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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장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쓴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7월 12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정식집(아리연)에서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안전관리 오찬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굴뚝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근무자들을 만나 굴뚝 측정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해 굴뚝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근무자들이 추락, 화상, 미끄러짐 등 위험 요소에 노출됐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작업환경 안전 강화,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올해 2월 23일 현장 근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지침서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업무 단계별 안전수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유역(지방)환경청별 안전용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 2억 6,300만 원을 지원했고, 4월부터는 전문연구원(공무직)에 기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업무가 오랜 시간 높은 장소에 있어야 하고,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는 등 작업 여건이 취약하다고 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상 시료채취 시스템, 측정 장비 경량화 등 기술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은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사업장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굴뚝에 올라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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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운다!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개요[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고자 기획됐다. 1호 사업(프로젝트)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선정됐으며, 민간에서는 이마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한다. 2023년 7월부터 해남군의 빈집 20호를 리모델링하여, 폐교 위기인 ‘마산초등학교’ 의 전학가구 임대주택과 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마을호텔 조성에 착수한다.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이주가구를 모집하고, 해남군에서는 주택 계약 및 관리 감독, 이주가구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마산초등학교와 협력해 학습실을 조성하는 등 이주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는 해남군 북평면·동해면 등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 조성을 위해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문체부·과기부·국토부 등과 협업하는 민관협업 사업(프로젝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더욱 많은 기업과 지자체가 농촌 빈집 활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3-07-12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엠폭스 검역관리지역 해제, 공항만 하수 감시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유입 모니터링 강화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3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를 포함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해제 및 신규 지정했다.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은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5.5.) 이후 당초 위기단계 하향 조정(6.1.)에 이은 2단계 조치로써 해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25주 연속(’23년 1월 3주 이후) ‘낮음’을 유지하는 등 방역상황 안정화 추세를 반영하여 국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지정됐던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한다. 엠폭스도 전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증의 증상이고 유증상 환자와의 밀접접촉(성접촉 등)으로 인해 전파되어 전파경로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국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검역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 검역관리지역 해제(’23.7.15.~)에 따라 검역관리지역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별도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발열체크를 통해 증상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다만, 에볼라바이러스(2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2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13개국), 콜레라(26개국) 등 감염병별로 신규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범사업을 개시(7.15.)하여 환경검사를 통해 해외감염병 병원체 발생 여부를 인지하여 검역관리지역 수시 조정 등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기존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체계를 보완하고 해외감염병 유입 감시를 강화한다. 이번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범사업은 인천공항 등 6개 공항 및 군산항, 마산항에서 공항만 하수를 검사하고, 대구공항·김해공항에서 항공기 오수 채취 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23년 하반기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 시범사업을 수행한 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24년 이후에는 전체 검역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검사역량 보완을 통해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해외감염병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해외감염병 유입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감염병 유입을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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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7-12
  • 한덕수 총리,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2일 오전 8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극한 호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하고, “언제든 우리가 예측하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호우가 내릴 수 있으므로, 최대의 긴장감으로 무장하고, 과잉대응을 기본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7월 11일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의 호우 대응과정에서 선제적인 대피와 통제 등이 충분치 못했던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회의 중에도 인명사고 발생 경위, 기관별 대응상황 등을 일일히 점검하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재난대응은 결과가 좋아야 한다”며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무엇인지 각 기관과 지자체별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챙겨볼 것”을 지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행안부, 기상청, 지자체 간의 정보공유 및 경보체계를 점검·보완하고, 강한 비가 예상되는 경우 하천변 등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발령 전에도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출입 통제를 실시할 것”을 행안부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07시 기준으로 도로 19개소, 하천변 153개소, 둔치주자장 88개소에 대한 통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일시 대피한 33세대 52명 중 24세대 42명이 미귀가 중인 것으로 보고했다. 환경부는 현재 20개 다목적 댐 중 4개 댐(대청·충주·횡성·영주)이 일시적으로 수문방류 중이고, 2개 댐(섬진강·남강)은 금일 오후부터 방류 예정이며, 댐하류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수문방류 24시간 전 사전예고하고, 하류순찰, 경고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임진강 북측 황강댐 대규모 방류에 대비하여 필승교 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군남댐 홍수조절기능을 즉각 가동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잦아지는 기상이변에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대응해야만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혼연일체가 되어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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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이주호 부총리·조규홍 복지부 장관,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방문
    교육부[동국일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7월 12일 서울 한양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과 한양대학교 한양어린이집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유치원·어린이집 등 현장을 방문하고, 유아 교육계 및 보육계 인사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금과 같은 저출생 시대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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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7-12
  • 2023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 실시
    2023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동국일보] 외교부는 7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해당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6개국(가나, 모로코, 멕시코, 코트디부아르, 태국, 필리핀)의 치안·재난 관계자들(6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방한하는 치안·재난 관계자들은 ▲외교부의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 방문,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등 유관 기관 방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관 방문, ▲우리나라 역사·안보·산업·문화 관련 시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7월11일 방한 치안관계자들 환영 행사에서 외교부 정강 영사안전국장은 코로나19의 완화로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의 치안관계자들에게 우리 국민 여행객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외국 치안당국이 우리 국민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 앞으로도 해외 치안 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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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산림르네상스 시대! 산림정책 변화에서 출발
    2023년 산림산업정책분과 정책자문위원회[동국일보] 산림청은 11일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리 일원에서 ‘2023년 하반기 산림산업정책분과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산업정책분과 정책자문위원 등 총 19명이 참석했으며, 산양삼 재배현장을 방문해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임업현장을 체험하며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각 과별로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의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자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세부적으로는 △ 임가소득 향상을 위한 임업인 지원방안, △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모델 개발,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목조건축 확산 및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 공동산림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및 주민 소득 증대 방안 등 심도 있는 정책 자문을 진행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관련 법령·규정 정비,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7-12
  • 질병관리청,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 방역 강화와 신속한 진단 필요!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 경기북부, 강원)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가 확인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위험지역 내 50개 채집지점에서 매개모기 밀도를 감시한 결과,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25주차에 7.1마리로 최근 5년간의 동기간 평균(1.5마리) 대비 약 5배, 전년(3.5마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6주차는 9.2마리로 각 약 2.5배, 1.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채집된 전체모기 중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주차에는 54%로 전년(25.8%) 대비 2배 증가, 26주차에는 61.7%로 전년(49.9%) 대비 1.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매개모기가 증가하는 만큼 말라리아 전파 가능성이 높아져*, 질병청은 지자체와 함께 위험지역 내 물웅덩이와 같은 유충 서식지 제거 및 환자 발생지역 주변의 성충 방제 강화 등 매개모기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질병청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협력하여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채집된 모기를 모기지수로 환산하여 발생량을 확인하고 있다. 취합된 감시 자료는 매주 목요일,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공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지자체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위험지역 방문자는 개인 예방수칙 실천과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단 받을 것”을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12
  • 국토교통부, 폭우에도 철도안전은 철저히 관리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금천구청~영등포역 일대 발생한 집중호우(시간당 70mm)로 인해 16분간(15:56~16:12) 해당 구간 및 서울역 등 인근 구역에 운행 중이던 모든 열차가 역사에 안전하게 정차하여 일시 대기했다고 밝혔다. 열차운행은 곧 재개(시속 25km 서행)됐으며, 이로 인해 고속 등 간선열차 23대는 12~28분, 전동열차 25대는 10~20분이 지연됐으며, 지연 이외에 선로침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철도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에 의하여 일반선에서 강수량이 시간당 65mm를 넘으면 운행 시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침수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철도안전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호우 상황에 따라 국토부는 풍수해 철도상황반을 운영하고 한국철도공사 등 운영사는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침수피해복구 등 국민생명을 보호하는데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7-12
  • 해양경찰청, 여름철, 지역·주제별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여름철 해양오염 예방 지역별 테마 점검’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대기 불안정, 태풍 내습 등으로 바다에 높은 파고가 일고 잦은 강풍이 불면서 선박이 침몰하거나, 해양시설의 사고 위험이 커진다. 이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낚시와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오염 신고도 크게 증가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오염 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펼쳐 왔으며, 어선 선저 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페트병 되가져오기도 추진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불법 해양 배출 행위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 폐수와 폐유 등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여부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태풍 내습기 해상공사 현장 동원 선박 등에 대한 부주의, 파손으로 인한 유출 사고 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폐어구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불법 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해양오염 예방 테마 점검은 우리의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데 큰 목적이 있으므로 해양수산 종사자들도 깊은 관심을 두고 다 같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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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3-07-12
  • 해양경찰청, 동시다발적 화재·오염 등 ‘대규모 해양 사고’ 대응 역량 키운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해사 환경에 맞춰, 선박의 화재와 폭발, 해양오염 등을 동반한 복합 해양오염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 해운의 순 배출 제로화(Net Zero)를 위해 205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50% 저감 목표를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해운사들은 신조선의 약 70%를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가스 연료를 쓰는 친환경 선박 운항이 증가하고, 화학물질의 해상 운송량이 늘어나면 복합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존의 탄화수소 계열의 유류 오염 사고뿐만 아니라 화재·폭발 등을 동반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형 사고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 등 해양오염 발생 위험 해역에서 24시간 대응 체계로 운영 중인 기동 방제팀의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22년 해양오염 발생 위험 해역에 기동 방제팀을 신설하여 운영한 결과, 오염물질 유출 가능 개소 봉쇄 등 해양오염 사전 유출 방지 건수는 82% 증가했으며, 현장 출동 대응 평균 소요 시간은 약 29% 줄어들었다. 현장 대응 요원이 기름 오염 사고뿐만 아니라 복합 해양오염 사고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사고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이수를 지원하는 한편 현장 훈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목적 친환경 방제함정도 올해부터 해양오염 위험 해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 함정들은 기존 방제정 대비 선박 소화 성능이 좋고, 예인 장비를 갖추고 있어 복합 해양오염에도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친환경 선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복합 해양 오염 사고에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제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합 해양오염 사고 시 현장 요원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사고 대응에 필요한 '첨단 장비 등을 활용한 현장 대응 기술 R&D사업'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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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3-07-12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 최우수기관으로 서울지방병무청 선정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대검찰청이 선정한 ‘2023년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 기관’으로 서울지방병무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적이 뛰어난 기관을 추천받았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의 합동수사를 통한 대규모 뇌전증 병역면탈 적발(130명), ▲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등 과학적 지능정보화 수사체계 확립, ▲ 병역면탈 예방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및 현장 면담 강화를 통한 면탈 차단 등 병역면탈 범죄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한 공정한 병역이행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전체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물” 이라며, “앞으로 ‘병역면탈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생각이 온 국민에게 각인될 만큼 더욱 철저히 병역면탈 범죄를 단속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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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3-07-12
  • 환경부 장관, 야간 호우 대처상황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월 11일 오후 8시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한화진 장관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앞두고 당부했던 대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감지되면 과도하리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오늘 밤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라며, “밤과 새벽 시간이 홍수대응에 취약할 수 있는 시간대인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대응하자”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환경부가 관리 중인 국가하천의 390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라면서, “도림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등 환경부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홍수정보를 적기에 제공해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7-11
  • 추경호 부총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단체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동국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월11일 14시 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대학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24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과제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 현장 어려움이 크다고 전하면서 “대학일반재정지원 사업 및 세계지역화(글로컬) 대학 지속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몰조항(3년) 폐지” 등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고등교육 부문 재정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건의를 바탕으로 ’24년 예산안 편성 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1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심대학 지원기업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아이알(IR) 행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창업중심대학 지원기업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아이알(IR)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22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중 성과 우수기업 12개사가 참여했으며, 창업중심대학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기로 대학과 협약을 맺었던 19개 투자사가 참여했다. 후속투자 유치에 앞서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22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성과와 대학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대학발·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2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504개 창업기업은 협약 기간 5,481억 원의 매출과 1,60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으며, 543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이번 투자유치 행사를 통해 투자사 ㈜강쎈은 창업기업 ㈜늘품내진이앤씨에 1억 5천만 원의 투자 확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번 아이알(IR) 행사는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창업 활동 중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3개사도 투자 유치(피칭)에 참여해 지역 청년 창업자·소상공인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등 창업중심대학의 지역 창업 중심지(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대학, 창업기업, 투자사 등이 서로 함께 교류하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창업 중심지(허브)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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