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한미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14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금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유선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3-03-14

• EU-미국,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수혜 위한 협상 즉시 개시 합의

  [동국일보] EU와 미국은 10일(금)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 EU 기업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 및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 데드라인 설정에 합의하고, 對중국 대응 관련 정책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는 EU와 미국 사이의 친환경 산업지원 관련 대립보다는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핵심 기술, 원자재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對중국 주도권 경쟁에서 양측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접근성] 양측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혜택 부여를 위해 양자 간 핵심광물 원자재 공급망 협력 및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해당 대화 채널을 통해 양측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을 조율 및 상호 보완하고,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RA법 관련 협상에서 양측이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과 같이, 핵심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측 간 협력을 심화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美 행정부의 단독 결정으로 EU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부여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 데드라인] 양측은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표준에 관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데드라인을 설정하는데에도 합의했다. 친환경 철강 표준을 통해 미국의 EU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에 관한 협상을 오는 10월까지 타결할 방침이나, 현재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친환경 철강 표준 설정은 제조공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방식의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함이나, 사실상 중국의 철강 덤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된다. [對중국 정책 공조 협의]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청정에너지 분야의 대화 채널 구축을 통해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 정상은 EU와 미국이 청정에너지 산업지원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에도 불구, 관련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억지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對중국 외교통상정책 공조 요구에도 불구, EU는 독일 등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통상관계 악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 美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전례 없는 수준의 對중국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EU가 정상회담에서 對중국 정책 협력의 의지를 밝혔으나, 미국의 추종자가 아닌 EU 독자적 이해관계에 따른 對중국 정책 수행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對러시아 지원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 완화를 위한 미국의 對EU LNG 수출 확대 등 지원 사례를 언급, 향후 對러시아 압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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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유럽의회, 2030년 각 회원국의 11.7%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 합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목)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개정안에 합의했다.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합의의 핵심 내용은 EU 모든 회원국에 대해 매년 1.5%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총 11.7%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앞서 2021년 EU 집행위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을 발표, 2030년까지 9%의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를 제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위기 등을 배경으로 당초 에너지 절약 목표를 13%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상에서 이사회는 9% 절감안을, 유럽의회는 14.5% 절감안을 주장, 최종적으로 11.7%*의 에너지 소비 절감안에 합의했다. EU 27개 회원국이 2030년까지 11.7%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게 되면, 절감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스페인의 1년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해당된다. 합의안은 EU 이사회의 요구에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대신 유럽의회는 각 회원국의 에너지 절감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협안을 수용했다. 또한, 합의안은 이른바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의 공식적인 정의를 확립하고, 에너지 빈곤 및 소비자의 권리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의 공정한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했다. 한편, 환경시민단체 등은 최종 합의안이 화석연료 공급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라며 합의안의 효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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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외교부, 한미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결과

  외교부 [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월 13일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3.9)과 순항미사일(3.12)을 연이어 발사하고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북한의 도발 대응 관련 공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논의를 앞두고 이를 자신의 불법적인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삼으려 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국제사회는 북측의 이러한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선제 핵사용을 위협하는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고도화·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가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미간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현재 북한의 심각한 경제·식량난은 지난 30년간 주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와 민생 개선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북한의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며,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뿐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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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 방문

  국제형사재판소장 회담[동국일보] 한동훈 장관은 3월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방문하여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회담했다. 한동훈 장관과 재판소장은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으며,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은 재판소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이 날 회담에는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외에도 한국인 재판관인 정창호 재판관, 마티어스 헬먼(Matias Hellman) 대외관계자문관 및 형사재판소 내 한국인 직원들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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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23년 3월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주요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레 밍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9개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금번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 협의체로, 2019년 제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며, 우리나라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경제협력 논의를 전격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 간 긴밀히 협력하여 무역·투자 부문에서 주요 파트너가 됐으며, 지금도 다수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며 경제성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무역·투자, 공급망, 그린·디지털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무역 확장을 위해 정책금융, 세관·통관 시스템 등 무역 인프라를 지원하고,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개발금융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발굴,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간(G2G)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협력에서는 한국기업이 구축한 역내 밸류 체인 지속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으며, 원자재 부문 협력 강화를 통해 협력 외연을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린·디지털 시대 동행을 위해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 환경 인프라·청정에너지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레 밍 카이 부총리는 양국 교역액을 2023년 1,000억불, 2030년 1,5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무역수지의 불균형 완화, 4차 산업, AI 등 첨단 분야의 기술협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EDCF와 EDPF를 통한 금융협력 등을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베트남 정부에 전달하며 해소노력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협력 고도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 측의 현장 어려움 해소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베트남 내 행정절차 속행, 한국 친화적 금융 확충 등을 당부했다.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사업의 후속조치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우리측은 동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노동, 금융 분야 협력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을 환기했다. ➊ (｢금융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양국은 후보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대외경제협력자금(EDCF) 및 경제협력증진자금(EDPF)의 적기 집행을 위한 약정 체결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➋ (｢세관상호지원협정｣ 이행) 양국 통관 절차 단축을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연내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➌ (｢ICT 협력 MoU｣ 이행) VKIST(’23.2월 준공)를 통해 양국 기술이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동IT협력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➍ (노동허가 등 협력) 양측은 한국 청년의 베트남 노동허가 취득 편의를 위한 ｢한-베트남 전문가 인정 MoU｣를 조속히 재체결하기로 했으며,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베트남 국내 절차(우리측은 ’22.12월 국내절차 완료) 속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➎ (금융기관 현지진출) 양국은 베트남 내 기업은행 법인 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 지점 설치 허가 등 한국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합의사항 외에도 추가 협력과제를 검토,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협력과제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➊ (통상 협력) 양국 정부는 인태경제협력프레임워크(IPEF)* 논의 참여를 통해 역내 무역, 공급망 등 협력 강화를 위한 규범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한국산 참외,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베트남 정부 수입 위험분석 절차에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➋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양측은 K-city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협력센터(’22.10월 착공) 등울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측은 흥옌성 경협산단(’22년 착공, 기업 입주 중), 하노이 코비 사회주택 개발사업 관련 현지 행정절차 등에 대한 협조를 강조하고, 베트남 내 신규 LNG 발전사업을 비롯, 롱탄 신공항 건설사업, 호치민 지하철 2호선 사업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 사업, 환경 인프라 사업 등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➌ (노동·의료분야 협력) 양측은 최근 1월에 만료된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갱신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우리측은 한국의 우수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베트남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지 의료기기 입찰 및 의약품 허가규정 완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또한 양국은 금번 회의 계기 ‘호아주엣-타잉루엔 철도 개량사업’에 대한 EDCF 차관공여계약(54백만불)을 체결한 바, 이는 ‘18년 이후 베트남의 부채관리정책으로 중단됐던 EDCF 지원을 재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 정상회담 성과사업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함에 따라 양국 협력의 미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과제들을 이행·발전시키는 한편, 내년 한국에서 ｢제3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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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친환경 산업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9일(목)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채택, 발표했다. TCT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3월 도입되어 2023년 말 만료하는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 규정 가운데 TCTF에 의해 개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목적 TCTF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산업 촉진 및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등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소규모 프로젝트 및 성숙도가 낮은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반 산업 공정으로의 전환 등으로 확대하며, 보조금 계산을 간소화하고 지급 상한을 확대한다.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히트펌프, 전기분해장치, 탄소포집 사용저장 등 전략장비 및 핵심부품, 핵심광물원자재 생산 및 재활용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제도 도입한다. 보조금 상한 확대, 지급절차 간소화 EU 각 회원국은 TCTF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을 투자비용 대비 일정 비율로 간소화 및 효율화하고, △중소기업 또는 낙후지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상한을 확대하며, △세액공제, 부채 또는 보증 등 방식을 통한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상한 확대가 가능하다. 매칭 보조금(matching aid) 도입 특히, 각 회원국은 유럽경제지역(EEA) 역외 이전의 위험이 높은 개별 기업에 대해 제3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EEA 지역 내 투자를 유지할 인센티브로써 필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재정적 여력이 높은 회원국으로의 매칭 보조금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매칭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해당 투자가 △회원국별 지역 보조금 지도(Regional Aid maps)상 '지원지역(assisted area)'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3개 회원국 이상이 참여하는 투자 프로그램으로 최소 2개 지원지역에서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원지역 가운데 한 곳은 EEA 최 외곽지 또는 평균 GDP가 EU 평균의 75% 이하인 곳이 포함되어야 한다. 매칭 보조금 수혜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적 관점에서 최첨단 생산기술을 사용해야 함. 매칭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으로의 투자 이전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조금 통보 의무) '일반적용면제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GBER)' 집행위는 9일(목) TCTF와 함께 EU 보조금 제도의 일환인 이른바 '일반적용면제규정' 개정안도 발표, 회원국의 집행위에 대한 보조금 통보 의무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EU 회원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의 약 90%가 GBER에 의한 보조금으로, 이번 GBER 대상 금액 상향 조정으로 집행위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금 비율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및 기타 7개국은 일부 회원국은 TCTF 및 14일(화) 발표될 기후중립산업법 등으로 일부 부유한 회원국에 보조금이 집중되어 EU 단일시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올 하반기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조성을 통해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단일시장 훼손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나, 일각에서는 유럽국부펀드 조성을 통한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EU 회원국 관계자는 보조금 확대로 기업이 연구개발보다 공적자금 조달에 집중, 기술 혁신이 오히려 위축될 것을 우려, 보조금 개편의 영향평가 수행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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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박진 외교부장관, 주한여성대사 오찬 간담회 참석

  박진 외교부장관, 주한여성대사 오찬 간담회 참석[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세계 여성의 날(3.8) 을 계기로 3.10일 개최된 주한 여성대사 오찬 간담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박 장관은 '전세계 분쟁 및 분쟁 후 상황에서의 여성의 경험'을 주제로 개최된 동 오찬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전략 등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우리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및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2024-33년 임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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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주한중남미대사단 간담회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0일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중남미대사단(GRULAC)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중남미 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주한중남미대사단의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상호간의 우호적인 교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종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 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있었던 주한 중남미 대사관 측의 기여를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책 환경을 소개하기 위해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기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국의 참석자들과 실질적 협력 추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으며, 중남미 지역과 상호 간의 협력 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종호 장관은 중남미 지역 인사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지에 대한 중남미 각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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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

  법무안전부 장관과의 회담[동국일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안전부(헤이그 소재)를 방문하여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Dilan Yeşilgöz -Zegerius) 장관과 회담했다. 두 장관은 전체 인구의 26%가 이민배경으로 구성됐음에도 사회통합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경험과 그간 아시아에서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 회담에는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 외에도 법무안전부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롭 하위저(Rob huijser) 유럽·국제협력과장을 비롯한 법무안전부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 또한, 법무안전부 장관과의 회담과 별도로, 같은 날 법무안전부 산하 이민행정 전담 집행기구인 이민귀화청(헤이그 소재)을 방문하여, 로디아 마스(Rhodia Maas) 청장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과 로디아 마스 청장은 양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 사회통합 정책 등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이민정책 관련 교류·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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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주한미국대사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0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 및 한미 동맹 70주년 맞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기술 패권이 경쟁 심화되고 첨단기술 수준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 정세 속에서, 양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과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양국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연구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과 기술, 사업을 잇는 민관화합의 장으로 개최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우주, 바이오, 양자 등에 대한 협력 활성화 방안도 포함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한해 동안의 양국 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성과를 되짚고, 올 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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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한국무역협회,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확대 공식화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네덜란드 정부는 8일(수)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시행을 공식 확인했다.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8일(수) 자국 의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네덜란드의 기술이 대량파괴 무기 또는 군사용 시스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주도권 보호를 위해 현행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적, 지정학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1월 미국과 첨단 반도체 기술의 對중국 수출통제 확대에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공식화하지 않았으며, 이번 서한을 통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확인한 것. 다만, 서한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억제를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對중국 수출통제를 압박,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추가 수출통제 대상에는 ASML의 '첨단 심자외선(most advanced DUV)' 노광장비가 포함될 예정이나, 아직 '첨단 심자외선'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DUV보다 첨단 기술로 분류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2019년 이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되어, 이미 수출허가제가 시행 중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상품 수출통제에 관한 이른바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에 이번 추가 수출통제를 포함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나,바세나르 체제 가입국 42개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의 거부권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법상의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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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한국무역협회, 미국, IRA법 배터리 광물 요건 관련 EU에 FTA 체약국 지위 부여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10일(금) 예정된 EU-미국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약국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 된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EU의 우려를 전달, IRA법의 차별 조치에 대한 해법을 협의할 예정이다. EU는 IRA법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 가운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에서의 배터리 광물 채굴 및 가공 요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美 재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높은 핵심광물 집중도를 지적, 가치 공유 파트너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가 청정에너지 경제 발전의 핵심이며, 동맹국과 함께 핵심광물 對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것이 미국의 에너지 및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미국이 동맹국과 새롭게 체결하는 협정의 IRA법 배터리 광물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 EU에 자유무역협정 체약국과 같은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7일(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에서 'EU-캐나다 녹색연합(Green Alliance)' 구축에 대해 협의했다. EU는 98%에 이르는 희토류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캐나다와 공급망 안보를 강화한다는 계획. 녹색연합의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고위급 회담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EU는 2030년까지 1천만 톤 수소 수입량 확보를 위해 캐나다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캐나다와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EU는 IRA법 대응의 일환으로 IRA법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운데 북미 제조요건의 수혜국인 캐나다와 교역관계를 더욱 확대 심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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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러시아 정부, 금년 4월부터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시행 계획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4.1부터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이와 동시에 금·희귀금속 함유 외국산 전자기기에 대해 폐기세(Utilization fee)를 부과할 방침이다. 러시아 정부는 폐기세 수입을 전자기기·부품 재처리 비용과 자국 생산업체 지원에 사용하고,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은 2023.4.1.~2024.8.31까지 시행하되 1단계에서는 소켓·감광 도체(Light-sensitive conductor)·전구·조명기기에 한해 적용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 평가) 러시아 정부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라벨링 품목 관련 정부와 기업 간 의견차이 때문에 사업 시행이 1년 연기되었으나, 이후 러시아內 조명생산 업자들이 동 라벨링 제도 도입이 조명기기 밀수입(Grey import)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조명기기에 대한 라벨링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1단계로 조명기구에 대해서 도입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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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한동훈 법무부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방문[동국일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 8일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하여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민당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회담에는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 외에도 내무·해외영토부에서 이민·이주 정책을 총괄하는 에릭 잘롱(Eric Jalon) 외국인총국장을 비롯한 내무·해외영토부의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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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