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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문화재청[동국일보] 문화재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개발사업 협의 및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면적이 4천㎡를 초과하는 경우는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문화재청장과 개발사업 협의를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해서 그에 따른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지역 매장유산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지역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 및 조치명령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아직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면적 4천㎡ 이하를 유존지역 4천㎡ 이하로 위임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내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24개 시·군·구가 완료했고, 37개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인천광역시 등 24개 시·군·구를 새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 분포여부 및 조치방안(현상보존, 참관, 발굴조사) 등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르는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매장유산 보호·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경제
    2023-09-20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9.25. ~ ’23.09.29.) 입찰동향
    [동국일보] 조달청은 ’23.09.25. ~ '23.09.29. 기간 중 충청남도교육청 수요 '2023 충청남도교육청 수업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등 총 270건, 약 2,09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박)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7%인 245억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대형 배터리 셀 충방전 시스템'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3%인 194억 원, 충청남도교육청 '2023 충청남도교육청 수업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인 314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3%인 48억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학년도 학생 노트북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1.7%인 1,295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01억 원 중 본청이 360억 원으로 44.9%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441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9-20
  • 특허청 , ‘국면 전환자’ 양자·인공지능 표준특허를 선점하라!
    특허청 [동국일보] 특허청은 산·학·연의 연구 개발(R&D)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양자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 발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자와 인공지능은 전 세계 산업 구조와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술이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3국간 세계 표준화 협력 대상 기술에도 포함됐다. 현재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이들 분야의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표준특허 선점 시 관련 시장을 선도할 기회가 열리는 만큼, 특허청은 표준특허 확보 관점에서 유망기술을 발굴해 우리 산·학·연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망기술 발굴은 표준과 특허정보의 종합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표준 반영 가능성,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 개발(R&D)·표준화 현장의 시각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각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함께 실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표준특허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양자와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의 ‘국면 전환자’로 불리는 만큼 표준특허를 선점해 시장 영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연구 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20
  • 농림축산식품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 한시 인하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8.31.)'의 일환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9~12월 기간 중 20%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2002~)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하여 판매 중이다.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은 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현행 가격에서 20% 수준을 추가 할인하여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 할인공급이 시작되는 9월 정부양곡 배송기간(택배)이 추석 연휴기간과 중복됨에 따라 지자체, 가공․택배 등 관련 업체와 긴밀하여 협조하여 정부양곡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을 통해 연말까지 약 24억원의 쌀값 부담이 추가적으로 경감되는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정부양곡의 매입, 보관․관리, 가공 및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의 정부양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 경제
    2023-09-20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기술동향 공유 및 협력을 위해 산·학·연이 한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촌진흥청이 공동 주최하고,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단장 조성인)이 주관하는 ｢2023년도 하반기 스마트팜 심포지엄 및 네트워킹 데이｣가 9월 21일 13시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용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로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산학연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함께 국내외 스마트팜 기술 동향, 스마트팜 수출전략,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미국․일본의 축산분야 스마트팜 연구동향,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한 유럽의 스마트팜 기술현황, 동남아․중동․북방지역 스마트팜 수출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관련 기업의 참여 확대가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내외 기술동향과 수출전략 등을 참고해서 연구개발 및 정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20
  •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금년 설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국민들께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전국의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한다.”라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주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올 추석 전통시장에서 차례 준비를 하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환급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전통시장 이용으로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넉넉한 한가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9-20
  • 국토교통부,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시작
    2023년 9월 사전청약 시행지구[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부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 3,295호의 뉴:홈(공공주택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으며, 동작구 수방사 등 지난 6월 시행한 사전청약에서 평균 4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교산과 서울 마곡 10-2 등에서 1,152호,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등에서 1,225호가 공급되며,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 군포대야미, 남양주진접2에서 918호가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4억원대, 69~84㎡의 경우 4~5억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선택형의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추정임대료는 월 50~60만원대로 산출됐다. 공급일정은 22일 일반형(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나눔형(하남교산, 안산장상), 26일에는 선택형(구리갈매역세권, 군포대야미, 남양주진접2), 27일에는 서울 마곡 10-2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한다. 청약접수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뉴홈.kr) 또는 시행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내 집 마련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20
  •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매입임대 사업 절차[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926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9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호)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도곤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9-20
  • 농촌진흥청, 줄기 속이 꽉 찬 풀사료용 밀 ‘당찬’ 개발
    ‘청우’(왼쪽)과 ‘당찬’(오른쪽)의 줄기 속 모습[동국일보]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풀사료 수입시장 개방 일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캐나다, 미국, 호주 등에서 고품질의 풀사료가 수입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조재호 청장)은 이에 대응해 수입 풀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자원 개발에 나서 기존 사료용 작물과는 달리 줄기 속이 꽉 차 있는 풀사료용 밀 ‘당찬’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당찬’은 기존 풀사료용 밀 품종인 ‘청우’와 비교해 줄기 속이 차 있고 이삭이 길어 식물체 총 중량(말린 무게)이 무겁다. 이삭이 패고 30일 뒤 수확했을 때 말린 수량도 10아르(a)당 1,651kg으로 ‘청우’(1,480)보다 12% 많다. 줄기의 환원당 함량도 ‘청우’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당 함량이 높으면 담근먹이(사일리지)를 만들 때 유익한 유기산인 젖산의 발효가 잘돼 해로운 잡균의 번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해진다. ‘당찬’은 담근 먹이(사일리지)로 만들었을 때, 수소이온농도(pH)가 4.5 이하로 낮아 저장성이 좋으며 자체 실시한 품질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 사료용 밀은 말린 수량과 사료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삭팬 후 30일에 수확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당찬’은 이삭팬 후 20일에 수확해도 30일 때와 비교해 말린 수량이 13% 더 많으며 단백질 함량과 사료가치도 높다. 가소화양분총량 함량도 65.2%로 30일 수확(65.0)과 차이가 없었다. 농가의 작업 일정과 이용 계획에 따라 수확 시기를 정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밀은 벼를 수확한 뒤 겨울철 농지에 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모작 체계에 적합한 작물이다. 청보리, 호밀 등 겨우살이(월동) 사료작물과 수확시기가 달라 농작업 기계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연중 안정적인 사료작물 수급에도 도움이 된다. ‘당찬’은 식물특허로 등록돼 있고, 종자용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나 채종 단지는 국립식량과학원과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기본식물 종자를 분양받을 수 있다. 현재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농업회사법인에서 올해 수확한 50톤 분량의 ‘당찬’ 종자를 분양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밀연구팀 장기창 과장은 “'당찬'은 수입 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풀사료로 축산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정적인 사료 수급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품종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2023-09-20
  • 기획재정부, 2023년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회의(콘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20일 14:00~18:45,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3년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대규모 회의(콘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현재 세계경제의 어려움은 지난 금융위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의 물가상승 억제와 금융불안 선제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변화된 세계경제 상황에 걸맞은 안정적 거시경제 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응지침서’ 마련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또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세계경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계 금융전문가의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본 행사는 장-클로드 트리셰* 전(前) 유럽중앙은행(ECB)총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➊격동 속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도전과제, ➋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이후(포스트 팬데믹) 시대 국제금융시장 양태변화와 금융안정성 등 두 개 부문(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규모 회의(콘퍼런스)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FA WG)에서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및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20개국 정책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9-20
  • 추경호 부총리,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하여 수산물 소비동향 점검
    기획재정부[동국일보] 9월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간부들과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소비·수급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 예산(1,440억원)을 투입, 수산물 할인지원율을 연말까지 전통시장은 30%에서 40%, 대형마트 온·오프라인은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추석을 대비해 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수산물 전용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 발행 규모도 추석 전 4주간 월 최대 35억원에서 8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현금 결제 시에도 편리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량진 수산시장을 포함해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액의 일정비율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를 연말까지 시행1)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수산물 판매점을 방문하여 전복·광어·우럭 등 우리 수산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구매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을 찾아 소비자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추 부총리는 상인회장 등 시장 관계자 및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로부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시장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 이후 소비 위축 우려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대규모 할인 지원 등에 힘입어 현재까지는 우려하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매출도 지난달 말보다 증가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예상보다 빠르게 지원금이 소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오염수 방류 초기이고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소비 활성화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을 1,338억원(23년640억원→24년1,338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 등에서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지속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부터 저온·친환경 위판장2)을 3개소 추가 신설하는 등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23년98억원→24년121억원)를 구축하는 한편, 수산물 이력제3) 확대(23년24억원→24년45억원) 등을 통해 수산물 유통구조를 유통 초기단계부터 개선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명태(1,808톤), 오징어(376톤) 등 가격 강세인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비축분 2,800여톤4)을 방출하는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들의 수산물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물 전용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도 기존 40억원에 더해 9월 중 9월 21일과 9월 27일 2차례에 걸쳐 추가 발행(총 40억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추석 연휴까지 남은 기간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장 방문 이후, 추 부총리는 동행 기자단 및 기재부 간부들과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 내 음식점에 들러 우리 수산물로 오찬을 함께 하며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제
    2023-09-20
  • 기획재정부, 아시아개발은행, ‘23년 한국 경제성장률 1.3%, 아시아 지역 성장률 4.7% 전망
    ADB 지역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동국일보]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9월 20일 08:00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00),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지역의 ‘23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 하향조정, 글로벌 수요 감소 등을 근거로 직전 7월 전망치 대비 0.1%p 하향조정했다. ’24년 성장률은 4.8%로, 7월 전망 대비 0.1%p 상향조정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23년 3.6%으로 7월 전망을 유지했으며, ’24년의 경우 3.5%로 0.1%p 상향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엘니뇨로 인한 식량안보 악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금융안정성 등을 향후 아시아 지역 위험요인으로 설명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23년, ’24년 성장률에 대해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와 투자 제약 등 하방요인이 혼재하여 각각 1.3%, 2.2%로 7월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의 ‘23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7월 물가상승률 안정세(2.3%) 등을 근거로 3.3%로 전망했으며, 이는 7월 전망 대비 0.2%p 하향조정된 것이다. ’24년 물가상승률의 경우에도 2.2%로, 0.3%p 하향조정했다.
    • 경제
    2023-09-20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의 추석 자금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 전국 7개 권역에서 7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석 명절 자금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정책금융의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 금융지원 분야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돕고자 추석 전후로 총 43조원의 융자와 보증을 신규로 공급하고, 3.6조원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하여 외상판매에 대한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7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설명회가 진행되며, 정책금융기관별로 자금 설명 후 원하는 참석자에게 1:1 상담까지 제공하여 자금 신청 방법과 세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설명회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 등은 가까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해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설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도 다시 볼 수 있다.
    • 경제
    2023-09-19
  •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같게 갱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인의 경우 가맹등록이 안되는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고도 등록취소 신고 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조사를 실시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권면금액의 5~10%를 상시 할인 판매(지류 5%, 모바일·충전식카드형 10%)하고 있고, 구입방법 및 사용처 등 상세한 내용은 전통시장통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09-19
  •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했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③ 벌점의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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