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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동국일보]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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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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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 ·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 최초 개최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세 번째)이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앞줄 두 번째), 인웨이위 중국상공회의소 회장(앞줄 네 번째) 등 주한중국상공회의소 대표단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동국일보]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8일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2,205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가 발효(’15.12월)된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하여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6.5%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고 그 결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CCK 대표단은 국세청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사항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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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개선방안[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청년·초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펀드를 확대·체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가 ‘영파머스펀드’로 유일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23년 152억원 → ’24년 470)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난 2월 간담회(달롤컴퍼니 방문)를 비롯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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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동국일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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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QR코드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정보 확인 방법[동국일보]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판매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 및 허위표시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온라인의 경우 판매게시물)에 표시해 소비자(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각 지식재산권에 부여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키프리스화면으로 연결되어 출원·등록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기획조사, 교육,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표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오픈마켓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지재권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운동(캠페인)을 마련했다. '오픈마켓 판매게시물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대국민 행사(이벤트)도 진행' 특허청은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지재권 정보를 정보무늬(QR코드) 스캔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를 권장할 예정이다. 추후 안내책자, 누리소통망(SNS) 행사(이벤트),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운동(캠페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스캔을 통한 지재권 정보 확인을 권장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로 지재권 정보를 확인하는 참여 이벤트(5.13~17)를 실시한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대표 사례로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등록(출원)번호 표시 ▲출원(등록) 거절된 지재권 출원(등록)번호 표시 ▲소멸된 지재권 권리의 표시 ▲지재권 출원중인 제품에 지재권 등록 표시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는 행위 ▲출원중이 아닌데도 출원 또는 등록 표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형성과 불필요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운동(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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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에 힘 모은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독려하고, 축산농가 및 TMR 공장 등 조사료 수요처의 자발적 국내산 이용 확대를 약속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회별로 ‘31년까지 올해 대비 국내산 조사료 이용 비율을 10%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의 정책·기술 지원을 결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고품질 조사료 생산 농가 선정을 위한 조사료 품질경연대회 및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을 추진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FTA에 따른 조사료 주요 수입국에 대한 관세 철폐에 대비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경쟁력을 축산 업계에 알리고, 국내산 조사료 이용 붐(Boom)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년 기준 국내 조사료 총 소요량 4,820천톤 중 국내산은 81.4%로 3,923천톤이며, 국내산 조사료 중 볏짚이 약 68%이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호밀, 옥수수 등 사료작물이 28%이다. 다만, 국내산 조사료는 수입산과 비교하여 수분함량이 일정하지 않으며 이물질이 혼입되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축산 업계의 인식이 있어, FTA 발효 이후 수입산 조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 품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축산 업계의 자발적인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 결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통해 품질경연대회*를 추진하여 축산농가들이 직접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체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인공건초기, 기밀 사일로(하베스토어) 등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확대 및 지역창고·야적지 등을 활용한 거점 유통망 구축 등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의 연중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내산 조사료의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강조하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조사료 생산자들은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들은 우수한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하여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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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에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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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살아보며 귀농귀촌의 길을 찾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1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가팀 및 운영자에게 포상하며 격려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올해 도입된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운영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며 마을별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전국 88개 시군에 104곳의 운영마을을 선정했는데,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이 37곳,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귀촌형‘ 59곳,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참여형‘이 8곳이다. 이번 발표회는 프로젝트참여형 참가 청년팀 부문과 일반형(귀농형·귀촌형) 운영마을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는데, 프로젝트참여형 최우수상은 “농촌에서 ’로컬에디터‘로 살아보기”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당진시 백석올미마을 참가팀이 차지하며 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박ㅇㅇ(35세)씨 등 3명의 도시 청년으로 구성된 참가팀이 당진시 순성면에서 지내며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적응기간을 거쳐,중소농업인(10명)의 영농스토리와 생산물 등을 온라인 홍보 콘텐츠로 제작하고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농산물 신규 판로 개척 및 실매출(23백만원, 배·꽃·땅콩 등) 성과를 거뒀다. ’살아보기‘ 일반형 운영마을 최우수상은 귀농형을 운영한 의성군의 일산자두골마을이 차지했는데, 참가자 8가구 8명에게 의성군의 대표작물(자두·마늘 등 10개)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 등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민 간담회, 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정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친하게 지내자! 관공서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지원부 작성(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은행 활용(농어촌공사), 농협 조합원 가입(지역조합), 귀농지원정책(농업기술센터) 등 다양한 공적 서비스와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습득을 지원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처음에 생각하던 작목은 자두였으나, ’살아보기‘를 통해 다양한 작목 교육을 듣고 선배 귀농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을 받아 가지로 작목을 정하게 됐다” “마을주민들의 도움으로 ’귀농인의 집‘에 입주했고 농지를 임대하여 내년 농사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까지 ’살아보기‘ 참가자는 모두 631가구로, ’살아보기‘ 도입 첫해 목표인 500가구를 훌쩍 넘어섰으며, 이 중 48가구가 운영마을과 인근마을로 전입했다. 지난 9월 참가 종료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가장 도움 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민과의 교류‘(56.3%)를 꼽았다. 그간 농식품부에서 추진해온 프로그램이 대부분 시군 공무원이나 현장전문가 주도로 운영해온 것과 달리, ’살아보기‘는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서 사는 법과 농사짓는 법 등 농촌생활 실전 체험을 지원하여 농촌 이주의 두려움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에서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마을 운영진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재배품목별·테마별 특화마을 도입 등 사업 개편을 통해 보다 다양한 모의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 및 안착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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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살아보며 귀농귀촌의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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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망식품 육성을 위한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 참여 간담회”개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식품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11.1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체식품 기술 개발 등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연구개발(R&D)·정책 지원 등 수요 발굴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준비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식품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분야 성장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고 관련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대체식품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기업인 및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19.12.)하여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① 맞춤형·특수식품, ② 기능성식품, ③ 간편식품, ④ 친환경식품, ⑤ 수출식품 이번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대체식품 현황 및 연구개발(R&D) 추진방향,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등 대체식품 산업 현황 및 육성 정책 방안 등을 소개하고,식품업계 및 전문가들은 기업 동향 및 시장 현황, 대체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연구개발(R&D) 정부지원 확대, 대체식품 기준설정 및 안전관리 기준 등) 발표 후 상호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체식품 육성과 식품산업 발전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기업인·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식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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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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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망식품 육성을 위한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 참여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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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본부장, '존 오소프' 美 상원의원과 면담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존 오소프(Jon Ossoff) 미국 상원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조지아 주 등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선거지역인 조지아 주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 기아자동차(자동차), 한화큐셀(태양광), SK이노베이션(배터리) 등 약 117개 기업이 조지아 주에 진출해 있다. 또한, 한국은 조지아 주의 제5위 교역대상국으로 특히 금년 1~9월 동안 양측간 교역액(71.3억 불)이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의 회복에 힘입어 교역‧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아울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이 서로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공급처로서 조지아 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지아 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미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년 1분기 중에 코트라 애틀란타 무역관을 신설하며 우리 진출기업 지원 및 한미 기업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소개하면서 향후 데이터, 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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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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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본부장, '존 오소프' 美 상원의원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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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 [동국일보]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1월 9일 더하우스 소호 오피스텔(舊 잠사회관)에서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농림부‧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비료협회 및 생산업체 7개사가 참석하여 무기질비료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비료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한편, 박영범 차관은 "농업인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향후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뿐만 아니라 비료 수요‧공급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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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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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규모)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천 농가·농업인(108.3만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 원(67.2만 명)을 지급한다. (자격검증)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준수사항)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였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하였다. (지급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112.3만 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천 건 증가하였다.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 5천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작규모별 비교)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조 2,263억원) 중 24.2%를 차지한다. 이는 작년에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22.4%(5,091억 원)보다 1.8%p 증가한 수준이다. (논·밭 비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 6,012억 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 원(총액의 28.1%)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비중(28.1%)은 지난해(28.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11월 5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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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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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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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11월 3일 우리 정부의 다자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영무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다자개발협력과 우리 외교정책간 정합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수요에 기민히 대응하고, 다자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업 발굴, 이행 및 평가 과정에서 양자개발협력과 차별화 필요성 및 국제기구에 대한 유연한 기여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차기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며, 동 전략은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 개최될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장관 주재)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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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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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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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여…면세산업 지원 사례 공개
-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부제 :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여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면세산업을 지원한 혁신사례를 선보인다.이에, 혁신박람회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전시관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와 '면세점-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등 우수사례를 소개한다.특히, 이번 사례는 관세청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들의 면세점 기반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도입을 통해 국내외 면세점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혁신사례이다.또한, 이번 혁신박람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의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확산함과 동시에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어,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개막식과 회의 등 주요행사를 온라인 방송과 연계한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온라인 전시관은 안전한 한국, 함께하는 한국, 편리한 한국, 혁신 방방곡곡(지역사회 혁신, 주민참여혁신 등), 실패 박람회로 구성되며 행사의 현장감과 관람객의 흥미를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도 함께 운영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협업과 신기술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우리기업을 지원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과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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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여…면세산업 지원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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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 개최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규제과학 기반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를 11월 3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이에,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내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지원, 의약품 불순물 심사 방향, 첨단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동향, 제네릭의약품 동등성 평가 방향에 대한 안내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심사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고품질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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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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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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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혁신 허브'에서 인류 난제 해결에 도전
- [동국일보] 국가 인공지능(AI) 연구와 인재양성의 싱크탱크인 ‘인공지능 혁신허브’가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일 오후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인공지능 혁신 허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선도 대학 및 기업·연구소, 서울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민간에 축적된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모으고, 컴퓨팅 파워 등 인프라를 연계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 연구체계를 갖추기 위해 AI혁신 허브를 구성하였다. AI혁신 허브는 개방적 가상 협업 연구소(Virtual Open AI Innovation Hub)를 구현하며 AI연구 및 인재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기업·대학 등 개별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주제를 정하여 선도적·모험적인 차세대 핵심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AI혁신 허브는 고려대학교(연구책임자 : 이성환 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랜드컨소시엄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11개 대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45개 대학,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 네이버·카카오 등 IT선도기업, 통신 3사(SKT·KT·LG U+), 중소·벤처(솔트룩스, 뷰노 등) 102개 국내기업 및 구글·페이스북 등 17개 해외 기업이 참여하여 공동연구, 인력양성 등 산학협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내 주요 출연연 7개, 해외 Fraunhofer(독일), MPI-BC(캐나다) 등 11개 연구소는 물론, 서울시와 대전시도 AI혁신 허브 사업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국가 AI 역량을 비약적으로 높이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하여 역량을 결집한 것이다. AI혁신 허브 사업의 연구 책임자인 이성환 교수(고려대 AI대학원장)는 Guide2Research 선정 우수 연구자 국내 랭킹 1위, IEEE Fellow 등 풍부한 AI 분야 학회 활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최고의 석학이다. 이 교수는 “AI혁신 허브 과제들은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도전형 난제로써 거대한 문제를 다룬다”며, “이번에 대학을 중심으로 국내에 흩어진 AI 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결집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AI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최상의 AI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AI혁신 허브는 초거대 AI 연구에 활용할 K-Hub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이 보유한 컴퓨팅 자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AI연구 과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생방송 중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소개하였다. 연구책임자인 고려대 AI대학원장 이성환 교수는 연구 주제인 상상만으로 대화가 가능한 뇌파 기반 음성 합성 기술 연구를 소개하고, “이 기술이 현실화되면 장애인 및 환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AI연구원장 장병탁 교수는 Universal Learning Machine에 대해 소개하였다.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획득하고 학습하는 연구로 “다양한 도메인의 대규모 멀티센서 데이터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저장하는 AI 기술 개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장병탁 교수는 2020 ECCV(유럽컴퓨터비전학회) DramaQA 챌린지 대회에서 서울대학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2021 미국 인공지능 대회(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과학기술 부문 국가 과학공로대상을 수상한 국내 AI 및 인지로봇의 최고 권위자이다. KAIST 신진우 교수는 다종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는 초거대 딥러닝 학습기술 개발 연구를 소개하고, “인간 수준의 고차원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AI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진우 교수는 국제 인공지능 학회 2020 신경정보시스템처리학회(NIPS) 에서 논문 10편이 채택되었고, 그 중 9건은 연구를 직접 주도하여 세계 탑(TOP) 저자 공동 2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네트워크와 기계학습 분야에 이론적 분석연구를 인정받아 ACM(美 컴퓨터 협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는 등 기계학습 및 딥러닝 분야의 최고의 석학이다. 포항공대 조민수 교수는 극사실적인 메타버스를 구축, 조작, 재구성하는 시공간 설계 지능 개발을 소개하며, “이 기술이 개발되면 가상공간을 활용한 인명구조 및 생활보조 등의 현실 세계와의 정교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AI 적용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수 교수는 컴퓨터 비전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목받는 젊은 과학자로 우수한 연구 능력을 인정받아 2020 과학기술한림원의 차세대 공학분야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또, 2021 하반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어드밴스드 AI분야)에 선정되어, 심층 신경망 학습 분야 등에 연구 영역을 넓히며 활발히 활동 중인 차세대 선두 연구자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 인프라, 자원 등의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하나로 결집,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본격 출범한 의미있는 날”이라며, “AI혁신 허브가 국가 AI연구와 최고급 AI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어 AI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대학 및 연구자 등 개별 주체들의 역량과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선도국과 맞서는데 역부족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AI분야의 산·학·연 및 민·관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결집할 시기이다”라며, “정부는 국가의 인프라 및 재원, 데이터 확보와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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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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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혁신 허브'에서 인류 난제 해결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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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 현안 논의 지속
- [동국일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하는 “지식재산(IP)과 첨단기술(Frontier Technologies)” 화상토론회(주제 : 데이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난 ‘19년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관련 ’세계지식재산기구 쟁덤보고서‘를 발행(’12.12)한 이후 총 4차례의 세계적 정책대화를 이끌어왔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화상토론회는 올해 진행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제4차 정책대화(‘21.9) 후속 형태로 개최되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인공지능 뿐 아니라 블록체인과 같은 다른 첨단기술의 성장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정책대화”에서 첨단기술로 정책대화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지재위 산하의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권영준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참여한다. 권영준 특위위원장은 “데이터와 지식재산권법의 역할을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라는 주제 하에 데이터 소유권 및 데이터 보호 이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지재위 산하 특위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20년부터 학계, 산업계 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특위 1기 운영(‘20.6.16~’21.6.15)결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인공지능·데이터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특위 2기를 운영 중에 있다. 특위는 2기 운영 결과를 ‘22년 3월 경 지재위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지재위는 이번 화상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쟁점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규범 형성에 지속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지재위는 이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내년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외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확장가상세계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 쟁점을 함께 논의하는 국제토론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지재위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속 협력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국제적 규범형성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이슈도 선도하는 등 국제 지식재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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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 현안 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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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활동 증가로 위성/단파 통신 장애 대비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주말 기간 ‘태양 활동에 따른 지구자기장 변화’로 방송 및 통신 장애 발생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 가능성은 지난 10월 29일 00:34에 태양 물질을 동반한 태양흑점폭발 3단계 경보 상황이 발생한 이후 예상되었다. 10월 29일 태양흑점폭발은 한반도 기준으로 밤에 발생하여 이에 따른 국내 영향은 적었으나, 폭발 이후 10월 29일 01:00경 대규모의 태양 물질이 미항공우주국(NASA)의 태양 감시 위성에 관측되었고, 과기정통부는 이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태양 물질은 지구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10월 30일 오후 지구에 도달하여 지자기교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태양 활동 증가로 방송/통신 이외에 위성, 항공, 항법, 전력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유관기관들은 과기정통부와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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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활동 증가로 위성/단파 통신 장애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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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힘내라 중소식품기업
-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식품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힘내라 중소식품기업, 코로나19 특별기획전’을 우체국 쇼핑몰에서 11월 1일부터 추진한다. 1차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11월 1일부터 진행하며, 그 외의 기업은 순차적으로 입점을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별기획전 동안 배너광고·앱 푸시·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20%)을 제공할 계획이며, 상품 설명을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원료를 사용하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기업, 술품질인증기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19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특별기획전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식품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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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힘내라 중소식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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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하는 철도안전 구현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극 반영된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23~’27)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지난 제3차 종합계획(’16~’22)에 이어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철도안전관리 실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오송, ’27년 예정) 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新철도관제시스템과, 무인운전 철도차량시스템, 철도 신호통신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구성하여, 평상시는 물론 사고·장애 시에도 제한된 선로를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철도사고·운행장애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운전의 일반화, 노면 전차*(트램)와 같은 新교통수단의 도입 등 미래 철도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10.28. 공고)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철도운영기관과 협의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제4차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여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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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등 도심주택공급 후보지 총 15만호 확보 … 분당·판교·광교 신도시를 모두 합친 규모
- [동국일보] 정부가 5.6, 8.4대책 및 3080+ 주택 공급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금일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총 17곳, 약 1.8만호의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를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5.6)·재건축(8.4) 및 도심복합사업(3080+) 등을 합친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가 총 132곳, 약 15만호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대규모 택지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호)에 버금가는 물량이다. 15만호 중 주거 수요가 많은 서울이 8.6만호, 12.9만호가 수도권 역세권 등이며, 나머지도 광역시 등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시장 수급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 민간 통합공모 등 후보지 추가 발굴 결과 그간 도심복합사업 등 기존 후보지는 대부분 자치구 등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Top-down)해왔고, 서울 위주로 선정되어 왔으나, 금번 민간 통합공모는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Bottom-up)하고, 수도권·지방 등 균형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약 40일간(7.23~8.31) 총 70곳의 제안 접수를 받아 지자체·전문가 사업성 평가 등을 거친 결과, 총 15곳 1.7만호 후보지(경기 10곳, 인천1곳, 부산 2곳, 대구 1곳, 대전 1곳 등)가 최종 선정되었다. 아울러, 이번 민간 공모와 별도로 각 구청의 수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에서 2개소 후보지(강서구·구로구)가 확정되어, 추가되는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는 총 17곳 1.8만호에 달한다. 17곳을 사업 유형별로 분류하면 도심 복합사업 9곳, 공공정비 3곳, 소규모정비 5곳이며, 개발여건, 주민희망 등에 따라 맞춤 모델이 적용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추가된 후보지에는 광명뉴타운 해제구역, 성남 원도심 등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곳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장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舊광명 8구역(1,396호)은 지난 ‘07년 광명뉴타운 23개 구역 중의 하나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경기가 위축되며 ’15년 해제된 바 있다. 이번을 계기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접 등 장점을 활용하여 직주 근접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성남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3,037호)의 경우 노후 단독주택, 빌라 등이 밀집하여 주민 개발 의지가 높은 곳으로, 공공참여, 각종 인센티브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생활SOC 등을 충분히 공급하여 살기 좋은 주거 지역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금번 후보지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상 및 지구계 등을 마련하고, 직접 10% 이상의 동의율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제안한 곳들로서 일부는 이미 상당 동의를 확보하는 등 사업 의지가 강한 만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향후 계획 국토부는 금일까지 확보된 총 15만호의 주택공급 후보지에 대해 주민 동의확보 및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하는 한편, 이르면 ‘22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하여 도심 내 대단위 주택 공급 효과를 최대한 조기화 할 예정이다 금번에 선정한 신규 후보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 수립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기 선정 후보지는 주민동의 및 사업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이미 19곳 2.58만호 후보지에서 2/3 동의가 확보되었고, 금주 중 처음으로 증산 4구역 등 4곳이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등 도심 공급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국토부는 2/3 이상 동의 확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9곳은 모두 금년 중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 중 8곳(약 1만호)은 금년 내로 본지구 지정 절차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경우 후보지 발표(3.31) 후 9개월만에 본 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내 주택사업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 일정을 단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 시 최소 10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번 민간 통합공모 후보지 발굴은 주민들께서 뜻을 모아 직접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뜻깊으며, 도심주택 공급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 역량을 총 동원하여 사업을 신속 궤도에 올리고, 그동안 느리고, 어렵다고 느껴졌던 도심 공급의 패러다임을 물량·속도 측면에서 바꾸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시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빨리 드리고, 주택 시장이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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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등 도심주택공급 후보지 총 15만호 확보 … 분당·판교·광교 신도시를 모두 합친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