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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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공모로 사업추진에 탄력받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상품 개요[동국일보]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일환으로,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재원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 5,892억원(’23.10.11. 집행기준)을 지원해왔다. 낮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22년도까지 융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됐으나,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하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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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융합세계 선도주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메타버스 혁신개발과 우수활용 사례 발굴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한'2023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 최종 수상작 15건을 선정, 10월 18일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2023에서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2023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국내 유망 선도 주자를 발굴하고 성과를 격려하는 등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이다. 시상 분야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우수한 사업성과를 창출한 콘텐츠·솔루션, ▲AR글라스, HMD, 햅틱 등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디바이스, ▲메타버스 저변 확대에 기여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창작자, ▲사회문제해결, 안전, 에너지, 행정, 교육복지, 국민 편익 등 공공부문 우수활용사례, ▲생활문화, 엔터, 쇼핑, 관광, 교통, 금융, 유통, 제조 등 민간부문 우수활용사례 등 총 5개 부문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쇼핑, 관광, 교통, 금융 등 일상생활부터 공공안전, 교육복지, 사회문제해결 등 공적영역에 이르기까지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메타버스 기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우수활용부문(공공/민간)을 신설했고, 총 상금 규모도 전년 대비 2배 정도로 확대했다. 국내 최초 버추얼 인플루언서 APOKI(아포키)를 제작하여(유튜브 10억뷰/SNS 팔로워 900만명), 버추얼 엔터테인먼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에이펀인터렉티브’(콘텐츠·솔루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현실감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몰입감을 높인 웨어러블 햅틱 디바이스 ‘TactSuit(택슈트)’를 개발한 ‘㈜비햅틱스’(디바이스), 메타버스 전문언론 메타저널 등을 통해 약 1,500건의 메타버스 관련 기사를 게시하고, 300여개 이상의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등 메타버스 저변 확대에 기여한 건국대학교 ‘정승익 교수’(창작자), 산업안전보건 분야 가상현실 콘텐츠(약 1천 여종/유튜브 150만 조회)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VR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의 안전한 일터 제공에 크게 기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공부문), 의료계 최초 메타버스 융합 서비스 플랫폼 ‘메타버스 어린이 화상병원’을 개원(‘21.12월)하고, ‘메타버스 영상검사체험관(’22.9월)/감염관리센터(‘22.10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한림대학교 의료원’(민간부문)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에는 ‘디오비스튜디오’(콘텐츠‧솔루션), ’이노시뮬레이션‘(디바이스), ‘제페톤즈’(창작자),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부문), ‘웅진씽크빅’(민간부문)이 수상했으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상에는 ‘빅픽쳐스’(콘텐츠‧솔루션), ‘피앤씨솔루션’(디바이스), ‘한현정 대표’(창작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공공부문), ‘브이리스브이알’(민간부문)이 수상했다. 과기정통부장관상에는 상금 300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에는 상금 200만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에는 상금 100만원이 각각 주어지며, 수상자에게는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기간 중 ‘어워드 컨퍼런스’ 및 ‘전시 부스’ 등을 통해 기업 성과 및 콘텐츠·솔루션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올해 메타버스 우수활용사례 부문이 신설되면서 공공·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어워드에서 수상한 혁신개발과 우수활용사례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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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양국기업 협력으로 고고도 무인기용 초고해상도 관측 레이더 개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0월 18일 오후, 국내 항공방산 강소기업 휴니드테크놀러지스(휴니드)와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GA-ASI) 간 ‘고고도 무인기용 초고해상도 광역관측 레이더(Ku-밴드 AESA 레이더)의 국제공동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한미 양국기업은 고고도(해발 약 13km 이상) 무인기에 탑재될 항공 감시정찰 장비인 고고도 무인기용 초고해상도 광역관측 레이더를 공동 개발하게 되며, 국내 기업인 휴니드가 레이더의 핵심장비인 초고해상도 광역관측안테나(Ku-band AESA Antenna)를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GA*-ASI)에 공급하고,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GA*-ASI)는 한국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양사가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장영진 1차관은 “오늘 업무협약(MOU)은 우리 항공방산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세계(글로벌) 항공방산 기업의 핵심 동반자(파트너)가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며, “정부는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으로 한미 양국이 안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과 기술동맹으로 동맹의 범위와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한-미 첨단기술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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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을 초청하여 화장품 분야 기술 교류 회의를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안전성 분석 결과의 경우 한국 시험기관의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장품 시험·평가 기술을 교류하는 등 양국 규제기관의 상호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참고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식약처와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심사체계와 제출자료 요건 등을 소개하고,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 심사 시 자료인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과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관(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국내 화장품 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안전성 평가 기술의 우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규제기관 간 회의를 계기로,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중국 수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특수용도화장품 심사에 대해 안내하는 세미나와 간담회를 10월 17일 개최하여 심사자료 작성 시 주의사항과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가 국산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안전성 평가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중국 규제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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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미국 상무부,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작년 10월 발표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하여 10월 17일 10시경(미국 시각) 관보에 게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첨단 인공지능(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기준을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으며,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 개 안보 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➋ 반도체 장비는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❸ 미국 우려 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했다.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 인공지능(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하여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한바,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참고로 수출통제 강화조치와는 별개로 미국 상무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지난 10월 13일(금) 관보에 게재하고 보도자료(붙임2)를 통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및 수출통제 실무반(워킹그룹) 등 다양한 경로(채널)를 통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측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더욱 자세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 측과도 세계(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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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 당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0월 18일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하여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단속”할 것을 밝혔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하여 더욱 많은 국민이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사용권(바우처)을 통해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아직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앞으로 사태 전개에 따라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실시간으로 점검(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응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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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10.23. ~ ’23.10.27.)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3.10.23. ~ '23.10.27.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총 285건, 약 4,25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충북개발공사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 건축공사(자동제어설비)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4%인 228억 원,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6%인 619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8.3%인 2,90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1%인 90억 원, 국회 국회사무처 '2023년도 제1차 정보기기(데스트톱 컴퓨터) 도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9.6%인 41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3,839억 원 중 본청이 209억 원으로 5.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3,630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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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미래 직업 ‘스마트그린도시기획가’ 체험실 신규 오픈

  ‘스마트그린도시기획가’ 체험실 [동국일보]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새로운 미래 직업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공동협력해 구축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직업 정보의 전문성을 더했다. 체험실 ‘그린 크래프트(Green Craft)’에서는 ‘환경공학기술자’와 ‘스마트그린도시기획가’라는 두 가지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환경 문제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인식해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탄소중립과 같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이해하도록 친환경 도시 건설을 주제로 운영된다. ‘그린 크래프트’는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한 세 번째 체험실로, 지난 4월에 오픈한 ‘빅데이터 랩’과 ‘스마트팜’ 체험실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체험실은 한국잡월드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청소년체험관에서 체험할 수 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그린 크래프트’ 체험실은 청소년이 환경 문제와 4차 산업 시대의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청소년이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직업에 대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모범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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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산림청,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고품질 종자공급 준비 착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가을철 산림종자 채취 시기를 맞이하여, 산림종자처리동 ‘산씨움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고 밝혔다. ‘산씨움터’는 2021년 12월에 신축된 국내 유일의 산림종자 전문 처리시설로, ‘산에서 나온 씨앗의 움을 틔우는 곳’을 뜻하며, 구과의 건조, 탈종, 종자의 정선 등 수확한 종자를 처리하고 저장하는데 필요한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시설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산씨움터’를 활용하여 ’22년 처음으로 종자생산을 했다. 소나무, 낙엽송, 세로티나벚나무 등의 구과 및 장과 20톤을 탈종, 정선하고 우리나라 주요 조림수종 등 41개 수종 9.5톤의 종자를 저장했다. 작년 ‘산씨움터’ 시범 운영을 하며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구과 처리량과 종자 수득률을 큰 폭으로 높이는 것이 ’23년 운영 목표다. 이를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금년 초부터 만반의 준비를 했다. 탈종 장비의 기능을 개선하고, 종자생산 전담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했으며, 현재까지 낙엽송 등 총 23톤의 구과 및 장과가 입고되어 탈종, 정선이 진행중이다. 채종원으로부터 종자 채취가 약 30%정도 진행된 시기임을 고려했을 때, 작년 대비 처리량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건강한 산림의 초석은 우량 종자에 있다.” 고 말하며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고품질 종자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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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국토교통부, 국내 첫 국토관측위성 '국토위성 1호' 2주년 맞아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대한민국 독도[동국일보] 국토위성 1호(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본격 운영 2주년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21년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이후 같은 해 10월 18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국토위성 1호가 2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위성 1호는 지상 약 500km 상공에서 2년간 약 14,000회(하루 15회) 지구를 선회하면서 한반도 전체 영토와 국내외 주요 관심지역 촬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토위성영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초의 50c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위성 영상의 경제적 가치를 국외 위성 판매단가와 국토위성 배포실적으로 계산하면, 연간(’22년 기준) 약 485억원*(민간 450억, 공공 35억)에 달한다. 향후, 국토위성 1호와 위성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2호를 동시에 운영하고 추가적인 활용산출물 제공을 고려하면 연간 1천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3년 9월부터 국토위성영상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위성영상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산출물의 종류를 대폭 확대(1종→4종) 했다. 특히, 확대 제공 중인 활용산출물은 민간ㆍ비전문가도 위성영상 전문 지식이나 고가의 소프트웨어 없이도 분석에 즉시 활용 가능하며,이를 통해 국내 벤처ㆍ스타트업 등 관련 기업이 국내외 위성영상 활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위성 고해상도 영상은 △항공촬영 불가지역 공간정보 구축 △남ㆍ북한 국토조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국내외 재난지원 △국가자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항공촬영이 불가능한 접경 및 북한 지역의 곳곳을 촬영하여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통해  지도제작 및 민간지도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으며,개도국 대상으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지도제작 기술 등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을 신속하게 촬영하여 국내 및 국외(차터, ’23.4월 가입) 기관에 제공하여 구호ㆍ복구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안정적인 국토위성 운영을 통해 고품질 위성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등 국내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보급 및 활용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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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64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했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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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산업통상자원부, '라이징 리더스 300' 2기 34개사 선정

  라이징 리더스 300 2기 선정기업[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과 함께 ‘라이징 리더스 300’ 2기 기업을 선정하고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신기술 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 전환 등에 하반기 우대금융 4,40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 ‘라이징 리더스 300’ 1기 지원기업 38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기 지원기업 34개를 선정하고 우대금융(기업별 최대 300억 원, 1.0%p 금리 우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전문기관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수출 주도형 11개사, 신기술 개발 8개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8개사, 디지털 전환 7개사이며,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수출 주도형 기업(11개사)이 가장 많이 선정되어 수출 확대 및 세계(글로벌) 진출에 대한 중견 기업계의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또한, 기존에는 올해 60개사(상하반기 각 30개사)에 8,0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지원할 계획(5년간 총 300개 기업 대상 4조 원 지원)이었으나, 중견기업 계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기존 목표보다 많은 총 72개사에 약 9,0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제공하게 됐다. 산업부는 내년에도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을 올해와 유사한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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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을 지역 수요에 맞게 공급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생활·주거 지원에 협력한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7일, "’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여, 17개 광역지자체(외국인력 담당 실.국장)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명으로 늘리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으며, 이에, 최근 지역 취업인구 감소로 현장 구인난을 더욱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용허가제 개편 및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차 중앙-지방 협의회(국제협력관 주재, 7.6.)를 통해 지역 인력수요 등 현장 의견에 기반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협의회는 "‘24년 외국인력(E-9) 도입 계획" 수립에 앞서,지역의 외국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각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체류지원(근로여건, 안전보건 확보 및 주거.생활지원 등) 방안을 논의했다. 1. 지역 외국인력 수요조사 분석·활용 지난 8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가이드라인" 을 각 광역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분석·파악한 외국인력 수요에 대해 논의했다. 자체별로는 주력 산업 및 인력난 심화 업종 중심으로  자체 실태조사, 행정통계(사업체노동력조사 등) 활용, 지역 거버넌스(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를 고용노동부로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수요와 전반적인 인력수급 전망 추계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 때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11월 예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지역 단위 인력수요 조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인력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통계분석 기법 공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 필요성(例: 지역인자위 정례 논의) 등을 건의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요구를 감안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사 방식·기법 등을 발전시키는 등 인력수요 분석을 표준화·정밀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2.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체류지원 강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이 서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지자체에 약 300개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시설을 운영 중이며, 지역 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주말상담, 한국어 교육 및 생활.문화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인프라 활용을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생활·문화 활동 등 지원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고용허가제(E-9, H-2) 운영 및 근로활동에 관한 상담·교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상담, 교육훈련, 생활 지원 등 체류기간 전반에 걸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24년부터 민간보조 방식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정부 직접 수행방식으로 개편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생활과 관련한 고충상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지역 문화체험, 교류 모임, 의료·생활정보 제공 등에 책임있는 역할을 맡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앙-지방 협의회" 를 활용한 정책 공론, 우수사례 공유·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외국인력 근로여건, 안전보건 확보,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화·생활지원 등 전반적인 체류지원에 있어 중앙-지역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체류지원 시설, 지역 공공 기숙사 도입 등 지역(업계 포함)의 외국인력 체류지원 정도에 따라 고용허가 규모, 신규 허용 업·직종 우선 실시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차관은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강점을 살린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외국인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만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체류지원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지역과 함께 20여년 묵은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간, 중앙부처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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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중소벤처기업부, ｢황금녘 동행축제｣ 최종 1.7조원 이상 팔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두 번째 동행축제인 ｢황금녘 동행축제｣ 최종 실적이 총 1조 7,13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장 전 행사 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집계 기준이며, 티브이 안방 구매(TV 홈쇼핑) 등 온라인 경로(채널), 오2오(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7,350억원), 온누리상품권(3,949억원) 등 직·간접 매출을 기록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이 5,836억원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당초 황금녘 동행축제는 1.2조원을 목표로 9월 27일까지 29일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9월 24일 목표 매출 조기 달성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6일 간의 추석 연휴 및 중국 국경절 방한 관광객 특수 등을 감안해 10월 8일까지 연장했다. 연장기간(9.28~10.8) 매출은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1,150억원), 온누리상품권(879억원) 등 총 2,029억원의 직·간접 매출을 기록하여 중소·소상공인·전통시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촉진 도전 잇기(챌린지)도 영상 조회수가 누적 630만회를 돌파*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중 추석의 감성(모임, 만남 등)과 어울리는 '아이윌 비 미싱 유(I’ll be missing you)'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한 댄스 도전 잇기(챌린지)에 이영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젊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동행축제 응원 영상은 조회수가 165만 회를 넘어서며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영 장관은 “올해 3회의 동행축제를 기획하며, 목표매출을 총 3조원으로 잡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며, “동행축제가 고금리, 고물가, 고인건비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시장상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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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비(非)아파트 대출요건 개선[동국일보]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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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