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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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 혁신성장 이끌 핵심 주체(키 플레이어), ‘지역혁신 선도기업’ 54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이끌 ‘지역혁신 선도기업’ 5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22.1.28 시행)에 따라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와 1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사업(프로젝트)는 ’22년말까지 100개사 발굴을 목표로, 이번에 54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이어 ‘22년 하반기에 46개사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주력산업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스타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자체 주도로 전문가 서면·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중기부 검증과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해 총 54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54개사는 평균 매출액 173억원,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R·D) 투자 비율 5.6%, 고용증가율 6.2%로,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의 검토를 종합할 때 성장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종별로 기계·소재 29%(16개사), 바이오·의료 24%(13개사), 정보통신 17%(9개사) 등이며, 생명공학(바이오헬스), 첨단항공, 미래에너지, 친환경 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등 48개 지역주력산업 중 34개의 주력산업(70.8%)을 영위하고 있다. 한, 사업(프로젝트)를 이끄는 54개 선도기업 외에도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60개사, 대학 26개, 연구소 18개 등 총 205개 산·학·연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를 공동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래디안(화장품 제조) 이성은 대표이사는 “당사가 보유한 원천기술을 활용해 지역 혁신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강원도의 주력인 천연물생명공학(바이오)소재산업 고도화를 주도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향후 6년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해 지역경제를 이끄는 대표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술개발 자금으로 최대 6년(3+3년) 20억원을 지원하며, 판로·인력·자금·투자 등 메뉴판식 지역자율 프로그램을 제공해 개별 협업과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한다. 우선, 올해 1차년도에는 기업별 전담 피엠(PM)을 매칭해 협업전략서 수립, 기술개발(R·D) 과제기획 등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한도 확대, 보증료율 감면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초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개발(R·D) 지원 뿐만 아니라, 선도기업 성장에 적합한 지역투자보조금 우대, 시험장비 지원 등 비수도권 14개 시·도별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선정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기업과 혁신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지역 혁신과 성장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선도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지역주력산업의 생태계 조성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이 모두 선정되면 정부와 지자체, 지역혁신 선도기업들이 함께 모여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포부를 밝히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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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행정안전부, 올해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1,106개 한권에 담았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평소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을 하나로 모은 종합안내서'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자료집'을 제작, 온라인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3만 1,724개(’20년 기준)로 지난 4년간 55% 증가했고(’16년, 2만 459개), 3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생활 속에 본격 확산되고 있다. 정책사업 자료집은 지난 2020년부터 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기여해왔다. 이번 자료집에는 중앙부처의 정책지원 사업 59개, 지자체의 지역사업 1,047개 등 총 1,106개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의 소개와 추진과정, 지원규모 등이 수록되어 있다. 중앙부처 정책지원 사업은 행안부, 고용부 등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성장 및 일자리, 공공구매 및 판로확대, 전용 금융상품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지자체 지역사업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과 중앙부처 사업 중 지역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사업 자료집을 행안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비롯 시·도 및 시·군·구와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360개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자료집'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지역에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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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 “5세대 이후(Beyond 5G)로 디지털 대항해 시대 열린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 “5세대 이후(Beyond 5G)로 디지털 대항해 시대 열린다”[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WC, Mobile World Congress) 2일 차인 3월 1일 ‘모바일 부문의 미래 전망(What’s next for the Mobile Sector)’를 제목으로 열린 장관급 프로그램에서 ‘B5G(Beyond 5G)와 6G :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향하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9년 4월 세계 최초 5세대(5G) 상용화 이후 글로벌 조사기관의 5세대(5G) 서비스 속도, 수신권역 관련 조사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를 소개하고, 28GHz 백홀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포함, 농어촌 5세대(5G) 공동망 구축, 이음5세대(5G) 활성화 등 5세대(5G) 확산을 위하여 그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다양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여 온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하여 설명했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과거 대항해 시대는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며 신대륙을 개척하였다면, 미래 시대는 B5세대(5G) 등 고도화된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이 융합하여 가상융합공간(metaverse)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신대륙을 개척하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위기를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나가듯, 세계 각국이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가나 사람이 없이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며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임혜숙 장관은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간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위한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전시장을 방문했다. 이를 위하여 삼성전자, SKT, KT, LGU+, 퀄컴, 에릭슨, 인텔 등 주요 국내외 국제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21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 방문했다. 또한 MWC에 참석한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향후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임 장관은 전시회 기간 중 미국, 핀란드,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5세대(5G)/6G,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임 장관은 미국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만나 한국이 2010년부터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의 낙후 지역 초고속 인터넷 접근 개선을 위한 광대역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우수한 장비 및 운용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기업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임 장관은 또한 핀란드 티모 하라카(Timo Harakka)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5세대(5G)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6세대(6G) 통신기술, 보안 등 분야의 공동연구에서 나아가 6세대(6G)로 대표되는 차세대 통신 부문에서의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조니 게라드 플라테(Johnny Gerard Plate)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한국의 ‘28GHz 백홀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자카르타에 지하철 2호선을 신설시, 한국의 사례가 공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임 장관은 3월 2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마츠 그란리드 (Mats Granryd)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메타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조연설과 양자면담을 마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6세대(6G), 메타버스 등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상을 함께 구상하고 그 기술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한국의 우수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고 국가 간 협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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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과기정통부, 기업 연구개발 질적 성장의 초석 놓는다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진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 2일부터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 11일 발표한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기업연구소 질적 성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요원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 조직으로서 ’81년 최초로 관리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4만 4천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기업연구소 수, 연구개발투자･인력수준 등 양적 지표는 관리되어 왔으나 연구역량 수준 등 질적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연구개발의 양적성장 대비 질적성장 기반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40년간 기업연구소 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별 연구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모델(이하 ‘역량진단 모델’)을 지난해부터 개발해왔다. 역량진단 모델은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구개발자원, 혁신활동, 혁신산출, 혁신성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수준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영역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26개의 지표를 사용하되, 기업유형 및 연구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모델로 개발됐다. 과기정통부는 역량진단 모델과 함께 기업별로 역량진단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 2일부터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시스템은 우리나라 기업 연구개발 역량에 대한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기업은 로그인 후 자사의 역량수준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별 기업 분석에서는 동종업계와의 역량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상세 정보가 제공되며, 자사의 역량진단 결과를 외부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진단결과 레포트가 서비스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역량진단 모델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 및 신규사업 설계,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역량진단 모델을 활용한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타 부처에서도 필요시 역량진단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요청에 따라 연구역량 진단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동종업계 수준과 비교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취약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서비스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자평하며, “기업별 역량진단 결과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만큼, 다른 부처에서도 기업별 역량 수준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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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애(愛)인 공개 모집

  '2022년도 연구안전 서포터스' 모집 포스터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연구실 안전에 관심이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2년도 연구안전 응원단(서포터스)인 ‘연애(愛)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애인은 자율적 연구실 안전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매년 선발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및 홍보 등 사고예방 활동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연애인은 지난 3년 동안 연구실 안전을 주제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 약 3,300건의 콘텐츠를 제작ㆍ전파하였고, 연구실의 위험요소를 발굴에서부터 개선까지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활동 및 의견을 제안했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될 55명의 연애인은 ’22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약 11개월) 연구실 안전 홍보, 사고 예방 활동 및 현장의견 수렴 등 안전한 연구실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위촉장 및 수료증 수여, 법정 안전교육 대체 인정, 활동비 지급 등 활동 관련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활동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을 지원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상장 수여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 연애인으로서의 활동은 안전한 연구활동을 실천하고 미래 과학기술인재로서의 성장과 함께 안전을 생활화하는데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공계 대학(원)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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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중소벤처기업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 점검회의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분석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2월 28일 개최해 다음 4가지 사항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13개),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33개)에 ‘피해 신고센터’ 즉시 설치   ② 신고접수와 병행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관리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애로 실태조사 실시   ③ 납품대금 회수 불가 등 자금애로 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자금지원방안 강구   ④ 중기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소기업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피해상황 점검 및 접수애로 해결, 추가 지원수요 발굴 등 기능 수행   금일 회의 결과에 따라 중기부는 즉시 피해 신고센터 설치에 착수하여 수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긴급 점검회의를 비상대응 티에프(TF)(반장 : 중기부 차관)로 확대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소기업 밀착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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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이억원 제1차관, 미 재무부 부장관 및 국제금융기구(IMF·IDB·EBRD) 고위급과 양자면담 진행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2.28일, 9시(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의 고위 당국자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성사된 만남으로, 대러 제재, 이란 동결자금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경제동향) 이 차관과 아데예모 부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양국간 정책공조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란 원화자금 문제) 이 차관은 대이란 금융제재로 동결된 한국 내 이란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비엔나 핵협상에서 동결자금 이전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미 양국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제재) 이 차관은 한국정부도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러 제재 관련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강한 동참 의지를 표명하였다. 수출제재 관련해서는 대러 전략물자 수출금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SWIFT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 동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협의·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 발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국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공동대응 의지표명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무력침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응한 동맹국들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속하여 우리측과 적극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억원 차관은 ´22.2.25일(금) 및 2.28일(월) 양 일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고위급 양자 면담을 통해 각 기구와의 주요 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다자기금 참여 및 신탁기금 출연 등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이 차관은 2.25일 15시(현지시간) 영국 런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본부에서 마크 보우먼(Mark Bowman) 정책․파트너십 부문 부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졌다. 이 차관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기후행동 특별기금*에 한국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의향서(Letter of Intent, LOI)에 서명하였다. 한국은 동 기금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1억불 한도 및 신탁기금 450만불 규모로 참여할 예정으로, 이 차관은 이번 참여 결정이 EBRD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동참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한-EBRD간 최초 협조융자 체계 구축이라는 의의도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보우먼 부총재는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공유를 요청하는 등 한-EBRD 간 협력 강화를 희망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 신탁기금으로 지원 중인 EBRD 지식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분야의 발전을 위한 부총재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보우먼 부총재는 이 중에서도 EBRD 내 한국경험 공유프로그램(K2T, Korea to Transition)이 거두고 있는 성과를 언급하며,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경제혁신협력프로그램(EIPP) 등과 연계한 공동 컨설팅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차관은 한국 기업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사업 참여 확대 및 EBRD내 한국 인력 채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하였다. 이억원 차관은 2.28일 15시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IMF 아시아태평양국(APD) 이창용 국장과 마틴 카우프만(Martin Kaufman) 한국 미션단장과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포함하여 세계 경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창용 국장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등으로 선진ㆍ신흥국 성장전망이 모두 하향조정 되었다며 세계 경제 위협요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차관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분야별 영향에 대해 이 국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IMF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 경제가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 등으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나, 정책대응역량과 정책여력을 감안할 때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차관은 방역, 피해계층 지원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노력을 전하며,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제1차관은 2.28일 17시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Mauricio Claver-Carone) 총재와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IDB 재정혁신협력기금에 금년 중 4백만불 출연을 약속하는 신탁기금 출연약정(Agreement)에 서명하였다. 이 차관은 재정혁신협력기금이 전자정부·재정 분야의 한국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중남미 공공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고, 클래버-커론 총재는 한국의 이번 신탁기금 출연약정이 한-IDB 협력은 물론 중남미 공공분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또한, 이 차관과 클래버-커론 총재는 신탁기금과 더불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IDB 협조융자를 통한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그 뜻을 함께했다. 이 차관은 지난 8월 협조융자의 한도·기간을 확대한 3차 협조융자 퍼실리티 협정 체결이 한-IDB 협력에서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향후 ICT·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는 물론, IDB의 VISION 2025에도 부합하는 사업이 발굴되어 중남미 녹색경제 실현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총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극복 등 개발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향후 논의될 IDB 일반증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의 경제규모 등 대외위상을 감안, 한국의 지분율(0.004%, 48개국 중 중국과 공동 47위) 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클래버-커론 총재는 향후 IDB 거버넌스 개선 과정에서 한국의 적절한 대표성 확보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유능한 한국 인력의 IDB 진출에 클래버-커론 총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클래버-커론 총재는 IDB에서 근무하는 한국 인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인 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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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부터 미래차 전환에 나서는 자동차부품기업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미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에 나서는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전용 대출상품을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출시하고, 정부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대출규모는 약 1,700억원 수준으로, 전기차 부품 등 미래차 부품 생산 및 기술확보를 위한 ①설비투자, ②지분인수 등 M·A, ③연구개발자금 등에 대해 지원하며,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서 관련 대출상품을 출시·운용한다. 업체당 최대 200억원 한도로 대출을 실시하며, 정부는 사업계획 심사 등을 통해 미래차 전환 준비가 충실한 기업을 대출심사 대상으로 추천하고, 대출이자를 최대 2%p까지 대출기간(최대 8년) 동안 지원한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작년 한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내수판매·수출이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5대 중 1대는 친환경차)하고, 친환경차 수출대수는 40만대를 돌파하는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이에 우리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친환경·자율주행 소재·부품 신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생산기반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번 자동차 부품기업 전용 대출상품 출시로 미래차 부품 아이템을 발굴하고, 생산설비·기술확보 등을 위한 미래차 전환 투자에 나서는 부품기업의 자금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부품기업 전용 대출상품이 미래차 전환을 위한 부품기업의 선제적 대응 투자를 촉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 하며, “앞으로도 지원예산 및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공정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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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기획재정부,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세부 후속조치 결정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정부는 2.28일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등 對러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간의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美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하였다.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SWIFT 배제 세 가지 제재에 대해 한국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중지) 한국 정부는 美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하였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美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우리 정부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며,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美에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상 확인의무 이행,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절차 준수, 대고객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들의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불요불급한 금융거래는 美 제재 조치에서 부여된 유예기간 중 조속히 완료하여 거래 중단 조치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정부는 제재 준수여부 감독 차원에서 국내 금융기관들과 제재 대상 은행간의 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한국 시간 3.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 권고한다. 특히,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對러 금융 제재 동참 의지에 부응하여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금융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SWIFT 배제)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EU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 되는 즉시 이행할 것이다. SWIFT 배제 대상 은행·적용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동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전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기업·교민 등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對러 제재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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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도시가스료 등 지방 공공요금 동결 추진

  충청남도청[동국일보] 충남도가 민생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세우고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등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8일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물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고 도·시군 간 물가 안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선 설 명절 물가 안정 특별 대책, 실시간 물가 정보 제공,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비 지원 등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물가 전망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4.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이상기후, 조류 독감,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영향에 따라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물가 관리 추진 체계 강화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요인 자체 흡수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구체적인 원가 개념에 의한 합리적 가격 결정 유도 등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 관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자·소비자단체와의 협력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시군 및 행정안전부와 소통·협의하고 국내외 경제 상황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발굴·추진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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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회의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개시(’22.2.23)에 따라 매우 심각한 국면에 돌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첨단기술(하이테크) 품목 수출금지, 러시아 은행 금융거래 중지, 국채발행 금지, 천연가스관 승인 중단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높여가고 있다.   이미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통제, 스위프트(SWIFT) 퇴출 등 제재가 더 강화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은 무역, 자본, 에너지·원자재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중기부 차원에서도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티에프(TF) 회의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원자재 애로 대응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심각화함에 따라 수출·금융 지원,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업계 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 수출·금융 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영향 심층분석을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함께해, 기관 간 긴급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청, 중앙회, 공단 지역본부 등을 통한 피해접수 창구 운영,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비단 수출·진출기업뿐 아니라, 국제 에너지가 상승, 달러화 강세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우리 중소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여 면밀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속히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고, 범정부 티에프(TF)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애로 과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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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중소벤처기업부, 강한 소상공인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가치생산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2년에 신설된 이번 사업은 창작자, 창업기업, 소상공인간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소량·다품종의 희소가치를 생산하는 역량있는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선정 및 지원절차는 ① 약 8개월에 걸친 단계별 경쟁방식의 유망소상공인 선별, ② 가능성과 성과를 기반한 사업 고도화 자금 최대 1억원 지급으로 이루어진다. 서류·면접평가로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직강화(팀빌딩)을 실시해 100개팀을 선발하고, 약 3개월간의 교육·멘토링 과정을 통해 30개팀을 선정, 이들에게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후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평가를 거쳐 10개팀을 최종 선발해 이들에게는 확장(스케일업) 자금 최대 5천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 분야는 ① 창작자 협업형(제품서비스 디자인, 패키징 고도화 등), ② 창업기업(스타트업) 협업형(제품서비스 플랫폼화, 신제품 개발 기술 등), ③ 소상공인간 협업형(다른 업종 소상공인과의 협업으로 매출증가 및 판로 확대 등)이며 해당 분야별 창작자, 창업기업도 함께 모집한다.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면 운영기관에서 분야별 전문멘토를 연결(매칭)시켜 팀 구성을 지원하며, 이미 팀 구성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다.   운영기관에는 ㈜엔피프틴파트너스,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역량있는 전문 육성(액셀러레이팅)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사업운영 외에도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참여 소상공인에게 보육공간 제공, 직·간접 투자, 오2오(O2O)체제(플랫폼)입점 등의 다양한 후속지원도 하게 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피해받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초점을 맞춰다면, 이제는 소상공인의 육성을 고민할 시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 인식시키고, 중소·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의 근간이라는 자긍심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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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산업통상자원부, 對러 수출통제 본격 동참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2.24일 대러 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의사를 표명하였는 바,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조속히 미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러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금주중 무역안보정책관이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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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태안군 업무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과 태안군은 2월 28일 과학원리체험콘텐츠 보급 및 과학 전시시설 구축을 통해 과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가칭)‘어린이바다과학관 과학원리 체험공간’(약340㎥) 구축을 위한 전시콘텐츠의 제공 및 활용, 전시물의 제작 및 운영 등 협력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어린이와 가족이 체험을 통해 생활 속 과학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원리체험 콘텐츠 80종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로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우수사례 장려상(50여개 기관중 4~6위)을 수상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동형 콘텐츠를 활용해 수도권과학관, 교육기관 등에 무상임대하거나, 과학축제, 국제도서전 행사에 참가하는 등 과학원리체험 전시물의 보급과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태안군은 2021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시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과천과학관의 콘텐츠를 더해 (가칭)‘어린이 과학원리 체험공간’을 추가로 구축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이 재미있게 체험하고 호기심을 끌어내는 전시공간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 기관은 과학원리체험콘텐츠 13종을 활용하여 ‘어린이바다과학관 과학원리 체험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상설형 4종은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관에서 상설운영을 통해 개선 및 최적화한 전시물로서 관람객의 인기도를 검증한 전시물들이다. 이동형 9종은 하드케이스를 이용하여 이동과 보관이 편리하도록 개선하였고, 하드케이스가 전시 받침대로도 이용되는 등 공간 제약이 낮아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국립과천과학관은 전시물의 제작 자문, 운영 교육, 전시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고, 태안군은 국립과천과학관이 개발한 전시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전시, 교육, 문화행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협력 및 공동 홍보체계를 구축·활용하고, 과학문화확산, 사회적 가치구현 사업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체험 중심의 국내 대표과학관으로 재미있는 과학원리 중심의 체험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자체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80종에 더해 10종을 추가 개발 중이며, 내년부터는 총 90종 콘텐츠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모 관장은 “이번 태안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의 과학문화 확산 발판을 마련하고 과학대중화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협력을 계기로 태안군 주민들의 과학체험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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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애(愛)인 3기 해단식 개최

  온라인 발대식[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8일에 연구안전 응원단((가칭)‘연(연구안전) 愛(사랑하는) 인(사람)) 3기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수료증과 장관 상장을 수여하는 등 비대면으로 해단식을 개최했다. 연구안전 응원단(서포터스)은 자율적인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 홍보, 사고예방 및 정책 참여 등의 활동을 했다. ’21년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약 1년의 활동기간 동안 약 1,600건의연구실 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였고,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연구실 안전 사업과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및 정책건의를 하는 등 연구현장에 안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했다. 활동기간 동안 각 분야(홍보, 보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가서현(충남대), 이민국(고려대) 학생이 최우수자로 선정되어 장관상장과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였고, 안정수(동국대), 정진주(조선대), 안세진(대전대) 학생에게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과 7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가서현(충남대) 학생은 “연구실 안전의 필요성과 연구실 안전 실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안전 지킴이로서 연구실 안전에 대한 열정과 적극적인 활동은 청년 연구자들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면서, “과기정통부 연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현장에서도 안전한 연구의 생활화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며, 감사와 함께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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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