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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조성부지 매각·활용방안 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5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최한 ‘부산항 북항 1단계 투자유치 공동협의회’에 참석했다.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공동협의회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별 현안 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투자유치 공동협의회 구성ㆍ운영(안) ▲트램(Tram), 공공콘텐츠 사업 추진 ▲북항 재개발지역 공공시설 이관 등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 관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조승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산항 북항 1단계 투자유치 공동협의회 발족으로 관계기관의 상호협력이 강화되고 조성부지에 대한 매각·활용방안을 보다 내실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북항을 부산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05
  • 산림청, 임업직불금 대상지 합동 실태조사 실시
    임업직불금 대상지 합동 실태조사[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관내에 임업직불금을 받는 자가 준수사항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 2일간 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산지의 소유자, 거래내용, 휴경면적, 직불금 대상 품목 등 등록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등록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보관 및 비치 여부, 그리고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영림기록 작성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실태조사의 부정수급 방지 등 임업직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임업직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2023-10-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회 '국제 OTT 페스티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와 교류하는 한편, 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OTT에 특화한 국제행사인 “국제 OTT 페스티벌 (International OTT Festival)”을 오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 파라마운트+(이상 美), 유넥스트(日), 아이치이(中), 뷰(홍콩), 1001tv(UAE) 등 해외 유수의 OTT 기업도 참가해 전 세계 OTT 기업이 함께 만나는 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본 행사는 과기정통부와 부산시가 공동주최하며,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한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OTT를 상징하는 “Over The Top, Over The World”를 주제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의 첫 주말에 열리게 된다. 첫날 개막식에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이 참석하여 국내 ‧ 외 OTT와 콘텐츠 관계자들에게 환영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7일(토)과 10월 8일(일), 양 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 세계 전역의 우수한 OTT‧콘텐츠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제 OTT 시상식’, ▲ 국내‧외 OTT 플랫폼 - 투자사 - 파트너사 간에 비즈니스를 매칭하고 국내 콘텐츠의 우수 IP를 발굴하는 한편,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유치 쇼케이스’, ▲ 국내‧외 OTT 관계자 간 격의 없이 만나는 ‘K-OTT의 밤’, ▲ 주요 OTT의 미개봉 신작을 선보이는 ‘OTT 시사회(부산국제영화제 주관 ‘온스크린’)’ 등이 운영된다. ① 국제 OTT 시상식(Asia Contents Awards & Global OTT Awards)은 10.8(일), 18시부터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진행된다. 수상 후보에 오른 국내‧외 OTT, 아티스트(배우), 크리에이터(감독‧작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레드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총 17개 부문(경쟁 10, 초청 7) 20여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베스트 디지털 VFX(Visual Effects, 특수영상) 작품, 베스트 OTT 오리지널,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배우상 등 10개 부문 수상자가 선정될 경쟁 부문에서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총 215편이 접수됐으며, 이 중 예‧본선 심사를 통과한 64개의 후보가 지난 9월에 공개됐다. 후보에는 ▲ 넷플릭스의 ‘더글로리’(송혜교, 임지연), ‘피지컬100’, ‘D.P.2’(한준희 감독), ▲ 디즈니+의 ‘무빙’(류승룡, 고윤정, 이정하), ‘카지노’, ▲ 웨이브의 ‘약한영웅1(박지훈)’, ‘피의게임2’, ▲ 티빙의 ‘푸드 크로니클’, ‘아워게임 : LG트윈스’, ▲ 쿠팡플레이의 ‘SNL 코리아 시즌 3&4’ 등 최근 큰 인기를 얻은 K콘텐츠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 ICT에 기반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에게 수여하는 ‘뉴테크상’, ▲ OTT 분야의 새로운 시도를 한 콘텐츠에게 수여하는 ‘혁신상’, ▲ 글로벌 진출에 공헌한 사업자에게 수여하는 ‘K콘텐츠 해외확산상’ 등 초청 부문에서 7개의 수상자가 발표될 것이다. 시상식은 부산국제영화제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LG전자 스마트TV에 탑재된 “LG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다. ② 투자유치 쇼케이스는 행사 양일 간 부산 더베이101에서 진행된다. 첫 날에는 티빙, 웨이브, 파라마운트+, 아이치이(iQiYI), 뷰(Viu), 유넥스트(U- NEXT), 1001tv 등 국내‧외 주요 OTT 7개사의 발표를 통해 기업별 전략, 주요 인기 · 신규 콘텐츠, 고객서비스 등 사업동향을 공유한다. 둘째 날에는 국내 제작사, 창작자의 시나리오 및 기획안 피칭(설명)이 이루어지며 주요 OTT · 투자사와의 공동 제작, 투자 유치, 先판매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에이스토리 및 중‧소형 제작사, SBS, 지역 방송사, 1인 창작자 등 24개사의 피칭이 진행되며, 국내‧외 OTT 플랫폼(티빙, 웨이브, 왓차, 아이치이, 뷰, 유넥스트, 1001tv), 해외 투자자(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국내 투자자(벤처캐피탈 3개사)가 참여하여 우수한 작품에 대한 제작과 투자 매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③ K-OTT의 밤은 10.7(토), 20시부터 부산 더베이101에서 진행된다. 티빙, 웨이브, 왓차,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홍보존을 구성, 각 사의 신규 콘텐츠 등을 홍보하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OTT, 바이어 등과도 자유로운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④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진행하는 “온스크린(OTT 시사회)”(10.5~12, 센텀시티 일원 등)에서는 국내‧외 OTT(티빙, 웨이브, 넷플릭스, 디즈니+) 상영예정 신작*(6개)의 시사회가 운영되며, 출연 배우‧감독과 관객과의 대화도 만나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초로 선보이는 국제 OTT 페스티벌이 OTT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OTT와 콘텐츠가 세계로 뻗아나가고 해외 각국과 장벽 없이 교류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혁신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OTT 시상식에 참석을 희망하는 분들은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ticket.biff.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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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10-05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의 기술혁신과 인프라 확대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5일 오전,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3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종자업계와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우리 육종가들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훈 차관은 “종자는 농업의 시작이자 미래이며, 치열해지는 세계 종자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산업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육종’ 상용화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센터 등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05
  • 중소벤처기업부,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상생협력은 계속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삼성전자 등 국내 4개 ‘파운드리사’, 혁신네트워크포럼 반도체 분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회는 우리나라 ‘팹리스’ 산업과 시스템 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팹리스’ 업계와 ‘파운드리’,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이번이 5번째 회의이다. 이번 상생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글로벌 기업 등과 적극적인 협업과 교류를 유도하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참석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한국팹리스협회 사무총장과 혁신네트워크포럼 반도체 분과 위원장이‘팹리스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신산업 간 기술 교류 방안’과 ‘수요 연계를 위한 반도체 에코시스템 구축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기삼 미래산업전략팀장은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팹리스’를 중심으로 ‘파운드리’, 공공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팹리스’ 등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05
  • 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 양식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동국일보] 10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하여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05
  • 고용노동부, 일터혁신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일하는 방식 개선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이사장 이항구)는 10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제10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다양한 주제로 일터혁신을 지원받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사례를 기업과 전문가, 컨설턴트가 함께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장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터혁신을 통한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해 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가 수행한 두 개의 컨설팅 사례가 발표됐으며, 이후 동국대학교 김승용 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는 인천식품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6개 식품제조기업에 대한 컨소시엄형 컨설팅 사례발표이다. 인천식품산업단지는 수도권 유일의 식품 제조 전문 클러스터로 ’21년 7월에 조성됐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급성장과 사업 확장으로 고용 창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인사제도는 소규모 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조직관리에 성장통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지역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조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우선 컨소시엄을 이룬 6개 기업에 대해 전수 직무조사를 통해 업무 배분 및 직무 배치를 다시 하고, ‘자기성과 신고제’를 마련하여 개인 핵심 업무와 조직 기여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구축했다. 또한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활성화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공식 소통창구 기능을 강화했다. 현재 산단 내 직무담당자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업 간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컨설팅은 ’23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직원 설명회와 교육 등을 지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인 ㈜크로스앵글(대표 이현우·김준우, 서울 강남구 소재)이 성과와 능력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사례이다. 2018년 설립된 ㈜크로스앵글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최초 및 최대의 정보 공시 플랫폼을 개발한 신생 기업이며, 지속적인 사업 확장으로 최근에는 온체인 데이터(On-Chain Data)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직원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면서 성과를 기초로 평가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조직을 직원 중심에서 고객 서비스 위주로 개편하고, 평가제도를 경력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임금체계와 연계하고, 근로자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크로스앵글은 이러한 제도를 ’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조직 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사 설명회 및 평가 파일럿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경우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특히, 컨소시엄형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각 산업, 지역 및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노사 협력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수용성과 경쟁력 있는 인사제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 이항구 이사장은 “인천식품산업단지 내 6개 식품 제조기업에 대하여 산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위한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05
  • 방통위,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제도개선 방안[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방통위는 10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한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손해배상하는 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하고, 데이터센터·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하여 면책하는 규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할 것을 주요 플랫폼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약관개선 권고) 이와 더불어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서비스 중단이 동일한 원인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나 피해는 개별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이용자 다수 또는 단체가 일괄 신청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디지털플랫폼의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병행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부터 피해구제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처할 세부사항과 방식,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개선·시행 중, ’23.6.∼/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방통위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우선 적용하는 자율규제 기준으로 가이드 라인을 운영하며,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하여 이행점검 등을 통해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 면서,“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10-05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우수기업,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에 도전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수상을 희망하는 기업을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이하 수출탑)’은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농식품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에서 뛰어난 수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시상 규모는 약 50개 기업으로 시상식은 12월 중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탑의 종류는 수출실적에 따라 수여하는 수출탑과 수출실적 증가 등 성과에 따라 수여하는 테마탑으로 구성된다. 수출탑의 경우,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기업에게 각각 ‘대상탑’과 ‘최우수탑’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달성 기업은 수출증가율, 수출 확대노력 등의 평가를 거쳐 ‘우수탑’을 수여한다. 한편 테마탑 분야는 전년 대비 수출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 ‘도약탑’을 수여하고, 신규시장 진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시장개척탑’을,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스마트팜탑’을 수여한다. 수출실적 인정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간이다.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에서 수출 성과가 있는 수출기업은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접수한다. 신청 방법,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에이티(aT)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에이티(aT) 수출기획부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다.
    • 경제
    2023-10-05
  • 해양수산부, 2023 해양수산 창업대회 11개 팀 수상
    2023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팀 - 사업화 부문[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3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에서 어린물고기 먹이생물의 대량 생산기술을 제안한 ‘㈜바이오션’, 실시간 3D 해양 예측 정보 서비스를 제안한 ‘바다밀’, 커피찌꺼기와 느타리버섯을 이용한 친환경 부표 기술을 제안한 ‘에코텍트’ 3개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29일부터 예선, 오디션 발표 등을 거쳐 사업화 부문 5개 팀, 아이디어 일반부 3개 팀, 아이디어 학생부 3개 팀 등 총 11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수상팀에게는 수상작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원하고, 내년도 창업투자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후속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시상식은 10월 6일(금)에 개최되며, 올해 입상팀과 창업 전문가, 선배 수상팀 간의 교류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수상팀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최종 오디션 발표 영상과 역대 수상팀 및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유튜브 채널(‘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검색) 또는 콘테스트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10-05
  • 해양수산부, 2024~2026년 남방참다랑어 할당량, 올 10월 부산에서 결정된다
    협약수역 : 남방참다랑어가 회유하는 수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제30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총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남방참다랑어를 매년 1,000톤 이상(2020~2022년 기준) 어획하고 있기 때문에,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우리 원양 어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출신이자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했던 문대연 박사가 의장을 맡아 남방참다랑어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앞으로 3년간(2024~2026년)의 남방참다랑어 총허용어획량(TAC)과 회원국 할당량(쿼터)이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사무국과 인적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한 업무협약(MOU) 문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총회 개회사를 통해 “향후 3년간의 남방참다랑어 어획량 및 할당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회복 추세를 축하하고 이에 힘써준 회원국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경제
    2023-10-05
  • 해양수산부, 우리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게 우리말 이름을 지어주세요
    우리말 바다생물 이름짓기 선호도 조사 참여 배너[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한글날(제577돌)을 맞이하여 10월 6일부터 22일까지 ‘우리말 바다생물 이름짓기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생물의 국명은 학명과 달리 자국의 언어로 짓기 때문에 어떤 생물인지 알기 쉽고, 생물보유국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 서식종 중에서 학명으로만 불리던 해양생물에 대한 이름(국명)을 짓고 있으며, 올해도 해양생물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생물 우리말 부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해역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신종 등을 포함한 10종을 선정했다. 이들 10종에 대해서는 최초로 발견된 지역과 생김새, 특징 등을 고려하여 종별로 우리말 이름 후보* 2개를 정했으며,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이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10종의 국명은 ‘2024년 국가해양생물종 목록집’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국민 선호도 조사는 10월 6일(금)부터 22일(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 등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 참여자 중 2,00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친숙한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면 국민들이 더욱 자연스럽게 해양생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한, 해양생물자원 보유 국가로서의 주권 확립과 자원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10-05
  • 해양수산부,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위한 지원 확대한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선정 현황[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 2천 6백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천 7백만 원으로 편성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후,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하여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살기 좋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촌에서 우수한 청년 인력들의 활발한 창업 및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05
  •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 업무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은 2023년 10월 5일 10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세종시 다솜3로) 대회의실에서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적 판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전문가풀(Pool)이 현재 운용중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민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인 특허청 특허심사관 경력 수사관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기술유용 사건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탈취 피해자가 공정위와 특허청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했더라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는 데 적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른 기관의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단계부터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접수⋅기획조사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 표시를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사건을 이관받아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과 사건처리 여건을 고려해 대형 오픈마켓⋅온라인쇼핑몰에서의 광고를 우선 이관 대상으로 하고, 확대 여부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가 축적해 온 디지털포렌식 조사 역량과 특허청이 보유한 지식재산⋅기술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이 곧 기업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임을 언급하고, “기업의 기술 혁신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원칙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술탈취 행위 근절에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기반을 두텁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탈취 근절, 공정한 경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그간의 특허청, 공정위 간 상호 인력교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조사 분야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기술탈취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범정부적 조사⋅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 표시⋅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05
  • 해양수산부,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으로 세계적인 기업 키운다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비전 및 목표[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적인 디지털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선박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선박을 더욱 안전‧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시장은 연평균 8%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약 1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발전 가능성 또한 크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 수출기업 육성과 6.5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해양신산업 펀드를 활용하여 유망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2천 3백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능항해장비 등 42개의 디지털 핵심기술과 선박 탄소배출량 저감 서비스 등 39개의 상용화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항로에서의 다국적 실증과 해외인증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하여 잠재시장인 개발도상국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바다내비’ 서비스를 개방형 공간정보체계(오픈플랫폼)로 제공하여 민간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 선박 건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정책‧민간금융권의 금리우대도 제공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이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 성장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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