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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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대효과[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연구과제 수행 및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데이터 플랫폼)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구축한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농촌진흥청 모든 연구자가 데이터 플랫폼에서 표준과 품질 수준이 적용된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다른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도 작목·기능·지역별로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2단계(2024년)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을 도원 및 센터로 확산해 센터별로 설치돼 있는 농업인 교육용 시험장(테스트베드)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 수집 이후에는 이를 활용한 원격 전문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3단계(2025년)에서는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개방한다. 아울러 유관 기관과 농업 분야 민간 거래소를 연계하고 청의 토양·기상·유전자원 등 16종 핵심 데이터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열 계획이다. 또한, 청에서 개발한 최적 환경 설정 안내 등 농업 분야 활용 모형(모델)과 민간에서 개발한 다양한 모형을 스마트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한 데이터 활용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이병연 지식정보화담당관은 “농업연구·개발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청 내 연구자 간 데이터 공유와 민간 개방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며 “농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전문 상담이 이뤄져 스마트팜 농가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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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농촌진흥청, 농약 등록 과정 동물대체시험법 적용 확대

  동물대체시험[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약 등록 과정 중 독성 평가에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3종을 13일 고시할 예정이다. 농약을 등록할 때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독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에 도입한 동물대체시험법 3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제안된 방법이다. 인체 피부세포를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 1종과 인체 생식세포를 이용한 내분비독성시험 2종이며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농약의 독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 피부감작성시험은 2012년부터 실험동물의 수와 고통을 줄이는 시험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시험 1건당 사용되는 실험용 쥐는 20마리 정도다. 내분비독성시험에서는 시험 1건당 실험용 쥐 800마리를 이용해 생식발생독성, 아만성‧만성시험을 수행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도입한 시험법을 적용하면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해 독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평균 등록 농약 원제 수(7종)를 기준으로 기존 시험법과 비교했을 때 연간 5,740마리 이상의 실험동물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동물시험보다 사람에 대한 독성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유오종 과장은 “동물을 이용한 농약 독성 평가는 동물과 사람 사이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독성영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대체시험법 적용이 국제적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며, “농약 등록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동물복지를 고려해 동물대체시험법이 지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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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농촌진흥청, 온실용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 내년부터 보급

  국산 장기성 폴리올레핀 름을 씌운 온실[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비닐온실용 폴리올레핀(PO) 필름을 2024년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선정해 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장기성 폴리올레핀(PO) 필름은 일반 폴리에틸렌(PE) 필름보다 빛이 잘 들고 따뜻하며 물방울이 잘 흘러내려(유적성) 이슬 맺힘 없이 4년 이상 오래 쓸 수 있다. 그간 유통량의 50% 정도를 국산보다 1.3~1.5배 비싼 일본산에 의존해 왔는데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용 폴리올레핀(PO) 필름 연구조합, 대학이 3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농촌진흥청은 일본산과 품질이 대등한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을 현장에 빠르게 보급하고자 2024년 신기술보급사업으로 필름 보급 사업을 채택했다. 전국 8개 도와 1개 광역시에서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을 배정한 뒤, 시설원예 재배 농가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름 연구조합의 생산업체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폴리올레핀(PO) 필름을 생산해 일본산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자체적으로 농가에 보급한다. 장기성 폴리올레핀(PO) 필름은 품질이 좋아 작물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피복재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농가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기준 온실 피복재의 9.5% 정도가 폴리올레핀(PO)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국산화해 보급한다면 5년간 3,336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김기영 소장은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내 기술로 만든 장기성 폴리올레핀(PO) 필름 피복재의 특성 변화와 작물 생산 효과를 지속해서 검토, 제시해 필름 보급 확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라며 “시설원예 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현장 안착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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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산업통상자원부,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한-에콰도르 SECA 협상 결과[동국일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Daniel Legard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10월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은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타결 선언과 함께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대한 임시서명도 양측 수석대표간에 이루어졌다. 양측은 지난해 7월, 6년여 만에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을 재개한 이후 그간 네 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온 가운데, 이번에 레가르다 장관이 방한하여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에콰도르는 친시장 정책 및 자유무역 추구에 적극적인 중남미권 국가로서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하여 환율변동위험(환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에게 인근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거점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이다.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 규모는 작년 9.8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에콰도르는 원유(중남미 3위 매장량), 구리,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크다. 이에 이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공급망 위기 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 측은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발효 후 15년 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경쟁 여건을 개선했고, 현지 인지도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중장비, 배, 김, 라면과 같은 K-음식(푸드) 등 중남미지역 주요 유망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시장 접근성 강화 및 중남미지역 수출 동력화의 길을 열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여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인근 중남미지역으로 확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공공사업 참여 및 온라인 시장, 무역기술장벽 등 분야에서도 현지 거주요건 완화, 데이터 이전 허용, 기술규정 개정 시 유예기간 의무화 등 현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실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유명상표 보호 및 권리침해 시 구제장치 마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 규정도 반영했다. 한편, 에콰도르의 관심품목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인접한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한-페루, 콜롬비아, 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범위 내에서 개방한 가운데, 에콰도르산 새우의 경우 국내 업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일정 물량만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 : Tariff Rate Quotas)으로 개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정식서명하고, 이후 양측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될 수 있으면 이른 시기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에콰도르 사업(비즈니스) 토론회(포럼)'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10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축사를 통해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을 축하하면서 양국 경제인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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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엑스포 2023 부산」 기업설명회 온라인 개최

  해외취업 엑스포 2023 BUSAN 공식 포스터[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과 공동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월 2일 열릴 예정인 ‘해외취업 엑스포 2023 부산’의 사전 행사이며,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운영된다. 미국(CP&P), 일본(CAL주식회사), 태국(Agoda) 등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설명회에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직접 기업 정보와 인재상 등을 소개한다. 또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구직자의 직무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 구직자들은 월드잡플러스 또는 부산일자리정보망 누리집에서 18일까지 채용공고에 지원할 수 있다. 미국․일본 등 10여 개 국가의 40여 개 기업에서 300여 명을 채용하며, 서류합격자는 ‘해외취업 엑스포 2023 부산’에서 온․오프라인 면접을 볼 수 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취업 행사가 적은 지방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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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10.16. ~ ’23.10.20.)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3.10.16. ~ '23.10.20. 기간 중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수요 '(선박) 참바다호 대체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해양수산탐사실습선 건조' 등 총 290건, 약 1,59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전라남도 완도군 '(선박) 친환경 다목적행정선 신규 건조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8%인 300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가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옛 전남도청)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9.9%인 317억 원,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선박) 참바다호 대체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해양수산탐사실습선 건조'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9%인 524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9%인 63억 원, 해군군수사령부 '23년 해군 함상복 장기분(체촌 포함)'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4.5%인 39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204억 원 중 본청이 485억 원으로 40.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719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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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ST 소관 25개 출연연 24년 연수직 인력규모 축소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NST’) 및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은 10월 10일 공동발표를 통해 약 7,500여 명의 학생연구원 등 연수직과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2024년에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2024년 출연(연) 기관예산을 포함한 정부R&D 예산요구안이 전년대비 감소되면서 학생연구원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의 연구참여 중단 또는 감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24일(목),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출연(연) 기관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R&D) 혁신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예상 애로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출연(연)에 있는 신진연구자가 예산 조정에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이종호 장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장의 예산 집행 과정의 자율성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NST, 25개 출연(연)은 불필요한 불안으로 인한 연구몰입 저하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연구현장의 의견을 모았으며, 출연(연) 자체재원(연구개발적립금 등)을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최우선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NST 소관 25개 출연(연)은 과학기술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출연(연)의 핵심기능을 유지함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연간 7,500명의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력이 전년수준으로 유지되어 계약기간 동안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NST 김복철 이사장은 “연수인력은 R&D의 핵심 자원인 만큼, 출연(연)에서 연수과정을 거치면서 신진-중견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인력 규모 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6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조성경 차관 주재로 개최된 출연(연) 혁신 간담회에서도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NST 이사장 및 25개 출연(연) 기관장들은 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연구 참여 보장에 대해 강력한 공동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처와 출연(연) 기관장 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여한 출연(연) 기관장들은 “인재가 가장 중요함을 모든 기관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미래 인재들이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므로 “미래 세대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간 기관 운영을 토대로 혁신에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부처와 NST, 출연(연)이 힘을 모은다면 이번 예산 감축을 그 간 알면서도 눈 감았던 여러 비효율을 걷어내고 시스템을 효율화 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부처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준 덕택에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안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혁신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표명했다. 조성경 차관은 “과학기술이 곧 인재”라는 방향성 아래 “대한민국의 앞날이 과학기술에 달려있으며, 우리 미래세대가 과학기술계에 매력을 느끼게 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명감을 갖고 R&D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엄중하고 중요한 시점이지만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공동의 인식 하에 과기정통부와 출연(연)이 허심탄회하게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R&D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언제든지 연구현장의 혁신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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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중소벤처기업부,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대진표 나왔다

  도전! K-스타트업 2023 운영 체계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1개 부처협업으로 진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조(팀)(30조(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은 지난 1월 26일 부처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11개 예선대전(리그)에 (예비)창업자 6,187조(팀)이 신청했으며 각 예선대전(리그)별 평가를 거쳐 통합본선에 200조(팀)이 진출했다. 이후 대회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9일부터 4일간 통합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왕중왕전 진출조(팀)(30조(팀))를 선발했다. 왕중왕전 진출조(팀)은 206대 1의 경쟁(’22. 181대 1)을 뚫고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상위(TOP) 30)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편,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의 왕중왕전은 예비창업자 대상인 예비창업대전(리그)(15조(팀))와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상인 창업대전(리그)(15조(팀))로 나눠 공개 투자유치(피칭) 방식으로 10월말 또는 11월초에 개최될 예정이며, 각 대전(리그)별로 대상 포함 상위(TOP) 10을 선발해 20조(팀)에게 총 상금 15억원, 대통령상 등 총 20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은 올해 최고의 기술(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왕중왕 맞추기 경품행사 등도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왕중왕전 진출조(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케이-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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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해양수산부, 올해 일등어촌에 ‘서산 중리마을’ 선정,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 발표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마을(일등어촌) 소개[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하여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 평가를 실시해 왔다. 올해도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관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어촌체험휴양마을 60개소의 환경‧안전‧위생과 체험, 숙박, 음식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결정했다. 올해 일등어촌은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이 선정됐다. 중리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고, 지역 특산물인 감태를 활용한 감태 수제비와 같이 마을의 특색을 살린 메뉴를 개발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보면 △체험부문에는 인천 중구 포내마을, △숙박부문에는 강원 속초 장사마을, △음식부문에는 경남 남해 유포마을이 선정됐으며, 이 외에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마을 3개소와 새롭게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2개소도 올해의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했다.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마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상금을, 나머지 5개소에는 상금을 수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 많은 국민들이 어촌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도록 우수한 어촌을 발굴하고, 또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서비스 품질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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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사물인터넷(AIoT) 일상과 디지털을 연결하다!

  2023 지능형 사물인터넷 진흥주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사물인터넷(AIoT)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 AIoT Week Korea'( ‘AIoT 진흥주간’)을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최근 사물인터넷은 인공지능과 융합된 지능형사물인터넷으로 진화하여 단순 연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사회 전 분야와 융합하여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집’과 ‘일터’ 등 우리 일상 공간과의 융합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일상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바뀌고 있다. 지능형사물인터넷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AIoT 진흥주간을 개최하여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산·학·연과 함께 기술 및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AIoT 진흥주간은 ‘AIoT, 일상과 디지털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운영되며 국제전시회, 컨퍼런스, 쇼케이스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산업 현장과의 AIoT 융합사례와 함께, 삼성전자, LG전자의 지능형 홈 제품도 선보이는 등 국민 체감이 높은 일상 분야와의 AIoT 융합사례를 강조했다. 국제전시회(10.11.~10.13., 코엑스 3층 D홀)에서는 국내외 160개 기업이 참가하여 주거공간, 모빌리티, 에너지, 제조,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지능형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서비스와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AIoT 컨퍼런스(10.12., 코엑스 3층 E1~E4)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AIoT 기술 동향 및 성장 전략’을 주제로 5개 트랙, 8개 세션에서 총 28개 발표가 진행된다. 초거대 AI시대에서의 IoT 사업 기회, 정부의 AIoT 진흥 정책, 지능형홈 글로벌 연동 표준 매터(Matter)에 대한 설명 등이 제시되며, 이외에도 기술 동향, AIoT 기술 적용 사례, AIoT 보안에 대한 내용 등이 소개된다. AIoT 재난안전 쇼케이스(10.11.~10.13., 코엑스 3층 D홀)에서는 다중밀집 현장 안전관리, 노후․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등 AIoT 기반 재난‧안전분야 제품과 솔루션이 전시된다. 더불어 사업 협력 등을 위한 상담도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AIoT 신제품·솔루션 발표회(10.11.), OCEAN Summit 2023(10.11.), AIoT 개발자 컨퍼런스(10.11.), 소방분야 AIoT 기술 및 표준 적용 방안 세미나(10.11.), AIoT기반 철강제조 현장 작업자 안전관리 기술 세미나(10.12),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 서밋(10.13)이 개최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지능형사물인터넷은 모든 영역에 융합되어 고부가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우리의 삶을 혁신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진흥주간을 통해 산·학·연의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우리나라가 지능형사물인터넷 시장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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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경찰청,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단속 성과(6월∼9월)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개월간(’23. 6. 19.～9. 17.) 총 224건 ‧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8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62%), 검거 인원(109%) 및 부정수급 적발액(7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세부 검거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70명)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ㆍ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3.7억 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주요 사례로는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여 보조금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하면서 부정수급액 1억 원을 추징보전(법원 인용 기준) 했고, ‘비대면 서비스 지원금 사업’ 관련 보조금 18.9억 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한바, 관서별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연말까지 엄정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중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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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기획재정부, IMF 10월 세계 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0.10일 09:00시(모로코 표준시, 한국시각 17:00)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에 대해 복합적인 평가(Stable but Slow)를 내놨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 발(發)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성장률은 7월 전망치를 유지(3.0%)했으나 ’24년 성장률은 0.1%p 하향한 2.9%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하게 1.4%를 유지했고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조정 됐다. 국제(글로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근원물가로 인해 물가안정목표 달성에는 상당시간이 소요(Gradual Decline to Target)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은 대부분 국가에서 ‘25년에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하고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통화정책과 발맞춰 지출감소,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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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농촌진흥청, 국산 ‘로봇착유기’ 신기술 현장 적용 성공적

  국산 로봇착유기[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2021년 8월 국산화에 성공한 ‘로봇착유기’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외국산 대비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봇착유기는 사람 없이 소젖(우유)을 짜는 장치로, 2021년에 농촌진흥청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 ㈜다운이 공동으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제품이다. 국산 로봇착유기는 2023년 8월 말 기준, 6개소 7대(신기술시범사업 3개소 3대, ICT융복합사업 등 3개소 4대)가 설치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농촌진흥청 신기술시범사업(충남 논산, 충남 서산, 경기 이천)으로 국산 로봇착유기 3대를 설치·운영한 결과, 산유량이 모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충남 서산 태광 목장의 경우 착유 두수는 설치 전 51두에서 설치 후 43두로 줄었지만, 1일 납유량은 설치 전 1,683kg(51두 착유33kg)에서 설치 후 1,634kg(43두 착유38kg)으로 비슷했다. 결과적으로 착유 두수는 줄었지만, 젖소 1두당 산유량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농가에서도 착유 작업에 드는 노동력과 시간이 감소해 농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기술 이전업체인 ㈜다운과 공동으로 신기술시범사업 후 현장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기능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먼저 유두탐지 프로그램 정확도 개선을 통해 기존 유두탐지 정확도를 높여 착유컵 부착 속도를 단축했다. 또한, 원유 오염방지를 위한 유두 세척 기능은 ①착유컵(착유·세척 일체형→분리형) ②착유컵 지지대 ③라이너 자체 제작 ④유량측정(유량계→집유 항아리) 4종을 개선했다. 아울러 착유 중 착유컵이 바닥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개선했고, 실리콘 재질 라이너를 사용해 착유 중 유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기능을 보완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농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투입, 국산 로봇착유기 종합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신기술시범사업을 3개 지역(경기 용인, 전북 진안, 경남 고성)에서 각 1개 농가를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중 농가 선정과 로봇착유기 설치가 완료되면, 11월 착유 훈련 및 적응 기간을 거쳐 12월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 수입되는 외국산 로봇착유기는 올해 2월 기준으로 180여 대에 달하며, 우리나라 전체 낙농가의 약 3%에서 도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국산 로봇착유기가 고가(3억 5천~4억 내외)이다 보니 초기 투자비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크고, 고장이나 이상이 생겼을 때 신속한 사후관리도 어려웠다. 국산 로봇착유기의 농가 보급 가격은 외국산 대비 60% 수준인 2억 원 내외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췄다. 소모성 부품은 상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해 외국산의 절반 수준인 유지관리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산 로봇착유기 생체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빅데이터관리시스템(ABMS)에 실시간으로 연계, 저장돼 국내 디지털 정밀낙농 기술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로봇착유기 신기술시범사업 농가로 선정된 이진섭 대표(충남 논산시)는 “로봇착유기 국산화는 외국산 로봇착유기의 가격 부담, 유지보수 관리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해 낙농가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낙농가의 관리 노동력을 절감케 하는 국산 로봇착유기는 낙농인은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 디지털 낙농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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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총회 및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10월 10일 출국한다. 첫째 날인 10월 11일, 추 부총리는 국제(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출범행사와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 참석하여 세계(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 안정·우크라이나 재건 등을 위한 한국의 지원계획 등을 발언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0월 12일,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해부터 세계은행 주도로 마련한 발전방안(WB Evolution)에서 제시한 국제(글로벌) 공공재 공급 등 세계은행의 새로운 사명과 역할의 효과적 달성 방안을 제언할 계획이다. 이어서,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세션➀)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개발은행뿐 아니라 관련 주체들간 폭넓은‘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0월 13일,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세션➁)에 참석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세계 경제 진단을 바탕으로 공급탄력성·금융안정성·성장모멘텀의‘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지난 코아펙(9.12~15일) 계기로 진행한 아프리카 주요국 면담에 이어, 이번 출장에서도 네팔·스리랑카·가나 등 여러 국가 주요인사 면담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을 통해 경제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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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동국일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5.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연금저축(신탁‧보험)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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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