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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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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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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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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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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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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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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 전문기업 육성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메타버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콘텐츠 개발, 해외 진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메타버스 전문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의 일환으로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전환이나 바깥 테두리 확장을 꾀하고 있으나, 국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본 사업이 이들에게 사업화 및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60억원 규모)’과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119억원 규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은 가상융합기술(XR)을 포함한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에 융합·확대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산업·기술 융합형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발굴’은 국내 유망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쇼핑,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의 산업현장에서 적시 활용 가능한 수요 맞춤형 융합콘텐츠 제작·사업화(20여개 과제, 총 20억)를 지원하며,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은 국내 우수 메타버스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2단계) 콘텐츠 제작 지원 ▲(3단계) 제작역량 강화 등 2년간에 걸친 단계별 집중지원(10개 기업, 총 40억)을 통해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초기진입, 중기도약, 선도전문으로 구분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기업 대상으로 기술개발, 인력매칭, 투자유치 등 상시 컨설팅과 함께 메타버스 홍보관을 통해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초기진입기업’에는 초기 투자금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콘텐츠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 ▲‘중기도약기업’에는 해외 수요처 발굴·매칭과 비즈니스 기회 ▲‘선도전문기업’에는 국내 플랫폼 기업과 해외 콘텐츠 기업의 공동 협력 사업비용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신시장 선점 및 기존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창의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본 사업의 단계별 집중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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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 전문기업 육성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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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바이크클럽의 부당한 예약금 환불 규정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륜자동차 전문대여업체인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예약금 환불 약관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바이크클럽은 대여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차등하여 환불토록 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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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바이크클럽의 부당한 예약금 환불 규정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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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대상지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지원 대상으로 ‘도남 농공단지(경북 영천)’, ‘검상 농공단지(충남 공주)’, ‘서흥 농공단지(전북 김제)’ 등 3개 농공단지를 선정하였다.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은 노후화, 인구유출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농공단지의 안전성·편리성·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인프라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2년간 총 10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으로 농공단지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쾌적하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서 농촌 활력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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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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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6년 연간 1,000톤 그린수소 생산 실증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생태계 확대를 위해 ‘22년 올 한해에만 수소산업 全 주기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1,718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작년보다 약 62%가 증가한 것으로 신규 R·D 과제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42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총 22개의 신규 과제 수행기관들은 지난 1월 말 ‘22년 수소 분야 RnD 과제 기획 공고가 나간 이후 지난 3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당초 `22년 수소 분야 R·D는 수소 생산, 저장, 활용 및 안전 등 수소경제 全 분야에서의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다수의 대규모 실증 과제를 통해 현재 연구 단계 수준의 수소기술을 조속히 상용화하는 데 주안점을 둠 우선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경제성 있는 수전해 설비 운용 기술 확보를 위해 10MW급 이상의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실시 등 청정수소 생산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간 ‘17년 제주 상명풍력단지 내 260kW급 수전해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를 시작으로 2MW급(나주), 3MW급(제주행원) 등의 소규모 수전해 실증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온 가운데,이번 실증 사업은 앞선 실증 과제들이 해외 대비 소규모인 점을 감안, 대규모 실증을 통해 대규모 수전해 시스템의 최적 운전 조건과 그린수소 생산 데이터, 경제성 데이터 등을 축적하는 한편, 각 타입별 국내외 수전해 설비 간 비교 평가를 통해 국내 수전해 기술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동 과제는 제주 구좌읍에 위치한 30MW 풍력단지 내 12.5MW급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고,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반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으로,이번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사업이 종료될 ‘26년에는 연간 약 1,000톤 규모의 청정수소가 생산되어 제주도 내 수소청소차 약 300대 및 수소터빈 혼소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전해 조기 상용화 및 해외 수전해 시장*에 ‘팀코리아(Team Korea)’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운송·저장 분야에서는 기체수소 대비 약 1/800로 부피 절감이 가능한 액화수소 저장기술과 수소탱크, 압축기 등 수소설비 부품의 원가 절감 및 고성능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가용한 액화수소 트레일러는 모두 외산 제품인 가운데, 이번 과제를 통해 3톤급 액화수소 트레일러가 우리 기술로 개발되면 ‘25년경에는 국내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나오는 액화수소를 운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용차용 수소 저장용기 원가 3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이를 기반으로 수소상용차의 가격 절감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소 활용 분야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모빌리티를 수소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주입 연료전지 원천기술개발 및 연료전지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철강업계, 대규모 물류창고 등 실제로 지게차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현장에 100대 규모의 수소지게차 운행 실증을 추진하여 운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증 기준을 수립하는 등 산업 기계의 수소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에서 수소 모빌리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의 부대시설에 자가 사용 목적의 수소저장·충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연료전지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내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직접 내구성 및 수명을 검증하는 과제와 그린암모니아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원천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끝으로, 수소 안전 분야는 해외 액화수소 생산설비가 국내에 도입되는 가운데 한국형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부품 및 시설의 성능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액화수소 핵심부품 및 설비의 성능검증, 실증시험 경험을 축적하고 극저온 환경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용성을 높여 수소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최근 고유가 기조 하에서 고유가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그린수소 생산, 수소 모빌리티 확대 등 수소경제 전주기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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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6년 연간 1,000톤 그린수소 생산 실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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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벼 정부보급종 전량 미소독 공급, 올바른 종자소독 중요!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국립종자원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추어 올해부터 농가에 공급하는 벼 정부보급종을 소독이 안 된 종자(미소독 종자)로 전면 공급한다. 그동안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종자 겉면에 소독처리 된 종자(소독종자)를 공급하였으나, 종자를 온탕 소독 후 침지 소독하는 방법이 일반화되면서 소독종자 공급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온탕 소독의 과정에서 종자 겉면의 소독약제는 소독효과를 보기 전에 물에 씻겨나가고 이후, 침지 소독시 소독약제를 추가 투입해야 하므로 소독종자에 비해 공급가격이 저렴한(20㎏당 약 2천 원 차이) 미소독 종자를 사용하면 약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소독효율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미소독 종자 사용 시 적절한 종자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키다리병 등 종자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온탕 소독 후 약제 침지 소독을 병행하는 방법이 권장되며, 자세한 소독 방법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탕 소독은 종자를 종자망에 옮겨 담아 보급종 20㎏당 60℃, 200L의 물에 10분간 담근 후 꺼내어 10분간 냉수 처리하며, 시간초과로 인한 종자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 약제 침지 소독은 보급종 20㎏당 약액 40L를 기준으로 하며, 물 온도 30~32℃에서 24~48시간 동안 담가야 소독 효과가 높으며, 1~2㎜ 정도 싹이 튼 것을 확인한 후 파종하면 된다. 또한 벼 보급종 사용농가의 종자 관련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모내기 완료 시기까지 전담팀(벼 정부보급종 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자 피해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운영으로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담팀을 전국 단위(8개소)로 구성해 벼 키다리병 예방요령 지도, 육묘 상황 점검, 현장 기술 지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김규욱 식량종자과장은 “벼 키다리병은 종자소독을 통해 방제가 가능하므로 약제별 적정 희석 배수 등을 준수하여 건강한 모기르기에 힘써줄 것”을 농업인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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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벼 정부보급종 전량 미소독 공급, 올바른 종자소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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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포스코건설 업무 협약 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과 포스코건설은 6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를 알리고,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곤충 개체수 감소 등 자연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꽃비(Bee)마을’을 조성하였다. ‘꽃비마을’은 벌통을 놓아 도심에서 꿀벌이 꽃가루를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꽃비하우스’와 기타 집단생활을 하지 않는 다양한 야생벌이 머물다 가는 쉼터 기능의 ‘꽃비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꽃비마을’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는 꿀벌 생태체험 프로그램인'달콤한 꽃비마을'을 운영하여, 꿀벌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교육하는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생태계의 올바른 이해와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확산에 기여하기로 했다. '달콤한 꽃비마을'은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꿀벌의 화분활동, 꿀이 모아진 벌통, 꿀벌이 잘 먹는 밀원식물 등 여러 주제를 직접 관찰·체험해 봄으로써 꿀벌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포스코건설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과천과학관과 협력하여 ‘꽃비마을’을 조성하였으며,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벌 관리 전문가, 벌집 구조물 등 인적·물적 자원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전시, 교육, 문화행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협력 및 공동 홍보체계를 구축·활용하고, 과학문화확산, 사회적 가치구현 사업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면서“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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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포스코건설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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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딛다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4.6일, 지난 ‘21.12월 ’원격점검제도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첫 사업인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23년~)과 관련하여 두 달간(‘22.2~3월)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원격관리 운영방안, 예산 등 사업 전반 상세설명 및 대책토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됐다. ‘21.12.22일, 우리부에서는 전기설비별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점검 도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격점검 장치 보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23~`27)‘을 수립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원격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과 함께 사전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자유토론(질의·응답식)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금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또한, 산업부에서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분야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앞으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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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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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출연(연) 연구현장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4월 6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서울분원)을 방문하여 연구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과학기술데이터와 초고성능컴퓨팅 등 첨단 연구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국내 산ㆍ학ㆍ연 연구개발를 지원 중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직원 관계자들과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의 핵심기관으로서 디지털 대전환 및 데이터중심의 연구개발혁신 체제 구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용홍택 1차관은 오픈사이언스 및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지능형 데이터분석을 통한 연구개발혁신 지원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장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향후 오픈사이언스 관련 추진 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데이터 중심 연구개발혁신체제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용홍택 제1차관은“데이터는 미래기술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강조하고,“데이터와 슈퍼컴퓨팅, 데이터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 현안해결과 국민 삶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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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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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출연(연) 연구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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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빅3 유망 창업기업 현장애로 청취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6일에 성남시 소재 아토머스(주)사의 ‘마인드카페’에서 올해 ‘빅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이하 빅3 사업)에 신규 선정된 빅3 유망 창업기업 6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0년 250개사 선정 이후 올해에 역대 두 번째로 선발된 신규기업은 총 100개사로, 빅3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3년간 최대 6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과 기술개발(R&D),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받는다. 신규 선정된 100개사 중 22개사는 대-스타 해결사, 벤츠 스타트업 아우토반, 현대차 제로원 엑셀러레이터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 수상 기업 중 연계 선정됐으며, 78개사는 지난 3월 4일 마감된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시스템반도체 14개사, 바이오·헬스 55개사, 미래차 31개사가 신규로 참여하고, 2022년 빅3 사업에서는 기존 기업을 포함해 전체 346개사(기존 246개사 + 올해 신규 100개사)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빅3 사업을 통해 250개사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해, 1천억원 이상의 사업화 지원 및 기술개발(R&D), 융자, 보증 등 지원을 이어왔으며, 해당 사업 참여기업들은 ‘21년 매출, 고용, 투자 측면에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대·중견기업과 활발한 협업, 인수합병(M&A), 코스닥 상장 등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빅3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기술고도화와 시험·인증 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창업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점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빅3 분야는 발전과정에서 산업군 분류가 모호해지는 융복합적 성격이 있어 다양한 수요기업의 발굴과 협업지원도 필요함을 전달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그간의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기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 지원기관과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해 투자유치와 세계적 기업과의 협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이 될 빅3 창업기업들이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빅3 혁신 창업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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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빅3 유망 창업기업 현장애로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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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2022 봄 사이언스데이' 온라인 개최
- 2022 봄 사이언스데이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은‘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과학문화축제‘사이언스데이’를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이언스데이 행사는 매년 봄(4월)과 가을(10월)에 개최하는데, 이번 4월에는 온라인으로 과학체험콘텐츠 만들기, 과학강연, 과학문화공연, 참여형 이벤트 등으로 진행한다. 과학체험콘텐츠는 ①전국 중·고·대학교의 과학동아리,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직접 참여하여 과학체험재료를 신청자의 집으로 보내주어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과학강연은 우주분야 문화확산을 위해 천문·우주분야를 주제로 진행하며, 강연 이벤트로 과학도서 및 누리호 키트를 제공하고 과학문화공연은‘허풍선이 클래식 우주판타스틱쇼(뮤지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허풍선이 과학쇼(애니메이션)’와 나비의 생태계 과학 이야기를 빛과 모래를 이용한 샌드아트‘꼬물꼬물 애벌레, 팔랑팔랑 나비(유아대상)’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또한, 사이언스데이 행사 이벤트로 학교 동아리 대상‘우수콘텐츠 선발대회’, 참가자 대상‘누구나 챌린지(봄철 별자리 그리기)’및 SNS 공유 등을 진행하며, 참가자에게는 에어팟, 음료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한편, 4.16.(토)~4.17.(일) 간 온라인 실시간 행사를 진행하여 체험부스 운영학교 동아리 및 기관 프로그램 운영자와 체험콘텐츠에 대한 질의·응답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배워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과학강연* 및 과학퀴즈 등을 통해 집에서도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면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업하여 인공위성을 주제로 한‘캔 위성 교육’을 국립중앙과학관 야외 캠핑장에서 운영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4월 대표 과학축제인 사이언스데이의 다양한 과학문화체험을 통해 온 국민이 과학에 대해 호기심을 충족하고 새로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특히, 청소년들이 과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느끼고, 즐기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미래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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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2022 봄 사이언스데이'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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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1년 호남지역 소재 기관 16.8조원, 업체 15.3조원 계약
- 조달청[동국일보] 지난해 호남지역에 소재한 기관과 업체의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해 각각 16.8조원, 15.3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2019년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6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등 호남지역에 소재한 기관과 업체의 나라장터 계약실적, 나라장터 등록업체현황 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현재 서비스 중인 '지역별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서비스에 기반하여 진행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지역(대전·세종·충남·충북)에 이은 네 번째 분석결과다. 지난해 호남지역 소재 기관의 나라장터 계약실적 16.8조원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광주 2.5조원, 전남 8.1조원, 전북 6.2조원을 계약체결했으며, 3개 지역 모두 계약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별로는 공사 8.2조원, 물품 5.1조원, 용역 3.5조원 순으로 발주했으며, 3개 지역 모두 공사분야 발주량이 가장 많았다. 전라남도 0.6조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34조원, 전주시 0.33조원 등이 주요 발주기관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업체의 경우 지역별로 광주 2.0조원, 전남 7.7조원, 전북 5.6조원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무별로는 공사 8.5조원, 물품 4.1조원, 용역 2.7조원을 계약했으며, 3개 지역 업체 모두 공사분야에서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지역 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실적 비율을 살펴보면 광주는 56.8%(1.1조원)로 17개 시·도 평균(63.6%) 보다 낮았지만, 전남 (70.6%, 5.4조원), 전북 (72.2%, 4.0조원)은 평균보다 높았다. 3개 지역은 전체 업체수 중 11∼14%가 나라장터에 등록, 0.2∼0.5%가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등록 업체중 '21년 1회 이상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광주 5,603개사, 전남 11,441개사, 전북 9,551개사이다. 한편, 이번 분석의 기초자료가 된 '지역별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서비스는 빅데이터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참여마당-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별, 업체별 계약내역 등 상세 데이터는 조달정보개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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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1년 호남지역 소재 기관 16.8조원, 업체 15.3조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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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회배려계층 대상 과학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자 모집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소외지역·계층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2022년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학문화바우처는 경제적·지역적 소외계층과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학문화상품 이용이 가능한 1인당 3만원 상당의 온라인 포인트를 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은 개인단위 지원방식 신규 도입, 연말까지 이용 가능토록 사용기간을 보장하며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양질의 과학문화상품 확보를 위한 권역별 상품발굴협의회(4회) 및 전국 과학관 협의를 통해 5개 국립과학관 이용권을 포함한 과학전시체험, 과학공연, 우수과학도서, 과학교구 등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1.5배 증가한 480여개의 다양한 과학문화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문화바우처는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과학문화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도서벽지접적지역 학교 학생은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은 관련 복지시설 주도의 기관 신청만 가능하다. 총 5.5만명에게 바우처를 발행할 계획이며, 신청인원이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지역별 배분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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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회배려계층 대상 과학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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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 발간
- 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를 발간하였다. 책자에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레벨 4), 또는 무제한 조건(레벨 5)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기술을 뜻한다.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의 ‘탈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이용자들에게 시간과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차량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것이며, 차량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 또한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이다. 반면에 자율주행차는 실시간 위치와 동선 등 운행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이를 교통환경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주고 받는 과정에서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기존 운전자와 보행자 간 법리 문제와 달리, 이용자·보행자·차량제조사·보험회사·자율주행 기술업체 등 개인과 기업 간 법적 책임이나 책임 범위, 그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발생할 여러 측면의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책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언들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은 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고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실현될 것이다” 라며, “국내 기술이 보다 앞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술 실현에 의한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데 국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4월 7일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msit.go.kr)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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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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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북 상주시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현장 방문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북 상주시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현장 방문[동국일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6일 오후,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우공의 딸기정원’을 방문하여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농장(이하 스마트팜) 기반 딸기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우공의 딸기정원’은 2ha 규모 유리온실에 딸기 재배에 최적화된 환경제어 및 생산관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시설을 운영 중으로, 연간 200톤 규모 딸기 생산과 함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현장실습 과정도 운영 중인 대표적인 스마트팜 농업기업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재 출하가 계속되고 있는 딸기 생육상황 점검과 함께 단순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인공지능으로 첨단화되고 있는 농업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스마트팜 전문인력 실습 과정에 참여 중인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장관은“농업에 사물인터넷(IoT), 무인 자동화,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편의성이 향상되고 농산물 공급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업 현장은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의 장이 될 것이며, 스마트팜은 청년창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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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미 간 첨단기술 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본부와 양국 간 사이버 보안, 국민안전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프로젝트 협약서(Project Agreement) 및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력교류를 위한 공동의향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2019년 체결한 양 기관 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협력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약속한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되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본부는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과학기술 분야 해외 동반자관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와의 연구개발 협력을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약서 체결 이후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사이버 보안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 공동의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학생들이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협력 사업의 추진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인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의 장을 본격적으로 마련하는 기회”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력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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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미 간 첨단기술 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