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위반행위 관련 규정[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지부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공개,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적극적인 공시 참여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발표했다. 올해‘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IDC, 상급종합병원, IaaS), 매출액(3000억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사전점검 지원 및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의 하나로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면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세종시 일원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정부R&D 예산(안) 편성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5년 정부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R&D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4.3월), 관련 정부정책 및 R&D 혁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6월 말까지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설명회는 133명의 민간 전문가 집단인 전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5년 예산 배분·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지난 3월 투자방향을 수립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25년 정부R&D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으로, 이에 적합한 사업군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우수 개발자 찾는다!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협회장 황현식)와 함께 국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제작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발굴·육성을 위해 'K-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5월 7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성인과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먼저, 성인부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기업의 저작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해 개발하는 ①취업과제, ②창업과제와 형식·주제에 제한이 없는 ③자유과제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학생부는 전원 자유과제를 수행한다.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 12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서 8월 7일 출품작 접수 마감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수상작 33개(성인 24개, 학생9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33개 우수팀에게는 총 1억 9,500만원의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4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4점), 후원기업대표상(23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모든 참가팀에게는 예선 과정부터 개발 장비 대여와 교육 강좌를 제공하여, 메타버스 개발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본선 진출팀(약 70여팀)에게는 1:1 멘토링을 통해 개발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후 3차 및 최종 평가를 진행하여 수상팀(33팀) 선정될 경우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11~12월) 참여기회와 후원기업과의 공동사업화 등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성인부에 신설된 메타버스 아카데미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 및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먼저, 본선 진출팀에게는 교육훈련비(1인 최대 100만원)가 지원된다. 또한, 최종 취업과제 수상자에게는 후원기업 인턴십(10~12월, 월 250만원)이, 최종 창업과제 수상자에게는 창업컨설팅과 창업훈련비(3개월, 1인 월 100만원)를 제공하는 등 실제 취·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개발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미래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K(케이)-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실증… 판로개척·상용화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5월 9일부터 공모한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대학 등과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기술당 3억원 내외(총 12.5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실증 수요처에서 기술·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여 실증성과를 쌓게 된다. 접수기간은 5월 29일 오전 9:00부터 6월 7일 오후 5시까지이다. 접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메일로 받는다.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발표)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5월 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해외 진출 등에도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농업인 등)를 포상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 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29회 농업인의 날｣(‘24. 11. 11. 예정) 기념행사장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업과 농촌을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면서, “전국의 숨은 농업인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경제 기사

• 조달청, 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인포그래픽] 공공분야 드론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제조 드론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그간 조달청은 ‘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달청은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제고방안을 마련,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금번'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➊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➋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➌드론 판로 확대 등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기간을 보장한다. 둘째, 공공기관이 드론 운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하며,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드론 종합보험 가입 유도 등도 추진한다. 셋째,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계약(다수공급자계약, MAS)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 구매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계약방식도 구매방식에 더해 렌탈, 조종교육 등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다변화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공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제조 드론 제품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품질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조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라면서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창업․성장 및 글로벌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9

• 고용노동부,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경제

  2024-03-19

• 고용노동부, RIPC 서울지식재산센터

  ｢조선업 일자리 수요데이｣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하고 있다(’23.11.29.~). 일자리 수요데이는 구인기업설명회부터 채용면접까지, 구직심리상담부터 취업 컨설팅까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3월 일자리 수요데이(3~4주 개최)에는 조선업, 반도체업, 기계‧장비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채용면접을 실시한다. 현장 채용면접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입사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안내받은 후 일자리 수요데이에 방문하면 된다.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 지난 3개월 동안 고용센터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서비스가 제공됐다. 서울동부고용센터는 1:1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기업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천고용센터는 물류‧운송, 기계설계 등 지역 특화업종 대상으로 교수‧현직자 등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채용행사도 구인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전고용센터는 구직자 대상으로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채용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직자 역량강화와 채용을 연계했다. 청주고용센터는 관내 구인기업을 발굴한 후 기업탐방과 기업설명회, 현장면접을 연계한 ‘찾아가는 잡투어 서비스’를 운영했다. 청주고용센터의 일자리 수요데이에 참여한 ㈜동행(충북 진천, 식품제조업)의 인사과장(박하은)은 “식품업종은 힘들다는 인식과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었는데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기업을 소개해주고 현장면접을 실시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현장면접 전에 담당 주무관이 현장실사까지 나와서 꼼꼼히 업무 파악을 하고 적합한 구직자를 알선해 주시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채용행사에 참여한 한 구직자는 “처음에는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받는 것이 생소했는데,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부담없이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며, “고용센터가 집이랑 가까워서 좋았고, 특히 첫 번째 면접을 보고 바로 다른 기업 면접도 볼 수 있어 좋았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한편, 업종별 광역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기업이 밀집한 경기권 고용센터(수원‧용인‧부천‧성남‧이천‧평택‧천안)들은 작년 11월부터 매월 3～4주에 ｢반도체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일자리 으뜸기업인 하나마이크론㈜, ㈜HCM 등 17개소가 행사에 참여해 108명의 구직자를 채용했다. 올해는 반도체인력 채용지원을 위해 멘토특강과 온라인 취업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조선업 밀집지역의 고용센터(부산‧부산북부‧울산‧거제‧군산‧목포)들도 ｢조선업 취업지원허브｣를 중심으로 매월 3～4주에 ｢조선업 일자리 수요데이｣를 공동개최하고 있다. 지역구분을 벗어나 취업컨설팅, 직무특강, 기업탐방, 채용행사 등 조선업에 특화된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광역 단위 릴레이 방식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일자리 수요데이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시기별로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정책들을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기업과 구직자가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 가면 누구나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고용센터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구직자에 한걸음 더 다가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9

• 관세청, 가상자산범죄 척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대

  3월 19일(화) DAXA관계자들과 관세청 단체사진(왼쪽에서 7번째 고광효 관세청장) [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19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거래소 측에 최근 관세청의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가상자산 범죄로 가상자산이 외환범죄의 주된 수단으로 떠오른 심각한 상황을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STR)는 적극 탐지·보고해 줄 것을 거래소 측에 요청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규제·조사 당국과 민간 관계자들의 가상자산거래 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할 예정인 ‘가상자산거래 분석 경진대회’에 대해 소개하고, 양측은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거래소는 실효성 있는 의심거래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관세청 수사사례, 단속 계획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도 실무자들 간에 정보공유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무역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행태는 외환시장 질서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 상황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19일 우주항공청 사천 임시청사를 방문하여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천시장과 경남도청 경제부지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임시청사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로 최종 선정됐으며,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임시청사 건물을 자세히 둘러보고, 경남도청 및 사천시청 관계자들과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임시청사 건물 리모델링 관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초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우주항공청 개청 전까지 사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도청에서는 우주항공청 개청 대비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교통 및 인프라(병원, 컨벤션센터 건립) 개선 내용 등을 발표했고, 사천시청에서는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기술인 우주항공 전담기관으로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며, 우리나라가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관”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큰 우주항공청이 5.27(월)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지원 사업 선정 공모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치료기기의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 사업의 공모를 3월 20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되고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 치료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예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4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는 개인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등이 가능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및 실증,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SW 개발을 통해 생활밀착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 일부 질환 중심으로 디지털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개인 일상생활의 혈압, 혈당, 심박수 등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4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개발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과제당 연간 10억원 규모로 최대 4년 동안 지원한다.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ㆍ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ICT 기업은 디지털치료기기 데이터 수집·가공, 성능평가, 실증(임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제 추진계획, 적용 기술의 우수성, 디지털치료기기의 현장 적용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제출하면 된다. 과제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 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치료기기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환자에게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차세대 치료 방식”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의료 분야에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확산하여 의료 접근성 제고, 건강관리 개선 등 국민들이 AI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년 이음5G 실증사업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음5G 기반의 융합 서비스 실증을 통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2024년도 5G 산업융합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과제 공고를 3월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빠른 속도와 낮은 지연시간, 높은 보안성을 지닌 이음 5G를 더욱 많은 기업과 기관이 적재적소에 적용하여 관련 산업이 보다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용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중점 선발할 계획이다. 먼저, 5G B2B 서비스 활성화(전담기관:NIA)는 수요기업에 특화된 이음 5G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리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조, 스마트시티의 2개 분야와 1개의 자유 분야에 대해 총 3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약 12억 원을 지원한다. 28GHz 산업융합 확산(전담기관:NIPA)은 이음5G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야 제한 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높은 실용성을 지닌 1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에는 동 사업을 통해 조선산업, 물류센터, 군사훈련 등 총 6개 과제의 실증을 추진했다. 조선 과제의 경우 울산조선소 100만㎡ 부지에 이음5G를 구축하고, 보안에 민감한 제조 관련 데이터와 크레인에서 촬영된 초고용량의 4K 영상 등을 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자간의 협업이 중요시되는 군사훈련 과제의 경우, 금년까지 이음5G를 기반으로 실제와 가상현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된 서비스는 군사 관련 전문학과 재학생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이 경쟁력의 핵심인 디지털 심화 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보안성과 고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이음5G를 도입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상세한 공고 내용은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3-19

• 고용노동부, 여러 부처·기관 직무능력정보, 직무능력은행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직무능력은행 시스템 화면[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경력정보를 비롯한 자격·교육·훈련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세청, 국방부,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3월19일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격․교육․훈련정보를 중심으로 ’23.9.1.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간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경력이나 교육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부처·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정보는 ‘홈택스’에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은 ‘평생학습계좌제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생애 경력관리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직무능력은행에 경력정보를 신규로 포함했으며, 자격․교육․훈련정보도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추가되는 정보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력(근로복지공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교육부), △개인 사업자등록정보(국세청), △국방자격(12종목) 및 군 직무경력정보(국방부) 등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확대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비롯한 여러 경력정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교과 이수 정보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직무능력은행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훈련추천 등 고용서비스 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9

• 국가보훈부,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된다

  국가보훈부[동국일보] 청년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카드가 오는 7월 출시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보훈청(4층, 박정모 홀)에서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히어로즈 카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김성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은행장, 이창권 케이비(KB)국민카드 대표이사, 임철현 엔에이치(NH)농협카드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카드(히어로즈 카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생활 편의(교통, 통신 등) 등에 할인 혜택을 부여하게 되며, 카드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 제작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동체와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9

• 행정안전부,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지방세기본법 하위법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1.10일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소형주택 취득) ①주택공급대책 발표일(’24.1.10.)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②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4년 1월10일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③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4년 5월에 1채(3억원), ’24년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종전에는 ’24년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 ’24년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이 적용된다. ２ 과세 합리성 및 납세편의 제고 등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한편,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백만원→15백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또한,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24.7.1일부터 시행)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동시에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9

•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50%)와 교육 등 지원

  어선청년임대사업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3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3. 20.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4월 초부터 진행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 SW 공급망보안 현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19일 광화문 인근에서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 SW 공급망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SW 공급망보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보호 영역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산업분야로 크게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는 SBOM(SW Bill of Materials) 기반의 SW 공급망보안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어서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SW 기업들에게 미국, 유럽 등 SW 공급망 보안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SW 설계 및 개발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남대학교 이만희 교수는 SW 공급망보안 관련 국내외 동향을 소개했고, 고려대 최윤성 교수의 SW 공급망보안 가이드라인 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에이어서 KISA 이향진 팀장은 과기정통부와 KISA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도현 2차관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SW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고 강조하면서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공급망보안 제도화에 국내 SW 기업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19

• 새만금개발청장,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의지 밝혀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3월 19일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회원사를 초청하여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회장사인 OCI SE 등 20여 개 기업이 참석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과 기업 운영상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기업 대표들은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기업 수요를 반영한 통근버스 노선 운행, △문화‧체육시설 공간 마련, △출‧퇴근 차량정체 개선 등을 건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에 대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밀착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의 설계를 연내 완료한 후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산업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변전소 등 전력 시설을 적기에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단 통근버스는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7개 노선을 4월부터 운행하고, 산단 내 건립 예정인 ‘가칭기업성장센터’에는 문화‧스포츠 공간을 마련하여 산단 근로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출·퇴근 시간대 발생하는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군산시·군산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옥녀교차로 주변 10여 개 교차로 신호주기 조정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했고, 향후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도입 등 차량정체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 종료 후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모든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며 새만금 산단 발전을 위한 회원사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경안 청장은 “올해는 ‘확실한 기업지원으로 도약하는 새만금’이 목표”라면서,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 경제

  2024-03-19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단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 ㈜대흥씨씨유 액화탄산가스 생산공장 준공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3월 19일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액화탄산가스*를 생산하는 ㈜대흥씨씨유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신규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흥씨씨유는 새만금 산단(2공구) 15,000㎡에 120억 원을 투자해 발전소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액화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는 신규공장을 준공했으며, 앞으로 1일 100톤의 액화탄산 생산능력으로 연간 3만 5,000톤 가량을 생산할 예정이다. ㈜대흥씨씨유 관계자는 “국내개발 기술로 산업용은 물론 의료용, 식음료용 탄산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동시에 연간 약 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대흥씨씨유가 액화탄산가스 분야 핵심기업으로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배기가스 활용을 통한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19

• 국토교통부,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년 3월 19일부터 ‘24년 4월 8일까지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추어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3년 공시가격과 ‘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원으로 지난해 1.69억원보다 1백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원, 세종 2.9억원, 경기 2.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