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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로 이끄는 보건복지 정책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에서 2024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개 부처를 대상으로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는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손윤희 청년보좌역(33세)을 자문단장으로 제1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저출산·연금 등 청년세대의 관심이 많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들과 활발히 소통했으며, 자문단은 청년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공식창구로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손윤희 청년보좌역을 단장, 박정재 청년보좌역(29세)을 부단장으로 하여 신규 단원 5인을 추가로 선발, 20명의 단원들이 제2기 자문단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문단의 보건복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 교육에 이어, 청년보좌역 주재로 24년도 한 해 자문단 운영계획 및 분과별 브랜드 과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자문단은 3대 분과(인구·사회복지·보건의료)별로 하나의 연간 브랜드 과제를 선정하여 담당부서와 현장방문, 간담회, 청년 토크콘서트 등 지속 논의과제로 적극 참여하는 한편, 개별 단원의 직역·관심 분야 등에 따른 개인별 주요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는 물론 정책과 관련된 타 부처 자문단과도 내외로 활발히 소통하며 2024년에도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신규 단원을 대표해 유상윤(26세, 지방 거주)님이 발대식에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겠습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신규단원에 위촉장을 수여한 뒤 환영사를 통해, “작년 한 해 자문단원들의 역할이 '청년 복지 5대 과제' 마련, 고립·은둔청년 대책 발표 등에 큰 힘이 됐고, 복지부 청년정책이 한 단계 진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경험이나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위축되지 말고 일반청년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에 대해 가감 없이 말해달라”며, “ 복지부도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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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장 만나 필수의료 협력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15시에 비대면 영상회의로 지역·필수의료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후속으로, 2월 1일(목)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올해 지정된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필수의료 등 의료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지역별 간담회 등을 거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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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보건복지부, DTC 인증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인증기관과 만나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14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기관(‘DTC 인증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2022년 12월부터 인증을 획득한 총 10개 DTC 인증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DTC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 개선’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23.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DTC 유전자검사 질병 유사항목 확대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DTC 인증제 시행 이후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DTC 유전자검사가 국민 건강증진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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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보건복지부,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의 소망과 어려움’, 그 절실한 이야기를 듣다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및 난임시술비 지원[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의 소망과 어려움, 난임부부들의 절실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여섯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는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시리즈 간담회이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경기, 전남에 거주하는 난임 가족 5명과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난임가족들은 난임 진단 및 시술 등 임신·출산 준비 과정에서 난임가족들이 겪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경청하고 아울러 2024년 달라진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난임 극복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2월부터는 난임부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건강보험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가 폐지됐다”라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동일하게 확대되고,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는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 난임 부부들의 절실한 이야기를 직접 듣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간절히 아이를 원하시는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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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보건복지부, 한약 안전성과 의․한 협의진료의 원활한 추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2월 2일 전라남도 장흥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과 장흥통합의료병원을 방문하여 시설 현장 점검 및 운영 상황을 살피고,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우선 장흥통합의료병원을 방문하여 의․한 협의진료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고 의․한 협의진료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독성․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한약비임상시험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으며, 2023년 12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분야 유전독성평가 인증기관 취득에 대한 축하와 함께 한약비임상시험센터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한약비임상시험센터에서는 한약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한의약 분야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과와 한의과 간 협의진료 체계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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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산업통상자원부,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 현장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일 서울·경기 동북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예스코 본사(서울시 성동구)에 방문하여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예스코 사장, 가스공사 사장, 도시가스협회 회장과 ㈜예스코의 고객센터 근무자, 안전점검원 등 현장직원도 참석했다. 안덕근 장관은 ㈜예스코 상황실에서 서울·경기지역 도시가스 수급상황과 가스배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에 애로가 없는지 확인했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동절기(12~3월) 동안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59.2만 원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난방비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안덕근 장관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민원실 근무자를 비롯한 도시가스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안 장관은 “정부는 난방비 지원대책과 더불어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밝히며, “중동지역 정세의 급변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으나, 정부와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동절기에 필요한 천연가스 물량을 꾸준히 비축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왔으며, 향후에도 천연가스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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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질병관리청, 글로벌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깊이를 더하고자 질병관리청-한국국제협력단 맞손
    주요 협력 분야[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월 2일,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개정 체결하고,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의 효율적 이행 및 글로벌 보건 안보의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아세안·라오스 대상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조 활동을 시작한 후, 2023년부터 아프리카까지 사업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 중으로, 코이카 보건 분야 사업에서 질병청이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등 기술적인 협력을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18년에 업무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했으며, 양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사업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개정을 통해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상호 협력을 시행하고, 특히, ▲팬데믹 대비 해외 감염병 발생, 보건 현안 등 동향 관련하여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정된 양해각서에는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분야 ODA에 대한 사업 공동 기획 및 발굴 상호협력, ▲보건분야 ODA 및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활동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및 기술자문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개발협력 노하우가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협력 방식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깊이와 의미가 한층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이 개발도상국 보건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보건 노하우를 전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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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의 날, 청각장애인 위한 안심글꼴 ‘한빛체’ 공개
    손글씨 폰트 제작 현황[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이 더욱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한 안심글꼴인 ‘한빛체’를 공개한다. ‘한빛’은 세상을 이끄는 환한 빛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순우리말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손글씨의 형태를 담아 친숙하면서도 편안한 인상을 주도록 ‘한빛체’를 제작했으며, 한글과 영문, 특수문자(KS심볼), 수어 딩벳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빛체’는 ‘손글씨 폰트 제작 사업*’으로 제작한 한글 글꼴(폰트)로는 최초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심글꼴이며, 특히 기존의 수어 이미지 글꼴(딩벳)에 ‘서수 이미지 글꼴(딩벳)’을 새롭게 제작해 활용성을 높였다. 수어 이미지 글꼴(딩벳)은 지문자(자음, 모음), 지숫자(기수, 서수)로 이뤄져 있다. ‘한빛체’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통해 공개되고, 한글오피스, 산돌구름 등에서도 함께 배포된다. 이용자들은 글꼴 파일을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2월 2일(금)에 열리는 제4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의 개회 영상과 주제 영상 자막으로 ‘한빛체’를 처음 사용한다. 영화진흥위원회도 한글 자막·화면해설 제작 및 상영 지원 사업에 ‘한빛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한빛체’처럼 저작권 걱정 없는 글꼴은 저작권 나눔·공유 문화 확산과 한글 서체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한빛체’는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 무료 글꼴인 만큼 많은 곳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고 저작권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저명인사 손글씨와 활용성 높은 손글씨를 한글 글꼴 파일로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저명인사 한글 글꼴 파일로 도산 안창호의 손글씨를 활용한 ‘안창호체’를 제작·배포(’23. 11. 9.)했다. ‘한빛체’는 활용성 높은 한글 글꼴 파일로서 7번째로 공개하는 무료 글꼴 파일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무료 글꼴 파일 개발, 국내외 무료 글꼴 파일 수집 등을 통해 국민들이 글꼴 파일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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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오유경 식약처장, 제약바이오 CEO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 방향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CEO가 함께하는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서울 조선팰리스 호텔)가 2월 2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유경 식약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제약바이오 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약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성과와 ｢약사법｣ 개정 사항,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업계에 설명했고,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시장조사기업과 함께 연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유망기술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의지를 업계에서도 체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면에서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식약처가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한자리에서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낡은 규제는 고치고 신기술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는 등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업계도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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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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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중추로 거듭나기 위한 국립대병원 교육 및 우수인력 유입 활성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16시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주재로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이석구 충남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의 ‘국립대학병원으로의 우수인력 유치·양성방안’과 양은배 연세대학교 교수의 ‘국립대학병원 전공의 수련 고도화 방안’이 발제됐고, 주요 참석자들의 정책 방향 및 쟁점 과제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국립대학병원의 본연의 기능인 만큼 교육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분야 우수인력이 국립대학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고도화하여'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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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질병관리청, B형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세,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23-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바이러스통합감시체계(K-RISS) 운영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를 포함한 총 9종의 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상황과 백신과의 유사성, 치료제 내성 여부 등 병원체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나, 과거 대비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A형 (H1N1)pdm09, H3N2와 B형 Victoria)가 동시 유행하고 있어, 이전에 A형에 감염이 됐더라도 B형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에 대하여 백신과의 유전정보 유사성 및 중화능을 분석한 결과, 백신과 유전형이 매우 유사하고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어, 의료기관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 치료제 내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분석 결과, 내성 유전자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약제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감수성을 보여, 적시 처방 시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 겨울 인플루엔자로 인한 호흡기감염병의 유행이 길어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분석으로 백신의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접종대상군(고령층, 임신부, 어린이 등)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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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보건복지부, 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2024년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셋째,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넷째,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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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2-01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청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저작권 교육 제공, 저작권 교육 사각지대 해소한다
    ‘장애인 이(e)-배움터’ 누리집[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장애인 이(e)-배움터’를 구축하고, 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국내 시각·청각장애인은 67만여 명(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에 이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 지원체계가 없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위원회는 저작권 교육에서 소외된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저작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애인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학습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점자파일, 고대비 화면, 수어 제공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장애인 이(e)-배움터’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교육자료 점자파일 제공, 화면 해설·낭독, 고대비 화면, 화면크기 조절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와 자막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들의 학습과 편의를 돕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를 위한 저작권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며,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례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각각 10개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저작권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인 ‘아는 만큼 보인다, 저작권!’을 비롯해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별 과정들로 구성했다. 교육콘텐츠 지속적으로 개발,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도 제공 나아가 문체부와 위원회는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콘텐츠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해 장애인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 올해는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교육과정 등 시각·청각장애인용 각각 5종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앞으로도 매년 교육콘텐츠 5종을 개발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이(e)-배움터’ 교육콘텐츠는 원격교육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특수학교 등에도 제공해 교육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고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 이(e)-배움터’는 장애인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이(e)-배움터’는 저작권 교육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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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2-01
  • 보건복지부,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약 8,100명 양성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지원기관 공모(‘23.12.26~‘24.1.18.) 결과 84개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필수 의료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올해는 수도권 소재 41개소와 비수도권 소재 43개소, 총 84개소를 선정했다. 84개 의료기관 소속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해당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8,100명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숙련된 간호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작년에 국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중환자(성인, 소아)와 응급환자(성인, 소아) 표준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초기 사업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병동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및 민간 의료기관도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중증도가 높아 업무 난이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여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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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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