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첨단항공우주산업에 조달사업을 확장하여 대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등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참여한 사업대상자와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보다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산적한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설계에 착수하여 주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9일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면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고리 3·4호기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결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제2호) 원안위는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공익신고(’21년)와 관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존 인허가 시 적용한 가정사항을 유지해 중대사고 수소분석을 재수행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관련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하여 수소제어 성능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을 향해 첫 출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업체와 함께 5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반하여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열쇠는 산지유통 규모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 5월 9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만인산농협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의 모범사례로 여러차례 소개됐다. 만인산농협은 농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2017년에 비해 2023년 사업 규모가 265% 확대되고, 생산성도 9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시설채소류 구매를 위해 만인산농협을 찾게되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소비지와 활발하게 직거래하고 있다. 한 차관은 “도매시장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골자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5월 1일자로 마련했다.”라면서,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충청남도 유통국장은 “충청남도는 대책에 충분히 공감하며, 산지의 규모화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이용도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만인산농협 이용우 조합장 역시 “농촌인구감소,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정부의 산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 한 차관은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면서, “만인산농협은 그간 산지의 우수사례로 자주 언급된 산지인 만큼, 이번 유통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라며, 충청남도와 만인산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5월 9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가자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대표 및 인턴십 참가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은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에 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230여 명의 인턴을 선발·배치하여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한 230명 중 약 73%는 인턴십이 종료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약 30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등 230여 개 사회혁신기업을 통해 인턴십을 진행한다. 돌봄, 환경, 교육,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며, 인턴십 참가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의 사업 특성과 인턴의 역량, 선호가 적합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인턴십 참가기업 및 인턴의 모집·발굴 등에 협력한다. 이성희 차관은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사회혁신기업의 의지가 모인 덕분”이라며, “사회적기업 등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만큼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도 사회적기업 등이 앞으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판로개척과 함께 민간·공공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 빨라진 새만금 시계… 기업위해 SOC‧수변도시 가속

  광역기반시설 추진현황[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최고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OC 및 수변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간담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과 룽바이코리아, 백광산업 등 11개 입주예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문화‧체육시설 조성,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건의사항과 인‧허가 행정절차에서 느끼는 불편‧애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가 연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전력 시설의 경우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적기에 공급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단 내 건립예정인 ‘기업성장센터’에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통근버스 운행노선 확장, 산단 인근 도로의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행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은 물론, 기업과 학교를 매칭하여 채용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3월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달부터는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군산 전주 ‧익산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 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현재 2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21개 기업이 착공하는 등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하여 기업 활동 중인 두산퓨얼셀(주)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국내 1위 기업으로, 8만m2 면적에 1,558억 원을 투자했으며, ‘25년 4월 준공 및 제품(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양산을 목표로 시제품 테스트 생산중에 있다. 두산퓨얼셀(주) 방원조 상무(Global Chief Manufacturing Officer)는 "두산퓨얼셀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새만금청의 기업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을 향해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또한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 등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 면적 6.6㎢를 개발하는 본 사업은 2023년 6월 전체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중 2.73㎢인 1공구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도로,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등 도시기반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말 기준 2.83%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새만금 내ㆍ외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ㆍ관광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3분기 내 변경 승인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 공종(부지개량, 토공사, 진입교량 등)에 대해 기반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만금의 첫 명품도시 수변도시는 2024년 말 ~ 2025년 토지공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중심을 가로지르는 十자형 도로(동서·남북도로)가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 20분 생활권 구축을 실현했고 이는 물류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지역 연결도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약7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새만금 변화에 맞추어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으며, 특히 신항만의 경우 배후단지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해당기관에 수차례 방문·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명실상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 빠르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정주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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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 확보 위한 정부 연구개발 개선방향 모색 현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공과대 및 자연과학대 학장협의회 및 이공계 교수 등 과학기술 연구현장을 대표하는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의 인사말씀, 권기석 원천기술과장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현황 및 개선방향’ 발표, 인하대 김광용 교수의 ‘공학 분야 연구개발 활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 발제, 그리고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임 장관은 “정부 연구개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성과체감도는 미흡하다”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살아남고 힘을 갖게 되는 ‘기술 지배시대(팍스 테크니카)’ 에는, 다양한 분야의 ‘미래유망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 개선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소개했다. 이어서 권 과장은 ‘정부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 현재 정부 연구개발 추진방식이 현안기술 중심의 파편적인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어, 기술개발의 공백분야가 발생하고 원천기술력 부재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핵심원천기술을 장기ㆍ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신설하여 미래유망기술을 빠짐없이 발굴ㆍ지원하고, 나아가 우수 기초연구성과를 원천기술로 육성하고 산업계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초연구-산업 간 가교역할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기 용이한 소규모 공동연구가 효과적이며, 향후 10여년간 500여개 이상의 연구실 지원을 통해 원천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김광용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학분야 연구개발의 산업적 활용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원천기술개발’ 없는 기초연구와 산업기술 개발연구는 마치 ‘경기 기술’ 개발 없이 기초체력 다지기와 본시합만 지속하는 것과 같다”며, “산업계 수요 대응, 인력양성 측면에서도 기초연구와 산업응용기술연구 간 중간단계 연구로서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 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세계 선도기업의 비결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나 고위험ㆍ고비용ㆍ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강화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임 장관은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추격자로서 선도자 기술을 유사하게 구사하는 이슈기술 중심의 하향식 기획이 효과적이었으나,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적 아이디어를 폭넓게 유입되도록 하여 기술개발로 연계가능한 씨앗(seed)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기술을 선점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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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 확대·밀 자급률 제고…현장서 답 찾는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농업분야에 활용되면서 디지털농업으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농업을 조기에 농업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2021.3.)’을 추진 중이다. 박병홍 청장은 22일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을 위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의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4개 지역(1차 : 전북 김제·경북 상주, 2차: 전남 고흥·경남 밀양)에 조성했다. 스마트팜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청년 창업보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청장은 “디지털농업으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민-관 기관, 산업체, 대학의 역할 분담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각 주체가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면서 기술의 신뢰성을 높여야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청장은 김제시 봉남면으로 이동해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를 찾았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밀 자급률 제고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산 밀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산업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전체 재배면적(3만 헥타르)의 절반을 고품질 밀 전문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는 농촌진흥청이 국내 밀 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첫 추진하는 시범사업(2022.3.∼2023.12.)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회사법인 ㈜우리농촌살리기공동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산 밀 생산·가공·유통·소비 분야별 협력을 통해 제분, 가공품 개발, 교육·체험을 활성화하여 국산 밀의 소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밀은 수입의존도가 높아 식량안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곡물이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 쉬우면서 가공 수요에 적합한 국산 밀 품종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재배안정성 향상 △품질 제고 및 관리체계 확립 △밀 중심 2모작 확대 보급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 청장은 현장방문에 앞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을 찾아 농업기술원장, 관계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부족하지만 가뭄이 해갈되어 다소 안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봄철 이상저온과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영농기술 전파와 지도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빠른 복구와 농작물 사후관리 기술 지원, 일손 돕기 등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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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산업부 장관, IEA 각료회의 참석 계기 프랑스 기업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 애로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EA 각료회의(3.23~24, 파리) 참석 계기에 3.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주요 자동차 부품기업 ▲발레오社의 투자 신고식 개최, 에너지 관리 혁신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社 방문,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함 문 장관은 첨단 미래형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발레오(VALEO)社의 크리스토프 페리엣(Christophe Périllat) 회장과 만나 35백만불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 신고식을 개최하였는 바, 금번 투자는 국내 미래차 기술기반 및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同社는 1923년 설립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전 세계 33개국에 191개의 생산시설과 11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88년 평화발레오를 시작으로 경주와 대구 등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금번 투자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과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협력사 생태계 등에 힘입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차 산업에서는 첨단기술의 개발과 생산의 연계가 필수적인 바, 금번 투자는 미래차 산업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 장관은 원활한 투자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KOTRA가 원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혁신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社의 로랑 바타유(Laurent Bataille) 사장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산업·건물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과 한국의 우수한 외국인투자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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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기획재정부,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오픈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와 KOTRA는 3.22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인 ‘해외경제정보드림’ 공식 오픈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사업수행기관인 KOTRA, 79개 정보연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해외경제정보드림'은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여러기관에 산재된 대외경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각국의 규제현황 및 해외 바이어 정보, 실시간 입찰·발주 정보 및 수출에 필요한 절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수출기업 중 상당수가 다양한 정보가 있음에도 통합 플랫폼의 부재로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찾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KOTRA와 함께 ‘20년 3월부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마련하고, 79개 기관과 정보연계 MOU 체결을 통해 수출단계별로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21년 12월부터 통합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금년에는 정보 연계기관 및 수집 정보를 확대하고, AI 분석기능 강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원자재價 인상 등으로 현재 우리 대외경제여건은 녹록치 않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대외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와 함께 新시장 창출 및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게 될 ‘해외경제정보드림’의 오픈은 뜻깊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해외경제정보드림’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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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국립전파연구원, 28㎓ 5세대(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 세계 최초로 개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28㎓) 안테나의 성능을 고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세대(5G) 안테나 측정에 대부분 소형 안테나 시험시설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 5세대(5G) 단말기 측정에 200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다양한 신제품의 시장 적기 출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립전파연구원은 3개년에 걸쳐 국내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측정 프로브와 수신기를 하나로 결합시킨 핵심부품인 모듈 개발에 성공하고, 이로써 측정 정확성과 측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나주 및 이천)하였다. 개발 경과를 보면 ▲1차년도(’19년)에는 3.5㎓ 대역 측정 시스템(100분 내외 소요), ▲2차년도(’20년)에는 3.5㎓/28㎓ 이중 주파수대역 측정 시스템(30분 내외 소요) 개발로 측정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3차년도(’21년)에는 앞서 개발한 핵심 부품 모듈을 원형 구조물에 고밀도로 배치하여 5세대(5G) 단말기 등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360° 전방향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 시간을 12분 내외로 단축하는데 성공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 개발된 고속측정시스템 및 측정 기술이 국내⸱외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과 5세대(5G) 신기술 관련 제조업체에 널리 보급되어 신제품의 적합성 평가 시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용화를 지원하고, 테라헤르츠 대역(100㎓~10,000㎓)까지 본 핵심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기존의 5세대(5G) 측정 시설과 상호 보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5세대(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념하여 오프닝 행사와 함께 국내⸱외 대학, 산업계, 계측기 제조사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5세대(5G) 및 미래전파 측정 국제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5세대(5G) 고속측정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전파측정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 5세대(5G)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워크숍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곧 5세대(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3년이 되는데 5세대(5G)와 미래전파의 신기술 개발과 융합서비스 확산, 더 나아가 전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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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9년차를 맞이하여 양국간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5차 한-터키 FTA 공동위원회를 3월 22일(화) 세종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이, 터키측은 후수르 딜렘르(HÜSNÜ DÏLEMRE) 무역부 EU·국제협정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터키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자 중동·북아프리카와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양국간 교역규모는 ‘13년 한-터키 FTA 발효 이후 8년간 58% 증가하였다.   양국은 한-터키 FTA를 적극 활용하여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치인 82억불 교역규모를 기록하는 등 한-터키 FTA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면서, 對터키 수출액이 발효 전 45억불에서 70억불로 증가하였다.   터키도 자동차 부품, 의류, 항공기 부품 등을 중심으로 對한국 수출액이 발효 전 6억불에서 12억불로 증가하여, 한-터키 FTA가 상호호혜적으로 양국간 교역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발효 후 양국간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현대자동차, 효성 티앤씨 등 우리기업의 터키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터키 중간재 수출을 증가시키고, 터키 내수 공급 및 수출을 진작하는 등 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5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투자 변화, 경제적 영향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개최한 분야별 이행 기구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우리 업계에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를 당부하였으며, 업계 애로사항인 원산지 반복검증 등에 대해서도 반복검증 자제를 요청하였다.   한편, 터키측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였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FTA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적기 해결하여,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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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달 착륙선의 과학임무 및 기술개발 참여기관 모집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대 발사를 목표로 추진 중인 ｢달 착륙선｣ 기획을 위한 임무 수요조사 및 기술개발 참여기관 조사를 3월 23일(수)부터 4월 20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달 착륙선｣은 ’22.8월에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의 후속사업으로, 1.5톤급 이상의 달 착륙선을 개발하여 달 표면에 착륙, 다양한 과학임무(자원탐사, 현지자원활용 등)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로 우리나라 차세대 한국형발사체를 통해 자력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천문연, 항우연 등)로 구성된 기획 실무단을 통해, ｢달 착륙선｣ 기획연구를 착수하였다. 기획 실무단은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달 착륙선의 과학기술임무 수립과 설계(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서 수행할 임무(과학, 자원활용, 인프라, 수송·이동 등)에 대한 수요조사와 착륙선 부분품 개발에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달 착륙선의 임무수요조사서 또는 참여기관조사서를 작성하여 2022년 4월 20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기획 실무단은 5월 말 임무확정을 목표로 발표·토론(4월 중) 및 검토·평가(5월 초)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달 착륙선｣의 임무와 설계안을 마련하여 ’22.9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통과할 경우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세계 각국은 우주 영토 개척 및 우주자원의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달 탐사를 포함한 우주탐사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라며, “우리나라도 달 착륙선의 개발을 통해 자력 발사, 심우주 항행, 달 착륙 및 탐사까지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우리나라 달 착륙선의 임무가 도전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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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특허로 저력 확인

  [동국일보] 특허청은 경제추격연구소과 함께 특허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산업경쟁력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3월 22일(화)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뉴딜의 필수 산업인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 기존과 달리, 기술 발전 단계(1~3세대)별로 전 세계 특허를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해 심층적인 특허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신청은 최근(’16 → ’19) 3배 이상 폭증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개발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1~3세대)에서 미국(37%)과 중국(36%)이 전 세계 특허신청을 양분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핵심기술 위주로 특허신청되는 미국에서의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1·2세대에서 중국·일본·대만과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이나, 차세대 신기술인 3세대 뉴로모픽에선 일본·대만을 제치고 큰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다. 현재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에 있어 다소 뒤처져 있으나, 향후 뉴로모픽 기술을 중심으로 미국과 함께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한편, 인공지능 반도체 세대별 주요 특허신청인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인텔, 아이비엠(IBM), 삼성전자 등 기존 반도체·컴퓨팅 분야의 강자가 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차세대 뉴로모픽 분야에선 삼성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붙임 5). 경제추격연구소 오철 교수는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의 중요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라며, “향후 기술혁신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3세대 뉴로모픽 반도체에서 우리기업의 상대적인 약진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시스템반도체가 융합되는 핵심 전략 분야로서, 탄소중립·디지털 뉴딜의 성공과도 밀접히 연계된 필수 산업”이라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심사정책을 적극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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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으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 확대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과 특허청은 3월 21일 정부대전청사 멀티미디어실에서 농업기술과 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과 특허청의 '지식재산 나눔사업(IP Sharing Project)'을 연계하여 개도국 농업인들에게 농업 생산물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증대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22국에 KOPIA 센터를 운영 중으로, KOPIA 센터를 활용하여 수원국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발굴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과 특허청 간 업무협약은 농업 분야 와 지식재산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발전에 기대가 크다.”라고 평가하고, “특허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안정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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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혁신창업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혁신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서 2022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약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기술·요령(노하우) 등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경영실습, 사업화 자금 등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점포체험 위주의 획일적인 실습과정에서 벗어나 창업자의 수준과 창업형태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창업 준비 수준에 따라 초기형과 완성형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초기형은 전일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 제고와 사업 아이템 기획을 지원하고, 완성형은 제품·서비스·포장(패키징) 등의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하며 파트타임으로 참여도 가능하게 된다.   창업형태별 교육과정도 공간기반 창업과 비공간기반 창업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공간기반 창업은 점포기획 및 체험 후 실제 공간구축을 지원해주고, 비공간기반 창업은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별 최적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창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사관학교 졸업생에게는 소진기금 융자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상담(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및 선보임날(쇼케이스데이) 참여기회 등의 특전이 주어지며,이마트와 공동 지원하는 친환경 제품 인증, 벼룩시장(플리마켓) 운영,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의 다양한 후속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참여하고 싶은 지역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경기·인천권역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대전·충청권역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충남센터·세종센터·소진공 대전지역본부,영남권역은 경남센터·부산경제진흥원·경북경제진흥원·울산경제진흥원·소진공 대구지역본부이고, 호남권역은 광주센터·전남센터·전북경제통상진흥원,강원권역은 강원도경제진흥원이며, 제주도는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등 지역별 역량있는 기관이 운영에 대거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사업운영 외에도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보육공간, 판로 기회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 주민, 선배창업가 등이 함께하는 교육과 연결망(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창의성과 자신만의 콘텐츠로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2030세대 창업이 늘고 있다”며,“이들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신제조업의 혁신가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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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하였다.   품목별 매입량은 전년과 같은 콩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다. 특히 논콩 재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콩 4,700원/kg(특등), 팥 5,190원/kg(1등), 녹두 7,000원/kg (1등)으로 지난해와 같고, 약정 체결은 3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실제 매입은 1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한다.   우선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 구분 매입 물량(8천 톤) 중 논에 주로 재배하는 품종 비중을 확대한다.   논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 중 농가 선호도가 높은 선풍·대찬 품종은 1,500톤 늘리고, 대풍2호 품종과 밭에서 주로 재배하는 대원콩 품종은 각각 500톤과 1,000톤씩 축소하여 매입한다.   그리고 기존 벼 재배농가가 콩 등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와 농가에 비축물량을 확대하여 배정한다. 시·도별 콩 비축물량 배정기준에 2022년 논 타 작물 전환 실적을 반영하고, 논 타 작물 재배 참여 농가에 품종 구분 매입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논콩 재배면적 확대는 콩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 등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두류 공동선별비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논콩 생산단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3-21

• 21.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81.7조 원… 전년 동기대비 0.8%↓

  국토교통부[동국일보] ’21.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민간이 증가한 반면, 공공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81.7조 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88조 9천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수치이다.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주체별) ‘21.4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7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 연간으로는 62조 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민간부문은 6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5.9% 증가한 226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21.4분기 16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으며,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62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 건축의 경우, ‘21.4분기 주거용 건축이 감소하며 0.6% 감소한 64조 9천억 원을 기록,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226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2. 기업 규모별 계약액] ‘21.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32조 8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 51~100위 기업 4조 7천억 원(1.5% 증가), 101~300위 기업 8조 7천억 원(21.7% 증가), 301~1,000위 기업 7조 1천억 원(5.5% 감소), 그 외 기업이 28조 2천억 원(10.4% 증가)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114조 9천억 원(전년 대비 7.4% 증가), 51~100위 기업 19조 원(17.0% 증가), 101~300위 기업 27조 6천억 원(27.7% 증가), 301~1,000위 기업 24조 3천억 원(1.6% 증가), 그 외 기업이 102조 5천억 원(11.1% 증가)이다. [3. 지역별 계약액] ‘21.4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40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이 40조 8천억 원으로 4.2%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49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이 32조 4천억 원으로 6.0% 증가하였다. 지난해 연간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14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46조 5천억 원으로 10.9%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173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115조 1천억 원으로 18.2%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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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과 기업의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 암호키 복구 도구 개발·배포 시작!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랜섬웨어 복구 도구를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랜섬웨어(Ransomware)는 해커가 피해자의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하자 지난 2월 랜섬웨어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작년 KISA에 신고된 랜섬웨어 피해신고 건수는 223건으로 전년(127건) 대비 76% 늘었고, 올해 1월에만 피해신고 19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발하여 배포하는 복구 도구는 랜섬웨어 종류 중 하나인 하이브(Hive) 랜섬웨어 버전 1에 적용할 수 있다. 하이브(Hive) 랜섬웨어는 해커가 윈도우 취약점을 이용해 시스템에 침투한 후 파일을 암호화하여 이용자가 파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파일의 확장자를 ‘.hive’로 변경하는 랜섬웨어이다. 해당 랜섬웨어는 미국 대형 의료센터를 공격하여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유럽의 전자장비 도소매업체인 미디어막트를 공격하여 결제시스템을 마비시킨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하이브(Hive) 랜섬웨어 버전 2와 3에 대해서도 올해 3분기 중에 복구 도구를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까지 랜섬웨어 암호키 복구도구 4종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복구 도구를 사용 매뉴얼과 함께 국내 암호이용활성화 누리집에서 배포하고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을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해 침해사고 신고하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에 개발된 랜섬웨어 복구 도구로 국민의 랜섬웨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들과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랜섬웨어 복구도구 개발․보급과 함께 랜섬웨어 피해예방을 위해 △중요한 자료 정기적 백업,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 링크 클릭 주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파일 다운로드 주의, △최신버전 소프트웨어 사용 및 보안 업데이트 적용 등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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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관세청,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착공식 개최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3월 21일 오전 인천광역시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신축되는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의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했다. 통합검사장은 부지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50,319㎡) 규모로 총사업비 1,156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신축사업으로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통합검사장은 해상특송화물의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상특송물류센터’와 고위험 컨테이너화물을 검사하는 ‘컨테이너검색센터’ 및 ‘관리대상화물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공 후 현재 인천항에 흩어져 있는 세관검사장(5개)과 컨테이너검색센터(2개)를 통합·이전하여 인천항에 반입되는 화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량과 해상특송화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세관검사 시설은 협소하고 낙후되어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인천항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출입물류가 신항 및 남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세청은 2017년부터 통합검사장 신축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었다.   관세청은 통합검사장이 완공되면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은 물론, 수출입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테이너검색은 하루 최대 80대에서 160대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연간 1천만건 처리하던 해상특송화물은 연간 3천만건 이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지리적으로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하고, 송도 신항도 가까워져 검사대상 화물의 이동거리 단축으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합검사장이 위치한 아암물류2단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신축될 해상특송물류센터 인근에 국내외 여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유치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통합검사장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마약, 불법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만큼 사업기간 내에 완공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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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對)러 제재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티에프(TF) 2차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상품 교역, 금융시장,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한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대금결제 지연, 물류선박 회항, 신규계약 차질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티에프(TF) 발족(2.28), 지역별 60개 피해접수센터 가동(3.2~), 긴급경영안정자금(3.14~)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3.15~) 접수 개시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이날 비상대응 티에프(TF)에서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는 응답기업의 75.0%가 피해가 있다고 밝히는 등 러·우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된 애로사항은 대금결제 차질(46.0%), 물류애로(29.3%), 수출계약 중단(25.7%)이었다.   또한, 대다수 피해기업이 대체 거래선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물류비 지원 (31.2%), 신규자금 공급(30.1%), 만기연장(23.2%), 정보제공(21.4%)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앞서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이어 수출마케팅 분야 추가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선박회항 및 항구계류 등으로 반송물류비, 지체료, 물품보관료 발생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전용 물류이용권(바우처) 분야(트랙)을 신설하며,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국비가 지원된다.(3.21일부터 접수)   대체수출처 발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거 신설하는데, 수출이용권(바우처) 전용 분야(트랙)을 신설해 마케팅·홍보·전시회 참여 등을 묶음(패키지)로 기업당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업별 1대1 무역전문가 연결(매칭) 프로그램도 신설하며(100개사), 세계적(글로벌)쇼핑몰 입점, 해외 수출전시회 참가 및 프리-비아이(Pre-BI) 프로그램 등에 가점도 새롭게 부과한다.   아울러, 대체 수출처 발굴 프로그램 등은 4월중 공고해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기업들의 불안함과 어려움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면밀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오늘 발표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등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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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