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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2023 구제역 백신 학술 토론회(심포지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학계, 산업계, 현장 수의사 및 구제역 방역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2023 구제역 백신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10월 25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에서는 그간 검역본부에서 연구 개발한 구제역 백신 기술과 함께 백신 항원의 생산성 증대 전략 등을 소개한다. 또한 구제역 백신 현장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백신 안전성이 향상된 구제역 백신의 연구 결과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차세대 백신 기술들은 동물 백신 산업에 실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체에서는 국산 구제역 백신 상용화를 위해 그간 진행한 연구 결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종현 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한 연구지원과 함께 축산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세계적인 품질의 구제역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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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10-25
  • 농림축산식품부,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 중
    럼피스킨병(LSD) 발생현황[동국일보]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북 음성군, 강원 양구군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등 총 2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럼피스킨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다.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3주 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수본은 이에따라 우선, 사전비축한 54만두분의 백신을 활용하여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km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병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총 400만두분의 백신을 국내로 긴급 도입키로 했다. 우선 127만두분을 10월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두분은 10월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11월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완료될 경우 항체형성기간(접종 후 3주)을 고려할 때 11월 중에는 럼피스킨병 발생추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牛) 이동을 제한(도축장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사람·차량뿐만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하여 농장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한다. 과거, 럼피스킨병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으나, 2012년 중동지역으로 확산된 이후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중국(’19), 대만(’20) 등)로 확산되고 있었다. 현재까지 국내 발생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되어 식품 유통망(food-system)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된다.”고 강조하며,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 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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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고용노동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25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함을 명심해달라.”고 하면서 “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전화: 1588-3088)해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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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해양경찰청, 제5회 해양환경 보전 사진·포스터 공모전 대상 ‘바다쓰기’ 등 수상작 발표
    [대상] 포스터 부문 「바다쓰기」(차종민 作)[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 함께 “생명의 바다, 치유의 바다” 주제로 실시한 “제5회 해양환경 보전 사진·포스터 공모전”의 수상작 총 46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진과 포스터 2개 분야로 나눠 실시됐으며,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등 바다 환경 보전을 위한 주제의 사진 422점, 포스터 126점 등 총 548점이 접수됐다. 올해의 대상은 ‘바다쓰기(차종민 작)’ 포스터 작품이 선정됐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진다. 특히, 대상에 선정된 ‘바다쓰기’는 자극적인 시대에 힐링(치유)을 주며 MZ세대에게도 편안하게 공감할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포스코이앤씨사장상 ▲ ‘작업장 가는 길(임재선 작, 사진)’, ▲ ‘단 한 장의 바다(김소현 작, 포스터)’ 선정 - 한국전력공사장상 ▲ ‘활기찬 바다 양식장(신승희 작, 사진)’, ▲ ‘해양생태계 순환을 도와주세요(박린 작, 포스터)’ 선정 - 인천항만공사장상 ▲ ‘동심의 바다(정철재 작, 사진)’, ▲ ‘위험海!, 해양 기름 유출(김동영 작, 포스터)’ 선정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 들게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해양환경 보전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및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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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관세청, 마약밀수 근절 위한 특단의 대책 시행
    마약종류별 우범지표[동국일보] 관세청은 10월 24일 10:00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실적과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관세청이 마약밀수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최근 선포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을 달성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목표가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통한 ‘사회의 안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새로이 출범하는'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마약밀수 단속의 장애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새로운 과제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살펴보면, 23년 9월말 현재 501건, 총 493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단속했다. 이는 일평균 2건 · 건당 약 1킬로그램(kg)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4분기 기준 건당 적발 중량은 연도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① (경로별) 국제우편 [243kg(49%) · 226건(45%)] ' 특송 [136kg(28%) · 143건(28%)] ' 여행자 [102kg(21%) · 129건(26%)] ' 일반화물 [12kg(2%) · 3건(1%)] 순 여행자 밀수 급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행자 밀수의 건당 적발량 역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핸드캐리 수하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전체 여행자 적발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② (품목별) 필로폰 [246kg(50%) · 110건(18%)] ' 대마 [120kg(24%) · 151건(24%)] ' 케타민 [31kg(6%) · 49건(8%)] ' 합성대마 [23kg(5%) · 47건(7%)] ' 엠디엠에이(MDMA) [18kg(4%) · 64건(10%)] 등 순 연령대별 주요 밀수품목을 살펴보면, ❶10대는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시비디(CBD)오일 · 대마카트리지 등, ❷20∼40대는 해외직구를 이용한 케타민 · MDMA 등 파티용 마약류, ❸50대 이상은 여행자를 통한 대마초 · 거통편 등이다. 한편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남 · 여간 밀수사범 비중*은 3 : 1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남성은 주로 국제우편을 통한 필로폰 · 합성대마 등 강성마약, 여성은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CBD오일 · 거통편 등 진정효과 위주의 마약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③ (국가별) 태국 [123kg(25%) · 69건(13%)] ' 미국 [116kg(24%) · 154건(29%)] ' 라오스 [47kg(10%) · 14건(3%)] ' 베트남 [35kg(7%) · 72건(14%)] 등 순 골든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발 적발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밀수로 처음 적발된 국가의 수 및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적발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밀수사범의 국적은 한국(44%) ' 미국(15%) ' 베트남(10%) ' 태국(8%) 등 순이며, 특히 외국인 사범의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인다. 한편,'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청과 전국세관의 관련 조직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 통관 · 조사 등 업무 구분에 따른 단편적 대응의 한계에서 벗어나 종합적 ·유기적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최근 신종마약 증가 등에 따라 대두되는 과학적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장비 및 연구개발(R&D) 담당 부서도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추진단을 통해 시행 예정인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여행자 마약밀수 근절) 기내(핸드캐리) 수하물 일제검사 확대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검사율을 초과하도록 하고, 전신검색기 활용을 대폭 늘려 신체 은닉 등 마약밀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한편, (파괴검사 확대) 엑스레이(X-ray)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지능화된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파괴 · 해체검사 비율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며, (국제공조 강화) 태국 및 네덜란드 관세당국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아세안 · 베트남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으로 공조범위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해외 마약단속 거점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전국세관 마약관계관들에게 지금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강화된 세관조치에 따라 우편 · 특송물품의 통관지연 또는 입국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는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10-24
  • 국토교통부, 철도사고 대응훈련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오후 2시 장항선 군산역에서 철도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인명구조 및 승객대피 대응태세 강화 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운행 중인 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탈선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철도 대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고 발생 접수 후 상황 전파, 사상자 구호 및 2차 피해방지 등 ①초기 대응 및 ②신속한 시설복구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고,지난달 운행을 시작한 신규 열차(ITX-마음)를 활용함으로써, 출입문 수동 취급, 탈선차량 복구방법 등 최신의 사고대응체계도 진단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최근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고강도 훈련을 정례화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24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와 연계하여, ①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②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시 참작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10-24
  • 보건복지부,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전수조사 실시
    주체별 역할 및 업무 흐름도[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15~’23.5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10~’14년생 아동 9,603명이다.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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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국방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3년 10월 24일 오후, 필립 골드버그 ( Philip S. Goldberg )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원식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7월 부임 이래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국방부장관으로서 한미동맹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음을 공감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70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특히, 워싱턴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는 한편,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로널드 레이건 항모, B-52H 전략폭격기 등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위협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자금줄 차단 등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교환했다. 신원식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앞으로도 한미동맹 발전과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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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동국일보] 10월 24일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허용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개정의 필요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했다. (적용시점)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 시행 후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하되,개정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2. 국가배상액 산정시 남성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 산입 (현재의 상황)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등). 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남학생들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면 피해여학생들에 비하여 배상금이 적게 책정되는 것이다. (개정의 필요성) 이러한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 소지(제11조 제1항, 제39조 제2항)가 있다. (개정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던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했다. (적용시점) 위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3. 10. 24.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했음에도 그 유족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법률안은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정시행령안은 조만간 공포될 경우 국가배상이나 소송 등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두 가지 법안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24
  • 행정안전부, 한국형(K) 주소, ISO 국제표준 반영된다
    한국형(K) 주소[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년의 노력 끝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대한민국 주소 체계를 우수사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47년 출범한 각국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기구로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을 만들어 보급한다. 국제표준은 전 세계 국제표준 전문가의 논의와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결정되며, 최종 결정되면 전 세계에 통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반영된 우수사례는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분야’로 다른 국가에서 주소 표준 등을 정의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사항 13건과 특정 국가가 표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우수사례 권장사항 8건 등 총 21건이다. 국제표준 우수사례로 반영된 한국형(K) 주소 체계의 주요 내용은 △어디서나 가능한 위치표시, △입체적 이동경로 구축에 따른 개별주소 부여, △전자지도의 실시간 갱신‧공급 체계 구축, △탁월한 위치 예측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를 도입하여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 지점번호판 등을 설치하여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한국형(K) 주소 체계가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4년 동안 한국형 행정체계가 진출한 1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K)주소를 지속 홍보해왔다. 국제표준에 한국형 주소 체계가 반영됨에 따라 국제 우편 등에 한국형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배송과 특허권, 수출입 서류 등에 표기하는 주소를 해외 기관에 등록할 때 우리나라 주소형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한층 편리해진다.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만큼 주소 부여 체계가 미흡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K) 주소 체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탄자니아합중국, 에티오피아 등과 같이 일부 도시 이외에는 주소 등 위치정보가 미흡한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구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반영된 주소국제표준 프로젝트는 ISO TC211(지리정보기술위원회) 19160-2(주소 부여 및 유지관리)에서 2019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 9월 30일 최종 투표를 통과하여 11월에 국제표준으로 발간된다. 이상민 장관은 “그간 정부-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한국형 주소 체계가 주소 분야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주소는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공간정보와 결합한 첨단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산업자원인 만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24
  • 소방청, 규모 7.5지진에 동시다발 재난…역대 최대규모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훈련대상(8개소) 주요 재난발생 상황 가정 현황[동국일보] “규모 7.5 지진 발생! 동시다발적 화재와 붕괴,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응하라!” 소방청은 오는 27일 대전광역시 기초과학연구원 일원에서'2023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대전광역시(대전소방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훈련은 규모 7.5의 지진으로 건물과 다리, 지하차도 등이 붕괴되고, 산불을 비롯한 동시다발적 화재와 폭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며,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된다.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등 해외에서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해상 등에서도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번 훈련에는 행정안전부·산림청․육군본부 등 54개 기관 1,420여명이 참여하며, 헬기 7대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무인파괴방수차, 수상드론 등 장비 190여대가 동원된다. 훈련에 활용되는 무선통신망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으로 일원화하여 기관 간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이 두절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행정안전부의 이동기지국을 투입하는 등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 충남과 충북, 전북, 경기 등 인근 시·도의 소방력과 중앙119구조본부의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동원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 임무 부여 및 신속·최고·최대 대응태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출동로 유실에 대비해 임시 교량 설치를 위한 공병부대 지원, 화재진압 및 환자 이송을 위한 유관기관 헬기 지원 등을 통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소방청은 기후위기와 도시구조의 복잡화 등으로 시·도의 대응 한계를 초월한 대형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육상재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범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시행해오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훈련은 기관 간 상황공유와 현장에서의 임무 수행 등 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국가차원의 대응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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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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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방위사업청, 적 잠수함 잡는 최신예 전투함, 춘천함이 온다
    적 잠수함 잡는 최신예 전투함, 춘천함[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0월 24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조선소(인계자)와 해군(인수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 서명식을 개최하고, 최신예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Batch-II 8번함『춘천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2020년 11월 착공식 후 2년 11개월만이다.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인 울산급 Batch-II 사업의 마지막 함정으로서 대미를 장식했다.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의 2,800톤급 전투함으로,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예인형 선배열음탐기(TASS) 및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를 탑재하여 잠수함 탐지/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잠작전 능력을 크게 보강했다. 해군은 현재 특별시ㆍ광역시와 도(道), 도청소재지, 시(市)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함명 제정 원칙 등을 고려하여 8번함을 춘천함으로 명명했다. 춘천함은 이전에도 사용됐던 함명이다. 1946년 미국으로부터 인수해 취역한 상륙정 춘천정(LCI-103)은 1953년 퇴역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춘천함은 대잠작전 능력이 대폭 강화된 최신예 전투함으로 향후 해역함대 주력함으로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민ㆍ관ㆍ군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춘천함은 10월 24일 해군에 인도된 이후 전력화 훈련을 거쳐서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 사회
    2023-10-24
  • 질병관리청,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이슈를 한눈에, 제5차 여성건강통계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우리나라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5차 여성건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2014년부터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과 주요 이슈를 한눈에 알기 쉽게 구성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여성건강통계는 국가 수준의 다양한 조사·통계 원자료 등을 활용하여 여성의 전 생애주기별로 전반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건강행태, 정신건강, 성·재생산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의 통계를 종합·집약적으로 분석하고 약 10년간의 추이 등을 제시했다. 여성건강통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성별 격차(여성 86.6세, 남성 80.6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오래 살지만 주관적 건강수준은 더 낮았으며, 골관절염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아 질병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생률에서는 여성 암발생 4위(’00년)였던 자궁경부암이 10위로 감소(’20년)한 반면 자궁체부암과 난소암 발생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유방암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으로 오인되기 쉬운 폐암 및 췌장암의 발생률도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 및 성인 여성에서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이 모두 남성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25세~34세 젊은 여성층에서의 우울장애 유병률이 11.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제일 높았다. 남녀 간의 신체활동 실천율의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성인 여성의 근력운동 실천률은 16.4%로 과거에 비해 개선됐으나 남성(32.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또한 남성의 87% 수준이었다. 여성의 연령대별 현재 흡연율은 25세~34세 젊은 여성의 흡연율이 10.3%로 가장 높았으며, 고위험음주율은 35세~44세에서 큰 폭으로 증가(6.1% → 9%)하여 가장 높았다. 여성은 월경, 임신·출산, 폐경 등 성·재생산건강이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 및 성인 여성의 40% 이상이 심한 월경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약 40%가 월경으로 인해 학교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경 이행기에 있거나 폐경한 여성의 약 60%가 심한 폐경 증상을 경험하고 있어 적극적인 증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여성의 건강은 여성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며, 여성건강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여성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 산출과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24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안 제20조의15 신설) 또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백만 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했다.(안 별표2 제2나목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보도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학대피해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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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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