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 컨텐츠 규제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법안 채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는 20일(목) 디지털 컨텐츠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관한 유럽의회 법안을 본회의 표결로 확정했다. DSA는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규정으로 디지털서비스사업자의 규모에 상응하는 투명성 요건 및 플랫폼서비스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DSA의 자매 법률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과 달리, DSA는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DMA에 비해 다소 지연된다. EU 이사회는 이미 작년 11월 DSA 법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한 가운데, 유럽의회 법안 채택으로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다. [타깃(target)형 광고] 유럽의회 DSA 법안은 의회 내 이른바 '타깃형 광고 금지 연합' 그룹이 적극 요구한 타깃형 광고 전면 금지 대신 미성년자에 대한 타깃형 광고 금지에 합의했다. 또한, 정치 및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등 민감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및 거부의 난이도가 같아야 하며,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상의 제약을 가할 수 없다. [미디어 분야 적용 면제] 유럽의회는 핵심 쟁점인 뉴스 등 비판매용 정보 컨텐츠(editorial contents)에 대한 DSA 적용 면제 및 컨텐츠 저작자의 이의제기권 등은 부결하고, 대신 플랫폼 이용 약관에 언론자유 등 EU 기본권헌장 고려를 의무화하도록 약관 관련 요건을 강화했다. 미디어업계는 플랫폼의 자의적 컨텐츠 삭제 등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DSA 법 적용 면제를 요구했으나, 면제 조항을 통한 가짜 뉴스 확산 우려에 불허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는 '고객사 정보수집원칙(know your business customer principle)'에 따라 상품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은 없으나,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추궁할 공급자의 정보 파악 및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초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 정보 파악 의무를 전자상거래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도메인등록 플랫폼, 컨텐츠전송 네트워크(CDN) 등으로 확대된다. [다크 패턴 금지] 이용자의 특정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결정 또는 판단 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반복적 팝업창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유도 등 특정 다크 패턴 기술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웹브라우저나 운영체제에 설치된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동의 여부를 이미 결정한 사용자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요구도 금지된다. [EU 역내 법률대리인] DSA 법안은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법 적용수준과 관련, 기업중심 정파와 소비자보호 강조 정파간 이견이 있다. 법안은 산업위원회(ITRE)의 개정안을 채택, EU 역내 법률대리인 선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중소기업은 집단 법률대리인 체제 참여를 통해 의무이행을 대체한다. [온라인 익명성] 법안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합리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익명을 통한 서비스 이용 및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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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외교부 최종건 제1차관,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 개최

  외교부 최종건 제1차관,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21일 오후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아세안 간 신남방정책 5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 차관과 아세안 대사들은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최근 한국의 요소수 사태가 보여주듯이 국제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역내 안정적 공급망 유지 등 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한-아세안 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최 차관은 신남방정책이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 틀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신남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한-아세안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세안 대사들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을 중시하는 외교를 펼쳐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신남방정책이 앞으로도 한국의 대표 외교정책으로 유지·발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최 차관은 미얀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가 조속히 민주주의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특히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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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외교부 최종건 제1차관, 이임 주한영국대사 접견

  외교부 최종건 제1차관, 이임 주한영국대사 접견[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21일 약 4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하였다. 최 차관은 스미스 대사가 35년간의 외교관 생활로 다져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임 기간 동안 한-영 관계를 다방면에서 한층 긴밀히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였다. 최 차관은 특히 스미스 대사가 한국에 대한 높은 이해와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주한대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하면서, 이임 후에도 한국에 대한 스미스 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스미스 대사는 한국에서 근무한 4년이 매우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주한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한-영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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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한국무역협회, 영국-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협상 개시에 합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영국-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관련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영국의 안느-마리 트레블린 국제통상부장관과 미국의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장관은 19일(수) 중국 철강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불공정 경쟁 상황에 관해 협의한 가운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도 합의했다. 또한, 양측 장관은 2024년까지 탄소집중 배출 방식의 철강 생산을 중단하고, 중국의 철강 등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EU와 철강 쿼터 수용을 조건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에 합의한 이후 일본과도 관련 협상을 개시했으나, 영국과의 협상에는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섹션232(국가안보 목적의 수입규제)에 근거, 부과한 것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 아르헨티나, EU 등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쿼터 등 수량제한 수용을 조건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동맹국과 관계 개선, 교역상대국의 철강 관세 폐지 요구에도 불구, 국내 철강업계 압력에 따라 아직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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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한국무역협회, 마크롱 대통령, 명시적 환경보호 규정 추가 등 EU 기본권헌장 개정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프랑스는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EU 기본권헌장 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삼림 공급망실사 등 법안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19일(수) 유럽의회 연설에서 명확한 환경보호 규정 추가 및 낙태 권리 인정을 위해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EU 기본권헌장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유럽이 직면한 최대 도전과제로 지적, 수소·배터리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등 실제 행동을 통해 산업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물다양성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등 법안을 의장국 임기 중 최우선 추진 방침이다. 무역협정에 비판적인 좌파 의원이 질의에 대해, 프랑스가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비준을 환경보호 관점에서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 향후 EU의 무역협정은 파리 기후협정 준수 및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 협상 및 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공공조달규정(IPI)의 3월 합의를 추진한다.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타협안을 위한 3자협의를 실시중인 가운데 2월초 및 3월초 협상에서 최종 타협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두 차례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회원국에 대한 특정 분야의 IPI 규정적용 면제 권한, 저개발국 면제 및 규정 적용기준 금액 등이 법안의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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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한국무역협회, 유럽 자동차산업, 반도체칩 및 오미크론 확산이 올해 최대 위험요소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작년 자동차생산에 지장을 초래한 코로나19 재확산 및 반도체 칩 공급부족 사태가 올해에도 여전히 EU 자동차산업의 위험요소가 될 전망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통계에 따르면, 유럽 신차등록대수는 2020년 약 25% 감소한 후 2021년 2.4% 추가 감소하여 총 970만대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12월 신차등록대수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2.8% 감소하는 등 하반기 이후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감소폭도 확대됐다. 스마트폰 등 보급 확대가 반도체칩 수요증가로 이어지고, 첨단 반도체 생산 경쟁 심화로 비교적 낮은 기술수준의 자동차용 반도체칩 공급난이 가속되는 등 산업섹터간 적정 품질 수준의 반도체칩 확보 경쟁도 반도체 공급망 위험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작년 1~3분기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사상 처음 전기차 신차판매가 디젤차 판매를 추월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반도체칩 사용이 많은 전기차 보급의 확대로 반도체칩 수요증가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022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와 관련 약 6% 성장의 다소 긍정적 전망을 발표한 반면, 오미크론 확산 및 공급망 제약을 최대 위험요소로 평가했다. 특히, 소비심리 저하 및 반도체칩 생산시설 확대 정책에도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 등에 근거, 올해 자동차산업 교역조건도 작년과 대체로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ING 은행은 올해 자동차산업 최대 위험요소는 반도체칩 수급문제이며, 오미크론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2023년에도 자동차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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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중기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신산업 분야 미국진출 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양국 기업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1월 2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된 ‘2022 암참 중소기업 상생협력 토론회(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퀄컴이 `산업간 융합 및 다각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전세계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첨단기술분야에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중소기업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동 행사를 후원하는 권오형 퀄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태지역 총괄은 “퀄컴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뛰어난 제품과 기술력을 결합해 5세대(5G) 생태계 활성화 가속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모바일에 이어 오토모티브 기술이 차세대 혁신 사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어 관련 혁신적인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들과 상생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에는 자동차 반도체 부족, 요소수 사태 등 세계화 이후 당연히 여겨졌던 전세계 공급망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세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반도체, 5세대(5G)통신, 메타버스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서 전세계 선두기업인 퀄컴이 국내 중소벤처기업들과 동반관계(파트너십) 성과를 전시하는 동시에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포럼)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도 언급했다. 권 장관은 특히, “오늘 상생협력 토론회(포럼)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암참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한·미 양국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한·미 기업지원협의회｣를 이달 내 구축”해 정기 소통채널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과 현지 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해 함께 해결해나갈 계획이며, 이는 한·미 기업 간 협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혁신 창업기업 등이 미국 현지에서 협력할 기업을 직접 만나고, 중기부는 후속 사업화를 지원하는 협력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순회설명회(로드쇼)‘도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며, 퀄컴 등 전세계기업이 가진 관계망(네트워크)과 국내 혁신기업의 기술력 결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토론회(포럼)을 계기로 중기부와 협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기업)인 퀄컴이 5세대(5G)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시스템반도체뿐 아니라 차세대 통신망, 이동수단(모빌리티),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의 미국진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돼 한미 정부 각료나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초청해 경제·정치 현안에 관한 간담회 개최나 양국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정책 건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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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외교부, 제15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은 1.19일 쿠쉬 이반(Kushch Ivan)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국제협력국장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와 화상으로 「제15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러 양자 차원의 환경협력,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등 양국 간 환경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동 회의는 생물다양성, 대기오염, 해양환경 분야를 주제로 1994년 ｢한-러 환경협력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최근 양국의 환경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생태계·해양환경·대기오염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 18개의 양자협력 사업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신규 사업 제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에 관한 상호 협력’이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어 ASF 관련 공동연구 및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반달가슴곰 동결 정액 확보 및 정자은행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양국은 그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양국 연구진 간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반달가슴곰 인공 증식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그간 반달가슴곰을 직접 들여왔던 사업을 대체하여 반달가슴곰의 냉동 정자를 들여와 생물다양성 증진 연구에 활용한다는 계획하에 관련 의제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한-러 양국이 공동 제안한 ‘기후변화에 따른 물범(Phoca largha) 반응 연구’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연구자들은 동해 북부 해양환경 및 물범 행동 반응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북아 역내 해양오염·대기 문제 등을 논의하는 협력체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에서의 협력 강화 및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 등 지역 차원을 넘어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러 양국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틀 안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생태계 보전문제 등 해양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특히, 대기오염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양국간 다양한 협력을 당부하고, 2018년 10월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러시아 정부도 자국의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와 양자·지역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였다. 아울러, 한-러 양국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및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이 공감하고 이러한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러 양국은 내년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제16차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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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강원도, 동해항 신남방(동해~호찌민) 항로개설 본격 시동

  강원도청[동국일보] 강원도와 동해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1월 21일 강원도경제진흥원 회의실에서 강릉소재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에 우드펠릿을 납품하는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동해항 신남방(동해~호찌민) 항로개설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동해항 최초 동해~호찌민 컨테이너 직항로 개설에 따라 그간 베트남에서 부산항이나 광양항으로 수입되어 내륙운송으로 강릉 영동에코발전본부까지 이동하던 우드펠릿 물동량 유치를 통해 항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의 주요내용은 먼저 강원도 무역항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른 동해항 이용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에스더블유해운(주)의 동해~호찌민 항로 운항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고, 이어서 선사와 화주기업 간 해상운임, 항만사용료 등을 논의하는 일대일 상담회가 개최된다. 동해항 모항 동해~호찌민 컨테이너 국제항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동량 유치가 최우선 과제이다. 그간 동해항에는 2009년 장금상선, 2014년 엠씨씨트랜스퍼사 등 두 차례 컨테이너 정기항로가 개설되었지만 수출입 물동량 유치 실패와 항만하역시설 미비로 실패를 경험하였다. 강원도와 동해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동해항을 모항으로 사용할 선사 유치에 집중하였고, 지난 12월 에스더블유해운과 항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안정적 물동량 확보를 위해 도내 주요 수출입기업과 동해항이용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강릉 영동에코발전본부에서 사용되는 우드펠릿 물동량 유치를 위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하반기에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 물동량 유치를 위한 화주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베트남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의 45.8%인 약 60만TEU가 부산항을 이용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해상화물 기종점 분석에 따르면 이 중 30%가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지역 수출입기업이 동해항을 이용하면 내륙물류비 절감이 가능하여 항로개설(6월 예정) 이후 해당지역 국제물류주선회사(포워더) 및 화주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안권용 국장은 이번 물동량 유치를 위한 설명회가 동해항 컨테이너 항로 개설의 첫 걸음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향후 컨테이너 항로 활성화는 도내 수출기업 물류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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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강원도관광재단, 세계관광기구 UNWTO 찬조회원 가입

  강원도관광재단 로고[동국일보] 강원도관광재단이 세계관광기구 찬조회원(affiliate member)으로 가입했다. 지난 해 가입신청을 하고 11월 3일부터 4일간 열린 UNWTO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부터 정식 회원자격을 부여받았다. 재단은 이번 가입을 계기로 DMZ 평화·생태관광과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사업 등 강원도 특화 관광사업을 홍보하고 주요 회원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강원도 관광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또한 재단은 UNWTO와 협력을 통한 국제회의 유치 및 UNWTO의 주요 정책기조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연계한 강원도 주요 행사 공동개최 추진 등 찬조회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계관광기구 UNWTO는 관광 진흥과 발전을 통한 경제발전, 국제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목적으로 1975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 전 세계 159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국내 찬조회원으로는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8개 기관과 민간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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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산업통상자원부, 다자체제 복원을 위해 릴레이 WTO 통상장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1.20일 21:30 세계무역기구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및 1.21일 20:00 WTO 주요국 통상장관회의가 연달아 개최된다.   작년말 예정되었던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와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다보스회의가 연기된 상황에서, 양 회의는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MC-12 주요 현안별 성과 창출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양 회의 의제는 WTO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펜데믹 대응(무역과 보건)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농업 협상이다.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 중인 코로나19에 대해 국제무역의 중심기구인 WTO가 이를 극복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최소화, 무역조치 관련 투명성 강화, 무역원활화 사례 공유 등 WTO 차원의 대응책을 협의 중이다.   또한 백신을 포함하여 의료물품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IP)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전 WTO 회원국(164개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다자`협상으로 WTO 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WTO가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환경·지속가능성 이슈로 외연을 확장하고 적실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하나, 보조금 금지방식, 개도국특혜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3대 기능 개혁은 우선 디지털·환경 등 신규로 부상하는 이슈들을 WTO가 적시에 규범화하고(협상), 이러한 규범들이 준수되는 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이행)하기 위해 통보 의무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또한 회원국 간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농업 협상은 수출제한, 국내보조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나 회원국 간 입장 조율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MC-12 계기에 회원국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쟁점부터 절충점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타와그룹 회의 참석자들은 펜데믹 대응 및 WTO 개혁과 관련하여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이 유사입장국으로서 긴밀히 공조해온 만큼, 다음 날 개최될 주요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입장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조를 강화해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요국 통상장관회의에서는 美·中·EU·日·南·印 등 WTO 내 각 권역을 대표하는 회원국들이 참석하여, WTO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美·中 간, 선진-개도국 진영 간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양 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차원의 각종 성과 도출을 위한 동력을 잃지 않도록 MC-12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펜데믹 대응 관련, 새로운 변이 대응과 백신보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백신생산 확대 및 신속한 보급 관련 WTO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백신 원부자재 무역원활화, 수출제한 최소화 및 지재권 일시유예(Trips waiver) 관련 논의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상목표와 계획을 제시해서 MC-12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WTO 개혁 관련, 다자무역체제가 세계경제 회복과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통상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대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하자고 한다. 농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개도국 내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인도주의 목적의 식량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WFP 제안서를 성과목표로 집중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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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한국무역협회, 우즈벡 2021.1월~11월간 전기차 689대 수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12.27일 우즈벡 국가통계위 발표에 따르면 2021.1~11월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된 전기차는 전년동기대비 7배 증가한 689대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608대), △터키(24대), △미국(20대), △리투아니아(13대), △독일(11대), △한국(5대) 등이다. 9.28일 투자대외무역부는 2022년말 Hongkong ZRSC Technology와 페르가나州에 총 55백만불을 투자하여 연간 전기차 1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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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자유항 입주 요건 완화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 극동북극개발부는 1.12 정부령에 따라 블라디보스톡자유항(FPV)」입주 요건 중 하나인 최소 투자금액을 500만 루블에서 50만 루블로 축소한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FPV)은 관세, 조세 및 행정 분야 제반 혜택이 보장되는 특구로서, 연해주 16개 시군, 바니노소비에트가반郡(하바롭스크주), 코르사코프우글레고르스크郡(사할린주), 페베크(추코트카),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캄차트카주) 등에 설치됨. FPV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사회보장세 인하, 토지세재산세 면제, 부가세 환급기간 단축 등 조세혜택과 각종 행정규제 완화 및 출입국 간소화를 제공한다.. 연해주 입주기업 수는 1,424개로, 전체 FPV 진출 기업의 89%를 차지했다. 극동북극개발부 산하 극동북극개발공사는 금년 1월 기준, FPV 입주기업(2천개, 투자예정액 1.2조 루블) 중 활동 중인 기업 수는 289개사이며, 기투자액은 2,400억 루블, 신규일자리는 총 2.8만개라고 밝혔다. (러 정부) FPV 입주요건 완화 정책이 소규모 기업의 신규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협회장) 연해주에 등록된 중소기업 8.4만개 중 연간매출 5백만 루블 이상 기업 수는 1.3만개, 50만 루블 이상 기업 수는 2만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FPV 입주가능 기업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 옴부스만) 연해주 내 소기업들이 특히 제조업, 수리서비스, 도로변 대중요식업, 주택서비스 분야 신규 진출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FPV 입주요건 완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Opora Russia 대표) FPV 입주요건 완화는 극동지역 내 중소기업외에도 다른 지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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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전라남도, 아마존 전남관 미국시장 진출 전진기지 톡톡

  전라남도청[동국일보]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이 전남 식품의 미국 주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공개한 ‘월간 식품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기 한국식품 톱10’에 전남의 ‘한식육수’와 ‘꿀유자차’, 두 개 제품이 이름을 올렸다. 이 제품들은 전남 중소기업 생산품으로 지난해 11월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통해 미국 온라인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농심, CJ제일제당 등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의 제품 틈바구니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농심의 ‘짜파구리 컵라면’,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죽 콤보’에 이어 3위를 차지한 ‘한식육수’는 신안새우젓(주)(대표 곽대호)이 육수를 내는 천연조미료를 동전 모양으로 만들어 알약처럼 PTP에 포장함으로써 간편성을 높였다. 멸치, 새우젓, 다시마 등 전남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특별한 제조 방법으로 잔여물이 남지 않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10위에 오른 고흥 아리푸드(대표 김덕곤)의 ‘꿀유자차’는 전국에서 가장 맛과 향이 좋기로 유명한 고흥산 유자와 국내산 꿀을 사용한 제품이다. 유자에이드, 유자드레싱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용 티백에 개별 포장해 휴대성과 편의성으로 아마존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곽대호 대표는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해외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존 전남관을 통해 저비용으로 손쉽게 진출한 것은 물론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미국 아마존을 발판으로 전 세계인이 우리 제품을 쉽게 구매하도록 마케팅과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대미 식품 수출은 전통적으로 한인마켓에 집중해 수출기업 간 경쟁이 치열했으나, 아마존 전남관을 통한 온라인 수출은 교포시장을 넘어 아시안계 미국인과 백인 미국인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현지 소비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제품 개발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해외 주류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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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한국무역협회, 지난해 베이징시내 첫 매장을 오픈한 브랜드 무려 900개 달해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이징시는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1년 베이징시에 첫 매장을 오픈한 브랜드가 901개에 달했고 6개 신소비 브랜드의 인큐베이팅 시범단지가 운영을 개시하였다. 베이징시의 왕푸징(王府井) 등 22개의 전통 상권과 창안백화점(长安商场) 등이 '한 점포 한 정책(一店一策)'에 힘입어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왕푸징 보행가는 국가급 시범 보행가로 선정되었다. '한 점포 한 정책'이란 베이징시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일정 규모를 갖춘 쇼핑센터, 백화점, 전문매장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다. 현재 베이징시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상업점포 9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백만명 당 프랜차이즈 편의점(슈퍼) 보유량이 2020년 282개에서 현재 310개로 증가하였다. [출처 :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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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