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동국일보]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5월 13일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월 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10일 서울에서 성황리 개최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 으로 5월 10일 서울에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정책아카데미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경험을 통한 조언과 격려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적 분야의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사제 간의 깊은 친밀감을 형성했다. 또한, 직장 선배들로부터 “넌 정말 최고야, 잘하고 있어” 등 따뜻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전달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출장이 잦은 직업의 특성을 살려 청년기술자가 직접 촬영한 지역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전’도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으로, 청년기술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대행자의 사업참여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기술자((주)케이엘봄, 김민경 대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게 됐고, 청년기술자로서 젊음의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년기술자((주)홍익기술단, 안태경 대리)는 “학창시절의 은사님과 직장 선배님들의 따뜻하고 힘찬 응원 덕분에 힘이 난다”라며 행사를 마련해준 국토교통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2월 22일에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고시를 제정했으며, 5월 9일에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업체에 대하여 고시에 따른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심사를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했다. 국제적으로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지엠피(GMP))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동물용의료기기 업계는 해당국 수출을 위해 지엠피(GMP) 인증 규정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지엠피(GMP)는 제조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이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재료 보관, 제조소 오염방지, 제조시설·인력 관리, 품질검사, 제품보관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검역본부는 고시제정 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2개 품목군(고위험성동물전염병 면역 및 유전검사시약, 3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엠피(GMP) 인증서를 발급했다. 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지정받은 품목군에 대하여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요구시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최초로 지엠피(GMP) 인증을 완료하여 수출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검역본부는 향후 추가 신청업체에 대하여도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수출 촉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결과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되었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되었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소부장업체와 인근 상가 현장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5월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인근 상가를 방문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은 상당 부분 반도체가 견인했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 여부도 AI로 대표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다른 나라와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찾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방문하여 직접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치피에스피를 방문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 5.8일 블룸버그 통신, 포린 어페어스 등의 한국 경제와 반도체 자산에 대한 우호적 보도를 소개하고, 외신의 긍정적 평가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 덕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이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라고 밝히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5월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 국내기업과 국내유치 해외기업간 지원격차 완화, 핵심 기술인력 양성 및 보호에 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국에 비해 먼저 더 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화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24년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타를 조속히 완료하여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ㆍ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로 이동하여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며 상인들로부터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일에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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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공장에서도 ‘이음5세대(5G)’ 본격 확산 시작!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엘지씨엔에스가 신청한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3월 30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음5세대(5G)는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세대(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으로, 이번 엘지씨엔에스 사례는 과기정통부가 이음5세대(5G) 정책에 따라 추진한 두 번째 할당 사례이다. 엘지씨엔에스는 이음5세대(5G)를 엘지이노텍 구미2공장 내에 구축, 인공지능(AI) 비전 카메라를 통한 불량품 검사, 무인운반차량 운용, 작업자에게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도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엘지씨엔에스는 28㎓ 대역을 포함하여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엘지씨엔에스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가 대규모 트래픽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28㎓ 대역 등 신청한 주파수대역 전체를 할당하였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토지/건물 단위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음5세대(5G) 특성에 맞춰, 전국 단위로 할당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엘지씨엔에스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지능형 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5세대(5G) 융합서비스에 이음5세대(5G) 도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엘지씨엔에스가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부과하여 이음5세대(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을 처리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올해 이음5세대(5G)를 지능형 공장, 의료, 물류,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엘지씨엔에스 사례에서는 인공지능, 무인운송차량,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그리고 가상·증강현실 등이 이음5세대(5G)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이음5세대(5G)를 중심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혼합현실, 디지털복제(디지털트윈) 등의 디지털전환 기술이 연결되는 등 수요기업별 맞춤형 5세대(5G)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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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방위사업청, 공군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전력화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31일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실전적 전투능력 향상을 위해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ACMI)를 공군에 인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군에 인도되는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ACMI)는 공중에서 기동하는 항공기의 위치, 기동정보는 물론 무장발사 정보 등을 지상의 중앙통제실과 실시간 송수신 함으로써 전투기 조종사들의 비행훈련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공군이 운용했던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는 02년도 도입된 장비로 지상 통제소의 전자장비 노후화로 인해 기동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고, 무장 모의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실전적 전투수행 숙달이 제한되었다. 금번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ACMI)의 전력화를 통해 전투기의 실시간 3차원 기동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지상 중앙통제실에서 시현 및 통제할 수 있음은 물론 전투기에 탑재된 신형 항공무장에 대한 발사/격추 시뮬레이션을 구현함으로써 실전적 기동 및 전투숙달이 가능하다. 특히 최신의 4세대 및 5세대 항공기와의 상호호환도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 등 연합군 보유 공통 전투기 기종과의 연합훈련 능력도 제공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에 전력화된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ACMI)를 통해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실전적 전투기 운용 및 무장운용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연합 작전수행능력의 향상에도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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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방위사업청, 22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 공고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22년도 신규 지원 대상과제 모집을 3월 31일부터 공고한다.  ’14년부터 시행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수출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개발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수출 촉진과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91개 과제에 대하여 104개의  기업이 참여 중이다. 올해는 약 40여개 업체에 대하여 3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대형화·다변화 되어가는 방산수출 환경에 맞게 지원기간 및 지원 한도액을 확대하고, 개조개발 무기체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신속한 지원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간소화 및 최적화하였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다양한 수출 환경에 맞는 실질적 무기체계 개조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와 지속적인 방산수출 확대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방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신규 지원과제 공고는 3월 31일(목)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지원과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4월 29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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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야스민 암리 수에드 르완다 대사 서울시장 예방, 교류협력 논의

  야스민 암리 수에드 르완다 대사 서울시장 예방, 교류협력 논의[동국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집무실에서 야스민 암리 수에드(Yasmin D. AMRI SUED) 주한 르완다 대사를 접견하고 서울과 르완다 및 수도 키갈리 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야스민 암리 수에드 대사는 “서울과 한국은 르완다의 성장과 발전, 국가 전략에 있어서 배울 점이 많은 곳으로, 앞으로 많은 교류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했다. 이에 오 시장은 “르완다를 경험한 바, 르완다는 희망찬 미래가 있는 나라이며,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이다. 특히 르완다 정부가 제노사이드(르완다 학살) 이후 세계에 보여준 화해와 통합의 정치 리더쉽은 너무나 인상적이었으며, 한국도 본받아야 할 가치임에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오시장은 2014년 KOICA 자문단으로 약 6개월간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 머물며 르완다 정부 각 부처와 관련 현장을 조사, 연구하며 르완다 국가 브랜드 전략 및 관광허브 도시로의 비전을 르완다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암리 수에드 대사는 현재 아프리카 제2의 관광·MICE 도시로 성장한 수도 키갈리와 아프리카 최초의 백신생산국이 될 르완다의 발전에 대해 소개하며, 오시장과 같이 르완다 국가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연구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과 기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1.8. 독일 바이오앤테크(BioNTech)사는 르완다와 세네갈에 백신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아프리카 조립식 백신 공장을 르완다에 최초로 설립할 계획이다. 오시장은 르완다와 키갈리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답했으며, 특히 르완다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와 ICT 분야에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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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외교부, 해외 해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제도 정비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다.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저장은 허용하는 반면 수출(국가 간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2019년에는 동 개정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용을 선언하는 국가들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하였고, 10월, 12월 2회에 걸쳐 관련 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 측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함에 따라 12월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및 2019년 결의 상 잠정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된 후,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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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수출 감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동국일보] 한국산 수출 감의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자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수출 감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감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2,086톤, 389만 2,000달러로 미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감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4개 나라별로 적용할 수 있는 병해충 사용 가능 농약 목록을 소개한다. 또한, 각 농약의 최종 살포일, 살포 횟수, 희석배수, 나라별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련 정보를 담아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수출업체, 농업인,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부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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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국토교통부, 3월 31일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이하 서대구역)이 개통되어 고속철도가 정식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하루 앞선 3월 30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권영진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구역 개통식 행사가 개최된다. 서대구역은 고속철도 이용객의 증가로 이미 포화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을 분산하고, 대구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5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서대구역 건설공사는 2019년 3월 착공하여 지상 4층, 연면적 8,726㎡ 규모의 선상역사로 건설되었으며, 건설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081억원이다. 서대구역사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선상역사 형태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열차가 운행하는 낮 시간에는 공사가 불가하여 열차운행이 없는 야간시간대 하루 3~4시간만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무사히 완료하게 됐다. 이번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구시는 고속열차가 2개소에 정차하는 광역시가 되었으며, 서대구역에는 주말기준으로 KTX열차 28회(상행 14회, 하행 14회), SRT열차 10회(상행 5회, 하행 5회) 등 고속열차가 하루 38회 정차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와 SRT는 서대구역 개통에 앞서 KTX·SRT 고속철도시설물 검증 및 영업시운전을 안전하게 완료하는 등 고속철도 안전운행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서대구역 개통에 대비하여 '서대구역 종합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시내버스 노선 증설, 시외버스 서대구역 경유, 서대구역 주변 신호체계 조정,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등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서대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향후 대구산업선(기본계획 확정, ‘27년 개통예정), 서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선(사전타당성 조사중) 등 주요 철도가 서대구역과 연결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24년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서대구역은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구미, 왜관, 경산 등 경상북도 주요도시를 광역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허브역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대구역 1일 이용수요는 6,162명으로 예상하고,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시에는 1일 이용수요가 10,621명으로 예상된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구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한다면서, “대구 서남부권에 집중된 산업단지의 발전과 향후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을 통하여 대구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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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방위사업청, 유도무기 탑재용 특수전지 고성능 기술개발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 최유송 책임연구원, 안태영 선임연구원이 개발한 3차원 구조 고성능 음극 기술(LIMFA: Lithium Impregnated Metal Foam Anodes (리튬함침형 메탈폼 음극))이 세계적인 과학논문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Scientific Reports)’에 3월 16일자 온라인 게재됐다. 본 연구 성과는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열전지 용량을 기존 해외기술 대비 약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고성능 음극 기술로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이다.   이번 연구는 기존 열전지 음극 제조공정의 단점으로 꼽혔던 긴 제조시간과 고비용, 용량의 한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성과다. 다공성 금속 물질(메탈폼(metal foam))에 순수 리튬을 용융시켜 함침시키는 공정기술로 기존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능을 확보했다.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열전지는 500℃정도의 고온고하중에서 작동되는 특수전지다. 제조 시에는 용융된 리튬을 금속다공체에 잘 함침되도록 하고, 작동 시 용융상태의 리튬(녹는점 182℃)을 고온에서 흘러내리지 않고 고하중에서 전극의 형태를 잘 유지하도록 제조하는 것이 본 기술의 핵심이다. ADD는 이러한 고에너지 밀도 전극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성능의 유도무기 및 어뢰용 전지 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해 오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조만간 유도무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기술은 민수분야 전지의 핵심 부품인 고에너지 밀도 전극에도 활용이 가능해 휴대용 전자기기, 전기자동차용 리튬배터리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사이언티픽 리포트’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의 자매지로 신개념의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선별하여 출판하는 과학분야 전문저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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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최초 레벨3 완성차 출시를 앞두고,‘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올해 하반기 ‘국내 최초 레벨3 자율주행 완성차 출시’를 앞두고 3.28일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자율주행 산업발전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국내 최초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자율주행 부품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포함하여 자율주행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문승욱 장관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개발된 레이더가 올해 국내 최초로 출시될 레벨3 자율주행 완성차에 다수 장착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치하하며,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 기술개발 사업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문 장관은 자율주행기술은 단순히 차량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자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고도의 기술로 선진국도 아직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한 지금이 기회이며, 산학연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아가야 함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기술확보를 목표로 그동안 축적한 기술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도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생활에 확장성이 매우 큰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로 안착하도록 표준을 확보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해 서비스 기반을 지원하는 한편, 자율주행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최선을 다해 미래차 생태계를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확대 구축을 제안하였으며,학계에서는 특히, S/W 정의 자동차 (SDV, Software-defined vehicle) 개발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완성차 자체 표준 O/S 구축 등이 필수적이므로 미래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양성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각계의 제언에 산업부는 “자율주행 산업분야에서 R·D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문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 요구가 많은 것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라고 공감하며, 국내 자율주행 업계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그간 발표해온 미래차 정책들의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 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세종컨벤션센터에 함께 전시된 9대 핵심부품 개발 사업은 120건의 특허 등록 및 출원을 비롯해 ‘21년 845억 원의 사업화 매출 성과를 올렸으며, 앞으로 ’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기술 확보 로드맵에 연계해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곧 실증에 돌입하게 될 9대 핵심부품이 모두 탑재된 자율주행 수소 버스도 야외에 전시되었으며, 산업부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관련 부품이 더욱 많이 상용화되어 성과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관심을 표명했다. 자율주행 수소 버스는 대형버스에 자율주행 기술과 수소 연료 사용이 동시에 적용된 레벨3 단계의 모델로, 올 4월 말경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세종시 BRT 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으로, 향후 실증을 거쳐 대중교통 분야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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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프리팁스(Pre-TIPS)에 참여할 유망 창업기업 모집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22년 프리팁스(Pre-TIPS)’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초기 창업기업(30개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리팁스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18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이내 유망 기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총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프리팁스에 참여한 역량있는 창업기업이 ‘팁스(TIPS)’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했다.   우선, 창업기업이 팁스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운영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인정 범위에 프리팁스 참여 당시 유치한 투자금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팁스 운영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참여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참여기업에 한해 운영사 투자금액에 대한 팁스 연구개발(R&D) 출연금 연결(매칭) 비율을 상향조정(1:5)함으로써 운영사의 비수도권 프리팁스 참여기업 추천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우수한 지방 소재 창업기업의 프리팁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웰컴 투 팁스‘, ’팁스 살롱‘ 등 설명회와 연결망(네트워킹) 행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신천 기술창업과장은 “프리팁스는 비수도권의 역량있는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프리팁스→팁스→포스트팁스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활용해 고속성장하는 창업기업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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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고용노동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공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3월 28일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 중독사고로 인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공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102종이며, 이 가운데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프로필-1,3-사이클로펜타디엔 등 47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 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게시 비치하고 그 내용을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하며, 환기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의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확인하여 공표된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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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33개사, 소상공인 107개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33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인포카(차량진단 서비스업) 등 2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사옹원(식료품 제조업) 등 11개사가 선정되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7개사의 主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34개사),‘식료품 제조업’(16개사),‘도매 및 소매업’(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25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50개 중소기업이 신청하였다.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46개사(TV 92개사, 라디오 54개사)를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21일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360개 소상공인이 신청하였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250개사를 대상으로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지원 경쟁률이 중소기업 4.5:1, 소상공인 3.4:1이었으며, 지원 신청은 작년에 비해 중소기업은 56%, 소상공인은 72% 증가해 방송광고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받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방통위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광고 지원 사업 모집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2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14개사(TV광고 9개사, 라디오광고 5개사), 소상공인은 70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기업에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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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과학치안실용화사업' 추진으로 치안산업 진흥 터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공공연구성과와 과학치안 수요를 연계하여 첨단 과학수사 기법, 장비 연구개발 등에 기술실용화를 지원하여 과학치안 연구성과를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 역량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연구성과에 머물러 있는 연구 결과를 기술실용화 지원을 통해 실제 치안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은 크게 기술 수준(TRL) 5~6단계의 기술을 2년 이내 치안현장에 활용하는 단기 치안R&D 기술실용화(2년, 6억 원/년 내외)와 유망 기초·원천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기술실용화로 연계하는 기초·원천연구성과 치안 분야 기술실용화〔사전기획(3개월, 3천만 원), 본사업(3년 6개월, 6억 원/년 내외)〕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특히, 본 사업은 치안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등 실제 구매수요와 연구개발 성과를 연계하여 치안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현장 경찰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연구개발 품목을 사전에 특정하고 최적의 연구수행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기 치안R&D 기술실용화 과제는 단기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치안 서비스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4월부터 주관연구기관별 사업수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학교폭력 정보제공형 챗봇 개발) 청소년범죄 등 관련 내용을 포괄하며 청소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제공형 채팅 로봇 개발 (저고도 무인기 대응 통합솔루션 개발) 다양한 환경에서 불법 무인비행체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무인비행물체를 신속하게 탐지, 인지, 차단 및 무력화시키는 이동형 통합솔루션 개발 (지능형 법보행 분석 프로그램 개발) 걸음걸이의 형태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인 법보행 분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생체역학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보행 분석 시스템 개발 또한, 기초·원천기술의 경우 본격적인 연구수행 전에 과제 참여 연구자가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상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 ‘사전기획’을 도입하여 3개월 동안 현장 경찰관과 소통, 사업모형(Business Model) 설계 등 기술사업화 계획 고도화 및 구체화 후, 경쟁 방식의 최종 평가를 통해 3개 과제를 2022년 7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공공연구성과를 실용화하여 치안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 기획부터 실용화,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에 양 부처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공동추진 사업이다. 이에, 기술개발 및 실용화 과정에서도 일선 경찰관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과제별 현장 담당 경찰관도 연계 운영하여 연구개발 결과가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치안 기술의 현장 실용화로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 과학치안 진흥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연구개발과 실용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실용화 지원을 통해 실제 치안현장에 곧바로 활용되어,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연구자들, 기업 및 지원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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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화성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화성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화성시 지역공동체의 고용의무 이행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선도적 역할을 실천할 계기를 마련했다. 화성시는 설립 타당성 검토, 조례제정 및 출자 등의 과정을 거쳐 법인을 설립하고, 공단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두 기관의 뜻을 모은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통해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우리 공단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통해 화성 지역 장애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두근두근 나눔화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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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행정안전부,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공공 누리집(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가 11종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더욱 다양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 누리집에 적용하는 민간 간편인증에 하나은행과 드림인증 인증서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3월 28일, 하나은행, 드림인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은 하나은행, 드림인증의 인증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평가·인정받음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와 하나은행․드림인증은 국민이 공공 누리집에서 간편인증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 간편인증은 작년까지 카카오, 케이비(KB)국민은행, 네이버, 삼성패스(PASS), 신한은행, 통신사패스(PASS), 페이코 7종이었으나, 올해 토스, 뱅크샐러드에 이어 하나은행, 드림인증까지 추가됨으로써 11종으로 확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0년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분야에의 민간 간편인증 확산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 정부24, 국민비서, 복지로, 나이스 등 55개 공공 누리집에 민간 간편인증을 신속하게 적용한데 이어, 올해에는 110개(누적) 이상의 공공 누리집에 간편인증을 확산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디지털정부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현재 시범발급(7월 전국발급)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정부24 등 공공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디지털정부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의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맞추어 디지털정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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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