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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전환(DX),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과 대전에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의 사업개요, 지원내용, 신청자격, 접수‧평가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고도화는 물론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모델 구현(첨단제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유연생산) 관련 49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SCI(E)급 논문 29건, 특허 153건, 고용창출 305명 등 우수한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2024년에는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가능한 공정단위의 디지털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현장적용 분야 19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과제별 최대 3년, 4.5억원 이내) 할 계획이고, 모집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기술(설비, 공정, 노동(사람))이다. 산·학·연 전문가의 상세기획 및 검증,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된 30개의 기술품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개발로 결과물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실증이 가능한 기술수요 제조기업과 함께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현장적용 기술개발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상호 필요(니즈)를 기반으로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R&D)”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사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 보다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능력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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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문가 자문으로 효율성 증가!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13일 10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기업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Connect)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Development) 전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식재산 기반의 신제품 기획부터 제품고도화, 투자와 판로까지 맞춤형 통합 해결방안(솔루션)을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산업계와 학계의 개방형 혁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전략 모델과 혁신 방법론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분과(세션) 주제 선정 및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후 9월까지 세션회의 4회에서 세션별 주제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안내서(매뉴얼) 개발과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상표 전략을 검토한다. 10월에는 최종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고, 11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 그 성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술혁신의 결과물인 특허를 활용한 사업 모델과 방법론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개방형 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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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2024’, 함께 성장할 창업인재를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인프라 사업별로 개최하던 창업 경진대회를 최초로 통합한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아이템 분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각지의 600여개의 창업 기반시설(인프라) 이용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 96팀(명)을 3개월간 보육하여 창업 아이템 및 사업(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시키는 ‘보육·성장형 경진대회’이다. 단순 경쟁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신청접수와 보육은 아이템 분과와 사업화 분과로 나누어 진행한다. 아이템 분과는 혁신적인 제조 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13개))에서 아이템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사업화 분과는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해 성장한 우수 입주기업을 각 센터로부터 추천받고, 선발한 기업에게는 1인창조기업․중장년 브릿지센터(7개)에서 기업발표(IR)스킬·발표자료 개선, 비즈니스 고도화 등의 집중 상담(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최종 수상자는 11월에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수상자에게 전국 창업인프라 우선입주 및 프로그램 우선참여, 한국산업단지 공단 제품양산 연계 지원 등 경진대회 이후 후속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응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최초로 통합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잠재된 창업 인재를 발굴하여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의 우수창업 성과를 널리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각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동 대회의 아이템 분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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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5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➊금년 수출 7천억 불, ➋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여,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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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디지털 혁신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선정된 5개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부터 향후 5~6개월 동안 멘토링 및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초기 투자 등을 지원받아 성장할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30여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획자의 국내외 네트워크, 기업 보육‧투자 경험 등을 활용하여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지난 11년간 총 59개의 창업기획자를 선발하여 총 488개의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5개 창업기획자는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씨엔티테크㈜,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인포뱅크㈜이며, 5~6월 중 5~7개 내외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기획자는 3억원의 정부지원금과 1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기업들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①우수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스타트업 발굴 트랙’과 ②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스타트업 발굴 트랙의 창업기획자(3개사)는 업력 7년 이내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여 입주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선발된 기업당 1천만원 이상의 직접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는 인공지능 및 핀테크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입주공간 및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씨엔티테크㈜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맞춤형 멘토링, 아시아 지역 진출 및 후속투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와이앤아처 주식회사는 전국에 분포한 지역별 상주인력을 활용해 밀착형 성장 지원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개방형 혁신 트랙에 선발된 창업기획자(2개사)는 보유한 빅테크기업 및 글로벌 창업기획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 성공사례 창출 및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와 같은 글로벌 테크기업과의 협업을 비롯해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투자사(VC)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인포뱅크㈜는 글로벌 창업기획자인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와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대규모 개방형 혁신 플랫폼 행사 참가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디지털 기업의 성장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멘토링에서부터 각종 경영지원, 더 나아가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창업기획자의 보육 프로그램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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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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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인공지능 표준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과 열기 가득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인공지능(AI) 국제표준 리더들과 국내 AI 기업·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표준으로 소통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설립한 AI 국제표준화 위원회(ISO/IEC JTC 1 SC 42,SC 42)와 함께 4월 24일 구글, 엔비디아 등 AI 국제표준 작업반(WG) 리더들과 KT, 네이버 등 국내 산학연 AI 전문가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국제표준 오픈 워크숍’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SC 42 총회의 일환인 특별 공개 행사로서, AI 국제표준에 접근하기 어려운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은 현재 개발 중인 최신 국제표준의 핵심 사안을 각 표준 WG의 임원진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 워크숍에서는 SC 42 산하 각 WG의 주요 AI 국제표준, 국내 기업의 AI 추진 내용이 발표됐다. 특히 신뢰성 WG에서 구글의 레노라 짐머맨(Lenora Zimmerman) 프로젝트 리더는 AI가 개인과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고려사항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표준을 소개했고, AI 안전 WG에서 엔비디아의 리카도 마리아니(Riccardo Mariani) 의장은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개발·검증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AI 머신러닝 성능평가, AI 기반 헬스케어 정보 표준 등의 소개와 국내 KT, 네이버, 산업기술시험원의 AI 추진 동향이 발표되는 등 참석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이어졌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유럽 AI법, 미국 AI 행정명령 등의 이행을 위해 SC 42에서 개발한 국제표준 반영이 전망되고 있어, AI 표준은 기업 등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기업들의 AI 표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표준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숍에 초청된 이경우 AI디지털비서관은 “AI는 전산업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는 게임체인저라 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AI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관된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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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인공지능 표준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과 열기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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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성형숯 착화제 연구 선보여
- 2024년 춘계 목재공학회_이재정박사 발표[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개최된 ‘2024년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대회’에서 성형숯 착화제 개발 연구 과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성형숯에 사용되는 착화제는 질산바륨을 주원료로 하고 있지만, 유해성으로 인해 질산바륨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에 따른 성형숯 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대체 착화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의 목재제품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성형숯의 질산바륨 착화제 규제 대응을 위한 대체제 개발 연구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알코올과 고체연료를 이용한 착화제 개발 시행착오 과정, 질산칼슘 등 질산화합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형숯 착화제 성능을 발표했으며, 물에 취약한 질산칼슘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재정 박사는 “성형숯을 이용한 실내 숯불구이 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문화”라고 말하며, “성형숯 산업과 우리나라 식문화의 보전을 위해 성형숯 착화제 연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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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성형숯 착화제 연구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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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AI) 미래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법제처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좌2번째)이 AI 스타트업 기업들과 개선의견을 논의하고있다[동국일보] 법제처는 23일 AI 리걸테크 기업인 BHSN(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을 포함한 7개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해 투자유치 한계, 데이터 및 장비 부족,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인프라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기투자 지원, 데이터 개방ㆍ공유, GPU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제ㆍ개정될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이 규제 중심으로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AI 기술과 관련된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AI 기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연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AI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 맞추어 법제처도 국내ㆍ외 인공지능 법령 동향을 살피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공지능 산업이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통해 꼼꼼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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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AI) 미래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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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4일 10:00, 서울권 출연연 기관장들과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현장방문 브랜드인 R&D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계층별 연구자를 만나 출연연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각 세대가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출연연 기관장,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출연연 간담회의 첫 행보로서 서울 권역에 위치한 출연연(KIST,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철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관장을 만나 기관장으로서 느끼는 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소견과 각 기관의 ’25년 중점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24.1.31)에 따라 출연연 자율성 확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필요한 기관 예산지원이 병행되면 출연연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며, 출연연은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출연연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중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는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의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에 나누어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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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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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정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소통
-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정부조달마스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조달마스협회 관계자 및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업계 차원에서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조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기준(제조)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고 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제재, 기업의 예방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경미한 위반 행위가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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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정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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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소형군집위성 1호발사체에서 정상 분리 확인, 11시 55분경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교신 예정
- 초소형군집위성 1호[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 오전 07시 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에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를 실은 로켓랩 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은 1단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지구를 두 바퀴가량 돈 뒤 오전 11시 55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있는 지상국과 교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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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소형군집위성 1호발사체에서 정상 분리 확인, 11시 55분경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교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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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케이-웰니스 관광’, 방한 관광의 한 축으로 만든다
- 우수웰니스관광지 신규 브랜드이미지(BI)[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케이-웰니스관광의 새로운 브랜드로서 ‘우수웰니스관광지’ 77선과 한국 전통 조각보 모양을 본뜬 브랜드이미지(BI)를 공개한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4일(수) 오후,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새롭게 선정된 곳 중 하나인 대구 ‘사유원’을 방문해 케이-웰니스관광 브랜드의 출발을 알린다. 이 자리에는 새롭게 선정된 ‘우수웰니스관광지’인 사유원(대구), 소백산생태탐방원(경북), 아원고택(전북), 완도해양치유센터(전남), 레인보우힐링센터(충북), 오크밸리 리조트(강원), 금풍양조장(인천) 등의 관계자들도 함께해 케이-웰니스관광의 힘찬 도약을 기념한다. ‘케이-웰니스관광’을 대표할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대구 ‘사유원’(힐링/명상 테마)을 포함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우수웰니스관광지’ 총 77개소를 공개한다. ‘우수웰니스관광지’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정에 따라 더욱 다채로운 형태로, 다양한 선택지로 즐길 수 있도록 자연/숲치유(25개소), 뷰티/스파(18개소), 힐링/명상(17개소), 한방(7개소), 스테이(7개소), 푸드(3개소) 6가지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우수웰니스관광지’ 77선에 대해서는 시설별 웰니스관광 전문가와 컨설팅단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시설별 수요조사를 통해 브랜딩, 홍보/마케팅, 상품 판촉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별 고도화를 통해 ‘우수웰니스관광지’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대표 웰니스관광 체험 상품을 개발한다. 한국 전통 조각보 모양을 본뜬 케이-웰니스관광 브랜드이미지(BI)도 공개 장미란 차관은 ‘우수웰니스관광지’ 77개소를 대표해 ‘사유원’에 현판을 제공한다. 현판에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우수웰니스관광지’ 브랜드이미지(BI)를 담았다. 브랜드이미지는 한 조각씩 가족의 건강과 복을 비는 염원의 마음을 담아 이어 붙인 전통 조각보처럼, 한국의 웰니스 관광 요소들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어우러져 독특하고 차별화된 케이-웰니스관광의 브랜드가치를 만든다는 의미로 제작했다. 장 차관,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체험부터 기념행사 참석, 현장 의견 청취까지 대구 ‘사유원’을 방문한 장미란 차관은 우선 다도, 명상, 사색, 자연치유 등 웰니스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대구 ‘사유원’은 ‘반가사유상’에서 유래한 사색의 공간(수목원, 숲)으로, 10만 평의 자연과 30여 개의 건축작품, 전통 정원 등이 어우러진 치유·명상 공간이다. 이어 장 차관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우수웰니스관광지’ 관계자, 여행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속하는 한편, 웰니스관광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외 관련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웰니스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최근 건강과 회복, 휴식이 중심이 되는 웰니스관광이 전 세계적인 관광 흐름으로 자리 잡은 만큼 웰니스관광을 방한 관광의 한 축으로 삼고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웰니스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웰니스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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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케이-웰니스 관광’, 방한 관광의 한 축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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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올해부터 건설신기술의 날, ‘건설교통신기술의 날’로 확대 개최한다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철)는 4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하여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이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 9천여 건 이상 적용되어,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4.4.9.~4.28.)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기술개발자 부담 완화) 지금까지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공실적은 1차심사(신규성, 진보성 심사) 통과 후, 2차심사(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자 부담을 완화한다. ➋ (공모형신기술 도입) 현재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지정을 신청해 왔다.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인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제도개선 의지를 다졌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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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올해부터 건설신기술의 날, ‘건설교통신기술의 날’로 확대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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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영토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과 바이어 원팀이 되다!
- 신선농산물 현장방문[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7~1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개최했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2개사(해외 바이어 141개사, 국내 수출기업 271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2,129건 205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총 42건 약 20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식품은 감자핫도그, 인삼제품, 포도 등 34건 12백만불, 전후방산업은 유기농액비, 비료, 스마트팜 자재 등 8건 8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년도 19백만불 대비 약 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 수출기업은 “대형유통매장 관계자 및 대량 유통 능력을 갖춘 벤더 등 다양한 유통경로의 바이어들과 상담을 가져 향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높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참여기업 선정 시 비건, 할랄 등 인증서 보유 여부, 수출용 포장지 제작 여부 등 수출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 바이어들은 이전 수출상담회에 비해 수출기업 제품 완성도 및 준비 정도가 한층 나아졌다는 평가를 했다. 한편, 이날 수출상담회에는 1:1 수출 상담 외에도 ▲참가기업 주요품목 전시관, ▲수출통합조직(딸기, 파프리카 등 9개 품목) 홍보관, ▲스마트팜, 비료, 농약, 사료 등 전후방산업 홍보관, ▲메타버스(Metaverse) 홍보관, ▲농식품수출정보(KATI) 홍보관, ▲케이푸드트레이드(K-Food Trade) 홍보관 등을 운영했고, ▲할랄인증 등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했다. 이번 수출상담회 개최 전 사전 온라인 면담에 참여한 중국 청뚜의 사천등우망락기술유한공사의 젠야페이(ZENG YAFEI)는 “사전 온라인 상담회는 최소 수출물량 및 가격 등 서로의 요구사항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좋은 자리였다.”라며, “중국 내륙시장 전용 포장 작업 진행, 스티커 처리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추진하여 제품 수입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또한, “이번 수출상담회 후 바로 영유아식품, 도라지배즙, 차음료 등을 계약하고 수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온 지엘아이 씨에이(GLI CA)의 마이클 킴(Michael Kim)은 “미국 남부에서 케이-푸드(K-Food)의 인기가 대단하다.”라면서, “현재 벤더로 등록되어 있는 남부지역 주력 매장인 에이치.이.비(H.E.B)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한국산 신선배와 배즙을 수입해 유통시키고 스낵류, 면류 등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발굴하고 싶다.”라며, “5월 미동부 뉴저지에서 개최 예정인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행사에도 신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해줬으면 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준비해준 한국정부에 감사함을 표했다. 한편, 이번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행사는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유력 식품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출상담회 외에도 한류 연계 소비자홍보(PPL), 해외 주요 도시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행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케이-푸드(K-Food)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지원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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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영토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과 바이어 원팀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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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024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금융위원회는 2024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4년 3월말까지 총 120.6조원을 회수했으며,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7조원으로 2024년 3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1.5%이다. 3월 중 우리금융지주의 잔여 지분(1.24%)을 매각하여 금년 1분기 중 1,366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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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024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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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국내 모든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와 손잡고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육성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판교 창업존에서 창업정책관 주재로 (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등 국내 4개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사),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회는 우리나라 반도체설계(팹리스) 산업과 시스템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설계(팹리스) 업계와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중소 반도체설계기업(팹리스)의 애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 상생협력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2년에 발족되어 올해 6회를 맞았다. 이번 상생협의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최기창 교수의 ‘시스템반도체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발표를 시작으로,‘2024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도전사업(챌린지)’의 세부 추진계획, 팹리스 회에서 제안한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성 등이 주로 논의됐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2024년 팹리스 챌린지’를 함께 공고 했는데, ‘팹리스 챌린지’는 국내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와 공동으로 유망 반도체설계전문(팹리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MPW(시제품 제작 공정) 소요 비용과 신제품 제작 기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됐으며, 현재까지 10개사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이번 도전사업(챌린지)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참여하던 이전과 달리, 팹리스산업협회가 지난 상생협의회의에서 제안한 국내 모든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의 도전사업(챌린지) 참여 요청을 DB하이텍과 SK키파운드리가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국내 모든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이 참여하는 챌린지로 확대됐다. 공고에 따라 국내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 3개사의 MPW 공정 이용을 희망하는 창업 10년 이내의 유망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하여 서류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5개의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의 시제품(MPW) 제작 공정을 우선 이용하고, 기업당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 현상으로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작년 말부터 반도체 수출 증가 등 반도체 관련 경기가 점차 회복하고 있다.”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초격차 프로젝트,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등과 교류 협력 등을 통해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의 국제적(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 팹리스 챌린지'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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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국내 모든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와 손잡고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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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5년 미만)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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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5년 미만)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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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에 부의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작년 12월 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으며,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다. 현재의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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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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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찾아냈다
- 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동국일보]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는 벗방 방송사 ․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한다. BJ 위해 빚내서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이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벗방 방송사 ․ 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 · 외제차 · 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다. 중고 명품 시계 1억 원에 싸게 팝니다... 판매자의 정체는?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 · 중고나라 · 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했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 · 가방 · 시계 ·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무늬만 청년 창업? 수십억 원 벌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내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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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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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면접 합격자만 서류내세요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포스터[동국일보]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돼 응시자 부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이 개선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된다. 더불어,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모른 채 불안하게 대기하던 응시자 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경력자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체(플랫폼)도 처음 개설된다. 네이버 밴드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서 시험 일정 알림, 공지 사항, 글쓰기 등의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을 직접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36개 기관 인사팀장과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이 참석해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 ▲조직문화 ▲복지혜택 ▲인사 운영 원칙과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다채로운 정보를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24년도 민간경력자 채용 원서접수 알림서비스’에 수신 동의한 수험생은 채용 설명회 및 시험 시행 일정 사전 알림은 물론, 원서접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하며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응시자 편의성을 높였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정부의 정책 현장에서 맘껏 펼쳐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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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면접 합격자만 서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