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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여자 U-17 대표팀, 준결승서 일본에 0-3 패... 19일 3/4위전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정몽규 회장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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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환경규제 신속 개선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7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7월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환경분야 킬러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화평·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세세히 살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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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국무조정실장 주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수여식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대상자 및 주요 공적[동국일보] “모빌리티 대전환 국가지원 연구”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하여 교통분야 국정과제에 기여한 한국교통연구원 김영호 선임연구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거시경제 및 세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정대희 선임연구위원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중·장기 대기 통합관리 전략 수립에 기여한 한국환경연구원 심창섭 선임연구위원에게 ‘국민포장’의 영예가 주어졌다. 정부는 우수한 연구성과 등으로 국가정책 발전에 기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등 20명을 선정,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포상 수여식을 7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했다. 훈·포장 대상자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등을 발굴하여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국무조정실장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표창’은 경영평가제도 혁신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세정 연구위원, 중동 산유국과의 협력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권형 선임연구위원,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연구로 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선임연구위원이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및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의 구체화 및 실효성 증대에 기여한 통일연구원 한동호 선임연구위원,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연구로 지역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 건축공간연구원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등에게 주어졌다. 또한, 기관표창은 자율주행차, 미래 모빌리티 육성,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등 현안 정부과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한 한국교통연구원이 수여받았다. 이외에도 ‘국무조정실장표창’은 어업폐기물 자원화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등 다양한 연구주제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기여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동훈 전문연구원 등 10명이 받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새로운 정책 환경에서 국가적 아젠다를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출연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성과창출에 해법을 제시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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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질병관리청,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 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건보공단)은 7월 5일 14시에,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한다. 질병청과 건보공단은 ’22년 4월부터 코로나19 정보와 국민 건강정보를 연계하여 코로나19빅데이터(K-COV-N)를 구축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총 137건의 맞춤형 연구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제공 승인이 완료되어 관련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빅데이터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K-COV-N 분석기법‧사례를 공유하고, 민‧관 공동연구 최종 연구결과와 맞춤형 연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코로나19감염 및 중증요인'을 주제로, ‘코로나19 발생률과 사망률, 예방접종효과 심층분석’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재용 부장이, ‘신체활동과 코로나19 및 중증 코로나19 감염과의 연관성’에 대해 차의과학대학교 한현욱 교수팀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코로나19후유증 및 백신접종'을 주제로, ‘코로나19 백신에 따른 후유증 발생 빈도 분석과 그 방법론’에 대해 서울대학교 박상민 교수팀이, ‘장애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양상 및 미접종/불완전접종 위험요인 분석’ 결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최희경 과장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각 연구결과 발표 후에는 K-COV-N을 활용하는 실무자들 간 코로나19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종감염병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빅데이터의 정확한 분석과 활용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더 많은 연구성과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감염병 예방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공단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방대하고 정교한 전 국민의 건강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공공 ‧ 민간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해왔다. 앞으로도 더욱 폭넓은 협력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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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산림청, 인공지능(AI)으로 산불·산사태를 예측하고 농림위성으로 디지털 산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향후 5년간의 연구개발 과제와 달성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7월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에 대한 국민 수요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대형 재난·재해, 디지털 전환, 글로벌 수준 지향 등 국가적 현안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산림과학 연구 중기 기술개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달성을 위해 6개 대주제 아래 19개의 전략과제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으며, 핵심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산림재난에 대응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산불 위험예보와 동시다발 대형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진화헬기 운영 알고리즘을 산불확산예측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 또한, 산사태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처 간 비탈면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정교한 위험예측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병해충의 선제적 예찰로 정확도 높은 발생 예보를 지자체 등에 전달하고 방제 약제의 영향분석과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를 강화하려 한다. 두 번째로 디지털 산림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2025년 발사될 농림위성으로부터 산림 관측 데이터를 전송받아 한반도 산림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에 가까운 산림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께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측 영상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분석기술을 전수하여 국제산림협력을 선도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목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 기여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공동주택시설이 목조건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습기, 소음 차단, 등 목조건축의 가치를 높여줄 기술을 개발하여 도심 속 삶의 공간을 탄소저장고로 활용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 산림순환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생태계를 고려하면서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경영 모델을 개발하고 임산물의 신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산림을 행복한 일터와 소득원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로 국익에 기여하고 국격에 맞는 국제산림협력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 국제 감축 실적의 이전 방안과 산림을 활용한 전략적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방안을 개발하여 국제산림협력 대상국 확대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폭염 등 사회재난을 도시숲으로 해결 ▲숲에서 누리는 산림복지의 일상화 ▲석유화학 기반 소재를 친환경 목재로 대체 ▲신기후체제, 산림의 역할 강화 ▲과학 기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벌과 임업인 모두가 좋아하는 밀원수종 발굴과 보급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새로운 중기 연구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건립하고 산불 연구와 산사태 연구를 분리하여 강화하는 등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예산과 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목표 지향적이고 성과 중심적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 관리규정을 올해 안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내 유일의 국가 산림연구기관으로서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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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동해어업관리단, 조난어선 긴급 구조 예인
    조난어선 긴급 구조 예인 [동국일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7월 5일 오전 1시 40분경 독도 남방 약 144km 해상인 한일중간수역에서 표류 중인 근해통발어선 H호(79톤, 강선, 구룡포 선적, 승선원 11명)를 구조하여 예인했다. 근해통발어선 H호는 지난 7월 4일(화) 오후 22시 30분경 조업 중 부유물(로프) 감김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해지자 구조요청을 했다. 당시 H호가 표류 중이던 해역은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신속히 구조를 하지 않으면 기상악화로 구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동해어업관리단은 사고해상 인근에서 어선 안전조업 지도활동 중이었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0호를 급파해 H호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약 7시간을 예인하여 7월 5일(수) 오전 8시 10분경 독도 남서방 약 120km 해상에서 포항해경 경비함정 1008함 측에 인계했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 폐어구, 부유물 등에 의한 감김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어업인들께서 조업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어선이 위험한 순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조업 지도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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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외교부 '위고(We Go) 서포터즈'제4기 발대식 개최
    위고(We Go)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위고(We Go) 서포터즈'제4기를 출범하고, 7월5일 오전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4기를 맞이하는 '위고(We Go) 서포터즈'모집에는 우리 국민, 국내 거주 미국 국적자,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 등 약 250명이 지원하여 한미 간 우호 증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30명이 최종 선발되어 '위고(We Go) 서포터즈'로 임명됐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준표 외교부 북미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안보협력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으며, 올해는 특히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임을 상기하고, 제4기 '위고(We Go) 서포터즈' 단원들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4기 '위고(We Go) 서포터즈'로 선발된 단원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장병과 함께하는 교류 행사 ▴한미동맹 관련 주요 지역 탐방 ▴관련 사회관계망(SNS) 콘텐츠 제작 등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교류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한편, 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의 해를 맞아 한미동맹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위고(We Go) 서포터즈'와 더불어 ▴서울과 평택에 설치된 소파(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국민지원센터 ▴소파(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 등 여러 민군관계 활동과 사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과 주한미군 간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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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교육부,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꿈 장학생 2,000명 선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6일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꿈 장학생 2,000명을 선발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의 꿈과 진로 계획,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2023년 꿈 장학금 신청기간(4.3.∼4.28.)동안 전국 중·고등학생 총 4,849명(2,939개교)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학생 2,00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은 대학 졸업 시까지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업장려금(중 25만 원, 고 35만 원, 대 45만 원)을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으로 매달 지급받는다. 또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멘토링, 진로역량 상담, 심리상담 등 다양한 교육·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이 국가장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꿈을 향해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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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7-05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 발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현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출생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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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경찰청, 대출까지 받게 하는 전화금융사기…예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ㆍ검거 현황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도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검찰 · 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기관사칭형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수사한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공포심을 강하게 조성하며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진 재산은 물론 주택담보 등 각종 대출까지 받게 해서 속칭 ‘영끌’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금액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고액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만큼 피해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2023년에도 5억 원 이상의 기관사칭형 다액피해 사건이 9건 발생했고, 올해 5월까지 누적 전체 피해액을 보더라도 전반적 피해 감소추세에 반해 기관사칭형 피해액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그간 경찰청을 비롯해 여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서 보도자료, 뉴스 등 방송ㆍ언론기사, 예방 홍보 동영상,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이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 핵심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피싱을 당할 때 자기 사례에 대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께서는 지금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최첨단 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서 경찰공무원 포함 직업ㆍ학력ㆍ경력에 상관없이 당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기관사칭형은 별다른 수법 변화가 없는 만큼 아래 안내하는 핵심내용들 ❶ 미끼문자, ❷ 악성 앱 특징, ❸ 시나리오를 숙지하면 충분히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 ❶ 미끼문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며, 전화금융사기의 첫 단계이다. 해외직구 결제, 계좌 개설, 택배 반송 등 피해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회신 전화를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된다.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누르지 말고, 문자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회신하지 말고 직접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대표번호로 회신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❷ 악성 앱 특징도 알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가로채서 받고, 자기들이 전화를 걸 때에는 정상적인 번호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일명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더구나, 문자메시지ㆍ연락처를 모두 탈취할 수도 있고, 녹음ㆍ카메라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즉, 피해자 휴대전화의 모든 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 피해자가 전화하는 사람이 검사ㆍ검찰수사관ㆍ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❸ 시나리오는 미끼문자 단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뒤에는 같은 유형이다. 처음엔 상품 취소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바로 금융감독원ㆍ검찰청 직원이라면서 피해자 계좌가 자금세탁에 활용됐고, 고소장 또는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고 한다. 고압적 목소리로 억압하면서 가짜 공문 및 구속영장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구속 없이 약식수사로 하려면 수사에 협조하라고 한다. 은행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고 해서 은행 직원과 경찰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며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게 고립시키는 것도 특징이다. 이후부터 자산 검사, 현금 일련번호 확인, 수사 협조 등의 각종 명목으로 계좌 이체, 상품권 핀(pin) 번호 전송, 현금인출 및 전달, 가상자산 이체 등을 통해 자금을 받는다. 이때 범인은 대출이 잘 실행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대출까지 받게 만든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이하와 30대가 많지만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도 적지 않게 발생하며, 고령층에서도 다액피해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조부모ㆍ부모ㆍ친척 등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6분ㆍ8분 분량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고, 대전경찰청에서도 2분 분량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경찰청 영상은 다소 길기는 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간 투자를, 대전경찰청 영상은 유명 연예인이 출연해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으니 꼭 봐주시고, 가족ㆍ친지ㆍ친구ㆍ동료 등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라면서 “인권 수사가 강조되는 지금 절대 수사기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고, 특히 자산 검사 등을 명목으로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전화를 끊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전화나 문 자는 일단 ‘전화금융사기’ 가능성을 반드시,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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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노선을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변경된 노선을 단일안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타당성조사 중에 검토된 복수안(대안, 예타안)을 포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개(6.21)했다.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하여 최적의 노선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양평군의 의견을 반영했다.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양평군에 IC 추가 설치를 위한 노선들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기초로 IC 설치 가능성, 예상 교통 수요,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대안노선을 마련했다.
    • 사회
    2023-07-05
  • 중소벤처기업부, 표고버섯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조감도 및 현장사진[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을 개소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사업’은 ’20년부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창업 교육 및 운영 비법(노하우)과 경험을 제공해 왔다. 이번 제주에 개소한 사업장은 총사업비 28억원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으로 구축됐으며, 버섯재배사, 작업장,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제주 사업장은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중 연간 6명 이내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가족과 함께 보육실에 입주해 표고버섯 재배에 대한 단계별 창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실제 연간 8.4톤의 표고버섯 생산·판매를 통해 연간 1억 7천만원 내외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재배할 표고버섯은 ‘톱밥 표고버섯’으로 1회전 생육기간은 최단 27일이 소요되며, 연간 10 ~ 12회전이 가능하다. 재배 과정으로는 버섯 새싹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발아작업, 솎기작업, 수확작업, 배지 안에 수분을 공급해 영양분을 주는 침봉작업, 수확 후 납품 과정 등으로 이뤄진다. 해당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원활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친환경 농산물재배로 공공판로 입점(나라장터 및 학교장터), 농협·임협 공판장 및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 입점, 제주특산품 판매장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입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제품과 연계, 전시박람회 및 판매전 행사 참여 등을 통해 판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업장 구축 확대를 통해 장애인이 창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원활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한 판로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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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국토교통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사고현장 내부전경[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를 공개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②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③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①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②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③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다. 사조위 홍건호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하여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별점검단(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은 ①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②품질관리계획 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 ③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미흡사항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05
  •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에너지절약, 시민과 함께 ‘높이고 끄고 뽑아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여름철 에너지 절약에 시민들이 앞장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5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출범식에서는 “높이고 끄고 뽑아요!”의 절약 실천요령을 주제로, 학생들과 함께 하는 ‘1kWh 줄이기 퍼포먼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쿨맵시 패션쇼’가 진행됐다. 출범식 종료 후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주요 상권 상가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문 열고 냉방시에는 문을 닫고 냉방시보다 전력 사용량이 66%, 전기요금은 33%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문닫고 냉방, 적정온도 26℃ 준수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학생 등 미래세대와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한편, 에너지캐시백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효율개선 지원사업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인센티브 규모를 최대 100원/kWh로 확대한 에너지캐시백은 접수 한 달 만에 신규 가입이 기존 가입자의 10배를 상회하는 약 54만 세대를 돌파하여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름철 월 전력사용량이 427kWh인 4인 가구가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여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14,620원(캐시백 3,440원 +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11,180)의 요금이 절감되어 최종요금은 65,910원이 되며, 이는 지난해 전기요금인 월 66,690원보다도 낮은 수준이 된다. 출범식에 참석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올 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비와 폭염으로 사상 최대 전력 수요가 전망되어 시민들의 현명한 에너지 소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 사회
    2023-07-05
  • 국방부, 오산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 활용 상호협력 추진
    국방부[동국일보] 오산시와 국방부는 7월 5일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 행사 참석을 계기로, 미활용 중인 오산 예비군훈련장 부지 활용 관련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오산시가 직접 매입하여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를 위해, ’24년까지 관련 각종 인허가 및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25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국방부는 군의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군 유휴부지를 지자체 공익사업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중”이라고 언급하면서,“오산시가 이번에 제안한 부지매입 요청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및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공익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군 유휴부지 활용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민과 군이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7-05
  • 환경부, 낙동강 수계 공유지 보관 퇴비 강력 조치
    지자체별 공유지 야적퇴비 관리 현황(6.30일 기준)[동국일보] 환경부는 올여름 녹조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 공유지 퇴비 관리․수거 실적을 공개하고, 남아있는 공유지 야적 퇴비에 대해 미수거 시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는 640개의 야적 퇴비가 확인됐다. 이들 퇴비는 각 지자체별로 소유주 확인을 거치고 있으며, 약 41%인 265개는 수거 조치됐다. 환경부는 수거되지 않은 나머지 375개 퇴비에 대해 7월 10일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지자체별로 조치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197개 퇴비도 신속한 소유주 파악을 통해 수거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 대해서 비가 내릴 때 녹조를 일으키는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 퇴비 덮개 1,577개를 제공하고 강우 예보가 있으면 덮개 설치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정 보관을 위한 예방활동 및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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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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