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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과 함께하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의 방향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은 5월 14일, 대전 신세계 엑스포타워에서'지역과학기술 정책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 지방시대위원회, 특구재단,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 연구소기업 등이 함께 모여 지역 R&D 혁신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소재 기술 기반 기업의 서비스 지원 강화와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공유회에 앞서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 기술 기반 기업과의 오찬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 서비스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대덕특구(대전) 내 연구소기업인 ㈜나르마를 현장 방문하여 드론 기술개발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이어서 개최된 본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지방시대위원회, 특구재단을 비롯하여 전국 17개 시·도 혁신주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관련 정부 정책방향·지원제도 및 성과, 행사 개최지역인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혁신 추진방향, 기술기반 기업인 ㈜컨텍과 코스맥스㈜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혁신 주체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공유회를 통해 과학기술 지역 혁신을 통한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지역 맞춤형, 지역과 함께하는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지역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과학기술 지역 혁신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서'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정책포럼'에서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전략실장의 주제 발표와 강원 연구개발지원단장의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 패널토론이 진행됐으며, 지역, 출연연, 기업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지역 혁신을 위한 투자 및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수도권 간 경제, 산업 경쟁력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과학기술 지역 혁신 전략 방향 제시를 통해 지역 혁신기업의 선별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R&D 기획·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특구 기념일을 지정하여 매년 지역 과학기술 정책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 혁신 주체들과‘One-team’이 되어 함께 하겠다”고 전달했다.
    • 사회
    2024-05-14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13
  • 해양수산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 : 투자규모 연계 유형화[동국일보] 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이 제기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틀(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그리고,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이 외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13
  •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 더해,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책임운영기관 : (24개 부처) 48개 기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환류하는 제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 중 기관 수입이 있거나 성과관리가 가능한 조직에 적용된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조사연구), 국립중앙과학관(문화),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 국립국제교육원(교육훈련), 자연휴양림관리소(시설관리) 등 4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임시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임시정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 개선 ⬩본부 중심 임시정원 운영(14명 이내)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현실적으로 임시정원 활용이 어려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시정원 운영 허용 → 탄력적인 인력 운영 도모 ○ 책임운영기관이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속한 결원 보충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 그간에는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을 운영하도록 해, 미운영 부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육아휴직자가 많아도 별도정원을 활용할 수 없어 기관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책임운영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를 별도정원으로 규정(기관장 훈령)하여, 그만큼 신규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아휴직자와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 운영기준) 최근 3년 5급이하 육아휴직 인력의 최대범위 내 현행 ⇨ 개선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되어, 부처 미운영 시 결원 보충에 애로 ⬩본부와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운영토록 근거 마련 → 신속한 결원보충으로 안정적 조직 운영 ○ 의무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을 폐지(현행 80%)하여 공공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 경찰병원 등 국립병원 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은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부 임용할 수 있어, 보수 등 처우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의료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현행 ⇨ 개선 ⬩의무직렬 정원의 80%까지 임기제 임용 가능 ⬩의무직렬 정원의 100%까지 임기제 임용 가능토록 근거 규정 개정 → 공공의료 분야에 민간 우수인력 확보 또한, 자율성 특례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지정된 기관도 적합성 진단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 기관규모, 기관장 직급, 업무 독립성 등 기관운영의 관리적 요소를 반영한 ‘운영 효율성 기준’ 신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 기관 본연의 사업목표에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기관의 고유사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성과가 높은 기관장에 대해 임기보장을 강화(임용연장 권고 규정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직원 성과급에 연계하는 등 평가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조직 운영권을 확대하여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08
  • 행정안전부, 시‧군‧구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 대상 실전형 교육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 교육장[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시‧군‧구 부단체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등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5월 8일에 2024년도'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은 범정부 합동'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의 일환으로 고위관리자급의 재난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총 3회 실시됐고, 올해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시‧군‧구 부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현장을 총괄‧지원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서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 등 재난수습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안전책임관은 중앙·지자체의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실·국장, 공공기관의 임원급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의 작성·관리 등 해당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이번 교육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국가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시작으로, 풍수해 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여름철 풍수해 관리체계 및 정책방향, ▴기상정보 파악 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작년 집중호우 대응 우수기관인 전북 군산시의 대응 사례* 공유와 함께 ‘태풍’ 재난 상황에 직접 대응해 보는 ‘역할연기’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사례 등 재난현장 대응 교육도 진행된다. 문영훈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시·군·구 부단체장 등 최일선 현장의 고위관리자가 신속한 판단 능력과 재난관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전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8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지도자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7일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제15차 R&D 미소공감*’으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박사후 연구원 및 신진 교수 등 대학의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R&D 지원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제도 혁신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적응 상황, 글로벌 R&D 추진상 애로사항, 젊은 연구자 육성 방안 및 내년도 R&D 투자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 R&D 예산이 구조조정 되는 상황에서도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했으나, 연구자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음을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은 더욱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사회
    2024-05-07
  • 교육부,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 발표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속 지원 대학[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7일,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개편 이후 현재 3주기(2022~2024)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단계평가는 3주기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사업 참여 중인 91개 대학의 2022-2023년 사업 운영 결과와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내용을 점검했다. 본 평가에는 대입전형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대학 입학전형 담당자 및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 대학의 수험생 부담 완화 노력 및 고교연계 성과 등을 평가했다. 이후 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지원 대학 83개교를 선정했다. 단계평가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을 거쳐 5월 중 최종 확정되며, 추가 선정평가를 거쳐 2024년 사업 참여대학이 확정된다. 단계평가 결과 하위에 속하는 8개교는 지원이 중단되나 추가 선정평가에 지원할 수 있다. 단, 단계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추가 선정평가는 지원 중단이 확정된 대학과 신규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6월 초 실시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단계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대입전형 개선 방향 및 고교연계 노력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대입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5-07
  •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개청 후 3년간의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체계에서 일상적 감염병 대비․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부서통합을 통해 조직 효율화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도록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20.9월)하면서 신설 ․ 확장된 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청 내외 발전방안 논의와 행정안전부 조직국의 ‘조직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진단‧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직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을 청장 직속 부서로 신설하여 국내외 감염병 감시 체계 통합관리 및 신규 감시기법 도입 등 미래의 질병 위험 사전 감시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질병 발생 상황 등 정보를 심층수집하고, 대국민․ 의료진․해외여행객․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기대응분석관'은'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분석관 아래 4개과를 3개과로 개편하면서, 미래 감염병 대비 질병데이터 통합 연구·분석 기능은 강화하고 현장대응·인력양성은 한 개 부서로 통합 ․ 효율화 한다.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역학데이터의 체계적 수집·활용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효과적 정책수립 근거를 지원하고, 방역 현장대응과 기술지원 및 역학조사관 운영 등 제도·인력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기존의 '예방접종관리과'에서 1개 과를 분리‧신설하여, 예방접종 분야 부서를 2개과에서 3개과로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안정적 추진, 신규 백신 도입 및 대규모 감염병 신속 대응, 이상반응 국가 책임 강화 등 예방접종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청 시 비감염 건강위해요인 예방 ․ 관리을 위해 신설된 '건강위해대응관'은 '손상예방관리과'를 주무 과로 하여 기능을 강화하고,'건강위해대응과'와 '미래질병대비과'는 통합하여 1개과로 개편하고, 의료방사선 노출 증가 위험을 건강위해요인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의료방사선과'를 '건강위해대응관' 하부조직으로 이동한다. 조직개편 시행일은 ’24.5.14일이며, 부서 핵심기능을 표현하면서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아래 부서 명칭은 법제처 협의를 통해 다음와 같이 변경 추진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감염병 위기 대응’뿐 아니라 ‘평시 감염병 대비’와 ‘상시 감염병 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체계를 전환하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새로운 감염병(Disease X)에 대비하여 감시체계 정비 등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재배치를 추진해 인력 효율화도 도모했다” 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7
  • 국가보훈부,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 추모식’ 8일 개최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교육자이자 언론인 등으로 활동하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헌신한 송진우 선생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 추모식'이 8일 오후 2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400여 명이 참석, 국민의례와 약전봉독, 추모사, 추모 강연, 헌화·분향, 추모의 노래, 유족대표 인사 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890년 전남 담양 출생의 송진우 선생은 1915년 김성수 선생을 도와 당시 경영난에 빠져 있던 중앙학교를 인수, 학감이 된 후 김성수 선생의 뒤를 이어 교장으로 취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에 주력했다. 1919년에는 초기의 3·1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하며 천도교와 기독교 측의 연합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했다. 특히, 3·1운동 후 이 운동을 초기에 기획한 48인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옥고를 치르다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1921년 9월 14일, 동아일보가 ‘주식회사 동아일보’로 개편되자 제3대 사장에 취임한 후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1925년 7월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평양 연안 기독교청년회 주최로 제1차 범태평양회의가 개최되자 서재필과 함께 국내 대표로 활약한 선생은 1926년 국제농민회 본부에서 조선의 농민들에게 전하는 글을 3월 5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했다가 동아일보 무기 정간 처분 및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1927년 10월 제6대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한 선생은 1928년 문맹퇴치운동 추진, 1929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범태평양회의 참석, 1931년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한 브나로드 운동 추진 등 활발한 언론 활동을 통한 항일운동에 힘썼다. 또한,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하자 동아일보에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붙인 일장기를 지운 우승 사진을 게재하여 무기 정간을 당했고, 같은 해 11월 사임했다. 1945년 8·15 광복 후에는 한국민주당을 조직하여 수석총무로서 활동하던 중 한현우에게 암살당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열망했던 자주독립에 이은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조국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치셨던 애국선열들의 수많은 피와 땀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송진우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유공자분들의 애국정신을 잊지않고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5-07
  • 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3
  • [보건복지부]자살예방 SNS 상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올해 9월 자살예방 SNS 상담의 도입을 앞두고 이를 알리며 그 인지도를 확대하고자 '자살예방 SNS 상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 함께 안내되던 다수의 자살예방상담번호가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109〕’로 통합·개편된 바 있으며, 1분기에만 월평균 15,740건의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이러한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써, 기존의 전화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SNS 상담 체계까지 도입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기존의 전화 상담은 물론 이번에 도입되는 SNS 상담까지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작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상(1명, 100만 원)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2명, 50만 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상(2명, 50만 원) 등 총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5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SNS 상담의 도입은 높은 자살률과 젊은 세대의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자살예방 상담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SNS 상담 서비스가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모 신청은 5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에서 공모전 내용을 확인한 후, 이메일로 신청서와 함께 출품작을 제출하면 된다. 그 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SNS 상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사회
    2024-05-03
  • [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박차
    시도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현황(’24.5.1. 기준)[동국일보] 교육부는 작년 2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범지역(7곳,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와 소통하며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각 지역의 라이즈를 이끌어 갈 추진체계 구축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을 완료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조직(대학정책국)을 설치한 대구,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조직을 설치한 충남(고등교육정책담당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현재 일부 시도(강원·세종·전남 등)는 담당 부서의 추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고, 아직 지정을 하지 않은 2개 시도(광주·세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시도는 지역대학 등과의 소통을 거쳐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라이즈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했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마련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된다. 연말 최종 확정을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별 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많은 시도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권역·산업별 대학 연합이나 학과 등 구조조정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을 지역의 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는 국내·외 산학연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내·외 연구자의 일과 휴식 병행(워케이션)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③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한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④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모색한다. 도심 상권에 대학 마을(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상가 공실 해소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해 중앙라이즈센터(한국연구재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함께 시도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문을 통해 라이즈 계획 시안의 현장적합성과 과제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발전특구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컨설팅)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 중앙·지역라이즈센터, 지역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라이즈 계획 시안의 보완 방향,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조원+알파(α)의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라이즈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시도별 예산 배분을 거쳐 각 시도의 라이즈 5개년 계획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시도별 사업 수행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자체가 대학과의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통해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문(컨설팅)은 물론 예산 확보,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등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5-02
  • [보건복지부]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체계도[동국일보] 정부는 제3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3년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의 1차 연도 시행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4년 시행계획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11개 세부과제를 구체화했다.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확대 및 경계선 지능인 종합대책 마련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지원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청장년 맞춤형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맞춤형 돌봄을 확충하고, 품질·시설평가 개편 및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반을 혁신한다.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하여 신설·변경 사전협의 대상·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등 행정체계를 고도화한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입·과제이행 중심에서 지표·컨설팅 중심으로 이행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등 새로운 계획 관리방안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시행계획 수립 다음 해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일괄하여 사후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쟁점사항에 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 연도 중간에 신규과제, 시급성·적시성이 높은 과제 등을 대상으로 중점과제 컨설팅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본계획의 상위목표와 과제별 세부 성과지표를 매개할 수 있는 중간 분석지표를 개발하여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실적은 1,728건으로, 2021년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실적 증가는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그간의 홍보 노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한 민선 8기 출범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협의가 완료된 975건을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산 17.8%(174건), 교육 11.4%(111건), 주거·에너지 9.2%(90건) 순으로 나타났다. ' 안건 3.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위원회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시 본위원회·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이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정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활발히 하여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성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30
  • [새만금개발청]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 선정, 기본계획 구체화 작업 본격 진행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학술용역’의 본격 착수에 앞서 학술용역 수행자인 국토연구원과 기본 방향 및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술용역은 4월 1일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완료했으며, 국토연구원은 5월 초 계약 예정인 기술용역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전반을 총괄해 추진한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대한민국 국토 개발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토종합계획, 산업입지 계획 등 정부의 굵직한 개발 정책 결정에 기여해온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래 수요 예측을 토대로 광역기반 시설계획, 용도별 개발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 사업 총 면적 409㎢(제곱킬로미터)의 광범위한 새만금 개발구상을 큰 틀에서 ‘기업 중심’으로 담아내어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작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새만금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며, 사전전문가와 함께 도출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 방향 6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9.9%에 불과한 산업 용지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확대 방안을 재검토한다. 둘째, 조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 매립을 검토하고, 개발사업 불확실성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등 광역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셋째, 용지 특성을 고려해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마이스) 산업’의 3대 허브를 구체화하여 새만금 권역 체계를 변경하고,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 전략도 마련한다. 넷째, 사업시행자의 개발 수요와 사업성을 고려하여 수요 맞춤형 단계별 개발 순서를 현실화하고 유보 용지 개념도 새롭게 도입한다. 다섯째, 정부의 무탄소에너지 100%(CF100) 정책에 발맞춰 새만금 입주기업 CF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생산·공급계획을 재검토한다. 여섯째, 새만금 전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의 계획 및 총괄 기능을 효율화한다. 이번 학술용역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 방향 6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지자체 및 관계기관 수시 협의 등 다각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재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술용역은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사안별로 기술적인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문 검토를 수행하게 되며,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경호엔지니어링과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착수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전문성과 새만금청의 역량,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 모두의 염원을 모두 결집하여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새만금 3대 허브를 구체화하여 새만금을 기업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편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구상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그려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30
  • [보건복지부]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필수의료 보상강화 신속 추진과제 이행 현황[동국일보] 정부는 4월 2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➊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금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23.~)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넷째 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7% 증가한 88,854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여 평시의 88%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 대비 87% 수준이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정부는 비상진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이다. 4월 22일 기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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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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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5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➊금년 수출 7천억 불, ➋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여,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5-13
  • 농식품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간담회[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8일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생산비 절감 등 분야별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최근 생산비 절감, 탄소중립 등 축산분야 현안 이슈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과목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의무 과목 외에도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술향상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신설하여 축산농가의 수요에 따라 선택하여 듣는 수강 시간을 의무 이수 시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외에 우수 청년 후계농 등에 대한 경영·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축산 분야 트렌드 교육 등을 올해 8월부터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내 분할 교육을 허용해 교육대상자 수요에 따라 축종별·분야별로 다양한 교육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출석 확인 인증 체계와 분할 교육 시간의 자동 연동 기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관리하는 축산농가 중 양봉농가 등 농업에 파급효과가 큰 농가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2024년 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한우협회 조해인 부장은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교육기관, 과목, 시간 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축종별·분야별로 교육수요자의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축산정책과장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종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농가 수준별 경영·기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개선방안[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청년·초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펀드를 확대·체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가 ‘영파머스펀드’로 유일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23년 152억원 → ’24년 470)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난 2월 간담회(달롤컴퍼니 방문)를 비롯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8
  • 조달청,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으로 평가 공정성 촘촘하게 관리한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완성하였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첫째,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간에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 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하여 평가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 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둘째,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하였고,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번 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전문성·성실성 세 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SNS·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업이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해서는 평가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교섭정지, 해촉,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4월 공공기관 범위, 국가전문자격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직무분야 개편, 교육 이수 의무화 등 공정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앞으로도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만 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워(Back to the basic)야 하는 적기이다.”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직접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8
  • [새만금개발청]5월 2일, 기본계획 재수립 기술 전문기관 선정 6대 과제 구체화하는 새만금 공간구조 다시 짠다.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2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기술부문’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경호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과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술(8억원)과 기술 부문(22억원)으로 나누어 발주했으며, 학술 부문은 국토연구원에서 4월 1일, 과업에 착수한 바 있다. 경호엔지니어링은 2023년 실적 기준 엔지니어링 업계 수주 12위인 기관으로,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최초로 수립(’15년)하는 데 기여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기관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기술부문은 전북지역 내 전문 기술업체인 현성엔지니어링과 협업하여 새만금과 인근 지역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기술부문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은 이번에 선정된 경호엔지니어링과 함께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재수립 구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지난 3월 구성·위촉한 총 100여명의 ‘전문가 자문단’과 협심해 핵심이슈별로 복수대안을 마련하고, 장·단점 및 우려사항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수시로 새만금 기본계획과 관련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포함한 수많은 유관기관, 국민 의견을 듣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금까지 건의된 유관기관 의견과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한 여러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연구원·경호엔지니어링과 함께 종합·분석할 계획이며, 다음에 건의되는 의견도 수시로 듣고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새만금개발청은 5월 중 전문가와 지자체를 포함한 새만금사업 관련 유관기관을 모아 합동으로 기본계획 재수립 착수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심도 있게 살펴볼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자문단과 함께 고민해 설정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이다. ①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 대폭 확대, ②조기개발 가능지역 우선 매립 등 개발사업 가속화, ③권역체계 변경 및 유연한 개발전략 마련, ④개발수요 맞춤형 단계별 개발순서 현실화, ⑤무탄소에너지 100%(CF100) 달성을 위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⑥새만금 계획·총괄 기능 효율화 등 6대 기본 과제를 전문적 검토를 통해 구체화한다. 기술부문을 담당할 경호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새만금의 공간구조 개편, 인구 수용계획, 교통·물류·에너지 등 기반시설, 방재·안전·환경, 재원조달방안 등 전문 분야별 기술 검토를 수행하여 국토연구원이 주도하는 학술부문 세부 과제 구체화를 지원한다. 특히 분야별 기술 검토는 새만금지역 전체(409㎢)의 인구·토지이용·교통시설·수심 등 제반 여건을 현지 조사와 통계자료 수집 등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분석과정을 거친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장래 수요를 예측해 개발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부문별 계획에 담아나갈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진용이 모두 완비됐다.“라면서, ”새만금이 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재수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2
  • [행정안전부]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모든 온라인 피해를 한 곳에서 상담한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5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와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하 대출 갈아타기)’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 5월에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응 방법을 적극 알리고, 도입 1주년을 맞이한 온라인 대환대출이 서비스대상과 이용 시간 확대 등 개편을 앞둔 점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먼저 ‘365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시작한 서비스로, 그동안 분산됐던 온라인 피해 담당기관을 일원화 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해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피해 종합 도우미’ 같은 서비스이다. 피해상담은 카카오톡과 365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전화(국번 없이 142-235, 수신자 부담)와 우편(서울 강남구 도곡로 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365센터는 신청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접수 후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한다. 이후 접수 내용과 관련된 법률, 약관 등을 검토해 담당 기관과 피해지원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최종 종료까지 상담원이 진행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까지 한다. 주요 피해사례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 상품의 품질 불만·환불 거부, ▲중고 거래 후 물품 미배송·사기거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상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시작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몇 분만 ‘손품’을 팔면 신용 대출은 물론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토스)이나 금융앱 내 ‘대환대출 메뉴’를 이용하면 기존 대출 정보 확인부터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 조회, 새로운 대출 계약 및 기존대출 상황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는 오는 6월부터 대출 대상과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먼저 현재 ‘전세’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한데, 하반기부턴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용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저녁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용 편의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이용방법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이 선정됐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하여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같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차질 없이 완성하여 구비서류 제로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1
  • [기획재정부]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1일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사회이동성 개선방안, ➋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➌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어제 발표된 ‘24.1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지속하며 GDP 성장률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한 가운데, 4월 수출 실적 또한 경기 회복세가 2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경제팀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가칭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하여 현장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금번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의 승부처’인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과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는 만큼, 정부는 2%대 물가 기조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및 산지 유통·수급 관리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한편,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한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ISA 제도 전면 개편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금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게임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 경제
    2024-05-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안부,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정부는 부처 칸막이 해소 및 과제 중심 협업을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로 선정하고 지난 2월 인사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과기정통부 출신(임정규 국장)이,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안부 출신(황규철 국장)이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양 부처 교류직위 국장급을 공동대표로'전략적 협업 협의회'를 발족하고, 5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양 기관이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발굴‧선정,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고 협업과제 달성을 위해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한다. 첫 회의에서는 5건의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이 논의 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24.1.)'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및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산정 기준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인공지능(이하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다양한 재난·사고(산업재해, 교통사고 등)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 민간의 초거대 AI를 범정부적으로 도입하고, 각 기관이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및 인프라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선도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컨설팅,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우수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및 범정부 협력 사절단 등이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지역 디지털서비스 확산사업의 효과성 제고' 지역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사업의 차별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사업계획 수립, 공모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등에 상호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업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향후, 양 부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 추진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여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행안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라며,“양 부처가 하나가 되어 여러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부처간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30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방향」 청사진 나왔다.
    라운드테이블 정책제안 현황 (3개분과, 12개 분야, 총 30개 과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➀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➁기술개발(R&D) 구조개편, ➂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과 ‘전략기술‧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는 ➀고위험‧고성과 사업(프로젝트), 딥테크/ 스케일업팁스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확대, ➁국제적(글로벌) 기업,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실증 연계, ➂탄소중립, 인공지능(AI)분야 선도국과 협력, 국제적(글로벌)공급망/기술별 투자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국내‧외(인&아웃바운드) 정책, ④Tips@boston,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 연결망(네트워킹) 확대도 주문했다. 2분과 “기술개발(R&D)구조개편”은 ➀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재설계, ➁향후 만들어질 것 같은 시장에 집중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R&D), ③기술개발(R&D) 지원방식도 과거의 ‘출연금’ 위주에서 ‘투자‧융자’ 등 기업 성장단계와 시장 수요에 맞춰 최적화, ④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주문했다. 3분과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는 ➀인공지능(AI) 선도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민-관협력형 연합체(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생태계, ➁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온라인거래터(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③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 비용 절감을 주문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하여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미래전략방향(안) 을 도출하여 발표했다. 첫째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역할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도전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 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다수의 기업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혁신하는 국제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지원에 주력한다. 셋째, 연구기관과 협력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프라운호프 방식)하고, 기술개발(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하여 재정투입 효율성도 높인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기술개발(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안된 정책 제언은 ’25년 기술개발(R&D) 예산 편성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 경제
    2024-04-29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세계적(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았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 고용의 81%, 그리고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도 탄탄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新무역장벽화 등으로 국제적(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하여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으로서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혁신 성장 1.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아 과감한 전용 묶음(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위험부담(리스크)을 분담하여 성공을 뒷받침한다. 2.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제조데이터 표준 기준(가이드)을 정립하여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인공지능(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최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수요 기반 협업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3. 기술개발(R&D)을 기술개발(R&D)답게 전면 혁신한다. 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술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무 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기술개발(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하여 기술개발(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4.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을 촉진한다.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기금(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검토하고, 모태기금(펀드)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하여 중장기 운영방향을 강구한다. 동시에,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인수합병(M&A)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구축하여 M&A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2) 지속 성장 5. 녹색경제 전환을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탄소감축 규제, ESG 기준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기업 상장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아울러 ESG 분야 민·관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감 기술 공급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효과적인 ESG 대응을 지원한다. 6.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금융위험요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칭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7.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한다.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인수‧합병(M&A) 준비·컨설팅, 인수‧합병(M&A) 매칭·중개, 인수‧합병(M&A) 후 경영통합까지 全 단계를 지원한다. 8.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디딤돌을 단단히 한다. 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하여 ’15년 이후 10년 동안 조정이 없었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24.8월 시행 예정)에 맞추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전략3) 함께 성장 9.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간 공급망을 혁신한다. 세계적(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 틀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사업(프로젝트)을 가동한다. 개별기업 단위의 ESG 전환이 아닌 대기업·협력 中企 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을 유도한다.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홍보(마케팅)·연결망(네트워킹) 등을 대기업과 함께 지원한다. 10.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을 정부·지자체가 매칭 지원하는 ｢레전드 50+｣ 2.0을 추진한다. 11.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든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가칭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 신설을 검토하여 추가적 자산 형성을 돕는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영어캠프, 휴가비 지원, 결혼식장 대여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도 확충한다. (전략4) 세계적(글로벌) 도약 12.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한다.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해 나간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 13. 국제적(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교류를 촉진한다. 모태펀드 해외자금(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을 ’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CVC 등이 참여하는 세계적(글로벌) CVC 투자 연결망(네트워크)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기술개발(R&D) 협력을 지원한다. 14.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 인프라가 촘촘하고 강해진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국제적(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Global 센터’를 신설한다. 국내와 생산, 기술개발(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을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략5) 똑똑한 지원 15.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오픈 온라인거래터(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이 평가모델을 통해 역량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6. 정책 금융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배분을 확대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 53%에서 ’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게 확대 공급해나가는 한편, 창업·R&D 지원사업과 정책금융 연계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간다. 17. 현장접점 규제를 혁파한다.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창업규제트리’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하여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향후, 상기 17개 과제를 포함하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는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25
  • [중소벤처기업부]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를 통해 창업기업 문제해결 프로그램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창업보육센터(BI)가 보유한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 1,000개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 4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는 3가지 유형(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으로 구분 지원하여 기관별 강점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 설계하는 사업으로 전국 257개 창업보육센터(BI) 중 경쟁력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그간 정부는 ‘보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창업보육센터(BI)의 창업기업 보육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지난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사업을 개편했다. 이번 선정된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는 1.5억원~3억원을 지원하여 창업기업 제품의 시장출시 전 애로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창업보육센터(BI)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술의 과제 기획, 제품의 홍보(마케팅) 전략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에 BI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첫째 ‘산학협력형 창업보육센터(BI)’는 대학 내 창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창업기업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산학연결 상담(멘토링), 과제기획을 강화한다. 또한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잠재된 창업 DNA를 발굴하고 창업실행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산업특화형 창업보육센터(BI)’는 지역주력산업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전문화 및 특성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대학·연구소의 전문인력과 창업기업 간 전담 코칭 및 특화산업 기관-기업간 협업을 통해 실증·투자유치·판로개척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셋째, ‘지역거점형 창업보육센터(BI)’는 지역창업보육센터(BI) 간 협업을 통한 공동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연계효과(시너지)를 창출한다. 지역거점 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해 혁신성장(스케일업)이 가능한 지역주력산업 또는 특화분야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 단계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특화역량 보유창업보육센터(BI)를 통해 창업보육 육성체계를 문제해결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창업생태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촉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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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박물관·미술관을 즐기고, 거닐고, 그려보세요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2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전병극 제1차관은 5월 2일,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을 축하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선정한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을 주제로 박물관·미술관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가치를 논의한다. 특히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아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로컬100’ 등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을 고려한 여행프로그램을 마련했다. 5. 2. 홍보대사 박신양, 개막식에서 개편 프로그램 설명 개막식은 5월 2일(목) 오후 3시부터 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최근 화가로 변신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박신양 씨를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박신양 씨는 올해 전면 개편한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프로그램, ‘뮤지엄×즐기다’, ‘뮤지엄×거닐다’, ‘뮤지엄×그리다’의 내용과 참여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 참가자들은 온양민속박물관의 기획전시 '박물관 안 수선집 II : 대대손손'을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예술가 지원이 지역문화 활성화로 이어진 성공사례를 살펴본다. 체험 ‘뮤지엄×즐기다’, 여행 ‘뮤지엄×거닐다’, 공모전 ‘뮤지엄×그리다’ 진행 올해는 ▴실험적 방식이 접목된 전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 ‘뮤지엄×즐기다’(공모 선정 32개관, 25개 프로그램)와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뮤지엄×거닐다’(6개 권역, 20회 차),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하고 느낀 감상평과 함께 나만의 ‘굿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국민 참여형 공모전 ‘뮤지엄×그리다’(230여 개관)를 새롭게 운영한다. ‘뮤지엄×즐기다’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참여 주체와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협업해 마련했다. 박물관·미술관별 특화된 소재 또는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해 박물관·미술관의 고유기능인 ‘교육’과 ‘연구’에 대한 고민과 해석을 담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박물관(서울)은 시멘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전시 '시멘트:모멘트'를 비롯해 성동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내 ‘시멘트 문화유산 기행’을 운영한다. ▴대구섬유박물관(대구)은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을 통해 50~60년대 1세대 한국 패션 역사를 패션쇼와 함께 알린다. ▴온양민속박물관(충남 아산)은 '박물관 안 수선집 II ‘대대손손’'에서 자연에 순응하며 자급자족했던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통해 ‘수선(修善: 선한 영향력)’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역 공예작가들과 협업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진행하며 새로운 쓰임의 방법을 재발견한다. ▴책과인쇄박물관(강원 춘천)은 소설가 김유정 작품 속 배경인 실레마을에서 문학 속 역사 이야기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유퀴즈 온더 실레마을'을 운영한다. ‘뮤지엄×거닐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발굴·소개하고 수도권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를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기획했다. 6개 지역(충북 청주, 경북 경주, 경기 양주, 제주, 강원 양구, 전라 광주)에서 총 20회 차, 회차당 30명 내외의 참여자를 모집해 진행한다. 특히 경주는 최선주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제주는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 관장이 전문 해설사로 동행한다. ‘로컬100’으로 선정된 경기 양주시의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강원 양구군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도 찾아가며, 이곳에서는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와 함께 ‘뮤지엄 아트토크’ 행사도 진행한다. 참여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다. ‘뮤지엄×그리다’는 최근 청년(MZ)세대의 취향을 사로잡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뮷:즈(뮤지엄+굿즈)’의 인기를 반영해 관람객이 직접 박물관 기념품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박물관ž미술관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아이디어 총 3건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실현 가능성과 상품성이 있는 아이디어는 실제 기념품(굿즈)으로 제작·판매할 계획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박물관·미술관 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이벤트 우수 참여자 기념품 선물 이 외에도 국립민속박물관은 5월 5일, ‘2024 어린이날 한마당’을 열어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과 연계한 반짝(팝업)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 방문자에게는 ‘나만의 뮤지엄 엠비티아이(MBTI)’로 개인 성향별 맞춤형 박물관·미술관을 추천해주고, 추첨을 통해 ‘뮷:즈’를 선물한다.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전병극 차관은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박물관·미술관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고민을 담아 기획한 축제이다.”라며, “국민들이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
    2024-05-02
  • [문화체육관광부]콘솔 집중 지원, 규제 혁신으로 케이-게임 ‘레벨 업’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3대 전략 12개 과제[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3년부터 ‘24년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천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1] 케이-게임 경쟁력 ‘레벨 업’ :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먼저,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이나,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피(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케이-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지원한다.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케이-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도 구축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이 실험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케이-게임 제도적 환경 ‘레벨 업’ : 규제 혁신, 이용자 보호 중심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게임산업법' 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며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 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국내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 또한 문체부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가칭)‘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케이-게임 성장 기반 ‘레벨 업’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1
  • [문화체육관광부]비독자를 책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8년 이후 정부의 독서 진흥 정책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 구입량 모두 감소하는 등 국민 여가생활에서 독서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엔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동영상 시청 등 정보습득 경로의 다양화, 한정된 여가시간 내 디지털 매체·콘텐츠 이용 비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자책 독서율 증가 등 독서 행태의 긍정적 변화도 관찰됐다. 4대 추진전략, 12개 정책과제 도출 성인 독서율과 독서량, 독서 유용성 인식 등 독서 관련 지표 개선 추진 이에 문체부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을 핵심으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공지능(AI) 시대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길러주는 독서의 가치를 국민과 나누고자 했다. 성인 중 과반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현 상황에 집중해 ‘독서의 저변 확대’를 비전으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➊‘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➋‘독서습관 형성 지원’, ➌‘독서환경 개선’, ➍‘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관련 지표를 위주로 개선한다. ▴독서율은 ’23년 43.0%에서 ’28년 50.0%까지, ▴독서량은 ’23년 3.9권에서 ’28년 7.5권까지,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지표는 독서 가치 재발견 등 다각화된 정책을 통해 ’23년 67.3%에서 ’28년 7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첫 번째, 비독자를 독자로 전환하기 위한 독서의 재발견 지원 먼저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독서의 재발견을 지원한다. 업무, 육아, 가사 등으로 비독자가 된 ‘상황 기반 비독자’를 위해 독서 경영 우수직장 인증과 기업-도서관 연결, 공동보육 기반 독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독서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해 비독자가 된 ‘의지 기반 비독자’를 위해 실용형 독서모임 등 독서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가 가져다주는 보상(학업성취도, 국가경쟁력 등)에 대해 실증할 계획이다. 난독과 집중력 부족 등으로 비독자가 된 ‘환경 기반 비독자’를 위해 짧은 글, 첨단기술(VR, AR 등) 활용 전자책 등 긴 글 읽기를 보완·대체하는 콘텐츠를 뒷받침한다. 다양한 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교통정기권 구매와 연계한 독서캠페인, ‘15분 문화슬세권(가까운 문화권역)’ 기반 독서캠페인,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등 주요 계기 독서캠페인, 여행·스테이 연계 독서캠페인 등도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독서기반 문해력 진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인(IN), 케이-무크(K-MOOC)와 같은 공공부문 독서·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독서를 통한 치유와 연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해 독서의 효용성을 높인다. 두 번째, 책과 함께하는 전 생애를 위한 독서 습관 형성·유지 지원 주변인과의 교류나 주거·교육 환경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된 독서습관은 꾸준히 독서를 이어가는 주요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부모 대상 독서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가족 단위 독서프로그램과 독서 이력관리를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육·교육기관에 독서매개인력(이야기할머니 등)을 파견하거나 ‘늘봄학교’에 공공도서관·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생애주기를 고려해 ‘유·아동기’의 독서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책 구연, 반려동물 책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계적인 책 꾸러미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독후감 쓰기 강제를 배제한 흥미 위주 자율형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의 매력을 높이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청년기’를 대상으로는 성인 진입 이후 독서율이 급감하는 ‘독서절벽’ 현상을 해소하고자 1주일 1독서 도전(챌린지), 대학 커뮤니티 연계 온라인 독서모임 등 도전과 소통에 기반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세 번째,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들이 다양한 장소, 상황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독서 접점과 독서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독서기반을 강화한다. 독서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전자책 이용을 위한 정보무늬(QR코드) 설치, 도서관 부족 지역 위주로 가상도서관 설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서대출 연계 서비스 고도화, 특화도서관 확대, 지역서점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콘서트, 영화제 등 행사와 연계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비대면 독서 모임도 지원해 더욱 자연스럽고 쉽게 책에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고령층을 위한 큰 글자 책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출판콘텐츠를 비롯해 좋은 내용과 창의적인 시각을 담고 있으나 상업성 미진 등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콘텐츠 출판을 지원해 독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콘텐츠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출판산업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 기반 독서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종 콘텐츠(영화, 드라마, 웹툰 등)와 지식재산(IP)을 확장해 독서콘텐츠를 다변화한다. 네 번째, 다 함께, 새롭게 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국내외 디지털 출판시장 성장세와 독서환경 변화, 공공분야 독서진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독서율에 대응하고자 독서문화 진흥 기반을 고도화한다. 디지털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장·단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포럼) 등 민관협의체 정례화, 책 추천(북 큐레이션) 및 정보보안 등 디지털 기술 개발, 독서 모임과 크라우드펀딩 출판 플랫폼 등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출판계, 국민 등 민관을 아우르는 출판문화 진흥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도서 구독 서비스 비용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포함 연구, 독서 정책 성과관리체계 개선, 국민독서 실태조사의 조사방법론 개편,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소요 발굴 등 독서 분야 정책체계도 고도화한다. 독서 정책 실행체계도 개선한다. 대국민 독서캠페인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효율성을 높이고 독서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정책은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라 독서 정책 역량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계·실행하도록 한다.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다층적 의견수렴으로 기본계획 수립 문체부는 출판과 도서관, 독서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관계자들과 협력해 연구조사와 자문을 통해 4차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5회에 걸친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포럼)를 통해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10회에 걸친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계획을 내실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을 적극 수렴했다. ’23년 9월에는 국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독서 진흥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 독서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견해를 파악했고 ’24년 2월에는 교육청 독서담당자 회의,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3월에는 공청회도 열어 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다듬었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제안한 국민독서율 제고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았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비독자 특성과 독서 유인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검증할 ‘(가칭)독서활동 유도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증·구체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더욱 내실화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 책의 날’ 대국민 독서문화행사를 시작으로 독서문화 정책 본격 추진 아울러 문체부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 선물, 낭독공연, ‘북 토크’ 등 대국민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과 황정민 배우가 낭독공연에,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가 ‘북 토크’에 참여한다. 관련 정보는 독서 통합포털사이트인 ‘독서인(IN)’(www.read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문체부, 출판계와 협력해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저자 강연, 축제,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열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책 선물 등 전 국민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세계 책의 날’ 이후에는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 문화시설(도서관·박물관·지역서점 등)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지역서점·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등 독서문화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독서의 달인 9월에는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포항 ‘책으로의 항해’), (가칭)인문정신문화축제, (가칭)대한민국 문학축제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 공감력 증진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키워준다. 또한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며, 출판산업 수요의 근간이 되는 등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라며, “독서율의 하락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타 부처(기관)와의 협력,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향후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는 그 노력의 시작이며 독서진흥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문학진흥 정책과 도서관진흥 정책도 연속적으로 발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18
  •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 누리집’ 전면 개편, 외국인 이용 편의 증진
    청와대 개편 누리집 메인화면[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재단과 함께 청와대 누리집 ‘청와대, 국민 품으로’를 4월 16일, 전면 개편해 국내외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했다. 먼저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람객 수요에 맞춰 기존 한국어, 영어로 제공하던 누리집에 일본어,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했고 외국인은 간단한 이메일 인증만으로 예약할 수 있는 영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관람 예약 기능과 청와대에 대한 정보를 한 페이지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예약 기능을 추가해 관람 편의도 높였다. 특히 개편한 청와대 누리집에서는 본관, 영빈관, 춘추관의 내부 가상현실(VR) 360도 콘텐츠와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상세정보를 추가해 이용자가 온라인으로도 청와대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와대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24년 1/4분기 기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39,807명을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관람객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라며, “향후 외국어 예약 서비스를 확대(일본어, 중국어)하는 등 외국인 편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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