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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유족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전달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동국일보]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194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유족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가 수여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강정애 장관이 이날 오후 4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생전에 거주했던 서울 종로구 소재 이화장을 방문, 이 대통령의 유족인 조혜자(며느리), 이병구(손자)님에게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패 전달에는 유족,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함께하며, 선정패 전달 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초대 내각을 구상했던 조각당 등 이화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은 국가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작했으며, 2024년까지 총 501명이 선정됐다. 2024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 여성 독립운동가, 광복군 부부, 아일랜드 선교사 등 38명을 선정하여 지난해 12월 25일 발표했다.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배재학당 재학 시절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약 50년간 민족의 독립역량을 축적하는 실력양성운동과 열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독립을 이루려는 외교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독립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선정패를 제작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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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국가보훈부, 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고엽제 환자 주요 지원사항 (2024년) [동국일보]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대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된 4개 질병은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 자문협의회 논의를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은 폐암과 후두암, 기관암 등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었다. 보훈부는 또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밝히기 위해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도입한 제7차 역학조사를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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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보건복지부, 아이 비대면진료 받아본 부모의 의견을 듣다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육아부모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진료를 받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하는 직장인 등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6개월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보완방안 시행에 따라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 홍성군에서 개최된 응급의료취약지 현장간담회에 이어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세종시에서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경험해 본 30~40대 육아부모 5명이 참석하여 비대면진료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직장을 다니는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반차를 내거나,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주로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이나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남아 있어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 때 휴가를 내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라고 밝히며, 비대면진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진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 이후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비대면진료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말하며, “국민 누구나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비대면진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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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통과 법률안(가나다순) 주요 내용 및 담당자[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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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보건복지부, 중증 환자가 제때,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시범사업 추진 방향[동국일보] 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 – 하위 종별 의료 기관은 기관 간 협력,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3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한, 참여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함에따라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 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 진료 협력구조를 강화하며 회송된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위 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며, 회송된 환자들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무한 경쟁의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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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보건복지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19.1.14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20.3.1됐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80%→90%)을 결정했다. 2024년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선정된 병원들은 중증, 고난도 의료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신속진료시스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에 진료받으며, 경증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으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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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24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진행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질 높은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 의사인력의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충분한 인프라‧기자재 및 교수인력 확보, 다양한 경험 제공과 임상실습교육 강화, 의학교육평가인증 제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 개선, 실습병원의 다양화 및 질 제고, 충실한 지도전문의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의대교육 연차별로 필요한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분석하며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인력 확대, 임상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 필수‧지역의료 현장경험과 핵심역량 습득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의학교육의 질 향상 정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는 2024년 1월 31일 16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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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 15시에 전남도청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후에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의사인력 확충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상생·협력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2023년 12월부터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 대구·경북, 수도권, 그리고 강원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청취했다. 열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전남 지역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전라남도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주요 병원의 대표, 지역의 학계,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남 지역 의료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 등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라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1.75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도내 응급의료취약지가 22개 시군 중 17개이며, 응급센터의 수술 가능 전문의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부 기관에만 편중되어 있는 등 도내 중증·응급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의 필수조건으로서 의대 정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이 배출되기 전에도 지역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전공의 비율 확대, 권역별 거점 책임의료기관과 지역 중소병원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사업(올해 1,020억 원, 지방비 포함) 등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활기찬 지역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지역에서 전달해주시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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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보건복지부, 필수약제 안정적인 공급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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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보건복지부, ‘신규간호사 최종면접’ 동시에 실시하여, 중소병원 인력 공백 최소화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024년 신규간호사 채용일정[동국일보]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는 2024년 7월 또는 10월 같은 기간에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22개소 중 18개 병원은 7월에, 4개 병원은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19~’23)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5개소가 자율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5개 병원의 간호사 임용포기율이 7.6%p 감소했다(’19년, 29.6% → ’22년, 22%, 병원협회 조사). 지난 2023년 8월에는 동기간 면접을 기존 5개 병원에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자율 확대하기로 합의(’23.8)했고, 이에 따른 2024년도 채용시행계획을 밝혔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해 왔다 합격 후 임용 대기를 기다리는 일명 ‘대기 간호사’들은 최장 1년 이상 임용 대기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중소병원들은 소속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긴급하게 발령이 나 사직하면서 생기는 인력 공백으로 고충을 제기해 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ㆍ인사담당자 간담회(’23.8) 등을 개최하여 동기간 면접제를 2024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동기간 면접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채용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속 및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동기간 면접제를 통해 간호사들의 병원 중복 합격이 감소하면 간호사 연쇄 이동이 감소하여 중소병원의 인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간호사 채용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병원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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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 확인
    코로나19 중증도 분석 주요 내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중증도(intrinsic severity)와 백신 접종군의 중증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BMC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이후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은 2.12%, 델타 우세화 시기 5.51%,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0.94%를, 치명률은 각각 0.60%, 2.49%, 0.63%를 보였다. 반면, 예방접종 완료군(2차 접종)은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보다 델타 우세화 시기 1/6,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1/3 인 중증도를 보여,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중증도가 증가하더라도 백신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시기에는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낮아졌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고령층의 분율은 여전히 높아 고령층의 의료부담은 지속됐음을 나타내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백신접종 등으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인구를 구분하여 바이러스 중증도를 분석한 연구로써 예방접종을 통한 중증 예방 효과를 직관적으로 제시한 결과를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도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자는 중증도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므로 백신을 접종한다면 향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또한 현재의 코로나19 백신(XBB.1.5 기반)은 최근 유행 중인 변이(HK.3, JN.1)에 충분한 예방효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금요일(1.26일)부터 설명절 집중접종기간(1.26일~2.8일)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여행, 가족모임, 시설 면회 등이 잦은 설 명절을 맞이하기 전,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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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고용노동부, 발달장애인의 행복 일터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 3종 개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 3종 소개[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 3종(노동상식, 마음건강 지키기, 공단 취업지원서비스 안내서)을 개발했다. ① ‘노동상식’은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발달장애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 관련 기초 정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막상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직장에서 근로계약,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중도 퇴사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직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 사례별 정황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고, 사례별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를 돕고자 했다. ② ‘마음건강 지키기’는 일상생활에서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기관리 방법과 함께,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불안, 우울, 분노, 트라우마, 중독 등 5가지 사례와 직장생활에서 각 사례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관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자료는 활동지(워크북)로도 제작되어 교육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③ ‘공단 취업지원서비스 안내서’는 공단 전체 사업 중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서비스 위주의 맞춤식 내용으로 구성, 발달장애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대한 알권리, 서비스 자기 결정권 등을 보장하고, 구직활동과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자료 3종은 주제 선정에서부터 완성본이 나오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전문가 공동연구, 현장 관계자 자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감수 등을 거쳐 자료의 신뢰성과 전문성, 타당성을 확보했다. 또한, ‘마음건강 지키기’는 정보형, 사례형 각 5편씩 동영상으로 제작했고, 노동상식’은 사례 중심 10편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동영상에는 수어와 자막, 화면해설(노동상식)이 포함되어 있고, 책자에 동영상 시청을 위한 QR코드와 보이스 아이 삽입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청각 자료로서의 다양성을 추구했다. 고용개발원 조윤경 원장은 “´23년도에 개발한 알기 쉬운 자료 3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알권리와 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알기 쉬운 콘텐츠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알기 쉬운 책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pdf화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동영상은 공단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다. 책자는 공단 홈페이지 ‘알기 쉬운 자료 신청’에서 신청하면 직접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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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 위해 OECD 보건부장관들 머리 맞댔다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의장국 : 벨기에)에 참석하여 ‘보다 복원력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More Resilient Health Systems)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 OECD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과 미래의 보건의료 충격에 대비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은 자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했으며, 보건의료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방안에 대한 장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언문도 채택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보건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블레어 콤리(Blair Comley)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OECD 보건장관회의 부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헬스, 의료인력 확보 등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의 주요 과제에 대한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조규홍 장관은 블레어 콤리(Blair Comley)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 최근 호주의 의과대학 졸업생 수가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하며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방식 및 지역별 편차 극복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프랑스의'국립 보건종사자 인구통계국(ONDPS)' 아그네스 보코냐노(Agnès Bocognano) 사무총장과 만나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프랑스의 정책에 관하여 논의했다. 프랑스는 의대 정원을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약 10,000명까지 증원했고, 2021년 ONDPS는 2040년까지의 적정 의료인 수 전망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대정원을 2016년부터 2020년 대비 20% 추가로 증원할 것을 프랑스 보건부에 권고한 바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24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경북 영덕(39차, 1.15.), 경기 파주(40차, 1.18.)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9개반 18명)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파주·김포·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과 춘천·홍천·양양(강원),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양돈 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양돈농가에서도 농장 밖은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24
  • 보건복지부, 한파 대비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현장 상황 점검 및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23일 오후 2시 30분‘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하여 희망지원센터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한파·폭설 대비 거리노숙인 보호 현황을 살폈다. 올해 초 미국을 강타한‘북극 한파’가 한반도에 상륙하여, 1월 26일 금요일까지 맹추위와 폭설이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방문은 기온 급강하 등 환경에 가장 취약한 거리노숙인을 위한 한파 대비 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하여,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동절기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아웃리치팀(현장상담반)* 운영 상황도 확인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자체 및 노숙인시설 등 관계기관은 노숙인 밀집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소방· 경찰·의료기관 등 공동대응반과 협력하여 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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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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