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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제10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한·중 양국은 11월 23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선호 국방부차관과 창정궈 ( 常正國, Chang-Zhengguo )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관계관들도 참석했다. 오늘 ｢중국군 유해 인도식｣ 을 통해 2021년 우리 국군 유해발굴 과정에서 발굴된 중국군 유해 25구 (유품 335점 포함 ) 를 중국측으로 인도했다. 양측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 존중의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매년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개최해 왔으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913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인사말에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중국군 유해송환은 한중 양국 정부가 인도주의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해온 결과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동 행사가 더 나은 한중관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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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항만의 안전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항만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3일 부산항만연수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의 항만안전 담당자와 함께 항만안전 연수회를 진행했다. 지난 2022년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그간 항만에서는 ▲ 항만하역사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도입에 따른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항만안전점검관 등 안전 지도·관리 인력 확충 ▲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약 19만 명 이수, 2023. 10. 기준), 항만안전협의체 및 항만안전 문화주간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 항만에 특화된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연수회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개최됐으며, 해양수산부 담당자와 전국 항만의 항만안전점검관 11명, 4개 항만공사의 재난안전실장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변화된 항만안전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법 이행이 더딘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적극적으로 교환하면서 항만 안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등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항만안전 담당자가 함께 부산항 항만하역사업장을 방문하여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과 안전 위해요소도 점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수회에서 도출된 정책 건의사항과 항만 안전 발전 방안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안전의 핵심은 ‘자율성’으로, 정부는 현장을 제일 잘 아는 하역사, 선·화주, 항운노조 등 항만하역사업장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위험한 요소들을 발견·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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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외교부 장호진 제1차관, 교황청 외교장관 면담
    장호진 제1차관, 교황청 외교장관 면담[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장관대리)은 폴 리차드 갈라거(Paul Richard Gallagher) 교황청 외교장관을 11월 22일 면담하고, 한-교황청 관계, 주요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장 차관은 금년 한-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측간 주요인사 교류 및 기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우리 대통령 특사도 참여하여 김대건 신부 성상이 성베드로 성당 외벽에 봉헌되고, 수교 60주년 기념 바티칸 박물관 가이드북의 한국어판 발간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갈라거 장관은 어제 개최된 한-교황청 관계사 발굴 학술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한-교황청 관계의 역사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하면서,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교황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갈라거 장관은, 2027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키로 한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교황청과 한국 정부 및 카톨릭계 간 적극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누었으며, 장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황청이 그간 보여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고, 갈라거 장관은 교황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언명했다. 아울러 장 차관과 갈라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등 지역정세 및 기후 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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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24년 출범 첫발 … 24일 첫 설립위원회 열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가 11월 24일 오후 4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처음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4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맞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설립위원회를 꾸리고 제1차 설립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립위원회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항공정책실장 및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및 공공기관 설립·공항 건설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설립위원회는 조직·인원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공단 설립추진계획 및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는 공단 설립 시까지 매월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번 설립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단 설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을 책임지고 추진할 공단을 ’24년 상반기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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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국가보훈부,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첨단보철구를 지원해드립니다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 등의 원활한 보행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첨단보철구를 전달하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로봇 의수와 의족, 다기능 휠체어 등 첨단보철구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이날(23일, 목) 오후 3시, 서울 포스코센터(강남구)에서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양병호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국가유공자와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은 6·25전쟁 70주년인 지난 2020년부터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에게 3년간 첨단보철구를 지급하기로 국가보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6명, 2021년 32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했고, 2022년에는 대상을 확대하여 30명의 국가유공자와 2명의 현역 군인, 16명의 소방공무원에게 보철구를 전달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은 특히, 올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한다는 사업의 의미 등을 고려해 협약 기간을 2년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유공자 27명을 비롯해 현역 군인 1명, 소방공무원 22명 등 총 50명에게 첨단보철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로봇 의족은 자연스러운 보행뿐만 아니라 달리기와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방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로봇 의수는 5개 손가락이 독립적으로 구동되고 엄지손가락이 회전하는 등 민첩성과 정교함의 기능까지 더해져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몸이 불편하신 국가유공자와 제복 근무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포스코 1% 나눔재단의 협약 연장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은 물론, 그분들의 건강하고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첨단보철구 지원과 재활 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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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국토교통부,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로 ‘등하굣길 안전’ 지킨다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1월 2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C-ITS 안전 특화 서비스(이하 특화서비스) 도입을 위해 세종시,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기관 간 업무 협력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는 CCTV, 라이더(Lidar), 초광대역(UWB) 등 검지장치를 활용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번 합의서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의 제공, 해당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ITS 서비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특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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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3월 15일 시행이 예정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대상, 손해배상의 보장,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해 개정법에서 위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마련 】 첫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법 제37조의2)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사항 및 공개사항 등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디지털 전환의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수한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해당 자동화된 결정이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등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정보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한다면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고, 정보주체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또한, 설명 등 요구 시에는 해당 결정의 결과, 해당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및 영향 등을 포함하여 간결하고 의미있는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도록 구체화했으며,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공개한 기준과 절차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가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경우 사전에 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하되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으며, 공개할 때에는 표준화·체계화된 용어 및 시각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자격요건 】 둘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과 적용대상, 독립성 강화방안 등을 정비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표자 및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간에 교류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개인정보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 셋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법 제11조의2 신설)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평가 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 평가 시행 전 평가계획 통보, 효율적인 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평가계획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방문 또는 대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의 범위 개선 】 넷째, 손해배상의 보장(법 제39조의7) 의무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구체적 기준 등 조정이 필요하게 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가 부여되는 대상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의무면제 기준을 구체화했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등 의무대상 기준을 현행 ‘매출액 5천만 원’ 및 ‘이용자 수 1천 명’ 이상에서 ‘매출액 10억 원’ 및 ‘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법 제39조의7에서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상공인으로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한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이외에도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중복되는 조사·점검이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정비했으며,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국외에서 처리된다는 사실과 국외 이전의 경우 법적 근거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9월 15일 법 시행 이후 개정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분야별 현장 설명회 및 안내서 발간 등을 통해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이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의 의견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사회
    2023-11-22
  • 국방부장관, 미국 칼빈슨 항모 방문해 “한미의 강력한 대응의지” 강조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2일 오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1항모강습단의 칼빈슨함을 방문하여 한미 장병들에게 굳건한 한미 연합작전태세 유지를 당부하고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카를로스 사르디엘로(Carlos Sardiello) 제1항모강습단장의 안내하에 칼빈슨함의 항모 전반을 둘러보고 항공모함 운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카를로스 사르디엘로 제1항모강습단장은 칼빈슨함에 5세대 스텔스전투기인 F-35C를 탑재하여 운용 중인 것과 다수의 미국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등 ‘힘에 의한 평화’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항공모함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장관은 “어젯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한미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번 칼빈슨 항공모함 방한 계기에 한미·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계획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 및 미국 추수감사절 기간에 방한한 칼빈슨함 장병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품과 격려메시지를 전달하고, “미국 최대의 명절인 추수감사절 기간에 미국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가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의 적극적인 이행이며,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이 확고히 이행될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 사회
    2023-11-22
  • 환경부 장관 “김포 거물대리, 환경재생단지로 주민건강과 지역발전 함께 해결하겠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22일 오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김포시 대곶면 일대)를 방문하고 김병수 김포시장 등을 만나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의 주민건강과 환경 및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간 김포 거물대리 지역은 주물공장과 오염된 토양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인구마저 줄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김포시와 함께 이곳에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대곶면 일대 4.9㎢(149만평) 부지에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총 사업비 5조 8,651억 원을 들여, 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등) 공급 및 수소·전기차 산업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약 16조 2천억 원의 생산 효과를 유발하고 11만 9천여 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올해 8월 기획재정부 등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김포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예비타당성 통과 및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주택 및 공장이 혼재한 거물대리 지역을 살펴보고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환경오염피해 현황을 들은 뒤에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취약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김포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면서, “이 사업이 피해지역 복원과 지역 상생발전의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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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11-22
  • 산림청,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점유 단속 결과[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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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11-22
  • 보건복지부,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전략[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됐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發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發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 먼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하여,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아울러, 사후단속 차원에서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 ②기획·합동점검 → ③수사의뢰·착수 → ④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충(’23, 25개 → ’24, 30개소 목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23.1~9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0,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1-22
  •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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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윤희근 경찰청장, 홍대거리 민생현장 방문, 민경 협업방안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11월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홍대거리’에서 홍대 소상공인번영회 등 지역주민과 함께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 개최를 통해 지역 치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경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홍대 소상공인번영회 회장 및 회원들과 함께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홍대 클럽 거리 인근에 있는 ‘인파관리시스템 폐쇄회로텔레비전’에 대한 운용 현황을 보고받는 등 범죄예방･안전관리 시설 점검 후 상인 10여 명, 현장경찰 10여 명과 1시간가량 지역 치안과 관련된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마포경찰서 관할 홍대입구역 인근을 방문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홍대입구역은 전국 최대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과 관광객들이 몰려 국내 최다 치안 수요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홍대 소상공인번영회 이태진 회장은, “최근 홍대거리 주변에 유동 인구가 늘어난 것이 체감되는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지역 안전･범죄예방에 대해 경찰과 협업하여 안전한 상권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며,“크리스마스 및 양력설 연휴(토･일･월)가 이어지는 시기에 홍대에 인파가 몰릴 것이므로 상인들과 경찰이 잘 협력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홍대거리 등 홍대입구역 인근 지역은 유동 인구가 급증하여 인파 관련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홍대입구역 주변 유동 인구가 급증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관할 홍익지구대를 ‘중심 지역 관서’로 선정하여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내년부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조직을 신설하여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곳에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클럽 등 유흥주점에서의 마약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지역 상인분들도 최근 핼러윈 주간 때 동참해주셨듯 많은 관심을 두고 경찰의 단속과 예방 활동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민경 협업에 대해 당부했다. 경찰청은 최근(9월 19일) 범죄예방･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재편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024년부터 관리직･내근직을 현장 근무 인력으로 전환하여 전국 28개 기동순찰대(2,668명)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방범대 등 민간 협력단체에 대한 지원 활성화 및 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국민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애로와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국민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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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11-22
  • 국방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방부 발표
    국방부[동국일보] 북한은 어제 ( 11. 21. 화 ) 우리 군의 경고 ( 11. 20. 월 ) 에도 불구하고,‘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 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다.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08:00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15:00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 03:00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게 있으며,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3-11-22
  • 소방청, 건축물 위험 특성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 10종 배포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건축물 특성을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 간,소방계획서는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특정소방대상물30종 중에서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들을 그룹화하여10종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만들었다. **소방계획서10종:①집회,②상업,③주거·숙박,④교육·연구,⑤의료·보호,⑥업무관리,⑦공업,⑧창고,⑨지하·터널,⑩특수 변경된 소방계획서는▲소방안전관리계획▲자위소방대 운영계획▲피난계획으로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했다. 이번에 마련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는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2024년1월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전국 소방관서는 용도별 소방계획서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지방문 및 소집교육 시 작성방법을 지도할 예정이며,추후 소방안전관리자 정기교육 과정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민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역량을 향상시켜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며“유사시 효과적인 소방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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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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