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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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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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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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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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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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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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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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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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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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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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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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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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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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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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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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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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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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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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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
-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3일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윤 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윤 청장은 작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는 한편,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 국유재산정책 전담팀(TF)」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것 또한 같은 취지에서 진행됐다. 정읍경찰서 구청사는 1988년에 지어져 노후화 및 내구성 저하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협소한 사무실과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소속 경찰관들과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2017년부터 농소동 1만 5,885㎡ 부지에 총사업비 296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했다. 윤 청장은 정읍경찰서 신청사를 직접 돌아보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민원인들의 방문에 불편은 없는지 살피는 한편, 신청사 건립에 애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정읍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나길 당부하며, 앞으로도 제복의 품격을 높여 현장 경찰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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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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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 안전을 지킬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부문 포스터[동국일보] 관세청은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4개 분야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지난해부터는 이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 부문에 더해 대국민 부문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기관별 과제 확인과 아이디어 제안은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세국경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에 필요한 관세행정 전반의 혁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수상작은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이에 대한 시상식은 11~12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고도화해 각 기관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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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 안전을 지킬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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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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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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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용하지도 않은 지하수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환불’ 시정권고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해 하수 처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요금을 환불하는 등 이를 개선하도록 광주광역시에 시정을 권고했다. 광주광역시는 관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 처리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매달 평균 1천3백69만 원, 가구당 약 1만4천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7개월간 부과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 해달라는 취지의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집수정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배수되어 입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물 저장고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배수되어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에 이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하고, 향후 유출 지하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잘못된 하수도 사용료 부과로 손해를 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구제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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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용하지도 않은 지하수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환불’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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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숲경영체험림’ 1호 승인
- 숲경영체험림[동국일보]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로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올 수 있었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인 만큼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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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숲경영체험림’ 1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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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해외 한인 인재, 공직에서 전문성 펼쳐보세요”
- 인사혁신처[동국일보]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한 한인 인재를 국가인재로 발굴해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3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진행된 ‘2024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차세대 한인 협력망(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경제, 법률, 의료, 교육 분야 등 세계 19개국의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68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소개하고, 해외 한인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절차, 사례 등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설명회 현장에서 본인의 인물정보를 휴대전화(모바일)를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 후, 인물정보와 이력서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안보홍 인재정보기획관은 “해외 한인 인재는 공무원 임용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 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에 참여할 수 있다”며 “해외 한인 인재들이 한국에서도 전문성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해외 우수 한인 인재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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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해외 한인 인재, 공직에서 전문성 펼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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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 두바퀴로 듣는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공주시는 자전거의 날(4.22.)을 맞아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다’라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를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자전거의 날’ 행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2009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60~70년대 이후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생활 속 자전거’를 주제로 3일간 펼쳐진다. 5월 4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산업전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용 예정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단위에서 즐길 수 있는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VR로 체험하는 자전거 여행 등이 열려 가정의 달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왕초보 라이더 탈출기), 자전거 병원, 자전거 발전기 등 체험의 장이 운영되며 핫플 라이딩 코스(4개)가 개발되어 무령왕릉 등 백제의 역사․문화 유산 등 옛 자취도 느낄 수 있다. 충남공예품 박람회와 농특산물을 산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바로마켓’을 준비할 예정이며, 그밖에 플리마켓, 푸드트럭,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인 5월 6일에는 소원을 담아 마음의 때를 태워 액운을 보내는 ‘갬성 낙화 불꽃놀이’를 마지막으로 3일간 펼쳐지는 자전거 축제의 대단원 막을 내린다. 행사 대한 정보와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전거의 날 행사 사무국에도 문의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열리는 이번 자전거의 날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가하여 다양한 자전거 체험을 하시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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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 두바퀴로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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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민 참여 『제5회 함정 설계 공모전』 개최
-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제5회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은 해양경찰청이 주최하고 대한조선학회가 주관하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중소조선연구원이 공동 후원하는 관공선 분야 최초 설계 공모전이다. 2020년 첫 회부터 매년 개최하는 설계 공모전으로써 전국 23개 대학 조선공학과 대학생 48개팀이 참여한 행사로써 해양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 국민정책 참여 기회 확대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금년 공모전은 해양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방제정에 대한 현장임무 이해도 증진을 위해 ‘차세대 중형 방제정 개념설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5월부터 11월까지 설계공모 접수, 과제 제출 및 産ㆍ學ㆍ硏 함정 설계분야 평가위원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7개를 선정하여 해양경찰청장상과 대한조선학회장상 등을 시상한다. 응모기간은 5월부터 6월말까지 이며, 대한조선학회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대한조선학회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K-조선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열정이 담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우수 함정건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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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민 참여 『제5회 함정 설계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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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맹그로브숲 국제공동연구 본 궤도에 올라
- 한_인도네시아 맹그로브 국제심포지엄_국립산림과학원 최형순 소장 축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4월 29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 위치한 국제임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 Research, CIFOR) 아마존 홀에서 맹그로브숲 보전과 복원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3년 3월 인도네시아 발리, 6월 제주에 이어 제 3회 맹그로브숲 국제 공동 심포지엄으로 맹그로브숲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가 꾸준히 구축되어 가고 있다. “맹그로브 생태계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진은 국내에 자생하는 준맹그로브류(황근, 갯대추)의 탄소흡수능력을 자생활엽수종들과 비교한 결과, 국내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국제임업연구센터가 추진하는 맹그로브 국제 공동연구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맹그로브숲 복원은 기후 위기 시대 적응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제 사회 탄소중립 방향에 발맞추어 맹그로브 관련 연구와 토론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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