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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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울산시 현안사업 적기추진 협력”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6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울산시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김두겸 울산시장, 박성민 의원과 함께 울산시 그린벨트 현장에서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향후 본 산업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 원 장관은 보고를 듣고 “지역의 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역이 그린벨트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양~다운 연결도로 신설 건의에 대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현장도 방문하여 “현재 국제기구(ICAO) 중심으로 고도제한 제도 정비가 논의 중이므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내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원 장관은 울산시 중구 다운지구 현장에 방문하여, “향후 울산시와 협의하여 다운지구와 굴화지구를 연결하는 교량 신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 사회

  2023-11-16

• 경찰청, 사이버안보 해킹조직 연구회 세미나 개최

  세미나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023년 11월 16일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사이버안보 해킹조직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지난해 발족한 ‘사이버안보 해킹조직 연구회’의 그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다. 연구회에는 정보기술 전문가, 차세대 보안 리더(BOB),관련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 등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와 연구를 자문·상담해주는 전문위원단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사이버안보 위협은 국가기밀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시설이나 방산·첨단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이버안보 최신 동향과 대응 사례들을 관련 전문가 및 현장 수사관들과 공유하고,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2개 분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을 주제로 ▵현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분석 ▵‘보안 인증 소프트웨어’ 해킹 사건 사례 ▵‘매직라인 취약점’ 해킹 사건 사례를 발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북한의 최신 사이버 위협’을 주제로 ▵북한의 국가전략과 사이버 활동 ▵라자루스 그룹의 국내 공격사례 및 해외 공격사례와의 연관성 ▵한-미 공조 수사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승협 안보수사국장은 축사를 통해 “민간부터 학계, 공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급변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든든한 동반자적 관계를 지속 유지하며, 기술과 정책을 함께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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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보건복지부, 임산부·아동 구강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구강건강관리 월드맵 썸네일- ZEP(젭)[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2023년 11월 16월 임산부와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 동영상을 신규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동영상은 총 다섯 편으로, 치과의사가 직접 출연해 임신 준비기, 임신기, 출산기, 영유아 유치기 및 영구치 준비기 등 단계별 구강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형태로 제작됐다. 더불어 스케일링, 불소치약 사용, 치실 사용법 등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구강건강 상식을 바로잡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올바른 칫솔질, 잇몸병(치주질환) 및 충치(치아우식) 예방법 등에 대해 만화 형식으로 친근하게 설명하는 다섯 편의 교육 영상도 제작했다. 모든 영상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및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에 마련된 ‘구강건강관리월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가상현실에서 체험교육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페토(ZEPETO)에서도 구강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교육 콘텐츠 제작을 기념해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지은 구강정책과장은 “새롭게 제작된 교육 영상이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의 구강건강관리 실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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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11-16

• 산림청, 잘 심은 나무, 잘 가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2023년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숲가꾸기 행사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14일, 숲가꾸기 기간(11.1~11.30)을 맞아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원내에 조림된 10년생 스트로브잣나무(Pinus strobus L.) 숲을 대상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숲가꾸기를 시행한 산림은 하지 않은 산림 보다 탄소 저장 효과가 최대 3.5배까지 증진했으며, 생육단계에 맞는 적절한 숲가꾸기는 숲의 건강성을 증진할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로브잣나무는 1927년 북미에서 도입됐으며, 생장이 우수하고 기후변화에 강하다. 또한, 탄소 흡수능력이 높고 소나무재선충에도 내병성을 가지고 있는 등 우수성이 뛰어나 산림청이 지정한 미래 경제 조림수종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 “올해는 봄철기온이 역대 가장 높고, 강수량은 낮았는데 이는 수목 생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며, “이번 숲가꾸기를 통해 고급 목재인 스트로브잣나무의 자원 가치를 증진하고 탄소흡수 능력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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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보건복지부, 2023년 장기요양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3년 지역복지사업(장기요양부문) 평가 우수기관 및 사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중 장기요양분야 평가 결과,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4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분야 평가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현황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현황 ▲인식개선 홍보 실적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강원도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여 좋은 돌봄 기반을 조성했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우수사례를 만들었다. 서울 광진구와 강원 춘천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 장기요양요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거나 독감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선정된 총 4개 우수기관(대상 1개, 최우수 1개, 우수 2개)은 장관상과 포상금(총 3천 5백만 원)을 받게 된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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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질병관리청, 항.필.제.사.,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2023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 홍보물[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1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2023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8일에서 24일까지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별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 기간을 활용해 2017년부터 매년 일반 국민과 의료계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2022년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세균 감염질환이 아닌 경우도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항생제의 용도에 대해 잘못 이해(약 74%)하고 있었다. 의사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는, ▲2차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하는 경우가 40.9%로 가장 높았고, ▲항생제 필요상황을 구분하기 어려워서가 22.2%였으며, ▲환자 요구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15.8%였다. 항생제 내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생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적정 용량과 치료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의 출현에 ‘항생제 오남용’이 주요 원인임을 항생제 사용자와 의료인(처방권자)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국내 인식주간 캠페인은 항생제 적정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항·필·제·사!)”라는 표어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세부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인식주간이 포함된 11월 한 달간 질병관리청 누리소통망, 민간전광판, 라디오 음원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어린이와 보호자 대상 항생제 내성 예방수칙 홍보 강화를 위해 서울역 2층 대합실 맞이방에서 홍보부스(11.17.(금)~11.21.(화), 5일간)를 운영한다. 부스는 홍보물 전시존, 항생제 내성 예방 처방전 꾸미기 체험존, 내성잘알(잘 아는 사람) 퀴즈존, 어린이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방문객들에게 항생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11월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에서 대한항균요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항생제 내성 포럼’을 개최한다. 행사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주제로 ▲국내외 정책 및 연구현황 공유, ▲학술발표, 정부 부처와 전문가, 언론, 제약사 등이 항생제 내성 관리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패널 토의 등 총 3부로 운영되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신종 감염병의 지속 출현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감염취약자 증가 등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생제 남용은 ‘조용한 팬데믹’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보건 위협이 되는 주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부처와 의료기관, 사회 각 분야 협력을 통해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항생제 적정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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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환경부,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전주기 관리 발전 방향 모색한다

  성과발표회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17일 63컨벤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R&D)’에 대한 다부처 합동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2017~2023년)’은 국내 고유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외래생물 전주기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그간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급 논문 135건 게재, 국내 특허 11건 등록, 시제품 19건 제작 등의 연구 성과를 달성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가시박(고압분사), 양미역취(염수) 등 맞춤형 외래생물 방제 기술을 지자체 등 수요 기관의 관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학적으로 외래생물을 방제하여, 효과적인 관리 및 방제 비용 저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감시(모니터링), 확산 및 위해성 평가, 제거 분야별로 외래생물 관리 전주기 기술개발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물을 소개하며 향후 기술 활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연구수행자와 실수요자가 토론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외래생물 관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성과발표회를 통해 올해 마무리되는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을 널리 알리고,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과학에 기반한 외래생물 전주기 관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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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소방청, 소방선박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한다

  최근 3년간 소방선박 출동 현황[동국일보] 소방청은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의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소방선박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선박은 각종 화재 및 수난사고 현장에 총 1만4천60회 출동했으며, 출동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마다 주요항만시설의 물동량이 늘고, 레저스포츠 등 각종 수난사고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소방청이 운영 중인 소방선박은 전국에 소방정 14대, 구조정 9대, 구조보트 21대, 고속구조보트 42대 등이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9월 전국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 2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선박도입, 출동체계 및 장비유지관리 등 소방선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별 인력 및 예산 등 현장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에는 전국 소방선박 운영 담당자 및 현장대원과 '소방선박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열고, 소방선박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박건조, 출동관계, 교육훈련 및 장비점검까지 선박 생애주기별 정책적 보완 및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논의했다. 정책토론회의 주요내용은 ▲중앙과 시도의 소방선박 효율적 관리체계 정립 및 업무 표준화 방안 마련 ▲소방선박 운영대원의 교육‧훈련 강화 ▲선박건조사업 표준매뉴얼 제작 등이었다. 향후 소방청은 내용연수 경과 노후선박 교체 및 국가항만 소방정대, 중형 소방선 도입 등 소방선박 보강‧관리 강화와 함께 운영인력 채용기준 및 예산지원 관련 행정규칙 개정 등 규제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룡 장비기술국장은 “증가하는 소방선박 출동 수요에 대비해 국내‧외 선박 정책을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소방선박의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육상의 안전을 넘어 수상의 안전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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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행정안전부, 경북지역 럼피스킨(LSD) 첫 발생에 따른 긴급 현장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에 경상북도(김천)에서 럼피스킨(LSD)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늘(16일) 현장을 긴급 방문하여 대비·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소를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간 럼피스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경상북도 김천시청에서 럼피스킨 소독, 방제, 백신접종 등 김천시의 럼피스킨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11월 말 항체 형성 전까지 집중적인 럼피스킨 소독과 해충 방제를 강조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10일부로 도내 모든 소에 대한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11월 말에는 항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실장은 경상북도와 김천시에게 농장전담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등 럼피스킨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비해서도 광역울타리 보수와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 인근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현황 등을 보고받고, 경상북도와 상주시, 영덕군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광역울타리 보강과 멧돼지 기피제 살포 등을 신속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럼피스킨의 효율적 방제․소독을 위한 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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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능 수험표 개인정보 유출 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6일,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험표 개인정보 유‧노출 관련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마다 수능철이 되면 수능 특수로 불리는 수험표 인증 할인 이벤트가 유통가를 중심으로 쏟아진다. 이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유‧노출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개인정보 유‧노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험생을 위한 수험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가 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수험표에는 개인정보(사진, 이름, 생년월일)가 담겨 있으니 대여 및 매매 금지 2. 수험표 이벤트 참여시 수험표 제출 금지 3. 수험표 확인 후에는 반드시 회수 후 파기 수험표 제출을 요구하는 이벤트가 있다면 절대 제출하지 않아야 하며 수험표는 확인 직후 바로 회수하여야 한다. 더불어 수험표를 파기할 때에는 직접 파쇄하거나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지우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같은 날, 오후 18시부터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스타거리에서 대국민 캠페인 '수험표에 개인정보 있어요!'를 개최, 고학수 위원장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험표 관련 수칙을 안내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행사를 위해 수험표 속 개인정보 오엑스(OX)퀴즈와 대국민 홍보 영상 제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위 홍보 및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담은 인쇄물 등도 제작해 홍보 활동을 펼친다. 또한, 개인정보위의 캐릭터인 락스타와 함께하는 인생네컷 사진찍기 및 커피 쿠폰 선착순 제공 이벤트 등도 진행해 수험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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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해양수산부, 정밀조사 확대로 연안침식 대응 역량 높인다

  연안침식 정밀조사[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로 화성 궁평리 등 6개소를 새롭게 선정하여, 총 12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을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다. 정밀조사 대상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변 관측 외에 해역관측, 수심측량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침식현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더욱 과학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연안침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안정비 사업의 시급성이 높은 6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30개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침식, 침수 등 재해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연안침식 정밀조사를 통한 과학적 대응방안을 마련‧적용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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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식품의약품안전처, ‘1디-엘에스디’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7종)[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1월 16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1디-엘에스디’는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으며, ‘에이치에이치시피’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유사한 구조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에이-푸비아타’ ▲‘에이-포나사’ ▲‘에이치4시비디’는 합성 대마 계열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데스알킬기다제팜’과 ▲‘기다제팜’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해 오남용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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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소방청, 2023 소방산업대상 시상식 개최...소방산업 진흥에 민관 뜻 모아

  소방청 [동국일보] 소방청은 15일 충북 제천시 레스트리 리솜에서 소방산업 제조업체 120개사 2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2023 소방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먼저 15일 오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소방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발굴 등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시상 부문은 ▲소방산업 기술진흥 부문 ▲신기술 실용화 부문 ▲소방산업 디자인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행안부장관상(7), 소방청장상(7), 기술원장상(7), 발명진흥회장상(1), 디자인진흥원장상(2) 등 총 27개 업체 및 개인이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다담테크, 탱크테크(주), ㈜진화이앤씨가 기술진흥 부문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신기술실용화 부문에서는 ㈜엠에스엘콤프레서가 행안부장관상을, 디자인 부문에서는 전관우, 최지안, 이재화 등 3명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소방청장상에는 기술진흥부문 한국드레가(주), ㈜리더스테크, 신기술실용화 부문 명엔지니어링, ㈜태산전자, 디자인부문 염은빈, 이태형, 김보경 외 2명 등 총 7점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 이후에는 소방산업 제조업체 간의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와 소통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 및 워크숍을 함께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체 실무자가 참석해 정보 공유체계 강화 및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기업 실무자 대상 소방산업 기술교육 전문 강의를 진행하여 소방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했으며, 분야별 분임토의, 화합·소통의 시간을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친목 도모도 함께 이뤄졌다. 소방청 김승룡 장비기술국장은 “세계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미래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며, “산업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소방산업이 해외 수출시장 개척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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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교육부, 국민이 원하는 대입제도 개편방향,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동국일보] 교육부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에프케이아이(FKI) 타워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에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한 이후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현장과 학부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 등에게 전달하고 현장과 소통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학 입학처장, 고교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이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종합토론 시간에는 방청객들과 함께 토론한다. 아울러,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생중계하므로, 국민 누구나 공청회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심층 논의를 거쳐 2028 대입개편 시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입제도는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도,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 예측 가능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공청회가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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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해양경찰청, 1조 5천억 원 상당 위조 상품 ‘짝퉁’ 밀수단속에 프랑스 루이비통(LVMH 社)로부터 감사패 받아

  15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루이비통 프랑스 본사 총괄이사 발레리 소니에씨 등 관계자들과 기념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프랑스 본사 루이비통(LVMH 社)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루이비통(LVMH 社)를 대표해 프랑스 본사 지식재산권 보호 총괄이사 발레리 소니에(Valerie Sonnier) 등 3명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발레리 소니에 총괄이사는, “이번 해양경찰에서 검거한 약 1조 5천억 상당의 위조 상품 밀수조직 검거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해양경찰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K-컬처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타국의 지식재산권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해양경찰은 해양을 통한 밀수단속 강화 등 대한민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월 중국에서 생산한 유명브랜드 위조 상품을 미국·일본 등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은닉해 국내로 유통한 밀수조직 17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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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