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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동국일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되어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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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인사혁신처, 앞으로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형성과정·거래내역 모두 신고해야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섯째,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매년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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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국토교통부, ‘BIM 설계대가 현실화’로 스마트 설계환경 조성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계가 더욱 스마트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최근 1,0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SOC(도로, 철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BIM 설계기술인들이 본인 역량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BIM 설계 적용 확대로 이어져 향후 설계 품질 향상, 시공오류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04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환경복원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9월 4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그동안 훼손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복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특히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백두대간 ‧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대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은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금년에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복원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04
  • 과기부, 유쾌한 지식재산 체험쇼와 함께하는 ｢제6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9월 4일 오후 2시,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6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인 9월 4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로써 국민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8년 제1회 지식재산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6회째 개최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지식재산과 국민: 생애 전반에 스며드는 지식재산을 체험하다!’라는 주제로 남녀노소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을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전략자산이자, 자유를 지켜주는 혁신의 산물이다. 국민 모두가 마음껏 혁신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고 기술패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총성 없는 전쟁에서 이겨야만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지식재산 경쟁은 곧 지식인재 경쟁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축사에 이어서, ‘지식이 쌓인다. 지식재산이 힘이다’라는 의미를 담은 주제영상이 상영됐고, ‘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강국’으로 도약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담은 메시지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기념식 본 행사인 지식재산 유공자 표창에서는 지식재산 산학협력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는 등 총 24점*에 대한 유공자 시상을 통해 지식재산인과 관련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적을 치하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 외에도 유쾌(6회)! 지식재산(IP) 체험쇼를 테마로 △구경하쇼(SHOW), △들어보쇼(SHOW), △즐겨보쇼(SHOW)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지식재산 IP 아이디어톤 ‘데모데이’가 마련되어 행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먼저, 구경하쇼(SHOW) 영역에서는 혁신 기술 기반의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창의성 넘치는 제품들이 소개됐다. 특히, 챗지피티(ChatGPT) 기반으로 특정 기분이나 상황을 주문하면 인공지능이 배경음악을 창작해주는 업체((주)뉴튠), 비목질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생분해성 용기 제작업체((주)그린패키지 솔루션), 사물인터넷 기반 인공지능 딥러닝 장비를 이용하여 탈모를 관리하는 업체((주)비컨) 등이 참여했다. 또한, ‘진짜가 나타났다’ 코너에서는 상표, 디자인, 저작권 보호 관련 OX 퀴즈를 통해 일상 속에서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사례를 소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혔다. 들어보쇼(SHOW) 영역에서는 실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싱어송 라이터 솔아와 이규형이 창작곡 버스킹 공연을 통해, 창작의 가치와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아울러, 즐겨보쇼(SHOW)에서는 향토지식재산 우수 제품을 맛보고 체험해봄으로써 상표권이나 지리적 표시제 등이 향토문화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자산으로 재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기념식이 끝나고, 개최된 ‘지식재산(IP) 아이디어톤 데모데이’는 음원, 웹툰, 온라인 영상 컨텐츠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소프트웨어(SW) 개발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지난 7월부터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14개팀의 오디션 형식 발표를 통해 7개팀이 최종 선정됐다.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의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의 확고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고 절실할 때”라고 전하고, “지식재산이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경제
    2023-09-04
  • 농식품부, 농업-푸드테크 간 상생의 길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푸드테크산업과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5일 14시,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푸드테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업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프레시지(밀키트), ㈜더플랜잇(식물성 대체식품), ㈜잇마플(케어푸드), ㈜록야(가격 예측 플랫폼 기반 농축산물 유통), ㈜엔티(나물 정기구독 서비스), ㈜꿈꾸는콩(콩 가공식품에 스마트 제조기술 도입), ㈜리하베스트(새활용식품) 등 12개 푸드테크 기업이 참석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업과 푸드테크산업 간 상생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푸드테크산업은 국산 원료의 새로운 수요처이자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유통·가공 방식을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기여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업계, 푸드테크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두텁게 수렴하여 양 산업의 동반성장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04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5일부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설명회는 8월 16일 공포된(‘24.8.17. 시행)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세부내용 설명과 주요정책 방향,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이해 강연,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대한 지자체 이해도 제고와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에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과 제공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지자체는 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농식품부‧지자체는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계획 수립, 정책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서비스 제공 주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농식품부‧지자체‧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04
  • 특허청, 엠제트(MZ)세대 여성 디자인 출원을 주목하라!
    특허청[동국일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발표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 년간(’99~’20년) 국제특허출원의 전체 발명자 중 여성 비율은 13%이며, 현 추세로 50%에 도달하기까지는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특허 외의 지식재산인 디자인권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변화 수치가 포착됐다. 특허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 중 여성(개인)의 출원 비율은 ’99년 7.6%에 불과했으나 ’22년에는 31.8%로 최근 20여 년간 약 4.2배 증가했다. 로카르노 디자인 물품류*로 살펴보면 ’22년 제1류(식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등)에서 여성의 출원 비율이 각각 51.0%, 50.4%로 남성의 출원을 넘어섰다. 로카르노 물품류 도입(’14. 7월) 이후, 여성의 출원 비중이 50%를 초과한 물품류가 등장한 것은 ’22년이 처음이다. 제3류(여행용품 등)[49.8%], 제11류(장식용품)[49.5%], 제30류(동물관리 및 사육용품)[44.7%] 역시 곧 여성 출원 비율이 남성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2년 여성(개인)의 디자인 출원 중 30대 이하의 출원이 54.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남성 디자인 출원의 경우 30대 이하는 27.4%에 불과하고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조된다. 특히 ’22년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분야는 여성의 출원 가운데 10대와 20대의 출원이 48%를 차지할 정도로 엠제트(MZ)세대 여성들의 출원이 눈에 띄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디자인에서부터 제조․유통․판매까지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물품 분야에 새싹기업(스타트업),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 젊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젊은 여성들의 디자인 출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은 양성평등, 사회참여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며, 여성들의 잠재된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된다”면서“다만, 여성 디자인 출원 중 40대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은 경력단절과 같은 사회적 논쟁거리(이슈)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여성 디자이너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9-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가 만든 과학 탑재체, 한-미 협력으로 달 표면 탐사한다
    Nova-C 및 LUSEM 착륙 예정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은 9월 4일 미국의 무인 달착륙선을 통해 ’24년 달에 발사하여 과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달 우주환경 모니터’ 탑재체의 개발이 완료되어, 미국으로 이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LUSEM은 천문연이 국제 달 탐사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美 NASA의 CLPS 계획에 참여하여 개발한 탑재체이다. CLPS 계획은 美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하위 계획으로서, NASA 주관으로 달의 과학적 탐사, 상업적 개발 등과 관련된 탑재체를 실은 무인 달착륙선을 매년 발사하는 계획이다. NASA는 사업 기획·관리를 담당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 기업이 무인 달착륙선을 개발·발사·착륙·운영하게 되며, 천문연은 착륙선에 탑재할 과학 탑재체 중 4종을 개발하여 달 탐사 과학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LUSEM은 50킬로전자볼트(50keV) 이상의 고에너지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센서로서, 천문연 주관으로 경희대 우주과학과 선종호 교수 연구팀과 함께 개발한 과학 탑재체이며, 국내업체인 쎄트렉아이가 제작을 담당했다. 지구 표면과 달리 대기권 및 지구 자기장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달 표면에서는 심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가 직접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에너지 입자는 우주인의 건강이나 우주선의 전자부 기능 및 구조·강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기가 없는 천체에서의 우주 풍화 작용 등 과학적 연구에도 중요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유인 심우주 탐사 및 우주과학 연구를 위해 고에너지 입자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NASA는 지난 ’21년 11월, ’24년 발사할 계획인 인튜이티브 머신즈(Intuitive Machines)社의 무인 달착륙선 노바-C(Nova-C)에 한국이 개발한 LUSEM을 탑재한다고 발표했다. Nova-C는 달 앞면 저위도 ‘라이너 감마(Reiner Gamma)’ 지역에 착륙하여, LUSEM을 통한 우주환경 관측을 포함해 표면 지형 관측, 국소 자기장 측정, 협력적 자율분산주행 로버군 전개, 레이저 반사경 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3-09-04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6천원, 최고 14,000천원)으로 조사됐다.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①‘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하여 6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②‘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이 9개소로 나타났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①‘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개소(7.7%), ②‘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04
  • 공공조달, 창업·벤처기업 성장사다리 역할 강화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50여개 창업·벤처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제품·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계약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조달시장 진출방안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기반의 조달제도인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일반 상용품이 거래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도 소개했다. 특히 제품의 기술 수준이나 기술성숙도(TRL) 등 기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조달시장 진출전략을 집중 안내하는 한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창업·벤처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형식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연간 200조원에 육박하는 공공조달시장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여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성장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9-04
  •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유망 품목 및 기술 정보를 민수분야로 확대한다!
    온라인 전시관[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정보가 수록된 '절충교역 유망목록'을 9월 4일부터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충교역 유망목록에는 274개사 1,190개 품목 및 기술이 수록되어 있으며, 국외기업이 절충교역 항목 제안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 대상품목, 기술 분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할 목록은 2022년에 비해 기업 및 품목 수가 2배 이상 늘었고, 기존 군수분야에서 민수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온라인 정보제공에 추가하여 방산현장지원센터가 유망목록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국외기업 구매 담당자와 국내기업에 수출상담회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장(부이사관 김상호)은 “그동안 국내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국외기업이 절충교역에 참여할 국내기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유망목록 정보 제공을 통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방산 수출 증대 등의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9-04
  • 산자부, 연내 최대 181조 무역·수출금융 공급,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9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하여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할 계획입니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한편,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합니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 경제
    2023-09-04
  • 농식품부, ‘미(美)아름다운 래(來)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재생 아이디어 발굴
    2023년 제17회 농촌경관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사진분야 대상 : 가을 대추 말리는 고택(이재훈)[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주최한 ‘2023 농촌공간대전’ 및 ‘제18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의 우수작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과 농촌건축, 사진·영상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일반인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한국농촌건축대전, 한국농촌계획대전 및 농촌경관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농촌계획대전 및 농촌경관대전을 ‘농촌공간대전’이라는 명칭으로 통합·개최했다. 통합공모전은 ‘美(아름다운) 來(돌아오는) 농촌’을 주제로, 농촌재생을 통해 ‘농업·농촌의 잠재된 가치를 재발견’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했고, 대상(부문별 각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3점을 포함하여 총 26점의 작품을 우수작(대상3, 최우수6, 우수13, 장려4)으로 선정했다. 수상작 선정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철저히 정보가림 평가(블라인드 평가: 소속기관, 이름, 성별 등 응모자 개인정보 배제)로 진행했다. 또한, 사진·영상 공모전의 경우 심사위원(70%)과 온(ON)국민소통을 통한 국민심사(30%)를 반영하여 최종수상작을 결정했다. 수상작은 대상(부문별 각 1점, 농식품부 장관상, 상금 500만 원)을 포함해 총 5,260만 원의 상금 등이 수여되며, 서울 aT센터(9.14~17), 서울 시민청 갤러리(9.20~23), 수원 국립농업박물관(9.24~26), 서울 메트로 미술관(9.27~10.1) 및 나주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12.1~8) 등에서 전시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하고 농촌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공모전 누리집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작 15점은 농촌 지역의 실제 개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하경희 농촌계획과장은 “통합공모전을 통해 농촌 재생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진지한 고민과 참신한 발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홍보하고, 새로운 미래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04
  • 국립종자원 민원, ‘대화 로봇(챗봇)’이 24시간 상담
    국립종자원 챗봇 서비스 이용 방법[동국일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산업 지원, 정부 보급종 안내, 신품종 등록 등 민원 사무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안내받을 수 있는 ‘대화 로봇(챗봇)’ 서비스를 9월 4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화 로봇(챗봇)’ 서비스는 전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하여 민원인이 메시지로 질문하면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업무 담당자가 등록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대화형 상담서비스다. ‘대화 로봇(챗봇)’ 서비스는 국립종자원 누리집 하단의 ‘국립종자원 대화 로봇(챗봇)’을 선택하거나, 카카오톡 친구목록 검색창에서 ‘국립종자원 카카오톡 봇’을 검색하면 누구나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화 로봇(챗봇)’은 ❶종자산업지원, ❷종자유통관리, ❸정부보급종, ❹품종보호, ❺종자검정연구, ❻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등 종자원의 주요 업무 6가지를 안내한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대화 로봇(챗봇) 서비스 개시로 24시간 언제든지 민원인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 개선과 오류 수정을 통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여 대국민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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