전 세계 도시별 임상시험’에서 서울이 1위, ➂‘단일국가 임상시험’은 우리나라가 3위로 ’22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➃‘다국가 임상시험’에서 ’22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➀ 국가별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6위 → (’21년) 6위 → (’22년) 5위 → (’23년) 4위 ➁ 도시별 임상시험 순위(서울): (’20년) 1위 → (’21년) 1위 → (’22년) 1위 → (’23년) 1위 ➂ 단일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3위 → (’21년) 3위 → (’22년) 3위 → (’23년) 3위 ➃ 다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10위→ (’21년) 10위→ (’22년) 11위→ (’23년) 10위 ’23년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➊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비중이 증가하고, ➋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임상시험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이 증가했다. ➊ 전체 임상시험 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660건으로, 전체 임상시험 승인 건수 중 84.3%를 차지하며 ’22년(83.7%) 대비 0.6%P 증가했다. ‘연구자 임상시험’은 비중이 조금 감소했지만 승인 건수는 증가했다. ➋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22년 대비 6.2% 증가한 반면,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14.5% 증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만 수행하는 임상시험은 국내 업체의 복합제 개발 등을 위한 1상 임상시험 등 191건 승인되어 ’22년(177건) 대비 7.9% 증가했으며, 다국가 임상시험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 등 196건 승인되어 ’22년(147건) 대비 33.3% 증가했다. 또한 감염병(항생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26건으로 ’22년(41건) 대비 36.6% 감소했다. 식약처는 감염병 대유행 이후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임상시험을 통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국내 임상시험 정책이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부, ‘한국 정부 지원’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

  8일 오후 독일 베를린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강정애 장관이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식 축사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이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8일 오후(현지시간) 제막됐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 대표로 제막식에 참석해 “독일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은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독일 적십자사 부총재와 크리스티안 로이터(Christian Reuter) 사무총장, 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됐던 독일 의료지원단 가족, 임상범 주독일 한국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954년부터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전병원 시설과 인원을 파견한 독일(서독, 1954.5~1959.3, 연인원 117명의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 파견)은 지난 2018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됐으며, 22번째 참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특히, 독일 적십자사가 설립한 부산 독일 적십자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신 의료시설로 약 5년간 30만 명에 가까운 유엔군 전상 환자와 국내 민간인 환자를 치료했으며, 한국인 간호사와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에도 힘썼다. 이날 제막된 독일 참전기념 조형물은 이러한 독일 의료지원단의 희생·헌신을 기리는 것은 물론, 현지 독일인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독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의 예산(2억 1천만 원)으로 건립됐다. 그동안 독일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의료지원국 중 유일하게 참전기념 조형물이 없는 나라로, 이번에 제막된 조형물은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파견 7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첫 참전기념 시설이다. 세계 적십자의 날(5월 8일)에 맞춰 청동으로 건립된 조형물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미술가인 강동환씨의 작품으로, 마을의 수호신인 한국의 장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일 적십자사의 의료지원 활동을 ‘전쟁과 치유’라는 주제로 제작했다. 조형물의 천하대장군 모습은 전쟁의 참상에 깜짝 놀란 ‘적십자 관계자’를, 지하 여장군은 ‘치유하는 간호사’를 표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막식 축사를 통해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독일 첫 한국전 참전기념물을 건립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 조형물은 6·25전쟁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을 기꺼이 도왔던 독일 의료지원단의 따뜻한 인류애를 담아낸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이자 독일 의료지원단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특히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상흔을 치유해준 독일 의료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의 우호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어 양국의 우정을 후대로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애 장관은 제막식에 앞서서는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를 접견,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건립에 함께 힘써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6․25전쟁 당시 전후 독일 현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단 파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독일 적십자병원의 6·25전쟁 활동상을 담은 책자를 전달했다.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는 환영 인사를 통해 “독일 적십자사는 지금도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을 하고 있지만, 6·25전쟁에 의료진을 파견했던 사례는 독일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당시의 인연을 잊지 않고 기념조형물 제막, 유족을 대한민국에 초청하는 다양한 국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당뇨병환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당뇨병 환자인 ㄱ씨는 2023년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ㄴ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11월 ㄱ씨에게 “ㄴ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4,722개소 중 43%인 10,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ㄱ씨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경기도 화장시설 현장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4월 8일 오후 4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장례문화 사업소를 방문하여 화장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화장 정체로 인해 국민들이 장례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 따라, 수도권 화장시설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화장 능력 제고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했다. 성남 장례문화 사업소는 1982년 8월에 개소한 이래, 추모원 및 장례식장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종합 장사시설로서, 예비로 등을 제외한 12기의 화장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1일 최대 65건(화장로 1기당 일 평균 5.4회 운영)의 화장을 시행하고 있다. 4월 7일(목) 기준 전국의 3일차 화장률은 20%(3.19일)에서 61.1%(4.7일)로 상승하였고, 1일 최대 화장 수용 능력도 1,044건(3.4일)에서 1,784건(4.7일)으로 증가했다. 다만, 서울(18.5%), 대구(33.9%), 경기(53.5%), 세종(56.0%)은 여전히 3일차 화장률이 낮아 화장 수용 능력 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속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성남 장례문화 사업소 화장 운영 확대 방안을 논의한 후, 화장시설 비상 운영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다. 또한, 경기도민과 수도권 지역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연일 강도 높은 근무를 하고 있는 성남 장례 문화사업소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재 상황이 마무리되더라도 향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4-08

• 보건복지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단계적 축소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중등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조정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경증 중심의 오미크론 특성 및 재택치료 확대로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의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위해 설치한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한 2월 중순 이후 가동률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병상은 4월 현재 30%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일반병상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해 나감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전면전환 전까지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은 운영할 계획이며,일반의료체계 전면전환 이후,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완전소멸하면, 의료 및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면 폐소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역시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일부 지정해제 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전체 24,618개 중 30% 수준인 7천여 병상을 축소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4월 18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며,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 일반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입원이 가능하다. 일반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입원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한시 지원한다. 한편,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현재(4.8.0시)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 의원급 4,741개소가 추가 신청하여 총 5,547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4-08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 개정·안내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되고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됨(3.1.~)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변경된 방역수칙을 쉽게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 관련 지침을 집약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을 개정.안내하였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자율에 따른 접촉자 관리) 밀접접촉자의 격리의무를 해지하고, 사업장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을 통해 자율적인 기준을 적용토록 변경하였다. (회의 및 워크숍, 대면교육 가능 인원 완화) 49인까지 가능했던 대면교육, 대규모 행사.회의 인원을 접종이나 PCR 음성여부와 관계없이 299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사적모임 인원 완화)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4.4.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다.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정)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2판)의 내용을 반영하여,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는 7일 격리, 동거인은 수동감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4-06

• 식품의약품안전처, '투명창 비말차단용 마스크' 국내 처음으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처음으로 투명한 창이 달린 마스크를 의약외품(비말차단용 마스크)으로 4월 5일 허가했다. 이 제품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말할 때 입 모양을 확인할 수 있게 마스크의 가운데 부분이 투명한 필름창으로 되어 있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존 마스크와 달리 새로운 소재(투명한 폴리프로필렌 필름)가 적용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된 원재료의 안전성 ▲완제품의 액체 저항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품목허가했다. 식약처는 투명한 창이 달린 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써 안전성·사용편의성·성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대해 맞춤형 상담 등 품목허가와 제품화 과정을 적극 지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외품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업체의 연구개발 노력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의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4-05

• 진폐 요양 중 장해보상 청구기한 임박(5월8일까지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청구를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대법원2016두48485, 2016.11.26. 선고)”는 내용으로 진폐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2010.11.21.)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경우에도 요양 중 장해를 인정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변경(2017.5.8.)했고, 이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2022년 5월 8일까지 접수되는 청구서에 대해서 진폐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진폐 장해등급 판정 없이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2022년 5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상시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판결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만큼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은 꼭 청구기한 내에 청구하여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통해 올해 중 자주권 확보 목표미래 감염병 대응도 철저히 준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1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22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전략 ▲ ‘22년도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위원장), 그 외 관계부처 및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는 18개 기업에서 19개 품목에 대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은 9개 기업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백신의 경우 백신 1개 기업(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임상 3상 대상자 접종을 완료하였고, 검체 분석을 통한 백신 효능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로 올해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전략’ 수립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지속 개발하고, 미래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첫째,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지속 지원하여,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자주권을 확보한다.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 백신에 대해 정부 주도 검체분석, 선구매 계약 체결(3.21., 1천만회분)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추가접종(부스터샷)에 대한 연구자 임상시험,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 임상시험 추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홍보를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진시 임상시험 참여의향을 확인하여 생활치료센터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등 신속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통한 치료제 개발 지원도 지속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범용 백신, 독감 백신과 결합한 다가 백신 등 다양한 형태의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등을 강화한다. 둘째, 백신·치료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에서 개발·생산되는 백신·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세계보건기구(WHO) 품질인증(PQ) 절차’ 등을 적극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MSD사, 화이자사)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수출도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MSD, 화이자)에 대한 국내 3개 기업이 국제의약품특허풀(MPP) 통해 제네릭 의약품 서브라이센스를 취득하였으며, 원활한 생산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발 허가, 생산 및 수출 등 전 과정에 대해 ‘임상시험 지원 전담팀’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으로 지원한다. 셋째, 국내·외 코로나19 대응 치료제·백신 개발 사례 등을 분석하고, 향후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치료제·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한국형 감염병 대응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상황에서 지속 적용 가능하도록 체계화한다. 국가전임상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감염병 분야 전임상시험을 상시적·총괄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자체 구축이 어려운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BL3·ABL3) 등 감염병 핵심 연구시설을 확충하여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속한 임상시험 신속·승인 체계를 감염병 상황에서 지속 가동하고, 전기 임상 진행 중 후속 임상을 진행하는 ‘병행 임상’을 제도화하며, 중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활성화 및 보완을 지속 추진한다.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임상시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범용 임상시험관리시스템(CTMS)의 보급·확산 등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데이터 활용기반 임상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가이드라인 및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여 비대면 임상시험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넷째, 감염병 대응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연구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변종 바이러스 출현시 즉각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자원과 데이터를 신속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병원체자원은행-대학-병원-연구소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내외 감염병 병원체자원 관리 및 분양 활성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기술·원천 기술분야의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를 집중 지원한다. ‘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대학・기업・연구소)’, ‘감염병 연구기관협의체(국가기관・출연연・재단등)’ 통해 연구개발 지원의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사업에 대한 발굴과 기획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규제합동 개선반을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투자를 위해 감염병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신속심사체계(Fast Track)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의 특허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에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방향, 유망 특허 선점방안 등을 제시하는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IP-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국산 백신 상용화에 따른 특허분쟁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백신을 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분쟁대응전략 컨설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등에 관련된 주요 특허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특허정보를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과 공유한다. 한・미 백신 파트너십 활성화 및 EU, 베트남 등 대상국 다변화, '감염병혁신연합(CEPI),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백신연구소(IVI), 라이트 펀드(RIGHT Fund) 등 국제기구 다자협력 추진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계기로 글로벌 감염병 아젠다 참여를 확대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의 치료제·백신 개발을 총력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백신·치료제 개발 체계를 수립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미래 감염병에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기술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국산화를 끝까지 지원한다는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 가능한 미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4-01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3.31)는 4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격리면제가 제외되는 국가(3개국)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격리를 적용하기로 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하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3-31

• 보건복지부, 제9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9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전망 ▲오미크론 특성에 대응하는 의료대응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을 위원회 내에서 공유하기 위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전망을 제시했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으나 변이 BA2의 우세종화 등을 고려 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위중증·사망률 최소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청장은 현 상황에서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성이 있으며,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충분한 치료제 확보, 적극적인 예방접종 제고,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간사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미크론 특성에 대응하는 의료대응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전파력이 높으나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으로 인해 비코로나 질환의 상대적 위험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권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의료체계를 일반 의료체계로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대응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위원들의 자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으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3-31

• 질병관리청, 포스트 코로나 및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구기관 협력 강화

  제9회 감염병연구포럼 홍보 자료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3월 31일 13시 30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구기관 협력 강화’를 주제로 제9회 감염병연구포럼(The 9th 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감염병연구포럼은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가 주최하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가 주관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김남중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 등 주요 감염병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현장 참여 및 비대면(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석했다. 이번 감염병연구포럼은 작년 11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감염병 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성과 공유·현장 활용성 증대 등을 위해 15개 연구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포스트 코로나 및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구기관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1부 행사 기조 강연에서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연구기관의 대응 현황 및 추진계획’을 주제로, ▲국가 감염병 R&D 현황 및 기관 소개(국립감염병연구소), ▲동물 감염병 R&D 현황 및 기관 소개(농림축산검역본부), ▲감염병 대응 바이오의약품 R&D 현황 및 기관 소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를 발표했다. 2부 주제강연에서는 ‘미래 감염병 대비 출연 및 국제연구기관의 추진전략 및 협력방안’을 주제로, ▲코로나 변이주의 병원성 및 면역원성 연구(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감염병 연구현황 및 발전방향(한국화학연구원), ▲국가 감염병 R&D 전략과 KRIBB의 역할(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 독성 평가 인프라로서의 KIT 역할(안전성평가연구소), ▲중·대동물 ABL3를 활용한 SFTSV의 백신연구 현황(전북대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IPK Asia-Pacific Research Hub of Pasteur Network(한국파스퇴르연구소), ▲IVI의 감염병 백신개발 및 지원현황(국제백신연구소)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3부 패널토론에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가 연구개발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및 미래 감염병 위협에 대비한 감염병 연구기관들의 연계 및 협력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여전히 장기화 및 재출현의 위험 요소가 있어, 선제적으로 미래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연구기관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며,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미래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함께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가 감염병 R&D의 핵심 기관으로서,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를 바탕으로 국내 감염병 연구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성과 지향적 연구 협력체계 구축하여, 향후 미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 관점에서 ▲적시성과 확보를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 및 성과 연계 방안, ▲위기 상황 시 R&D 긴급 대응체계, ▲기관 간 협의에 따른 다자간 협력 연구 추진 등 원헬스(One-Health) 관점의 전(全) 주기적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점진적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연구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앞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감염병연구기관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감염병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3-31

• 국가보훈처, 8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만든‘종이폭탄’을 아십니까?

  종이폭탄(Paper Bombs)의 내용 (4개 국어로 작성됨)[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1942년 10월 중국 쿤밍(昆明)에서 활동했던 젊은 독립운동가들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대일 심리전 제안문건(제목 : 한국인은 추축국과 싸우는 연합국에게 종이폭탄을 제공합니다(KOREAN CONTRIBUTES PAPER BOMBS TO ALLIES AGAINST THE AXIS)’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국가보훈처가 작년 12월 미국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수집한 조지 맥아피 맥큔(George McAfee McCune) 문서 군에서 발굴한 것으로 ‘한국광복군의 대미 군사연대 제안 공식문서’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되는 희귀 독립운동 사료이다. 한국독립당의 소장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혁명통일촉진회는 미국 연방정부에 그들의 제안을 전달하기 위해 당시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의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승만 박사’에게 이 문건을 보냈다. 미국 국무부의 한국 전문가였던 맥큔의 문서 군에서 이 문건이 발견된 사실로 볼 때 촉진회의 의도대로 문건이 연방정부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총 5쪽 분량의 문건은 종이폭탄의 제작 이유와 예상 효과 등을 설명하며 연합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 형식의 자료와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미얀마어로 각각 작성된 선전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일 공세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독립운동가들이 구상한 심리전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각각의 선전물에서 촉진회는 △ 한국동포들에게는 3.1혁명정신을 부활시켜 조직적 대혁명을 일으킬 것 △일본군 병사들에게는 일본군벌을 타도하고 진실로 일본민중을 사랑할 것 △베트남과 미얀마인들에게는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연합하여 항일전선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촉진회는 이러한 심리전이 한국과 우방국의 시민들을 더욱 단결하게 하고, 일본 군인들에게 군국주의의 참혹성을 깨닫고 봉기하도록 하여 군사적 수단만큼이나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의열단을 연구한 김영범 교수(대구대학교)는“독립운동가들이 심리전을 위해 만든 선전물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하며, “이 선전물이 1943년 8월 이후 미얀마 접경지역인 인도 임팔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에서 실제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언급했다. 오영섭 교수(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는 해당 문건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자료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선전 활동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라고 평가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외 독립운동 사료수집을 통해 역사적 의미가 큰 독립운동 관련 문건을 지속 발굴하고,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를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2-03-29

•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적체 해소 및 안치 공간마련 위한 긴급 지원조치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장 적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화장장 집중 운영기간(3.16~4.15)을 실시하고,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증가시키며 운영시간 연장 등 조치를 실시하여 1일 화장 처리능력과 3일차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장사시설 등에 유휴 안치공간 확보와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을 설치하여 사망자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화장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단기근무자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화장시설 1일 운영실적에 따른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근무자는 화장 시설별 화장로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화장시설 3년 이상 경력자인 전문인력과, 장례 관련 학과 학생 또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화장시설 인력 모집 시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므로 선제적으로 퇴직자 등 인력 채용 및 투입을 할 수 있다. 초과운영 인센티브는 화장로 유지보수, 화장시설 운영비, 그리고 근무 인력 격려수당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화장 운영 확대 요청이 있던 3월 4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국 장례식장·화장시설은 시신 8,633구(3.27 기준)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치공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례식장, 의료기관 그리고 화장시설에서 안치 냉장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 안치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지원조치를 통해 유족이 장례절차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전국 화장시설에서 운영 확대를 통한 화장장 적체 해소와 안치공간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3-28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중추기관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첫발 내딛어

  출범 조직 및 인력[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식이 3월 25일 오후 2시에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관리 및 평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의 연구․조사,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이용자 권익 보호,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친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법률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경영실적 평가,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안 제정(’21.9.24) 후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준비에 착수하여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설립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를 지원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식에서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복잡하고 다양한 국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며,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전 영역을 아우르는 사업을 폭넓게 지원하여 장차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3-25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연장 추진현황▲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먹는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팍스로비드(화이자사(社))는 3월 24일 현재까지 총 16만 3천 명분이 국내에 도입되어 약 11만 4천 명에게 사용되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제 도입된 치료제 2만 명분을 포함하여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월 24일에는 MSD사(社)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조기 도입 되어 3월 26일부터 본격 사용될 계획이다.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23일 긴급사용승인이 되었다.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①증상 발현 5일 이내, ②60세 이상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③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된다.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임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조건 등을 고려하여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새로운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임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한 처방 방지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정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시스템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다.   의료기관의 라게브리오 처방 안내를 위한 '치료제사용안내서(제6판)'를 배포하였으며, 약국에서는 처방받은 환자에게 상세한 복약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하여 피해보상을 지속한다. 2.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연장 추진 현황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해 파견된 중앙부처 파견인력 3천 명의 파견 기간을 당초 3월 27일에서 4월 27일로 1개월 연장한다.   현재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이 2월 28일부터 1개월간 파견 근무 중이며,   기존인력의 교체 및 연장 여부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감염병전담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 추진 코로나19 경증 환자 등의 공공병원 일반의료체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부 공공병원의 응급실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재택치료 도중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의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기존 응급실 병상을 중단한 공공병원 14개소 중 경기 의료원 5개소에서 응급실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하였으며, 향후, 나머지 기관에서도 단계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3월 25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52,550병상이 운영 중이다.     3월 25일(금)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준-중증병상 69.1%, 중등증병상 42.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7%이다.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3월 25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85명(전일 대비 4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393명이고, 60세 이상이 374명(95.2%)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3,725명이고, 확진자(339,51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8%며, 최근 1주간 15.7%~20.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25.0시 기준)는 358,706명으로, 수도권 192,289명, 비수도권 166,417명이다. 현재 1,888,77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18개소(3.25. 0시)로 37.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04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9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3월 24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217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3-25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등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의약품 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제29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 내 전문직종 포함 여부,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 현안 및 개선안,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을 논의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관리 문제 등 여러 논의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대한약사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약료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의 역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감기약(특히 시럽제)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에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 정제 처방 우선원칙, 의약품 부재 시 약국 등과 적극 협조 등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장에서 감기약 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 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나,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는 의사가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경영난이 심각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많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처와 지원 기준 개선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확진된 간호사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관 자체적인 BCP 수립이 가능하며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 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고,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진검사체계로 변경 후 확진자의 의약품 직접 수령으로 약국 내 감염위험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역체계 결정 시 약사회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 추진 과정에서 약국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3-23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제품의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올해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