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법무부, 흉악범죄 엄정대응을 위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형법 신설 방안 검토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8-04

• 경기도교육청, 9.1.자 공립 교원(교(원)장, 교(원)감,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1,575명 인사 단행

  경기도교육청[동국일보] 경기도교육청이 9월 1일 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575명의 인사를 4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자율․균형․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기 미래교육을 힘차게 이끌어 갈 역량 있는 리더를 선발,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원 인사는 총 1,347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에서 교(원)장 전직 24명 ▲교(원)장 중임 전보 15명 ▲교(원)장 중임 85명 ▲교(원)장 전보 89명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17명 ▲교(원)장 승진 187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57명 ▲교(원)감 전보 49명 ▲교(원)감 승진 236명 ▲교(원)감 복귀(직) 1명 ▲장학관(사)에서 교사 전직 19명 ▲원로교사 임용 4명 ▲교사 복귀(직) 18명 ▲교사 전보 1명 ▲신규교사 임용 501명이며, 학교 자율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공동체가 직접 뽑은 공모 교장 44명도 함께 임용한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교육장 7명 ▲직속기관장 2명 ▲본청 과장 6명 ▲교육지원청 국장 8명 ▲본청 장학관 19명 ▲교육지원청 과장 14명 ▲직속기관 부장 및 교육연구관 9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전보 74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89명으로 총 228명이다. 특히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이어 경기교육에 새 물결을 일으킬 인재를 부서별, 업무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해 경기교육 핵심과제 구현과 현장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13명을 증원해 ▲구리교육지원센터 신설 ▲유아교육 강화 ▲늘봄학교 모델 발굴 및 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개발 지원 ▲행정관리담당관에 교육전문직원 배치 등 정책 경험을 반영해 새로운 경기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를 밀착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심상웅 교원인사과장은“새롭게 열어갈 경기 미래교육은 결국 학교 현장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역량을 갖춘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이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경기교육 변화의 힘을 키우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보장에 대한 공무원 책무성을 고려해 ‘게시 목적 외 사용 금지’관련 문구와 함께 누리집 게시일 포함 7일 뒤에는 삭제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04

• 산림청, 성수기 여름철 폭염 대비, 국립자연휴양림 24시간 총력 대응!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폭염속에서도 고객 안전을 위하여 해충(벌)을 제거하고 있다[동국일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잇따른 폭염특보 속에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을 위해 최고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24시간 비상체제로 휴양림 운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43개 국립자연휴양림 전 직원은 객실 및 야영시설 등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성수기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실시간 시설 점검 및 편의시설 정비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약해진 지반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 내 주요 산책로의 보수와 계곡부 점검, 체험시설 등에 대한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인천) 강호병 팀장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휴양림이라서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신다”라며, “폭염속에서도 비록 적은 인원과 피로 누적으로 근무 여건은 어렵고 힘들지만, 고품격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은 폭염에 대비하여 시원한 실내 목공예실 중심으로 운영하고, 일부 야외 프로그램도 아침과 오후 시간대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폭염대비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변화시켰다.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는 ‘아침 숲 명상’ 프로그램을 8월 한 달간 오전 7시 30분부터 운영하여 이용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현장의 근무직원들에 대해서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점점 심해지고 있는 폭염속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국립자연휴양림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관리와 안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8-04

•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등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119구급대의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하고, 전국 17개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치료 역량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 명확화 등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은 하반기 시범사업 수행지역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이용 안내 등으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Self-Triage 앱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 및 문제점에 대하여 공유하고 인력 활용, 전문성 강화 및 시스템 보강 등 방안도 논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면서,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남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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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80%)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❶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❷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참고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영유아․어린이에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하고 있으니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 Amaranth)와 적색 102호(뉴콕신, New Coccine)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8-04

• 식품의약품안전처, ’23년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61% 가 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현황(’20.5~’23.7월 vs ’23.1~’23.7월)[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7월까지 빅데이터·인공지능(AI)·웨어러블·모바일앱·가상현실(VR) 등 디지털헬스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등 1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 13개 제품 중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8개 제품으로 약 61%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기구·기계류’ 4개 제품(31%),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제품(8%) 순이었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확증임상시험 등 허가를 준비 중인 경우 우선심사 등 허가특례를 적용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전자약 등 다양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올해 의료기기 개발 업체 10개소에 대해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사업을 활용한 선제적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제품 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6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해 40개 제품이 지정되어 약 24% 지정률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35개 신청 제품 중 13개 제품이 지정되어 37%의 지정률을 보이고 있습. 현재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40개 제품 중에서는 ‘허가 특례’를 적용받은 제품이 9개였고, ‘특례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 15개로 동 제품이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등 인허가 특례를 부여해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정 전에 이미 허가된 제품은 12개, 지정 후 ‘허가 특례’ 신청 없이 허가 받은 제품은 4개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허가 이후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해 제품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혁신조달제도에서 혁신의료기기가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있는 방법을 모색해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확대하고 허가특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수용하고 혁신의료기기의 활발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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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폭염 중대본 2단계 최초 가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

  폭염 국민행동요령[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장관)은 8월 4일 오전 9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0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사상 첫 중대본 2단계 운영상황에서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폭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8월 기상전망과 폭염피해 상황과 함께 각 기관별로 나날이 심화되는 폭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경로당 6만 8천여 개소에 8월분 냉방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로당 비회원이 무더위쉼터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대한 노인회의 경로당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유통업체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농업 현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와 숙소 냉난방시설 구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촌진흥청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진흥기관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의료인력 및 의료행정인력 추가투입, 냉방버스 배치, 클리닉(5개소) 24시간 운영과 닥터헬기 6대를 활용한 긴급환자 이송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이어서 이상민 장관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고령 농업인, 현장근로자, 재해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잼버리 현장의 대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폭염대책비의 조속한 집행을 전북도와 잼버리조직위원회에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제기됐던 무더위쉼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협력하여 전국 경로당에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한다. 특히, 아파트 대표 주소와 경로당 실제 위치가 달라서 발생하는 위치정보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위치 안내를 강화하고 경로당에 세부 주소를 부여한다. 둘째,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개선한다.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지역 마을회관 등도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반상회 등과 협력한다. 지역자율방재단과 무더위쉼터의 1:1 담당제를 활용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용자로부터 불편사항을 신고받아 즉시 해소한다. 셋째, 무더위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교부된 폭염대책비를 조속히 집행하여 무더위쉼터 길안내판, 공공 무더위쉼터 내 별도 공간 설치 등 기반 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지자체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무더위쉼터를 지원한 우수사례를 홍보·전파하고, 재난관리평가 등의 평가지표에 무더위쉼터 지원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무더위쉼터 예산 편성 여건을 조성한다. 무더위쉼터 접근성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당 최소 무더위쉼터 비율로 지정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간이 무더위쉼터 사업을 발굴한다. 이상민 장관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현실화 된 만큼 중앙과 지방 모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소관 업무를 돌아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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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내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확인(8.1.)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은 8월 3일 고병원성(H5N1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사료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7월 5일 제조한 ‘밸런스드 덕(제품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1일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된 즉시 검출 상황을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검역본부의 역학조사관이 해당업체에 공급된 원료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해당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고양이 임상증상 여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 중이며,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농장에 대한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료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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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산림청, 환경성질환으로 지친 마음, 숲에서 치유해요!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심리적 치유효과[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과 가족들이 참여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심리적 치유 효과를 조사한 결과, 아이와 부모 모두 심적 안정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우체국공익재단의 후원으로 시행한 ‘환경성질환 숲 캠프’에 2018∼2021년 참여한 환아(893명)와 보호자(766명)를 대상으로 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아 및 보호자의 심리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아이들의 불안한 감정은 22.5%(아동 발현 불안 척도 8.9→6.9),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는 11.7%(부모 양육 스트레스 73.5→6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아 및 보호자 모두 1박 2일 산림치유 프로그램보다 2박 3일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심적상태가 더욱 안정됐다. 이는 숲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산림치유 효과가 커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박수진 연구사는“이번 연구는 환경성질환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가족의 정서와 복지 향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산림 분야 국제학술지 ‘Forests(2023년 14권(4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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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해양수산부, 부산지역 해양수산 정책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 [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4일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추진 현장과 해수욕장 안전관리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박 차관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장소로 계획 중인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상황 및 박람회 유치지원 현황 등을 점검한다. 박 차관은 박람회 준비일정에 맞추어 교통, 편의, 문화관광 시설의 조기 확충과 박람회장 부지 조성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 차관은 광안리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성수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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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산림청, 층간소음 기준 충족하는 목조 바닥체 개발로 고층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모색

  공동학술교류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아파트 등 목조 공동주택 실현을 위해 개발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목조 바닥체의 소개 및 확산을 위한 학술교류회를 8월 3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발한 목조 바닥체는 전 세계적으로 고층 목조아파트에 많이 적용되는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 cross-laminated timber) 형태로 국산 낙엽송, 소나무 목재로 제작했다. 또한, 제작 방식, 두께 및 재료 구성 등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됐으며, 현행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최소 성능기준인 49데시벨의 차음성능을 충족했다. 학술교류회는 (사)한국소음진동공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목조건축과 더불어 자연을 건축 공간에 접목하는 바이오필릭 디자인과 관련된 최신 연구성과 소개와 건축 분야와 목재 분야 전문가들의 활발한 기술 정보 교류가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김광모 과장은 “건축, 목재 분야의 화합과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친환경 목재가 건축 재료로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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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 강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3일 오후 5시에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 병원장을 만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주도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중증‧응급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와 역할 수행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지역 국립대병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 혁신 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특히 의료보장혁신포럼(7.19)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박민수 차관은“위기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상·연구·교육의 균형적·획기적 발전 모색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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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GTX-A 수서~동탄 구간 적기개통에 만전” 강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3일 오후 GTX-A노선(수서~동탄) 수서역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GTX-A 수서~동탄 구간 공사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백 차관은 GTX-A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GTX-A 수서~동탄 구간은 GTX를 통한 수도권 교통 혁명의 시작”으로 “내년 초 개통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만큼, 개통 일정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강조했으며, GTX-A 수서정거장에 대해 “SRT, 지하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용객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품역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 “GTX는 지하 5~60m의 대심도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침수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지성 폭우 등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강조했으며, 지속되는 폭염과 관련하여 “적정 휴게시간 확보와 휴게공간 마련 등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백 차관은 GTX-A 수서정거장 현장 곳곳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그간 GTX-A 현장에 발생한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현장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열정과 헌신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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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질병관리청,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 확인, 말라리아 조심하세요!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 경기북부, 강원)에서 채집된 매개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삼일열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8.3.)했다. 이에 따라 말라리아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험지역 지자체에서는 매개모기 흡혈원 역할을 하는 축사에 모기 포집기 가동 및 주변 풀숲에 대한 살충제 잔류처리 등 방제를 강화하고, 위험지역 주민과 여행자는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 활동 자제,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사용, 취침 시에는 방충망(모기장)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간 질병관리청에서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말라리아 유행 감시를 수행 중에 있으며, 28주차(7.9~15)에 파주지역에서 채집된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류;Anopheles spp.)에서 삼일열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1 pool; 10마리) 됐다. 이는 2022년 37주 대비 9주, 2021년 32주 대비 4주 빠르게 확인된 것이다. 또한, 양성 모기가 확인된 파주시는 사업지역 중 매개모기의 밀도가 가장 높아(28주차 73%),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말라리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7월 29일 기준 총 417명이 신고됐으며, 전년 동기간(190명) 대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62.4%), 인천(15.1%), 서울(12.5%), 강원(3.8%) 순으로 환자가 발생했으며, 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지역은 경기(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천(강화군), 강원(철원군)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양성이 확인됐고,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험지역의 거주자 및 휴가철 여행객의 경우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 할 것을 당부했고, “말라리아 의심 증상(발열, 오한 등) 발생 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신속히 검사 받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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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해양수산부, 전남 함평만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8월 3일 14시부로 서해 내만에 대해 고수온 경보 대체를, 동해 중·남부 연안에 대해서는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전남 함평만은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28℃ 이상의 수온을 나타내고 있다.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 가덕도에 이르는 동해 중·남부 연안은 태풍(제6호, 카눈)의 접근에 따라 냉수대의 소멸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냉수대 소멸 시 수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과원은 8월 3일(목) 14시부로 28℃ 이상의 수온이 3일간 지속된 전남 함평만에 대해 고수온 경보로 대체하고, 동해 중·남부 연안에 대해서도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8월 3일 12시 현재 경보로 대체 발표된 내만 수온은 30.1℃를, 예비주의보가 발표된 동해 중·남부 연안의 수온은 19.6~25.0℃의 범위를 보여 수온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양식어장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특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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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