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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31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2023년 1월 30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년 동안 27차례의 만남을 가졌으며, ▸수급개선 등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의학교육 질 제고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공정‧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사법부담 완화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충실한 보상방안과 의료사고 분쟁 개선방안을 담을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의료계‧수요자그룹‧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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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24년도 2차 연도전환 진행상황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31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소재)을 방문하여, 2024년도 2차 연도전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회보장정보원 업무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조사결정, 급여 지급 등 복지업무를 지원하는 핵심 정보시스템이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4일 1차 연도전환을 통해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침 개정사항 등을 차질 없이 반영했고, 2월 2일부터 2024년도 국민연금 인상분(3.6%)을 복지대상자 소득재산에 자동 반영하는 2차 연도전환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전달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에 힘쓰는 사회보장정보원 각 부서를 방문하여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윤순 실장은“매년 복지제도가 달라지는 연초에는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작업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적 영향도가 크므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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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질병관리청,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5판)｣을 발간했다.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됐으며, 공청회(’23.11.21.)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협회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❶약제내성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며,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❷감수성결핵, 내성결핵, 잠복결핵감염 표준치료법을 변경했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신약)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하여, ❸약제내성결핵(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점이 있어,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장은 “본 지침은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진료 현장에서 활용하는 국내 유일한 진료지침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핵 환자의 빠른 진단 및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 성공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진료지침의 개정이 의료현장에서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어, 결핵 퇴치라는 목표달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 확대가 조속히 개선되어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결핵 진료지침(5판)｣은 1월 31일부터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쇄본은 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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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보건복지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20,519명 전수조사해 안전확인, 그 중 2,577명 복지서비스 연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3년'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됐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하여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 20,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0,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됐고, 이 중 2,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아동은 없었으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사례(13명)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12명의 소재·안전은 확인됐고, 1명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매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다”라며,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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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보건복지부, 설 연휴기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운영(365일, 24시간)[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2.9~2.12) 동안에도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체계(신고전화, 노인학대 신고어플 ‘나비새김(노인지킴이)’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노인학대 신고어플을 통해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개발·배포됐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 음성녹취 등의 첨부로 직접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아울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생활, 심신의 치유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최대 6개월까지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설 연휴에도 국민 누구나 주변에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또는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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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행정안전부, 지자체 유휴 생활관을 아동돌봄·공부방으로 개방
    2023년도 공공자원 개방공유 지자체 우수사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1일 세종에서 ‘2023년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는 공공기관 소유의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주차장 등 시설과 캠핑장 등 문화체험 및 숙박시설, 방역기구, 생활공구 등 물품,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자원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이 보유한 시설과 물품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를 추진하여 16만여 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통합플랫폼'공유누리'에서 내 주변의 개방자원을 손쉽게 찾아보고 예약·결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 2023년 성과 및 2024년 추진방향 공유, ▲ 우수사례 발표,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 시상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2023년도 개방·공유서비스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의 개방·공유서비스 확대 및 이용률, 국민의 이용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 20곳을 선정했다. 20개의 우수지자체에는 1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유공자(개인 8점, 기관 6점)에게는 장관표창 및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2023년 성과를 살펴보면 지자체와 민·관이 협력하여 저출산, 지방소멸, 고령화, 민생안정 등 지역의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방·공유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 강릉시, 충북 옥천군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개최된 ‘2022년 성과보고회’에서는 경남 의령군이 빨래방이 부재한 읍면지역 4개소에 공유 빨래방을 설치 운영하고, 중소 영세 사업장・공장 밀집 지역에는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주민생활 밀착형 공유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는 공공자원 중 무료로 상시 사용 가능한 주차장과 근린 체육시설 등과 같은 ‘무료 자원’과 숙박시설 및 문화체험 등 예약과 승인이 필요한 ‘예약 자원’에 대한 분류체계를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자원을 개방,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 수요에 맞는 공공자원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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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경기·충북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1일 오후 충청북도 충주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 16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차단을 위해 경상북도 영천시 일대에서 실시한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점검에 이어 서쪽 확산이 우려되는 경기·충북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주시는 지난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서쪽으로 확산되어 여주, 이천 등 경기 비발생지역과 인접한 곳까지 발생한 지역으로, 최근에는 발생이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추세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날 환경부는 충북도 및 충주시와 야생멧돼지 기피제, 경광등 설치 현장 및 폐사체 처리 등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충주시 청사에서 충북도, 충주시 및 인근 지자체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갖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월 16일 경북 영천에서 이루어진 경북지역 지자체 현장간담회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 집중 교육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부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례처럼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비발생 지역이나 발생 소강상태인 지역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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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환경부, 자생식물 화살나무 추출물에서 관절염 개선 효능 발견
    화살나무[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유용 생물자원의 기능유전체 정보 발굴사업을 통해 자생식물 화살나무 추출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변상균 연세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화살나무 날개(귀전우, 날개 모양의 코르크) 추출물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얻은 세포에 처리한 결과, 염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관절염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 보다 약 3.2배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동물에게 추출물을 먹일 경우 대조군 대비 관절 부종이 40%, 관절 손상은 51%, 염증 유발인자(IL-6, IL-8)는 75% 이상 감소함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8월 특허 출원을 마치고 올해 2월 식물성 의약품 분야 국제학술지(Phytomedicine)에 관련 연구 내용을 투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화살나무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천연물 신약 개발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국내 25만여 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화살나무의 세포 독성 실험과 관절염 개선 유효 물질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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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해양수산부, 섬 지역 4만 5,000여 가구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에서 가스통을 하역하는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주민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2018. 12.),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 6.)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지자체에 국비 13.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9.5억 원을 우선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 5,000여 가구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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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조달청, 백신 국내제조기업 LG화학 오송공장 현장 점검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B형간염·뇌수막 백신 국내 제조기업인 LG화학 오송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 및 영아용 혼합백신 국산화 현황을 점검하고, 백신제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연간 1,900억원 규모의 자궁경부암 등의 백신 24종을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공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LG화학은 “필수 백신의 국산화에 전력하고 있다”면서, “백신개발에 많은 연구비용이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건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백신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백신이 적정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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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보건복지부,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절차[동국일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 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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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보건복지부,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낙상 및 근감소증 예방하세요
    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어‧운‧완’이미지[동국일보]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어르신들의 낙상과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운동 방법을 담은'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어운완’)을 개발했다. ‘어‧운‧완’은 어르신들이 누구나 쉽게, 특정 기구나 비용 없이, 실천 효과가 확인 가능한 근력‧균형 운동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적응 운동(공통 기본) ▲의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유형1) ▲둘이서 짝지어 할 수 있는 운동(유형2) ▲서서 할 수 있는 운동(유형3) 등 다양한 운동 방법을 담은 지침서와 영상으로 구성됐다. ‘어‧운‧완’은 2023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민‧관 신체활동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초안을 개발한 후 일부 보건소에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평균 97.6점으로 조사됐고, 의견조사에서 “운동 강도, 시간, 프로그램 구성이 알차고 재미있었다”, “보건소에서 더 많이, 자주 교육해 주길 바란다” 등의 평가가 있었다. 또한 ‘어‧운‧완’ 시범운영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사전‧사후 체력 지표를 비교한 결과, 상대악력, 하지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체력 지표가 일부 개선됐다. ‘어‧운‧완’은 전국 보건소에 책자로 배포됐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용 앱(오늘건강)에서 전자책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추운 날씨로 빙판길 보행 등으로 인한 어르신들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어‧운‧완’을 실천하여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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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행정안전부,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지자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소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에'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컨설팅은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공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컨설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전국 시‧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성과공유회는 ▲2023년 컨설팅 성과 및 2024년 보건복지서비스 소개, ▲우수사례 공유, ▲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2023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컨설팅은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됐다. 컨설팅은 찾아가는 정부의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정책 추진방향 공유, 타 지자체 우수사례 소개, 지자체 심층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으로 폭넓게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컨설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컨설팅을 진행하여 지자체의 호응이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컨설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4월 중 2024년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을 앞당겨 시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지자체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성과공유회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 지자체 소개와 최근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는 고독사 관련 특강도 진행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 지자체 사례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는 “복지급여 소외 틈새계층을 위한 리마인드 콜”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끝까지 확인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 경찰의 눈으로 바라본 고독사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의 저자 권종호 경감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를 주제로 우리사회의 복지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선 읍면동에서 바라본 다양한 현장경험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컨설팅 결과, 담당 공무원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들을 반영해서 2024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신규 정책으로 반영하고, 향후 복지부와 협업해서 지속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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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보건복지부, 사회약자 보호, 경제활력 제고 위해 노인일자리 등 신속집행 당부
    ’24년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 [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제공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복지 분야 재정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 등 4개 사업을 통해 117만 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약 3조 4446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에는 천만 노인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일자리를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2,435명 증원(36,524명 → 38,959명)했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각각 3천 개, 2천 개 확대했다. 복지부는 연간 목표 일자리 수(117만 개)의 97%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모집해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일자리 확충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 차관은 “일자리 사업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민생안정사업, 각종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총 317개 사업(총 61조 규모)을 신속집행 대상으로 관리 중”이며, “직접 국민들에게 현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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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설 맞아 호남 유일 생존 '이석규 애국지사' 부부 위문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31일, 호남지역 유일한 생존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만 97세, 2010년 대통령표창)를 위문한다. 국가보훈부는 “강정애 장관이 31일 오후 4시 20분, 전주보훈요양원을 찾아 보훈요양원 현황과 이석규 지사 건강 상태 등을 보고 받은 뒤, 이석규 애국지사 부부(배우자 나길수, 만 94세)가 거주하는 곳에서 위문과 환담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석규 지사는 1943년 3월,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학우들과 함께 무등독서회를 조직, 독서 모임을 통해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연합군의 상륙에 맞추어 일제히 봉기할 것을 계획하고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이석규 지사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201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현재 생존애국지사는 국내 6명(서울 2명, 경기 2명, 전북 1명, 제주 1명)과 국외 1명(미국) 등 총 7명이며, 국가보훈부는 이석규 지사 외 국내 생존애국지사는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장이 강정애 장관 명의의 설 위문품을 전수하고, 국외 거주 애국지사는 국외배송을 통해 설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생존애국지사분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모시는 등 최고의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이석규 애국지사 부부를 위문한 뒤 전주보훈요양원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후 전북동부보훈지청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보훈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시설 입소대상자로 결정된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 개원했으며, 현재 155명이 입소중으로 물리치료 등 각종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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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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