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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전환(DX),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과 대전에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의 사업개요, 지원내용, 신청자격, 접수‧평가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고도화는 물론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모델 구현(첨단제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유연생산) 관련 49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SCI(E)급 논문 29건, 특허 153건, 고용창출 305명 등 우수한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2024년에는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가능한 공정단위의 디지털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현장적용 분야 19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과제별 최대 3년, 4.5억원 이내) 할 계획이고, 모집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기술(설비, 공정, 노동(사람))이다. 산·학·연 전문가의 상세기획 및 검증,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된 30개의 기술품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개발로 결과물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실증이 가능한 기술수요 제조기업과 함께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현장적용 기술개발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상호 필요(니즈)를 기반으로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R&D)”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사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 보다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능력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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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문가 자문으로 효율성 증가!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13일 10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기업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Connect)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Development) 전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식재산 기반의 신제품 기획부터 제품고도화, 투자와 판로까지 맞춤형 통합 해결방안(솔루션)을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산업계와 학계의 개방형 혁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전략 모델과 혁신 방법론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분과(세션) 주제 선정 및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후 9월까지 세션회의 4회에서 세션별 주제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안내서(매뉴얼) 개발과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상표 전략을 검토한다. 10월에는 최종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고, 11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 그 성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술혁신의 결과물인 특허를 활용한 사업 모델과 방법론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개방형 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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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2024’, 함께 성장할 창업인재를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인프라 사업별로 개최하던 창업 경진대회를 최초로 통합한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아이템 분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각지의 600여개의 창업 기반시설(인프라) 이용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 96팀(명)을 3개월간 보육하여 창업 아이템 및 사업(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시키는 ‘보육·성장형 경진대회’이다. 단순 경쟁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신청접수와 보육은 아이템 분과와 사업화 분과로 나누어 진행한다. 아이템 분과는 혁신적인 제조 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13개))에서 아이템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사업화 분과는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해 성장한 우수 입주기업을 각 센터로부터 추천받고, 선발한 기업에게는 1인창조기업․중장년 브릿지센터(7개)에서 기업발표(IR)스킬·발표자료 개선, 비즈니스 고도화 등의 집중 상담(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최종 수상자는 11월에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수상자에게 전국 창업인프라 우선입주 및 프로그램 우선참여, 한국산업단지 공단 제품양산 연계 지원 등 경진대회 이후 후속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응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최초로 통합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잠재된 창업 인재를 발굴하여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의 우수창업 성과를 널리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각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동 대회의 아이템 분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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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5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➊금년 수출 7천억 불, ➋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여,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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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디지털 혁신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선정된 5개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부터 향후 5~6개월 동안 멘토링 및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초기 투자 등을 지원받아 성장할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30여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획자의 국내외 네트워크, 기업 보육‧투자 경험 등을 활용하여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지난 11년간 총 59개의 창업기획자를 선발하여 총 488개의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5개 창업기획자는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씨엔티테크㈜,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인포뱅크㈜이며, 5~6월 중 5~7개 내외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기획자는 3억원의 정부지원금과 1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기업들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①우수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스타트업 발굴 트랙’과 ②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스타트업 발굴 트랙의 창업기획자(3개사)는 업력 7년 이내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여 입주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선발된 기업당 1천만원 이상의 직접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는 인공지능 및 핀테크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입주공간 및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씨엔티테크㈜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맞춤형 멘토링, 아시아 지역 진출 및 후속투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와이앤아처 주식회사는 전국에 분포한 지역별 상주인력을 활용해 밀착형 성장 지원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개방형 혁신 트랙에 선발된 창업기획자(2개사)는 보유한 빅테크기업 및 글로벌 창업기획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 성공사례 창출 및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와 같은 글로벌 테크기업과의 협업을 비롯해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투자사(VC)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인포뱅크㈜는 글로벌 창업기획자인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와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대규모 개방형 혁신 플랫폼 행사 참가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디지털 기업의 성장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멘토링에서부터 각종 경영지원, 더 나아가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창업기획자의 보육 프로그램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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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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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민관 협력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9일, 경기도 제1판교 글로벌R&D센터에 기업 수요기반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를 설립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판식 및 신임 원장(홍성주 前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의 중장기 운영계획 발표와 더불어 수료생 및 강사 대상 성과교류회도 함께 열렸다. 아카데미는 ‘23.4월 교육 개시 후 산업계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운영했으며, 금년부터는 교육공간을 확대해 경기 성남시 소재 ‘글로벌R&D센터(연구 B동 2층)’ 내 교육센터에서 설계부터 패키징에 이르는 분야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센터는 995.3㎡ 규모(200명 수용가능)이며, 강의실 내 계측기기·테스트보드·EDA Tool 등 실습 기자재 및 서버를 구축하여 직무기반 실습 심화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아카데미는 취준생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계·소부장·패키징·테스트 등 분야별 이론·실습 교육을 운영중이다. 교육생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원익 IPS 등 20여 개 기업이 함께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한 실습 교육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12인치 공정장비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으며, 실제 양산에 쓰이는 장비를 분해·조립해보며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업설명회 및 취업컨설팅 등을 통해 참여기업과의 채용연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카데미는 교육 개시 후 현재까지 42개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사업 첫해에만 619명을 양성했다. 교육생 모집 시 최고 1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교육 만족도는 평균 88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한 교육생 중 수료 교육 관련 직무로의 취업률이 82%에 달하는 등 기업이 즉시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중이다. 향후 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연간 최소 800명, ‘27년까지 3,700명 이상의 현장 맞춤형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아카데미 홈페이지 내 채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취준생-기업 간 채용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반도체 기술경쟁력의 핵심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필수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 아카데미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정부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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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민관 협력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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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의 힘! 100억원 가치의 특허로 1억불 수출 달성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9일 14시 이차전지 및 자동화 장비 제조기업인 ㈜우원기술(경기 평택시)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이용한 기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더 많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됐다. ㈜우원기술은 특허청의 ‘지식재산(IP)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7건에 대해 가치평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1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기업은 이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23년에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수출액을 달성하여 ‘제60회 무역의날’에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IP) 담보대출로 대표되는 지식재산(IP) 금융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지식재산(IP)를 활용하여 대출, 보증, 투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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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의 힘! 100억원 가치의 특허로 1억불 수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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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를 대변하는 구심점으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5월 9일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가 주도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에너지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범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는 에너지산업 협·단체 간담회(’23.10.5)에서 에너지산업을 아우르는 대표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 협·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앞으로 매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산업 현안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관 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에너지산업 대표단체인 ‘에너지산업연합회(가칭)’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0.6%에 달하고, 4월에는 수입 증가에도 불구 수출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에너지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강화 등으로 에너지시장 규모와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날 개최된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서는 우리 에너지산업의 수출 현황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남호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첫 발을 내딛은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가 정부와 에너지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세계 에너지시장 대전환을 우리 에너지 업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진출, 트랙레코드 확보, 판로개척 지원 등 에너지산업을 수출동력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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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를 대변하는 구심점으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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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 사업화 → 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9일 10시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20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에 신규 선정된 20개 사를 포함하여 올해까지 총 86개 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5년간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1기(´21년, 22개 사) 및 2기(´22년, 21개 사) 으뜸기업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 95%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6개 사), 디스플레이(4개 사)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을 뒷받침할 기업이 다수 선정됐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검사장비 등 반도체 장비기업 4개 사가 포함됐다. 또한, 중기부에서 지원한 소부장 강소기업에서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성장 사다리 기업도 8개 사에 달한다. 강경성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과 혁신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소부장 국가대표기업인 으뜸기업이 국내 1등을 넘어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차관은 “올해 4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신규 포함된 수소,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으뜸기업도 하반기에 추가 선정하는 등 ´27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을 150개 사로 확대해 소부장의 기술 고도화와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으뜸기업 지정식에서는 으뜸기업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기업․신한․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으며, 으뜸기업과 37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간 기술교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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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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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 [동국일보]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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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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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 벼 드문모 심기[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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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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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 ·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 최초 개최
-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세 번째)이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앞줄 두 번째), 인웨이위 중국상공회의소 회장(앞줄 네 번째) 등 주한중국상공회의소 대표단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동국일보]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8일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2,205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가 발효(’15.12월)된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하여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6.5%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고 그 결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CCK 대표단은 국세청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사항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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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 ·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 최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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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개선방안[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청년·초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펀드를 확대·체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가 ‘영파머스펀드’로 유일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23년 152억원 → ’24년 470)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난 2월 간담회(달롤컴퍼니 방문)를 비롯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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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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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 특허청[동국일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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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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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 QR코드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정보 확인 방법[동국일보]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판매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 및 허위표시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온라인의 경우 판매게시물)에 표시해 소비자(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각 지식재산권에 부여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키프리스화면으로 연결되어 출원·등록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기획조사, 교육,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표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오픈마켓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지재권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운동(캠페인)을 마련했다. '오픈마켓 판매게시물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대국민 행사(이벤트)도 진행' 특허청은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지재권 정보를 정보무늬(QR코드) 스캔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를 권장할 예정이다. 추후 안내책자, 누리소통망(SNS) 행사(이벤트),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운동(캠페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스캔을 통한 지재권 정보 확인을 권장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로 지재권 정보를 확인하는 참여 이벤트(5.13~17)를 실시한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대표 사례로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등록(출원)번호 표시 ▲출원(등록) 거절된 지재권 출원(등록)번호 표시 ▲소멸된 지재권 권리의 표시 ▲지재권 출원중인 제품에 지재권 등록 표시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는 행위 ▲출원중이 아닌데도 출원 또는 등록 표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형성과 불필요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운동(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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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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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현장 관행으로 확산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5월 8일 고용노동부는 ’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3월 1일~4월 30일, 2개월 간)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어서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한 상반기 공시대상 687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반기 공시율은 89.4%이다. '1' 공시참여 현황: ’24년 상반기 노조 회계공시 등록기간(3.1.~4.30.) 중 공시 참여율은 89.4%, 한국노총 97.6%, 민주노총 82.5%, 미가맹 등 기타 91.5%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전년도에 비해 3.6%p 증가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금속노조의 불참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공시에 참여했다. 작년에 공시에 참여했던 금속노조와 그 소속 산하조직이 불참하는 등의 영향으로 11.8%p 가량 감소했으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이 새롭게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그 밖에 양대 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 77.2%에 비해 14.3%p 상승했다. '2' 수입 현황: 상반기에 공시한 ’23년 1,000인 이상 노조 총 수입은 6,408억 원, 수입의 90.5%는 조합비, 기타수입 5.8%, 수익사업수입 2.5%, 보조금 0.9% 노동조합의 총 수입은 6,408억 원으로 한국노총은 137억원, 민주노총은 224억을 공시했다.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0.4억 원, 중위 수입은 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합비가 총 5,800억 원(평균 9.4억, 중위 3.8억)으로 수입의 대부분인 90.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수입(369억 원, 5.8%), 수익사업수익(157억 원, 2.5%), 후원금(60억 원, 0.9%)이 뒤를 이었다. 노동조합별로는 민주노총(223억 원)이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고, 전국교직원노조(151억 원), 공공운수노조(147억 원), 보건의료노조(145억 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등 순으로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중에는 전국우정노조(101억 원)가 조합비 수입이 가장 컸고,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 원), KT노조(7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소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총수입은 6,159억 원에서 6,222억 원으로 1.0% 증가했고, 수익사업수익은 36.0% 증가(’23년 113억 원 → ’24년 153억 원)한 반면, 보조금 수입은 60.9%(’23년 55억 원 → ’24년 21억 원) 감소했다. '3' 지출 현황: ’23년 1,000인 이상 노조 평균 지출은 10.3억 원, 전년 대비 인건비는 6.1% 감소,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은 증가 ’23년 지출 총액은 6,316억 원으로 노조 당 평균 지출은 10.3억원, 중위 지출은 3.7억 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 원, 17.2%), 조직사업비(617억 원, 9.8%), 교섭쟁의사업비(380억 원, 6.0%), 업무추진비(287억 원, 4.6%) 등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는 평균 6.1%(0.12억 원) 감소한 반면, 교섭쟁의사업비(11.3%), 교육홍보사업비(10.3%), 총회등대회비(1.4%)를 중심으로 사업비의 평균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라며,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는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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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현장 관행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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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동산 안심거래, 국민건강관리, 제품 품질·안전 개인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족집게 해결 나선다!
- 2024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선정 과제 목록[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은 '’24년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과제 4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본인데이터를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매년 새로운 마이데이터 과제 발굴을 추진해 왔다. 올해의 경우,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2건)’와 정보주체의 데이터 권리 실행을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2건)’ 개발을 위해 총 4개 과제를 공모했으며, 그 결과 총 31개 컨소시엄(113개 기업 참여)이 지원하여 약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먼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과제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신용평가점수와 임대인 사업장 정보, 납세증명서 등의 마이데이터(정보주체 동의기반)를 활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와, 만성 질환자의 건강검진정보, 처방·진료정보 등 의료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건강부채를 안내하여 만성질환자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과제로는 정보주체 동의를 기반으로 각종 제품에 대한 시험정보 및 품질인증정보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통합·관리하고, 시험·인증 관련 수요기관에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원채널(One-Channel) 시험인증 정보 관리 및 유통 서비스’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암환자의 의료·공공데이터 및 개인이 생성하는 라이프로그(식사·운동·수면 등) 데이터 등을 연계·활용하여 암치료 전 과정을 개인 맞춤형으로 관리해줌으로써 암극복을 위한 진료 연속성 확보와 유연한 유지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암케어 서비스’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주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선정된 4개의 실증과제는 다양한 분야에 산재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효용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마이데이터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년부터 이어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사업은 5년간 총 35건의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를 발굴‧지원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정보주체의 생애주기별 생활편익 향상과 사회적 현안 해소를 위해 총 28억원을 투입하여 과제 당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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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동산 안심거래, 국민건강관리, 제품 품질·안전 개인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족집게 해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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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보보호 인재 양성 확대
-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사업[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4년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를 신규 선정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6월일까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사업은 국내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학과를 지원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연간 4.5억원을 최대 6년간(4+2) 지원받으며 △보안관리, △사고대응, △보안SW개발 등 정보보호 특성화 직무 중 1개 분야를 지정하여 정보보호 특화 교육과정 및 실습환경 구축, 산·학 연계 정보보호 프로젝트, 인턴십, 국외연수 등 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은 현재 5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22.7월)에 따라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2개교를 포함하여 ’26년까지 10개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 소재 대학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이 지역의 사이버보안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활동 계획을 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악성코드 생성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계획을 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선정에 대한 신청양식 등 세부내용은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사이버보안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정보보호특성화대 확대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글로벌 탑 수준의 대학 및 기관에 국내 인재 파견을 지원하는 등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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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보보호 인재 양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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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동국일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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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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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케이(K)-농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농산업분야 수출이 전년대비 1.2% 증가하고, 스마트팜과 농약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2023.4.) 후, 1년여 동안 정부 간 협력 강화, 정책지원 확대, 현장 소통 강화 등 농산업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스마트팜은 정상 경제외교와 연계하여 중동에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2023.9.)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강화에 집중했으며, 패키지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고자 올해도 관계부처 간 협력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 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정책 예산 확대다. 2024년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을 지난해 대비 33% 확대․편성하여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둘째는 부처 간 수출 정책 연계를 위한 협업 강화다.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범온실은 스마트팜 분야 인력과 기자재 등이 해당국에 패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한다. 올해는 호주 시범온실 준공과 사우디 시범온실 착공이 추진 중이며, 신규 조성 국가도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기업 컨소시엄 대상으로 패키지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와 한국관 조성 등도 전년 대비 확대 지원한다.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도 지원하여 수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부․중기부 등과의 부처 간 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4년 5개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코트라 무역관과 연계하여 현지에서 스마트팜 기업의 전담 지원조직 역할을 한다. 올해 4월 3일부터는 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농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가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중소․중견 기업이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보험료 20% 할인과 가입한도 2배 확대 등의 우대가 적용된다. 중기부 수출바우처 부처 협업 물량도 확대했다. 올해는 지원분야에 스마트팜과 농기자재가 신설되어 전후방분야에서 총 70개社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부처 협업 물량 중 최대치이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스마트팜 분야 수출 유망 기업인 만나씨이에이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전후방 수출 전담 부서가 신설된 후, 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며, “지난해 정부에서 파견한 셔틀경제협력단에 참여하여 중동 바이어와의 협력을 타진할 수 있었고, 올해는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중동 수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농기계 수출 중견기업인 대동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트랙터 로드쇼와 박람회 한국관 조성 및 참가지원 사업이 기업과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신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전후방산업은 미래 수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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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케이(K)-농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