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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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최초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 착수에 나섰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현장 직원의 직무수행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을 최초로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은 해양에서의 다양한 단속 및 구조 상황을 공간적 및 물리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워 가상공간이라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경찰에 필수적인 초실감 훈련의 반복적 실시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해양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다부처 협업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총 5년이며, 총사업예산은 288억이다. 사업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소조선연구원 주관의 컨소시엄으로 14개의 산‧학‧연이 함께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연구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재난 대비 현장 임무형 훈련 콘텐츠 제작 및 초 실감형 시뮬레이터 개발 ▲가상 융합기술을 이용한 1인 1 아바타 부여 및 인사, 교육, 훈련 및 성과 시스템의 통합 플랫폼 구축 ▲범부처 재난 대응 교육훈련 플랫폼 활용 추진 등이다. 특히, 미래형 교육훈련 플랫폼을 이용한 훈련을 반복 시행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부처 재난대응 기관의 공동활용 및 대국민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난 대응 요령 숙지 효과가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은 “해양경찰은 재난 대응 전문성 강화 및 미래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이번 연구사업의 완결한 성공을 목표로 연구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해 관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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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농림축산식품부, 피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27일 전라북도 익산시 수해 지역의 농작물 침수피해 현황 및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 외에 생계비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산배수장과 용성수문 등의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배수시설의 가동상태를 철저히 점검·정비하고 즉각적인 가동 태세를 유지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최소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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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별 비교[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에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공동체 기반의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체계적 지원으로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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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집중호우 피해 공장 방문,복구작업 시 철저한 안전조치 당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7일 16:00,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빙그레 논산공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공사 및 제조시설 재가동 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공장은 지난 집중호우 시 발생한 산사태(7.14.(금), 16:30경)로 ‘아이스크림 콘’ 제조공장 1층 외벽 일부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전창원 빙그레 대표이사와 황현연 논산공장장은 산사태 직후 근로자 산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공장에 대해 출입금지를 조치하고, 토사 제거 및 추가 유입방지 등 긴급 방재작업을 한 뒤,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피해로 일부 공정에 차질이 생겨 안타깝지만, 근로자 출입금지, 긴급 방재작업 등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를 예방”했다며, 관계자에게 “향후 외벽 복구 및 내부 설비 설치공사 시 크레인, 지게차, 트럭 등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생산시설 재가동 전에는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근로자와 함께 위험요인(붙임2)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앞으로 한 달 간 계속될 폭염기간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물, 그늘,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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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제1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27일 제1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❶기장연구로 원자로건물의 일반배치도 등을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❷핵연료3동의 재변환 분말준비공정 상세설계 확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사업 변경허가(안)'을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보고 제1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14.12월 신청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ㆍ검사 결과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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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행정안전부,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정비 박차

  위원회 정비 법안 세부목록 (7.27 본회의)[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되며, '지방회계법'상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또한, '기부금품법','지방계약법','접경지역법'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등도 정비된다. 이번에 정비된 10개 위원회가 추가됨에 따라, 윤석열정부에서 비효율과 중복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해온 위원회 정비과제는 총 61개 위원회가 통·폐합 또는 폐지 등 정비 완료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당초 정비대상으로 밝힌 245개 위원회가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상황 모니터링 및 협조 요청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5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에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개혁을 정부 내부에서 먼저 솔선하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형식적인 유사·중복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는 실제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부부문이 먼저 개혁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해왔다.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하여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22.7.)한 바 있으며, 해당 추진계획에 따라 위원회 자체정비안을 마련하고 민관합동진단반의 점검 등을 통해 245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22.9.)했다.

  • 사회

  2023-07-27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전문연수 기반시설로 대학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

  업무협약서(안)[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28일,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원장 홍민식)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이 대학 산학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학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산학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 개발·운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산학협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산업교육센터로 지정되어 그간 산학협력단 꾸러미 상담(패키지 컨설팅) 실시, 산학협력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산학협력단 길라잡이' 발간 지원 등을 통해 대학 현장의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해 왔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올해 하반기 대구·경북권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을 위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연수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민간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비용·접근성 측면에서 연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 산업발전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학협력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이번 업무협약이 대학 현장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 산학협력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홍민식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장은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개발과 우수한 연수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등 교육부의 대학 관련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27

• 교육부, 꿈을 향한 어울림,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 열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28일,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 개막식을 YTN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매달 학업장려금(중 25만 원, 고 35만원, 대 45만 원)을 지급하고 멘토링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장학사업이다. 이번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는 7월 28일(금)부터 8월 31일(목)까지 약 한 달간 열리며, 장학생과 멘토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 체험, 맞춤형 특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신규 장학생 34명과 멘토 34명에 대한 장학증서 및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토크 콘서트(김경일 교수, 아주대)와 축하공연이 열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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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장애인고용공단, 법무법인(유)광장과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법무법인(유)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27일 법무법인(유)광장 사옥에서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및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다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과 긍정적 인식기반을 조성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법인(유)광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공단은 법무법인(유)광장의 사회적 가치 이행을 위해 장애인이 진입 가능한 직무를 분석하여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모집 대행과 직업훈련 등 다각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확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문업종의 대표기업인 법무법인(유)광장이 장애인 고용에 나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하고,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고용확대와 신직무 개발을 통한 고용도 기대된다”라며 “업계 타 기업체로의 장애인고용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광장의 정신은 고객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다 바르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책임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번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 경영 추진에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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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3-07-27

•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편법행위는 엄중히 조치·관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정비사업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 상 엄중 조치하고 필요한 시정명령 등의 대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서울시는 금번 압구정 3구역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신통기획안과 조합의 설계공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안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7.11)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이주비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안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거나,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행위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엄중 조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관리․감독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비사업의 투명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미흡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07-27

• 환경부, ,여름철 국립공원 물놀이,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하세요”

  국립공원별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며, 특히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다. ‘물놀이 안전수칙’은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하기, △출입금지구역에서 물놀이하지 않기, △해루질 등 갯벌체험 시 밀물시간 사전에 확인 등이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불규칙한 수심으로 정확한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금지구역을 피해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폭포는 사고 위험이 높아 연중 입수가 불가능한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상·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은 해가 지거나 풍랑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안가 해루질은 사전에 밀물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하며, 특히 야간 시간대와 밀물 2시간 전에는 갯벌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고립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방수가 되는 주머니에 넣어 상시 소지하는 것이 좋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립공원에서 총 7건의 익사사고가 발생했으며,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및 해수욕장에서 수영 미숙과 파도 휩쓸림으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7-27

• 산림청, 수재의연금 모금 및 피해 임가와 이재민 복구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 수해복구 봉사활동[동국일보] 산림청은 산하 공공기관(한국입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등산트레킹센터)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임가와 이재민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고, 대민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산림청과 소속․공공기관 직원들은 호우 피해 임가와 이재민의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기로 했으며, 희망자에 한해 8월 급여에서 0.2%를 공제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7월 27일 충남 공주의 표고재배사 피해지를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소속․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직원들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임가와 피해지에 대해 현지 실정에 맞는 피해복구 지원과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사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기 응급 복구를 위해 851대의 중장비와 부상자 등 지원을 위한 구급용 헬기 10대, 피해 조사를 위한 드론 54대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재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생활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해 복구를 위한 현장 지원인력 607명도 투입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수해를 입은 임업인들과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청은 물심양면으로 이번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앞으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사태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7-27

• 산림청, 곶자왈 보전과 관리,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주도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용암숲)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26일'제1차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는 곶자왈 지역전문가(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제주생물자원), 산림조합장(서귀포 산림조합), 환경단체(곶자왈사람들), 주민대표(조천읍 선흘1리장, 한경면 저지리장)로 구성된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협의체이다. 이번 연구협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수행한 곶자왈 연구를 공유하고 향후 수행될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의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012년부터 심층적인 곶자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2012-2018)에서는 곶자왈의 다양한 희귀 동식물을 조사·분석했고 2단계(2019-2023)는 곶자왈뿐만 아니라 제주도 산림생태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산림생태계(오름, 용암함몰구 등)까지 연구 영역을 확장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3단계(2024-2028)에서는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곶자왈 현장에 맞는 산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설아라 연구사는 “제주의 허파이자 산림생명자원의 보고인 곶자왈의 보전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연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해 유기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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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7-27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신임 원장 임명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신임 원장 임명[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에 이재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재태 원장은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단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대한핵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대한 식견을 갖춘 신임 원장이 보건의료기술의 혁신성장과 더불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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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인사

  2023-07-27

• 보건복지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관련 법령 개정안 및 표준지침(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제39조의2) 및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에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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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