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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중동사태 관련 긴급 시장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동국일보]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이스라엘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져가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으로,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중동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만일 사태가 악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①이번 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②시장 불안 발생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③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등 잠재적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여력도 충분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①이번 사태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②금융권과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③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정책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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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행정안전부, 근로자 전용주택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해'지방시대종합계획(2023~2027)'를 확정·발표하고,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특구정책 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 유치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기업의 지역 투자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장비실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파격적인 특별교부세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추진되며, 최종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특별교부세 1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상반기에는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시설 등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자체 2개 지역을 선정하여 9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4월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비즈니스센터, 다목적 복합센터, 창업지원 및 R&D 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 등이 필요한 지자체 3개 지역을 선정하여 6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7월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 ․ 군 ․ 구는 시 ․ 도를 거쳐 행안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 등 5명 내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중에서 기업 이전 또는 신‧증설이 가시화된 지역을 우선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공모를 계기로 기업의 지방투자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기업지원 행정 체계를 구축한 지자체에는 가점도 특별히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6개 시군구에 특교세 1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부터 설계 등을 본격 추진 중으로 대부분 2026년까지 기업지원 및 정주환경개선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및 건강증진센터, 문화강좌실 등이 완공되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근로의욕이 고취되고, 추가적인 기업투자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되어서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의향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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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동국일보]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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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산림청, 경제적 가치 높은 석재산업… 현실적인 규제개선으로 활성화한다!
    사진1. 경산채석단지 정책 소통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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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해양수산부, 위기를 넘어 글로벌 TOP4 친환경 해운강국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룬다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적선사의 경영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여 수출입 물류 등 우리나라의 해상공급망을 강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2.11)」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하여,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약 3.5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이다. 첫째,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하여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2배 확대(2,500억 원→5,000억 원)하고, 각 선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 연장을 추진한다.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더불어,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셋째,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하여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품도 개발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5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선박관리, 선용품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하여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여,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15
  • 해양수산부, 아시아·아프리카 해외항만개발사업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방안 모색한다
    초청연수[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다자개발은행(아프리카 개발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항만투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사업 동향과 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여 다자개발은행 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해양수산부-다자개발은행간 시범 사업 추진, 협력 의향서 체결 등 양 기관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의 중점협력대상국에 진출 의향이 있는 우리 해운·항만기업과의 비즈미팅을 주선하여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집중도 높은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항만개발협력사업에서 건설·설계 뿐만 아니라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금융 조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초청연수는 건설·설계·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논의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협력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재원 문제로 협력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조달 문제로 신규 항만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내기업 해외 진출과 해외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15
  • 해양수산부, 가입 문턱 낮춘 어촌계에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귀어인 유입 늘린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촌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많이 유치한 어촌계에 어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해양수산부는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한 어촌계에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어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 어촌에 많이 오셔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어촌 진입장벽을 계속 낮추고,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4-15
  • 국토교통부, 글로벌 전문가, 자동차 친환경 성능기준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4월 16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 산하 전문가기술그룹회의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방법*(A-LCA) 등 자동차 친환경 성능에 관한 국제 기준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국제기준은 전기자동차 환경성 전문가기술그룹회의(4.16~4.17)에서 논의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전기자동차의 품질(1충전 주행거리 등) 보증과 사용 후 배터리 활용과 연관 있는 만큼 ’16년 6월부터 꾸준히 논의해 왔다. 그 결과, ’22년 3월 3.5톤 이하 전기자동차의 충전 및 운행으로 인해 저하되는 배터리 성능의 최소 기준*과 그 검증방법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3.5톤 초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과 검증방법을 논의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이하 ‘A-LCA’)에 관한 국제기준은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4.18~4.19)에서 논의한다.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는 ’22년 10월에 구성됐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의장직을 수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로 추진 중인 자동차 생산·운행·폐차 및 에너지 생산·사용 등 주요 단계별 평가방법 연구 현황을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A-LCA를 포함한 자동차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 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친환경 성능 기준에 관한 전문가기술그룹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보급을 위해 각국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한다”면서,“우리나라는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개발·생산을 위해 국제기준을 선도하고, 국토교통부도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
    • IT/과학
    2024-04-15
  •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채소 가격 내림세, 참외 작황 회복으로 출하량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경상북도 성주군 참외 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작황을 확인하고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지 작황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철저한 생육 관리와 출하 확대 지속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참외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생육 상황을 살핀 송미령 장관은 “기상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광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설 비닐을 세척하는 등 농업인의 세심한 관리와 정부·지자체·관련기관 노력으로 참외 생육이 회복되어 제철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도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단계에 맞추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참외 선별 및 포장 등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납품단가 지원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 중으로,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참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지에서도 생육 관리 및 출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월 들어 참외·딸기 등 대체 과일류 작황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며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 참외의 경우 생육이 호전되면서 3월 54톤에 그쳤던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은 4월 89톤으로 증가했으며, 딸기도 4월 상순 가락시장에 일 평균 193톤 반입되며, 평년 수준(일 197톤)을 회복했다. 여기에 납품단가 지원 등 가격 안정 조치가 더해지며 4월 상순 딸기 소비자가격은 1,263원/100g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4월 상순 참외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7% 낮은 31,936원/10개 수준이다. 앞으로 평년 수준의 기상 여건이 유지된다면 기상 악화로 지연됐던 작황이 회복되며 공급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제적 작황 관리와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4-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한 우수 방송기술을 세계에 알린다.
    한국 방송기술 테마관 주요 전시 품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 NAB Show (‘24.4.13 ~ 4.17,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참가하여 국내 방송장비 기업의 우수 방송 기술을 홍보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NAB Show는 192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로 세계 방송 시장과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NAB(美방송사협회)와 협력하여 한국 방송기술 테마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테마관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송사, 방송장비 기업 등 51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AI 기술과 결합한 방송미디어콘텐츠 제작 기술, 아바타 기반 영상 제작 기술, 입체미디어 서비스 등 차세대 방송미디어 솔루션을 전시‧시연한다. 특히, 이번에는 싱클레어(美방송미디어그룹)와 SK텔레콤, LGU+, 현대모비스 등이 참여하여 고효율 데이터 방송 플랫폼(DDaaS)과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Enhanced GPS) 등 새로운 방송미디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자율주행차량,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환경에 맞게 진화하는 방송미디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기술 컨퍼런스 공동 개최 및 세계 시장에서의 공동 수요 발굴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방송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제 전시회 등을 통해 국내 방송장비 기업의 해외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 방송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AI,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세계 방송기술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4-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플정위, 2024년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 공고
    플랫폼 이용 지원 공급기업 수행 항목[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부처·기관,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초거대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4월 15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거대AI 도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힘입어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됐으며, 초거대AI 플랫폼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활용수요를 가진 기관·기업을 매칭하여 컨설팅, PoC,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과 행정 효율화, 사회현안 해결 등을 위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특히, 올해에는 과제별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공공부문의 초거대AI 활용 모범사례를 확대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플랫폼 이용지원 분야는 총 27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공공·민간의 다양한 기관‧기업에게 초거대AI 플랫폼 활용에 필요한 컨설팅, PoC, 최적화‧고도화, 플랫폼 이용 환경 등을 제공한다. 특히 네이버, KT, 마음AI, 바이브컴퍼니 등 4개 공급기업을 선정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공급기업 선정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참여조건을 완화하여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중소형 기업들도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서비스 개발지원 분야는 총 77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공공범용, 공공특화, 현안해결 3가지로 분야를 구분하여 다양한 형태의 초거대 AI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수요기관·기업이 아이디어 및 도입·운영계획 등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개발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작년 사업에서 다수 기관이 컨설팅과 PoC를 통해 초거대 AI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올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서비스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 일터, 공공행정을 바꾸는 ‘AI 일상화’ 시대”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부처·기관·기업이 초거대AI를 경험하고 다양한 우수사례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플정위원회 김민표 정책기획국장은 “디플정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그 간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부문 초거대AI 활용의 적용‧검증을 추진해 왔고, 올해에는 공공서비스의 성공사례를 확대 창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초거대AI 기반의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사회 현안 해결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기관·기업을 위해 4월 18일(목) 14시 동국대학교 본관(3층 중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4-14
  • 국립과천과학관, 대표 과학문화행사 '제16회 해피사이언스 축제' 개최
    제16회 해피사이언스 축제 포스터[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우주, 플레이 위드 미?’를 주제로 체험하고 소통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이 집대성된 「제16회 해피사이언스 축제」를 4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과학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고 할 수 있는 행사로, 축제기간 동안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과천과학관을 무료 개방한다. 축제가 열리는 다목적광장에는 천문·우주 원리를 학습하고 모형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①플레이 미 존, 우주·과학퀴즈 풀기, 포토존, 힐링존으로 구성된 ②픽 미 존, 매직 벌룬 공연, 공룡과 함께하는 버블 쇼와 게릴라 이벤트로 구성된 ③룩 앳 미 존 등이 조성되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① 플레이 미 존에는 천문·우주와 과학 원리를 체험하는 총 23개 프로그램(자체 운영 16개, 학교/유관기관 운영 7개)이 운영된다. 나만의 지구본을 만들어 보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자율주행 코딩을 배워보는 ‘코딩으로 달탐사 길 개척하기’, 우주선이 착륙하는 원리를 배우는 ‘달걀 착륙선 만들기’, 우주 수경재배를 체험하는 ‘우주에서 꾸미는 나만의 정원’, 발사체 연료인 수소를 만나 볼 수 있는 ‘우주와 환경을 책임질 수소에너지’ 등 우주과학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빛의 성질과 원리를 체험하는 ‘스크래치 홀로그램’과 ‘마법거울상자’, 물질 질량 차이를 관찰할 수 있는 ‘반짝반짝 유리병 속 실험실’ 등 과학원리 체험부스와 장애우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학나눔 부스도 준비되어 있다. ② 픽 미 존에서는 ‘우주·과학 퀴즈풀기’와 ‘싸돌이 찾기 스탬프 투어’로 구성되는 ‘우~주~퀴즈? YES!!’가 진행된다. 우주·과학 퀴즈는 4월 19일에 개관하는 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을 관람하면 해답을 알 수 있다. 싸돌이 찾기 스탬프 투어는 상설전시관을 관람하면 해답을 찾게 된다. 이와 더불어, 우주인과 싸돌이를 소재로 한 포토존과 별자리와 유성을 연출한 포토존에서 멋진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포토존 주위에는 태양계 행성 모양의 풍선과 방석을 비치한 힐링존을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③ 룩 앳 미 존에서는 풍선을 이용한 마술쇼(4월 20일)와 대형공룡과 버블을 이용한 공연(4월 21일)이 펼쳐져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고 신나는 경험을 제공하며. ‘우주인에게 잡혀가는 지구인을 구해라!’ 게릴라 이벤트도 불시에 진행한다. 축제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4월 20일에 ‘블랙홀을 보다’를 주제로 천체투영관에서 우주아카데미 강연회가 개최되며, 4월 20일과 21일에는 스페이스 아날로그에서 ‘보이는 우주 : 화성탐사’를 주제로 화성기지 모형 전시, 코딩 교육 및 로버 미션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우주·과학 원리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우주에 관한 깊은 이해와 앞으로 펼쳐질 우주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꿈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14
  • 공정거래위원회, 3개 가구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최초 제재
    사업자 일반현황[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66,090천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2천 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90,850천 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4-14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 막바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조직·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공단 사무소 마련 등 공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정관(안), 보수·인사·회계규정 등 주요 내규를 논의했다. 공단법에 따른 설립목적, 명칭*(국·영문) 및 주된 사무소(부산광역시) 등 조직·업무 관련 필수사항과 경영일반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의결하고, 이어서, 임직원의 보수수준을 정하는 보수규정과 직급체계, 승진, 복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사규정 등 공단 주요 내규를 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4.25) 후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통해 공단이 정식 출범하면, 공단의 임직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사무소에서 신공항건설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백 차관은 “어제(4.11)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이 의결됐으며, 공단 사무소가 확정되고 임직원 채용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출범이 임박”했다면서, “출범 즉시 임직원이 신공항건설사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 구축 등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4-12
  • 고용노동부, 신직업 및 유망산업 분야 현직자의 생생한 취업 후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새로운 신직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직업’과 ‘유망산업분야’ 동영상을 제작하여 워크넷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총 13편의 동영상으로 구성된 ‘신직업’은 교육 및 훈련과정 개설현황, 자격 개설현황, 관련법/제도현황, 관련협회 현황, 직업인 인터뷰를 통해 해당 직업을 갖는 데 도움이 될만한 구체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의료, 전기차, 반도체, 정보기술(IT)보안, 미디어 등 ‘유망산업분야’기업의 취업지원 동영상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희귀질환 유전자 검사 기업, 전기차 배터리 핵심 안전 부품 생산 기업,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부품 세정, 코팅 전문기업, 모바일 보안 인증 분야 선도기업,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각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준비 경험과 노하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인사담당자 생생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와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취업지원 동영상–채용동향 변화는 워크넷과 유튜브에 게시되어 누구나 찾아볼 수 있으며 접속경로는 아래와 같다. 김영중 원장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을 통해 신직업정보와 유망산업 분야 취업정보를 생생하게 들려주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직업 선택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및 확대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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