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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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AI가 정보공개청구 내용 요약하고 처리방향 제시까지 척척

  기존 정보공개 내역 분석 (예시) [동국일보] AI가 장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짧게 요약하고, 과거 유사 처리 내역도 자동으로 찾아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업무지원 모델이 개발돼 행정 현장에 활용된다. 정보공개 민원 응대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여 민원인에게 더 빠른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날로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AI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민원 처리 업무’는 전 부처와 지자체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통행정 중 하나로, 인허가 민원과 같이 법적 요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 담당자에 의한 판단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2022년 말 기준, 정부와 자치단체 대상 정보공개 청구는 약 182만 건으로 2017년 86만 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보공개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모델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수 지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행안부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전 정부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AI기반 모델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기존에 개발된 민간 언어모델(LLM)을 행정에 응용한 것으로 민원 내용을 3분의 1분량으로 자동 요약함으로써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요약된 내용의 문맥을 토대로 과거 유사 처리 내역도 자동으로 추출하여 제공해 준다. 장문의 민원 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담당자가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자동 추출된 과거 민원처리 내역과 관련 법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처리시간과 노력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정보공개 청구 내역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제별로 그룹화하여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공개 청구 분야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활용해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공개 내용은 사전에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 내부의 업무처리 부담도 경감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AI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개발에는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서울시 서초구와 양천구, 경기도 여주시가 함께 참여했다. 3개 자치단체를 통해 확보된 정보공개 청구 민원 데이터 약 4만 3천 건을 활용했고, 실제 자치단체별 민원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모델의 세부 기능들을 설계했다. 정보공개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처와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기관 구분 없이 손쉽게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과정도 마쳤다. 개발된 모델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탑재되며, 1월 말부터 모든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사용자들이 손쉽게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예제를 제공하며, 별도의 교육용 동영상도 제작하여 2월 중 나라배움터에 등재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분석모델 콜센터(1588-6028) 운영을 통한 일대일 사용법 지원도 시행한다. 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델 보완과정을 거쳐, 3월부터는 더욱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희 공공데이터국장은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민원 처리 효율화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정부 공통 업무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정부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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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노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7조 대비 0.3조가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주요R&D’)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는 한편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개발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특히, 2024년도 주요 R&D 예산은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명시한 이래 해당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하여 효율화를 추진했다. 국가전략기술 중 7대 핵심분야의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반도체 : 23년5,635억원 → 24년6,362억원) 주요국과의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② (인공지능 : 23년7,051억원 → 24년7,772억원)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③ (첨단바이오 : 23년8,288억원 → 24년9,772억원)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유망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밀접한 필수의료·신약·재생의료 등 혁신적‧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한다. ④ (사이버보안 : 23년1,653억원 → 24년1,904억원) 지능화·글로벌화 되어가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원천기술개발 등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및 국내외 협력기반 마련을 강화한다. ⑤ (양자 : 23년1,080억원 → 24년1,252억원) 미래 산업‧안보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원천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인력양성 및 국내외 협력 기반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⑥ (이차전지 : 23년1,114억원 → 24년1,364억원)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배터리 제조‧재사용까지 이차전지 순환경제 확립 관련 기술을 조기확보해 자체 공급망 안정화, 광물 무기화에 대비하고, 가격경쟁력 중심 다변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대응투자를 강화한다. ⑦ (우주 : 23년7,508억원 → 24년8,362억원) 다양한 우주수송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자립화를 통한 우주안보 강화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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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중소벤처기업부, 외부기술 도입 중소기업에게 비법(노하우) 전수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종합지원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추진내용[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통합지원(밸류-업) 및 기반조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문인력을 연계(매칭)하여 기술진단을 통한 사업화 이행안(로드맵) 제시 및 전략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 기획(최대 6백만원)과 중소기업의 이전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비용지원(30~100백만원),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보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 도입이후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기술·경영·시장 분석만 가능했던 상담(컨설팅)뿐만 아니라 발명자로부터 비법(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상담(컨설팅)도 이용 가능하고, 상용화개발 비용도 용도에 구분없이(재료·기자재비 20% 한도 폐지)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만 신청가능하던 이차보전 지원대상을 미선정 기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의 적정가격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고, 거래성사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보전지원사업도 운영중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스마트 테크브릿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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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NASA , 본격적인 우주협력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미국과의 긴밀한 우주협력을 보다 가시화하기 위해 미국 우주정책과 우주기술개발의 핵심인 미 항공우주청(이하 ‘NASA’), 미 국가우주위원회(‘NSpC’), 제트추진연구소(‘JPL’) 등을 지난 1월 23일과 24일 방문,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과 美 NASA 팸 멜로이(Pam Melroy) 부청장은 1월 23일 면담에서 아르테미스 달 탐사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이는 작년 4월 과기정통부와 NASA 간에 체결한 ‘한미 우주탐사･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서’의 후속조치로, 양측은 구체적인 연구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우주항공청 개청 직후 우주항공청과 NASA 간에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팸 멜로이 부청장은 한국의 우주항공 정책의 방향성과 우주항공청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 질문했고, 조 차관은 “우주경제 시대를 넘어 우주산업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가시적으로 창출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국이 강점을 지닌 모빌리티, 이차전지, 5G, 자율주행, 원자력 기술 등을 우주탐사에 적용, 월면차, 달 통신망 구축 등의 분야를 장기 협력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 우주위원회 시라크 파리크(Chiag Parikh)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조 차관은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항우연, 천문연과의 관계 등에 설명했다. 시라크 사무총장은 한국의 우주항공청 설립에 강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작년 한미 우주산업 포럼에 참석, 각국의 산업계가 함께 협력할 때 얼마나 큰 강점을 가지는지 확인했다면서, 정부가 산업 간 협력의 장애물을 타파하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JPL을 1월 24일 방문한 조 차관은 JPL 측으로부터 화성탐사선 로버, 심우주 통신 등 연구소의 R&D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근무 중인 한인 과학자 20여명과 우주항공청의 운영방향, 연봉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으며, 우수인재 유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1차관은 “우주항공 분야는 한 국가가 홀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가 간의 전략적 협력이 관건”이라면서 “이번 미국 우주관련 핵심기관 방문을 통해 달라진 대한민국의 우주 위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류에게 기여할 국가 간 우주협력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의 적극적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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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한국산업인력공단, 더 많은 청년에 해외 일경험 기회 제공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을 2024년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과 진로 탐색을 위한 학습(Learning)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 사다리(Ladder) 역할이 목적이다. 공단은 2023년 청년 50명을 선발하여 미국·독일·호주 3개국 37개 기업에서 3~5개월간 사업을 운영했고, 청년들은 스미소니언 박물관(미국), CSIS(미국), 인바디(미국)등 유수의 기업에서 일경험을 쌓았다. 2024년에는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공모형’과 공단이 직접 국제기구, 비영리법인 등 기업을 발굴하여 운영하는 ‘프로젝트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선발인원 또한 500명으로 확대된다. 운영기관에는 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며,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월 150만원의 체재비와 최대 300만원의 준비금ㆍ수료금(국가별 상이)을 제공한다. 선정 결과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 게시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 있는 운영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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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찾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통합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DR) 등 분산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분야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24년도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사업을 1월 30일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을 앞두고 지역 중심의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규모는 100억 원으로 국비·지방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 분산형 전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분산 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주관의 컨소시엄이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70% 내에서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1월30일부터 3월20일까지 접수할 예정으로, 사업 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월 1일 서울(14:00/더케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본격 시행에 앞서 지자체별 특성에 기반한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산에너지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반의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법에 규정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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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에 총력 대응 의지 밝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9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명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했다. 주방 숯가마 등 음식점 안팎을 순회하면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2명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개인 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부터 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과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법 적용이 시작된 1월 27일(토), 28(일) 주말 동안 각자 발로 뛰며 거주지 인근 업체에 방문하여 법 내용을 안내하고, 건의 사항을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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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국토교통부, 한국의 스마트도시 모델, 글로벌 해법이 되다

  K-City Network 지원 국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K-city Network”)｣의 공모를 1월 30일부터 시작한다. ’20년부터 시작된 K-City Network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여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국내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현지실증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23개국에서 41개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사업공모는 ① 계획수립형, ②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공모하고, 최대 8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지난해 10월 스마트도시국가위원회에 보고한 “K-city Network 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외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사업 제안서를 연중 접수받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계획수립 지원대상은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사업 중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1건, 솔루션 계획 수립 1건을 선정해 각 3~6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실증형” 사업의 경우 올해는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에서 상용화된 다양한 솔루션이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외실증 사업을 6건으로 확대하고 건당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4년도 K-City Network 사업은 1월 30일 공고되며 계획수립형 사업은 사업 제안서를 연중 접수하나 ’24년도 지원사업은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검토하고, 5월 이후 접수되는 사업은 ’25년도 지원사업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반면, 해외실증형 사업은 공모 마감기간인 3월 19일까지만 사업계획을 접수한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가 사무국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 KIND가 사전컨설팅을 시행해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해외실증형” 사업은 사무국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해외실증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사업 추진 여건 및 후속 수출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서 1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K-City Network는 한국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해외 도시와 공유하면서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올해부터는 사전컨설팅과 상시접수 제도를 시행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솔루션 해외실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 수익모델 개발 및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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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국토교통부, 신규 화물전용항공사 면허 발급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1월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23.9.27~10.16)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24.1.23)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운항증명(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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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출범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9일 과기정통부 6층 복합 커뮤니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자문단은 앞으로 1년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제언,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지난 ’23년 11월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는데, 이공계 대학생을 포함하여 산·학·연 연구자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20명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발된 자문단원들이 가진 풍부한 활동과 이력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됐다. 1부에서는 2030 자문단 위촉식과 함께, 21명 자문단원이 자유롭게 장관님과 의견을 나누는 ‘스몰 간담회’가 열렸다. ‘스몰 간담회’에서 이동훈 청년보좌역(자문단장)은 “움직이는 소통창구로서 열심히 듣고, 전달하여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자문단 분과별 과제 선정 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자문단은 과학기술·연구개발·정보통신·네트워크 등 4개 분과로 운영하며 분과회의를 통해 정책 과제 선정 및 안건 제안을 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과기정통부 부서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대표하는 자문단원들이 모인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신선한 자극이 되길 바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저도 장관실의 문턱을 낮추고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단장인 이동훈 청년보좌역은 해외 대학·대학원에서 응용수학을 공부하고, 탄소섬유 복합소재 신기술 개발 및 의료 AI 개발 등 기초과학과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자로 활동한 융합형 인재다. 특히, ‘중환자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여 중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단과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소통·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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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94.3만㎡ 조성 완료

  사업위치[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의 항만기능 보완 및 물류 활성화를 위한 1종 항만배후단지 94.3만㎡ 조성을 1월 3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94.3만㎡(복합물류·제조 52.3만㎡, 업무·편의 14.9만㎡, 도로·녹지 27.1만㎡)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준공하는 최초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의 2018년 2월 사업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같은 해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10월 25일 착공하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27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준공한 인천신항 1단계(2구역)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천지역의 부족한 물류부지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조성된 배후단지에 첨단 물류창고, 컨테이너 보관시설, 화물차 주차장과 같은 복합물류·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면 항만 내 물류기업 유치와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인천신항의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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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해양수산부, 해외물류시장 진출 지원으로 물류 공급망 위험 관리 강화

  2024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30일부터 3월 8일까지'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해운·물류 기업에게 현지 투자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4건을 지원했다. 그 중 80건은 해외법인 설립·터미널 및 물류창고 구축 등 물류 자산 투자로 이어졌으며, 16건은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등 이 사업이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심사‧평가체계를 개선했다. ▲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핵심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구축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 기업의 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심사·평가한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8천만 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4천만 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각각 지원하며,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을 시청하거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중 패권 경쟁, 전쟁 장기화, 지정학적 갈등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류 공급망 위험(리스크)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해운물류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구축에 디딤돌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9

• 국무조정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

  국무조정실[동국일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16:00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로부터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육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을 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과도한 교육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다. 또한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현재는 같은 시·군·구내일 경우에만 인정),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한다.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4만개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6시간)을 면제하여 보수교육만 받도록 한다.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영업 과정에 숙지해야 하는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하여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하여 양질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석 위원장은 “경제활력을 제고하면서 위생･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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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특허청, 지식재산 기본교재 ‘지식재산 첫걸음‘ 발간

  지식재산 첫걸음(Let’s Start IP) 표지[동국일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월 31일 개발도상국 등에서 지식재산 교육에 기본교재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첫걸음(Let’s Start IP)‘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본 교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출원, 심사, 침해판단 등에 대한 기본적 내용 및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전문 지식이 없이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영문판·한글판 두 종류로 발간되어 국내에서는 한글판 교재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개발도상국 등 우리나라와 협력하고 있는 국가 및 교육기관들에 교재를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에 관심은 있으나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적당한 교재를 마련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본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본 교재가 개발도상국 내의 관련 종사자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 지식재산 활성화 및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개발해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월 31일부터 본 교재의 영문판은 국제 지식재산(IP)교육 누리집(KIPOAcademy.kr, 콘텐츠-일반)에서, 한글판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IPacademy.net, 고객센터-학습자료실)에서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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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6G 민간 전문가 파견, 6G 주파수 주도권 확보에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글로벌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6G 민간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과기정통부는 국내 6G 전문가의 국제무대 파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MoU)를 ITU 전파통신국장(마리오 마니에비치(Mario Maniewicz))과 체결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올해 4월, 국내 전문가를 ITU 전파통신부문(이하, ‘ITU-R’) 연구그룹부(SGD)에 파견하게 됐다. 이번 파견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ITU는 파견 선발을 위한 심사를 지난 2개월간 실시했으며 총 10대1의 경쟁을 거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박재경 차장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박재경 차장은 2016년부터 ITU 전파관리 연구반(SG1) 연구위원 및 아·태지역 WRC 준비회의(APG) 반원으로 활동한 국제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 제도 관련 사항을 국가기고(ITU-R 권고, 보고서, 연구과제 등)로 제출하는 등 공동연구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미래 혁신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를 주파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 및 분석 능력이 뛰어나 미래 혁신 기술에 적합한 주파수 발굴 및 국제 표준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박재경 차장은 ITU-R 연구그룹부(SGD)에서 이동통신(6G 등) 미래 혁신 기술 관련 협력 등을 수행하고 ITU 연구반(SG) 활동을 본격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선통신 분야 기술 경쟁력 향상 및 6G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6G 시대를 대비하여 6G 주파수 주도권 확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3년에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는 6G 주파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한 6G 후보 주파수 3개 대역이 최종 채택되는 성과를 냈으며, ITU에서 이동통신 기술과 주파수 관련 국제 표준화를 총괄하는 지상통신 연구반(SG5, Study Group 5)에 국내 전문가가 의장으로 진출하여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6G 표준화 리더십 확보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하준홍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전문가 파견이 6G 주파수 발굴 논의가 이루어질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중재자 역할 수행을 통해 무선통신분야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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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