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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장관 접견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2-15) 중인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초 총리회담(’24.1월 다보스포럼 계기) 등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슬로바키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특히 동 기업들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 기여를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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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제주, 목포 등 남해안 지역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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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ㆍ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협약과 2023년 체결된 4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에 이어,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U, 호주 등 해외에서도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위해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EU, 호주 정부 등의 위해제품 판매차단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차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등은 자율협약의 사항들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하여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편, 정부 등도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해제품의 차단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등은 알리ㆍ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ㆍ판매 차단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ㆍ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 정보 공유 등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 및 재유통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상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향후 정부 등에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소비자 안전의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 자율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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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경기도,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와 경기도는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개정 요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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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안전점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16시 30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했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냉방용품 배포) 지방자치단체는 냉방 취약가구에 대한 선풍기, 쿨매트, 얼음물 등을 보급하고, 정전․단수로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도시락․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배포 예정이다. (무더위쉼터 및 잠자리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하절기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적기 지원한다. (위기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지방자치단체와 노숙인시설은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냉방설비,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노숙인 등 뜨거운 여름에 더욱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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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대한민국 체류 ‧ 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월 13일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 ‧ 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이해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 등 그 저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체류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자국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며 공관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주한공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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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 전파를 활성화 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 중 장관 내 다제내성균의 탈집락화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단 연구 학술용역과제에서 중환자 대상 장관내 다제내성균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현재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며 균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전세계적으로 긴급한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항생제 외 약제인 위산억제제의 위험도가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메커니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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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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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다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청년재단(사무총장 박주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은 5월 8일 청년재단(서울 종로구)에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활성화하고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를 분야별로 다양화(금융·재무, 심리·정서, 취·창업, 문화·소통 등)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다변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며,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년재단은 저소득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정책 개발·운영 등 사업 기반 조성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가입자 모집·연계 등도 협업하여 추진한다. 또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년재단은 세부 사업 이행을 위해 기관 간 청년정책 정보 및 서비스 교류를 활성화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대상 특화 서비스의 개발·제공, 청년 금융정책 포럼 등 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어 청년들이 내일의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연계하겠다”라고 전했으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해식 원장은 “협약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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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다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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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4' 개최
- 행사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4'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9번째를 맞는'바이오 코리아'는 그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와 교류 증진을 통해 우리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비즈니스 파트너링,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 전시, 학술행사(콘퍼런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55개국 641개 기업(5.6일 사전등록 기준)이 참여하고 3만 명 이상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비즈니스 파트너링 부스를 80% 증설(’23년 30개 → ’24년 56개)하여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한국의 바이오제약 기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바이오코리아’가 차세대 혁신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R&D 지원 확대, 메가펀드 조성, 수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바이오 혁신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사 주최기관인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내·외 연구자, 기업, 기관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간의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바이오코리아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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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4'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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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TX-D·E·F 노선, 민간 업계와 신속 추진 논의 광폭 행보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1.25)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GTX-D·E·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민간업계에서 민간 제안 방식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GTX -D·E·F 노선 등에 민간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2기 GTX 사업은 현재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5년 수립)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GTX-A‧B‧C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함께 긴밀히 논의한다. 민간의 GTX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해소 방안도 마련하여 2기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기 GTX 추진방안 발표 이후, GTX 노선이 예정된 지자체 권역별로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기 GTX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직접 소통해 왔다. 현재까지 1차 경기 서북부‧인천 권역 총 8개, 2차 경기 남부‧충청 권역 총 16개, 3차 경기 동북부 권역 총 10개의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났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하고자 협력을 강화해 왔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2기 GTX 발표 이후, 업계에서 사업 제안 방식과 범위,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만큼,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들께서 GTX 서비스를 신속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 재원의 투자도 필수적인 만큼,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GTX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후속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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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TX-D·E·F 노선, 민간 업계와 신속 추진 논의 광폭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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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노후 아파트 효율개선·안전관리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원스톱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5월 8일 오후, 에너지 공급사 및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 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협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호를 돌파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종류, 기능이 확대되고, 대용량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등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효율, 안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 발표하여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개선,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하여 전력, 냉난방 공용설비 교체와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전,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이 『그린홈 패키지』 지원단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홈 패키지』가 올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노후 아파트의 효율, 안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개선,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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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노후 아파트 효율개선·안전관리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원스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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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
- 종이 신고서는 불편해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수는 없나요?[동국일보]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1년간(’23.5.~’24.4)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천만 원을 아꼈다. 동 제도 개선은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3년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베스트(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23.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천 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하며,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과세통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기존 10분 → 3분)하고, 신고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여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24.1.1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ml인 점을 고려한 결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수에 이어 주류 면세 한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하여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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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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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포스터[동국일보] 통계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를 5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데이터센터 방문 분석 이외에 온라인 분석의 비대면 방식도 지원하여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참가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개인 혹은 팀(3명 이하) 단위로 가능하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심층 분석·정책 방향 제시, 창업아이디어 제안 등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최종 결과물은 7월 16일까지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응모 분야는 ① 분석보고서와 ② 포스터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심사평가는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형으로 진행하며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통계청장상(13팀)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상금 규모를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분석 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회 참여자가 수도권 6개 센터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참여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대회 기간 중 서울 중구와 강남센터 이용자의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통계데이터센터에서는 인구가구·기업 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와 통계별 마이크로데이터, 통신 · 카드 회사로부터 구매한 민간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와 각 지역센터 및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가 데이터 활용을 선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장(場)이 될 것”이라면서, “많은 이용자가 참가하여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분석하여 데이터와 좀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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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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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 남부지방산림청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은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이 5월 8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알렸다.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하고자 작년 8월 환경부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캠페인이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를 진행했으며, 다음 주자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을 추천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구의날 행사를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각종 회의시에도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서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생활화를 모두함께 실천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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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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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동국일보]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 Outre-Mer) 루이 도미니씨(Louis Dominici) 회장에게 전수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Faulx)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Catherine LEPRUN)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 4월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1921년 6월, 한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규탄하는 의회보고서를 11차례나 작성했고, 1919년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파리위원부를 설치하자 초기부터 적극 지원했다. 1945년 9월 25일, 프랑스에서 25년을 머물며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활약했던 서영해(1995년 애국장)도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루이 마랭에게 “한국의 독립과 광복을 맞이해 한국 임시정부의 프랑스 대표인 저는 회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회장님은 한국이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처해있을 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을 도와주고 옹호한 프랑스의 고귀한 양심을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며 서신으로 깊은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전수된 건국훈장은 루이 마랭의 공훈을 프랑스에 널리 알리고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전시용으로 제작해 전달했으며, 해외과학 아카데미를 비롯한 포시(市) 등 프랑스 현지에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루이 마랭은 유력 정치가로서 프랑스와 많은 세계인에게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독립유공자”라며 “우리 정부는 루이 마랭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을 잇는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독립운동 사례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파리 샤토덩거리에 위치한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찾아 사적지 보존 실태 등을 점검하고 참배를 진행했다. 파리위원부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열린 파리강화회의를 위해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선전 책자 발행과 국제회의 참가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강정애 장관은 또한, 이날 오후에는 프랑스의 보훈 담당 기관인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ffice National des Combattants et des Victimes de Guerre, ONaCVG)’를 방문했다. 이 기관은 1차 대전 중 상이용사들의 재활교육을 위해 1916년 설립된 기구로,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는 등 프랑스의 선진 보훈 사례를 점검했다. 한편,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7월, 양국 간 보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랄프 몽클라르 장군 등 6·25전쟁에 대한 추모의 기억을 함께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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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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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준비를 위한 한‧일‧중 전파협력 본격 시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전파분야 글로벌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5.8), 일본(5.22)과의 국장급 회의를 국내에서 연속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5.8일에는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과 중국 공업화신식화부 치펑(Qi Feng) 심의관(Counselor)을 대표로 하는‘제12차 한‧중전파국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서 양국은 △각국의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양국 간 주파수 간섭현황, △전파관련 국제협력 필요사항 등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6G 등 차세대 주파수 및 저궤도 위성과 스마트폰 간 통신 정책 등 WRC-27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는 APG-27 1차 회의(6.3-6.6, 중국 개최)에서 결정될 의장단에 국내 전파 전문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중국에 이어 5.22일에는 오기하라 나오히코(OGIHARA Naohiko) 일본 총무성 전파국장을 대표로 하는‘제5차 한‧일전파국장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도 양국의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WRC-27 의제 및 APG 의장단 진출과 관련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파활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인접국인 일본‧중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중국과의 국장급 회의가 양국 간 전파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있을 한‧일 전파국장회의에서도 전파 관련 협력사항 및 국제적 이슈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으로, 이러한 국가 간 교류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ICT 선도 국가인 한․일․중 간 전파 협력 기반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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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준비를 위한 한‧일‧중 전파협력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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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 처분 믿고 따랐는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해야…”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했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고용노동부 ○○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하고, ○○청의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청은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 지침이 개정된 상태였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지원금 참여’ 신청 시 훈련계획에 대해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청이 해당 참여를 승인했고, 지원금 취지에 맞게 훈련을 수행했다”면서 중앙행심위에 ○○청의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ㄱ씨가 ‘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개정된 지원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이었으며, 개정 지침이 등록된 이후에 ‘지원금 참여’ 승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청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ㄱ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했고, ㄱ씨가 실제 직무훈련 제공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청이 ㄱ씨의 신뢰에 반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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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 처분 믿고 따랐는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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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감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에 따른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5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의사가 ‘투약내역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종전 투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이 관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제도의 시행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개요, 추진사항 안내 ▲의료용 마약류 현장감시 요령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소개 ▲마약류 등 폐기 보고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예시 등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업무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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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감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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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식·의약품'불법 제품 개인 거래 뿌리 뽑는다
- 피부질환치료제[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과 함께 올해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3,267건(식품 1,688건, 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신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식품과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우려 식품 판매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었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286건 ▲피부질환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파스류 38건 ▲금연보조제 33건 ▲감기약 29건 ▲소염진통제 28건 ▲해열진통제 26건 ▲기타(변비약, 흉터치료제, 수면유도제, 항히스타민, 피임약 등) 533건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 등록 및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은 해외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해외 식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할 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우려 식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참고로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 임성민 운영정책팀장은 “식약처와 플랫폼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 간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검색어(키워드) 모니터링 및 거래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 강화와 함께 자율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번개장터 성정익 대외협력팀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자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고나라 허은영 서비스운영팀장은 “상품 등록 시 거래 금지 물품 사전 안내, 의약품 키워드 자동 모니터링 등 기존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 및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식품·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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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식·의약품'불법 제품 개인 거래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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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군‧구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 대상 실전형 교육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 교육장[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시‧군‧구 부단체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등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5월 8일에 2024년도'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은 범정부 합동'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의 일환으로 고위관리자급의 재난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총 3회 실시됐고, 올해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시‧군‧구 부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현장을 총괄‧지원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서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 등 재난수습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안전책임관은 중앙·지자체의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실·국장, 공공기관의 임원급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의 작성·관리 등 해당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이번 교육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국가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시작으로, 풍수해 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여름철 풍수해 관리체계 및 정책방향, ▴기상정보 파악 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작년 집중호우 대응 우수기관인 전북 군산시의 대응 사례* 공유와 함께 ‘태풍’ 재난 상황에 직접 대응해 보는 ‘역할연기’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사례 등 재난현장 대응 교육도 진행된다. 문영훈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시·군·구 부단체장 등 최일선 현장의 고위관리자가 신속한 판단 능력과 재난관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전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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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군‧구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 대상 실전형 교육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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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 만족을 위해 적극 노력한 민원부서와 공직자 격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8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만족을 높인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4년 1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밝혔다. 1분기 민원 우수부서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여 국민 편의를 높인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이 선정됐다.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사진이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여권발급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한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정부24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에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와 QR코드를 부여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줄였다. 1분기 민원 우수직원으로는 민원행정제도 개선과 공정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한 공직자 7명이 선정됐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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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 만족을 위해 적극 노력한 민원부서와 공직자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