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 심장판막 필요 환자 치료의 새 길 열어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 개요[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장 질환을 앓는 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에 지정한 제품은 대동맥 근부가 늘어나거나(대동맥류) 찢어져(대동맥박리) 해당 부위를 인공판막과 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에 사용되며, 판막(생체재질)과 혈관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다. 동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공 판막과 혈관 각각의 제품을 직접 연결해 이식하는 것과 비교해 수술 시간을 단축시켜 수술 위험도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생체재질의 판막은 시술 후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수술 후 항응고제를 계속 복용 해야하나, 생체재질의 판막은 항응고제를 장기 복용할 필요가 없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고령이거나 항응고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적합하다. 환자 및 의료기관은 올해 7월부터 제품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관 상황에 따라 한 달 내외의 기간 후에 의료현장에 공급되며, 연간 약 30명의 심장 질환 환자가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환 교수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맞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후 예후도 개선돼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공급해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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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신정훈 의원,“농어업, 농촌융복합산업 에너지위기 지원법”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시화순군)[동국일보] 연이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유류비 부담 증대로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영위기가 심화된 가운데, “농어업, 농촌융복합산업 에너지위기 지원법” 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시화순군)은 지난 28일(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경영체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전기요금과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2년간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은 급격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유류비 급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분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으며, 앞으로도 사실상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유류비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거치며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농·어업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역시 몇 년새 막대한 에너지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실정이다. 그간 농어촌에 대한 면세유 혜택이 제공됐지만 농어업 전반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그나마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수급 불안으로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면세유 공급이라는 단일 수단만으로는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위기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가의 식량 안보와 농어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농촌융복합산업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와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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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밀착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상담사례집’을 6월 30일 개정‧배포했다. 이번 개정 사례집에서는 ❶코로나19 치료제·백신 상담사례를 추가하고 ❷새로운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는 상담사례도 새롭게 안내했다. ❶코로나19 치료제·백신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치료제 효능효과 확대 시 고려사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 임상시험 신청 시 제출자료 ▲면역원성 분석 방법 등 상담사례를 추가했다. ❷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생백신 개발 시 주요 장기에 대한 복제성 확인 필요 여부 ▲신규 면역증강제에 대한 독성시험 중 관찰된 이상반응의 안전성 판단 시 고려사항 등과 같은 상담사례를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산 치료제‧백신의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례집 개정본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집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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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상년 ▲청탁금지제도과장 김광석 ▲위원장비서관 안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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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보건복지부,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은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사항,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장애아 보육기반 확충 등 보육제도와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 등을 토대로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라고 강조하며,“이를 통해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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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고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듣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부작용 등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게 된다. 만성신장질환자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약 9,000명이 고인산혈증 개선에 도움을 받게 된다. 장기간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의 급여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압기 처방 기간이 12개월까지 확대되어 환자의 의료기관 방무횟수 및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24.1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제품 등록이 건강보험공단 등록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당뇨환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23.7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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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인사혁신처, 위험한 직무수행으로 순직한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순직공무원 유족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공무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함에 따라, 요건 및 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인사처와 보훈부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자는 별도의 보훈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로는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군무원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소방관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순직공무원은 직무에 따라 바로 안장되는 경우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는 경찰‧소방관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순직공무원 유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한다.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 함께 거주하고 있던 유족에게 추가 재계약 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원이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받던 중 순직한 경우에는 학자금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재해 예방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서비스를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대상으로도 제공한다. 심리상담 등 개인 상담 서비스와 유족 대상 맞춤형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의 손․자녀에게 지급되는 재해유족연금 수급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논의 중으로, 인사처도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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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9일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체는 길고양이 돌봄 및 중성화(TNR) 등 길고양이 보호·복지와 관련하여 통일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선방안｣(3.13.보도)의 후속 조치이다. 협의체에는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학계, 법조계, 현장 활동가 등 길고양이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폭넓게 참여한다. 협의체 출범과 동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영국 등 해외 돌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돌봄 가이드라인의 포함 범위, 서술의 구체성 등을 논의했다. 돌봄 가이드라인은 국내 현장 조사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할 예정이며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체에서는 돌봄 가이드라인 외에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및 중성화 수술 후 처치 시설 운영 기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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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추가 지원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월 29일 18시 30분에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만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 제기되고 있는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를 비롯하여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의료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기존에 발표한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과 의료현장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6.13. 발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 이번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료현장과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고,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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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교육부,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 마련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주요 기능 [동국일보] 교육부는 6월 30일,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치유·회복 관련 전문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을 마련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17개 시도교육감은 303개(2023.2월 기준)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지원기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수준에서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2023.6.1. 당정협의회)됐고, 그 후속 조치로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명칭은 추후 준비단계에서 공모를 통해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은 ｢학교폭력예방법｣과 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인의 성격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지원대상은 학교폭력, 사회·정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위기 요인을 가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치유·회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다. 국가 수준의 치유·회복 전문기관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에 대한 집중 보호 지원 및 치유·회복 추적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 치유·회복과 관련한 연구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치유·회복 지원기관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조직은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를 부설 운영하며, 기획·관리, 치유 연구지원, 교육·연수를 위한 조직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에는 학교폭력, 사회·정서 문제 등으로 장기간의 치유·회복이 필요한 학생들이 입소하며, 학생들의 현재 상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는 학생 치유·회복에 적합한 기숙사, 상담실, 강의실, 자연 친화 치유 공간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신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초 설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착공을 시작하고, 이르면 2026년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회·정서 등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신속하게 치유·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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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6-29

• 새만금개발청, 공유수면 관리협의회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6월 29일 '새만금 공유수면 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만금호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수변도시 및 산업단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새만금호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년도 안건 추진경과에 대해 점검하고 올해 안건인 방치선박 제거, 해파리 구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관련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홍재 사업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새만금호를 만드는 데 관계기관과 지속 소통하겠다.”라면서, “바다, 호소 및 사람이 어우러져 함께 공존하는 명품도시 새만금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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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6-29

• 보건복지부,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오후 2시에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 ’24년도 의원ㆍ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으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됐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 원(13%↑), 옵션형이 380만 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 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 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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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6-29

• 산림청, 노후화된 교육시설물에 국산 목재의 역할을 찾다

  목재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국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된 교육시설물에 국산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6일, 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조남호 건축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0년 이전에 건립된 학교 수는 약 31%로 개축이 필요한 교육시설물 내 목재 활용을 높인다면, 목재를 대량으로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어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고 목재의 인체 친화성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 중립 달성과 ‘미래학교’ 사업에 부합하는 교육시설물 건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교과과정에 따라 요구되는 공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는 시공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육시설물을 포함한 도시 목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수립했다.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김철기 연구사는 “교육시설물 내 올바른 목재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국산 목재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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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관세청·육군 군사경찰, 마약 확산 방지 위해 두손 맞잡아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6월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에서 관세청 조사국장, 육군 군사경찰실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軍)내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군 당국이 영내(營內)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에 대해서 관세청에 마약 탐지견 투입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양 기관의 마약범죄 척결 관련 협력수요가 점증함에 따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의향서 체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❷ 육군은, 공항만·해상 경계·감시 활동 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한다. ❸ 양 기관은, 마약 탐지 및 수사장비 운용에 대한 상호 교육훈련 지원, 인적교류 등 마약 탐지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최근 마약이 연령·성별·직업·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 상호협력 의향서(LOI) 형태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사상 최초의 사례이다. 의향서 체결 후,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마약이 더 이상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세청의 조사 역량을 총 결집해 단속해 나갈 것이며,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등 군 당국과도 마약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육군 군사경찰실장 박헌수 준장은 “이번 의향서 체결은 군내 마약확산방지를 위한 양 기관의 결연한 의지라고 생각한다. 군과 관련된 마약범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는 있을 수 없기에 육군 군사경찰은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하여 마약범죄를 차단하고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29

• 보건복지부,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 확보를 위한 교대제 개선사업 조기 전면확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4.25)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지원하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이 사업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4월부터 추진하여 2023년 6월 현재 6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하고자 했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 ①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②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③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기준 인건비 단가를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정부의 지원율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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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