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관세청, 추석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8~10.3)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18 ~ 10.3,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18일부터 10월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➋ 관세환급 특별지원 (9.14 ~ 27, 2주간) 9월 14일부터 9월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 → 20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10.4~)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➌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9.12, 9.19, 9.26, 3회)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 경제

  2023-09-11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정책, 이제는 지역이 주도한다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세종테크노파크 6층 대강당에서 이영 장관 주재로 지역중소기업 육성의 첨병 기관인 테크노파크(19개)와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 원장 및 센터장들과 지역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여파에 지역소멸, 3고(高) 복합위기까지 겹쳐, 고군분투 중인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대다수 실·국장들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여해 지역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됐으며, 1부 순서엔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양 기관의 중소기업 육성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상호 공유하며,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모범사례를 소개하면,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내 11개 혁신기관과 ‘산업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고성장 중인 ‘에이비비(ABB)인공지능(A)․빅데이터(B)․블록체인(B)’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26년까지 50개사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원루프(기술개발 → 사업화 → 마케팅 → 투자 및 상장(IPO))’ 지원 중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37개 기관과 한 조(원팀)를 이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협업중이다. 발굴된 기업에게는 공간, 자금, 투자연계, 기술지원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세계 3대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행사라 불리는 ‘세계가전제품박람회(CES)2023’, ‘에디슨 어워드’, ‘매스챌린지’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한 기업 총 27개사가 선정된 것도 협업의 결과다. 지역 정책의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는 2부 순서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영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이며, 국정과제*에도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정책이 주요 핵심 과제”라고 언급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23.2),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23.4), 『글로벌혁신특구 조성방안』(’23.5) 등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지역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중소기업 곁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안타까운 소회를 밝혔다. 지금의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지역사업으로는 지역의 혁신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의 체감도도 낮아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방정부와 지역혁신연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특색있고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프로젝트)을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사업(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의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지난 2월 개편한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해 특화 분야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엮어내 성과지향적 목표를 만드는 것으로, 그동안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혁신지원기관이 개별기업 단위로 지원하던 방식을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면 지역의 집행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화학적 클러스터링’이 기대된다. 2부 순서 말미엔 장관과 참석자들이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지역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졌다. ① 지역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② 지역 체감형 중소기업 정책 방안, ③ 지역 혁신기관 간 협업 강화 등 해당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과 ‘핵심미션’을 공유하고 공동 추진하면서 ‘하나로 강력한 원팀’ 체제를 구축해 왔다”고 강조한 후,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의 두 축인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쌍두마차가 되어 지역중소기업이 만드는 ‘살맛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발표한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내용을 구체화해 9~10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별로 특화 사업(프로젝트) 기획안을 제출받아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9-11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아세안지역 식량안보에 적극 앞장선다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애프터)를 통해 쌀 2천톤을 3개국(필리핀 750톤, 미얀마 750톤, 라오스 500톤)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G7 정상회담(5.20.)과 아세안+한·일·중 정상회의(9.6.)에서 발표한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연간 공여물량을 기존 1,000톤에서 2,000톤으로 2배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태풍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서 2,500톤의 긴급 식량지원을 애프터(APTERR)를 통해 요청함에 따라 애프터(APTERR)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요청물량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20만명이 약 4.2일간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7년 750톤 사전비축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000톤의 쌀을 애프터(APTERR) 회원국에게 지원한 최대 공여국이며, 애프터(APTERR) 전체 물량(32천톤)의 60%를 지원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식량 위기 공동대응 모델로 정착한 애프터(APTERR)를 통해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아세안 국가와의 역내 식량안보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11

• 조달청,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해외 진출 물꼬 튼다

  ‘23년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동국일보] 조달청은 11일부터 신성장 제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폭넓은 해외실증 기회 제공을 위해 발전 5개사, 국제협력단(KOICA), 조달연구원 3개 기관과 손잡고 ①발전사 공동수요 발굴형, ②개발협력 수요 연계형, ③자체발굴 수요 지원형 3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참가 희망기업은 1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혁신장터 - 혁신제품 시범구매 – 공지사항 –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공모가 신성장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서 국내 조달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 정책을 마련하고 밀착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11

• 해양수산부, 세계 해양디지털산업의 현재와 미래 논의하는 ‘제7회 아·태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토론회’ 열려

  제7회 아·태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토론회[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7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17년 시작된 아･태 콘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 및 북미 지역까지 함께 모여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와 덴마크, 싱가포르, 미국 등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의 정부기관 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는 ‘해양디지털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①세계 해양디지털 시장의 성장, ②새로운 해양디지털 서비스 발전 방향, ③국제 탄소규제 전망과 해양 디지털의 역할, ④해양 미래를 바꿀 기술개발 및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디지털 서비스·기술을 갖춘 국내기업과 수요가 있는 해외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 및 수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선박의 탄소 저감 해결책을 제공하는 HD현대글로벌서비스(주)와 싱가포르 해운선사(Estern Pacific Shipping) 간, 그리고 해양디지털 장비 제조 기업인 ㈜지씨와 글로벌 해양 정보통신(IT)기업인 노르웨이 콩스버그 노르콘트롤사(社) 간 수출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콘퍼런스에 직접 참석하여 “이번 행사가 세계적인 첨단디지털 융복합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양디지털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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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특허청, 10년간 3.4배 ‘쑥’...4차 산업혁명 기술이 ‘대세’

  기술분야별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출원 동향[동국일보] 특허청은 최근 10년간(’13년~’22년※)의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특허출원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출원이 10년간 연평균 14.7%씩 성장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14.7% 성장' 발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은 ’13년 7,057건에 불과했으나 ’22년에는 24,341건이 출원돼 10년간 약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10년간 14.7%로, 같은 기간 전체 특허출원이 연평균 1.2%씩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12배나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출원량 1위(27.2%)...4차 산업혁명 기술 성장 주도' 세부 기술 분야로서는 ‘인공지능’ 분야가 가장 높은(27.2%) 비율을 차지했으며, ‘디지털 건강관리’(23.0%)와 ‘자율주행’(21.7%) 분야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13년도 출원은 444건으로 8대 주요 기술 중 6번째에 불과했으나 ’1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2년에는 8,96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16년은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대중에게 알린 해이기도 하다. 인공지능 분야는 출원 증가율도 39.6%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전체 출원 증가율(14.7%)을 훌쩍 뛰어넘어, 인공지능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기술 출원, 연평균 37.8%로 급성장...인공지능+디지털 건강관리 대세' 통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인 서로 다른 기술 분야 간의 융합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기술의 출원량은 ’13년에 128건에 불과했으나 연평균 37.8%씩 증가해 ’22년에는 2,294건이 출원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융합기술의 출원 증가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어, 융합화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년부터 인공지능과 디지털 건강관리 분야의 융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특허 통계’는 ’13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의 출원‧등록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8대 주요 분야와 11대 융합기술 분야의 특허 통계를 담고 있다.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돼 있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 전범재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술 동향 파악 및 효과적인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특허 통계를 활용하는 것은 필수”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신성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약진하는 데 필요한 특허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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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산업통상자원부, `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착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지원사업 리스트[동국일보]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최근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전 세계적인 원전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들은 과거 원전건설 중단 등 영향으로 설비제조 능력이 약화되어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17~‘21)간 원전수출 계약은 143건, 5.3억불 수준이며, 수출방식은 공기업이 수주한 사업(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이 대부분으로, 중소기업 단독 수출은 전체의 9%(건수 기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지난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동반진출·독자수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1(월),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공고했다. 수출경험은 없으나, 수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수출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술력, 수출 준비도,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3년 10개사(잠정)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27년, 60개사(누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동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들이 각자 운영해온 30개 수출지원 사업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사업과 차별화되며, 지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수출산업협회, 한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원자력협력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들이 시장조사, 수출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체결·납품까지 밀착 지원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여건을 감안하여, 30개 사업 중 최적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규모는 연간 4억 원, 5년간 20억 원(금융지원 제외)이며, 향후 참여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9월 11일(15시, 세종청사),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참여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 역할과 지원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그간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원전설비 수출성과로 이어지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이번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20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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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해양수산부,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지자체에 이양, 지방항만 자치 시대 열린다

  시·도별 지방이양항만 현황[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 1. 1.)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되어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방항만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용료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이관 결정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에 맞는 항만개발·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인 만큼, 효율적·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관리항만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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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해양수산부, 정부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합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 모집[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모집기간 안에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의 ‘인증제도 지침서(가이드북)’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및 선박검사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적으로 1개 기업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제도를 통해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박관리사업 확대 등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선박관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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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관세청,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관세청[동국일보] 한-베트남 정상회담(2022.12.5.)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9월 10일자로 발효된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과 ②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을 신설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5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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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김(GIM)! 세계 김산업 이끈다‘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20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일본의 견제와 태국‧베트남 김산업의 급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이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며, ▲고품질 원료 공급,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지속 성장형 산업, ▲국제적 수요 창출이라는 4개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내성이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김 생산을 위해 수온 상승에 강한 종자 개발, 친환경 인증 지원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품질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김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 신상품 연구개발(R&B) 강화,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한국 김(K-GIM)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플랫폼 구축, 국제 인증제도 확대, 한국 김 ‘K-GIM’ 명칭 세계화 등을 추진하여 한국 김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김산업 진흥을 위해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더욱 차질없이 추진하여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작년에 6억 5천만 달러였던 김 수출액을 2027년에 1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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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노사발전재단,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책자 이미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9월 11일 밝혔다. 2020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재단은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기업컨설팅 제공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재단은 기업과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쌓인 재단의 운영 기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장에 최적화된 내용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 주요 내용은 ➊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➋운영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방법, ➌단계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실무, ➍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례, ➎취․창업․직업훈련 지원기관 정보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뿐만 아니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재단은 올해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선발하여 제도 확산에 힘쓰고 있다. 올해 재단의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총 426개소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34개소가 제도 의무 사업장이 아닌 1,000인 미만 기업이며, 이 수치는 지난해 110개소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번 발간된'가이드라인'은 재취업지원지원서비스 제도를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및 노사단체, 주요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이번 발간된 '가이드라인'이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의 중요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확산과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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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고령 장기 미청구자,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찾아드립니다!

  집배원 직접 방문서비스[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이달 11일부터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제도를 안내하고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충족 고지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10월부터는 정식 운영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관련 각종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재고지를 통해 청구를 독려해 왔으나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집배원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줄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본인에게 적립되어있는 퇴직공제금을 알고 청구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의 해택을 실질적으로 누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제회는 항상 한걸음 먼저 건설근로자에게 다가가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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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산업통상자원부, 인간 뇌와 컴퓨터 간 연결을 국제표준으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인간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핵심기술 요소인 데이터 형식에 대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우리나라가 제안한‘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데이터 형식’에 대한 신규 국제표준안(NP:New Proposal)이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9.4~7)된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ISO/IEC JTC1 SC43) 총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BCI는 최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에게 활동성을 보조하거나 생각만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등 의료, 헬스, 모빌리티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신규 국제표준안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제책임자 : 가천대 조영임 교수)을 통해 개발됐으며, BCI 관련 디바이스 제조사들 간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 공통 데이터, 필수 데이터 등의 범위를 정하고 통일된 데이터 형식을 제시한다. 이번에 제안된 표준안의 적용을 통해 BCI 관련 산업화 촉진, 제품 개발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국제표준안(NP)과 향후 추가로 제안되는 BCI 데이터 분야 표준안을 다루기 위한 작업반(WG)이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작업반 의장 수임 등을 통해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첨단 디지털 기술 산업은 인간 두뇌와 컴퓨터의 연결까지 확장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시작 단계인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JTC1 SC43)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 제안과 작업반의 리더십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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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5차 협상 참여

  IPEF 개요[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10일부터 9월16일까지 7일간 태국(방콕)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IPEF 14개국이 참석하여,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한 분야별 협상을 이어 나간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참여한다. IPEF 참여국들은 한국(부산)에서 7월 개최된 4차 협상 이후 화상을 통한 회기간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두 달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공식협상에서는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등 분야에서 쟁점을 축소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참여국 간 이견을 좁혀나가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참여국들의 유연성 발휘와 장시간 협상 등 노력을 통해 최종 합의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협정 합의 과정에서 기여했던 것처럼 인태지역 내 청정경제‧공정경제 등 실현을 위한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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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