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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5월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했으며, 6월 13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수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및 전원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축방안이 검토됐고, 현장에서 119구급대가 환자 상태 평가, 이송병원 선정, 응급실에 환자 정보 제공 및 수용 가능여부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응급환자 수용 의무 강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현 시점에서 장기 미수용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설치·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아울러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역량 강화도 함께 신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구축 중인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10월에 시범 운영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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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6-30
  • 질병관리청, 동남아 여행 후에는 검역소에서 뎅기열 검사 받아보세요!
    뎅기열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지로 선호하는 동남아시아에서 뎅기열 발생이 유행 중에 있고, 여름 휴가 등 해외여행으로 국내유입 위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검역단계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뎅기열은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환으로 발열, 심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며, 전체환자 중 약 5%는 중증 뎅기 감염증(뎅기출혈열 또는 뎅기쇼크증후군)으로 진행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약 2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전세계 뎅기열 발생은 최근 20년간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6월 8일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2,162,214명 발생하고 974명이 사망했다(ECDC).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국내 자체발생은 없으나 뎅기열을 매개하는 흰줄숲모기가 국내 전 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해외유입으로 인한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 뎅기열 환자는 코로나19 이전 연 200명 내외로 지속 발생했으며, 대부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방문 후 감염됐다. 2023년 6월 24일 기준 뎅기열 환자는 55명으로 전년 동기간(10명) 대비 5.5배 증가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뎅기열 국내유입 및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대응의 일환으로 2022년 검역단계 뎅기열 환자 능동감시를 수행하여 부산·김해공항검역소에서 발열 등 뎅기열 감염이 우려되는 입국자 110명 중 확진환자 3명을 조기에 발견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동남아시아 출국자 대상으로 모기물림 주의 문자발송, 베트남행 기내 승객 대상 뎅기열 예방수칙 홍보자료 배포 등 질병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는 뎅기열 능동감시가 13개 공·항만 검역(지)소로 확대 시행되며, 7월부터 11월까지 해당 공·항만으로 입국하는 내국인 중 발열, 모기물림 등 뎅기열 감염 의심 시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입․출국자 대상으로 감염예방 및 증상발생 시 대처방법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다만 뎅기열 신속진단검사는 간이키트 검사이므로 양성자는 검역소에서 발급받은 양성확인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확인진단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행 전 뎅기열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여행 후 뎅기열 감염이 의심된다면 검역소에서 신속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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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외교부, 한반도클럽 초청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반도클럽 초청 라운드테이블 [동국일보]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6월30일 한반도클럽 주한대사들을 초청, 조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반도클럽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전 단장은 북한이 5월말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어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추가발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된 불법적 도발은 국제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전 단장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식량난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한정된 자원을 소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이 발표한 2023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고서('Asia and the Pacific : 2023 Regional Focus Model')에 따르면, 북한이 ‘식량안보’ 분야에서 아태 지역 최하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단장은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클럽 국가들도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는 호주,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과테말라, 유럽연합 주한대사 등이 참여했으며, 주한대사들은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 평가에 공감하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국경 재개방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한이 기나긴 고립을 끝내고 국제기구들의 평양 복귀를 허용하는 등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행사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한반도클럽 국가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한 대사관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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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장마철 건설현장 위험요인 점검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시원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요!)[동국일보] 올 장마철에는 엘니뇨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장마 후 더위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30일 9시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군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및 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대규모 붕괴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흙막이가 있었으나, ①계측장비로 변위(變位)를 모니터링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굴착면에 ➁방수포(防水布)를 덮고 ➂침사지와 집수정(輯水井)도 설치했다. 또한, 폭염시간대에 쉴 수 있는 물, 소금, 식염포도당을 구비한 ➃휴게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현장점검에 앞서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이사는 “모든 시공현장에서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흙막이 등 임시가설물 붕괴 예방을 위해서는 계측장치 설치가 필수적인데 이에 관한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에 집중호우 ‧ 태풍 ‧ 폭염 등 위험요인별 사고사례, 예방대책, 기술자료 등을 전면 정비했다”며, “현장관리자는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붙임4,5), 매일 기상특보를 확인하여(기상청 ｢날씨 알리미 앱｣ 등)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의하신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도 신속히 개정하겠다(1.31~3.13 입법예고, 붙임6)”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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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재가 의료급여, 7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재가 의료급여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여 수립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하여 2021년 38개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참여율이 높은 광주·대전·제주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시·군·구 간 기반시설(인프라) 공동 활용 등 시·도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광역형 모델’도 도입하여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대상 여부, 지역 내 제공 서비스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참여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3-06-3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학내 개인정보 보호 전공 개설 본격 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30일 정부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은 2022년부터 국내 4년제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날 협의회에서는 ‘23년 지원 대학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참여대학 간 정보공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해 선정된 개인정보보호 혁신인재양성사업 1호 대학인 서울여대는 신규 교과목 개발과 교과과정 개편 등 사업운영 노하우와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선정된 강원대(강릉원주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한라대) 등 4개 대학은 대학별로 개인정보보호 융합 전공개설과 학과 신설 및 관련 프로그램 개설 등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 서울여대 주요성과 : 신규 교과목 개발 및 교과과정 개편·설계, 비교과 과목(특강, 세미나 등) 운영 ▶ 4개 대학 추진전략 : 개인정보보호 융합전공 개설(고려대), 개인정보호융합전공 및 학과 신설(강원대), 마이크로 전공 개설·확대 및 융합전공ㆍ부전공 프로그램 개설(연세대), Data & Privacy 융합전공 개설(중앙대) 또한,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공동 경진대회 개최, △표준 교육과정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 5대 참여대학이 함께 추진 가능한 협력 아이디어를 논의하여 혁신인재양성사업 내실화 및 사업성과가 타 대학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초거대 인공지능이 상용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법제도 뿐만 아니라 기술적 역량까지 갖춘 융합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대로 활용하는 길잡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6-30
  • 기획재정부,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한'’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삽화 예시[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6월 30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누리집(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
    2023-06-30
  • 국방부, 제3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3년 6월 30일 (한국시간)｢제3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 정보통신기술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를 초청하여 미국(하와이)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국방부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미국 국방부 존 셔먼 ( John Sherman ) 정보화책임관을 양측 대표로 하여 국방 정보통신기술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5세대 이동통신(5G)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측은 국가 5세대 이동통신(5G) 정책과 연계한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추진전략' 및 협력 방안을 공유했고,연합작전 및 훈련시 국방5세대이동통신(5G)을 활용하기 위한 시험부대 구축 및 운영계획을 소개했고, 향후 정책 및 기술협력 등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사이버보안과 상호운용성 등 국방 정보통신기술 정책에 대한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등 협력방안에 대하여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관련 교육과정 등 교류를 협의했다. 연합 전투력을 배가하기 위해 동맹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핵심임을 재확인했으며, 상시전투태세 (Fight Tonight)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휘 통제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대표는 제3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를 통해 ▴동맹 간 긴밀한 유대관계 재확인, ▴상위 수준의 협의를 통한 동맹 관계 심화,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협의를 통한 양자 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도 제4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 정보통신기술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 사회
    2023-06-30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우수성 홍보해 K-의료기기 수출 지원
    고령친화/재활시스템 전문가 좌담회 개최 홍보물[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우수성을 알리고 K-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하고자 KOAMEX 2023(대구 엑스코, 6.30.~ 7.2.)에서 혁신의료기기 특별 홍보관을 운영하고, 고령친화·재활시스템 분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 등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 홍보관에서는 국내 우수 혁신의료기기 5개 제품을 전시·시연해 KOAMEX를 관람하는 국내·외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의료기기 제도 홍보와 기술지원을 위한 전주기 맞춤 상담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수입의존도가 높은 고령친화·재활시스템을 주제로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연구 활성화와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와 장애인의 일상적인 건강관리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친화·재활시스템 분야에서 국내 혁신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 확보하고 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화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고, 동시에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3·3·3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3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 심장판막 필요 환자 치료의 새 길 열어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 개요[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장 질환을 앓는 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에 지정한 제품은 대동맥 근부가 늘어나거나(대동맥류) 찢어져(대동맥박리) 해당 부위를 인공판막과 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에 사용되며, 판막(생체재질)과 혈관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다. 동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공 판막과 혈관 각각의 제품을 직접 연결해 이식하는 것과 비교해 수술 시간을 단축시켜 수술 위험도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생체재질의 판막은 시술 후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수술 후 항응고제를 계속 복용 해야하나, 생체재질의 판막은 항응고제를 장기 복용할 필요가 없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고령이거나 항응고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적합하다. 환자 및 의료기관은 올해 7월부터 제품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관 상황에 따라 한 달 내외의 기간 후에 의료현장에 공급되며, 연간 약 30명의 심장 질환 환자가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환 교수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맞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후 예후도 개선돼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공급해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30
  • 신정훈 의원,“농어업, 농촌융복합산업 에너지위기 지원법”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시화순군)[동국일보] 연이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유류비 부담 증대로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영위기가 심화된 가운데, “농어업, 농촌융복합산업 에너지위기 지원법” 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시화순군)은 지난 28일(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경영체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전기요금과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2년간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은 급격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유류비 급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분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으며, 앞으로도 사실상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유류비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거치며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농·어업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역시 몇 년새 막대한 에너지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실정이다. 그간 농어촌에 대한 면세유 혜택이 제공됐지만 농어업 전반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그나마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수급 불안으로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면세유 공급이라는 단일 수단만으로는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위기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가의 식량 안보와 농어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농촌융복합산업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와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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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밀착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상담사례집’을 6월 30일 개정‧배포했다. 이번 개정 사례집에서는 ❶코로나19 치료제·백신 상담사례를 추가하고 ❷새로운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는 상담사례도 새롭게 안내했다. ❶코로나19 치료제·백신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치료제 효능효과 확대 시 고려사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 임상시험 신청 시 제출자료 ▲면역원성 분석 방법 등 상담사례를 추가했다. ❷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생백신 개발 시 주요 장기에 대한 복제성 확인 필요 여부 ▲신규 면역증강제에 대한 독성시험 중 관찰된 이상반응의 안전성 판단 시 고려사항 등과 같은 상담사례를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산 치료제‧백신의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례집 개정본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집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30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상년 ▲청탁금지제도과장 김광석 ▲위원장비서관 안문주
    • 사회
    • 부음/인사
    2023-06-30
  • 보건복지부,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은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사항,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장애아 보육기반 확충 등 보육제도와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 등을 토대로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라고 강조하며,“이를 통해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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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 복지
    2023-06-30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고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듣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부작용 등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게 된다. 만성신장질환자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약 9,000명이 고인산혈증 개선에 도움을 받게 된다. 장기간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의 급여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압기 처방 기간이 12개월까지 확대되어 환자의 의료기관 방무횟수 및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24.1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제품 등록이 건강보험공단 등록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당뇨환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23.7월)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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