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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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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에 적극 동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한-우크라이나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늘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5-15
  • 尹 대통령,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 개최…"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오늘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고, 이외에도 거시·금융 상황 점검을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특히, 대통령은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또한,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후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응 등을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대통령은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5-09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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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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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15
  •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14
  • 산림청, 2024년도 산사태방지대책 발표 및 산사태예방 관계관 회의 실시
    2024 산사태방지 대책 발표[동국일보]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②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③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④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둘째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 셋째로,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2만9천 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시 한번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14
  • 보건복지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5월 14일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4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3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271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4.8%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5% 감소한 86,735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와 거의 동일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29명으로 전주 대비 2.1%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감소, ▴중등증 환자는 0.1% 감소, ▴경증 환자는 3.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7% 감소, ▴중등증 환자는 1.2% 감소, ▴경증 환자는 18.4%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도 지속하고 있다. 5월 2일과 8일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 근무 직원을 격려했고, 5월 9일에는 ｢응급의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응급의료 관계자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같은 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진료협력체계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청취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료진·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➋ 의대증원 추진 관련 중수본에서는 의대증원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정부에서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2월 6일 처음 공개되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천명 의사가 배출되어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천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년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보고했고, 이후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해나갔다. 정부는 그간 각계 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총 28차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 19차례는 의사인력 수급·배치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 왔다. 2035년에 의사 1만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 이상 의사 배출이 필요하며, 의사 배출에 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부터 최소 2천명을 늘려야 한다. 정부에서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제시하면서, 의대증원 논의가 본격화 된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 각 계에서는 3천명, 6천명 등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언론에서도 2천명 이상 증원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된 바 있어, 큰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24년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천명씩 5년간 1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1월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서 의과대학 소재 40개 대학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했고, 2024년 3월 40개 대학은 현행 정원 대비 3,401명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서는 19명의 위원이 2천명 증원을 찬성했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3천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대정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병원관계자 및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뒷받침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하여,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14
  •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년간(’22.5~’24.4) 총 1,459건 · 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했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간의 촘촘한 국경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다음 분야에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시행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하여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경로별로 마약전담 검사팀을 운영하고,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했다. 이후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밀수경로별 마약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단속 인프라 확충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 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꾸준히 힘써왔다.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하여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마약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최대 1.5억→3억)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외에도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장비에 비해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15대)를 전국 세관에 도입했다. 향후 타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의 장비 활용 사례를 참고하며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첨단장비를 지속 도입하고, 컨테이너 탐사로봇과 같은 신규 장비의 연구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 국제공조 강화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약 관련 위험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넘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단계로 국제공조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에서의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의 밀수사범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포함하여 국제공조의 범위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5-14
  • 교육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 대비, 학교 디지털 인프라 질적 개선에 총력
    중등 디지털 인프라 핵심과제 및 개선효과[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5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시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 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계획(예산 963억 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4대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１ (디바이스)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기 보급·관리 개선 2025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 기기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실제 수업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기기 실험실(디바이스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기의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별 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전국 초·중·고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디지털 기기 보급-유지·관리-폐기까지 단계별 공통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기기 전 주기 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과 유해 정보 차단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24.하)을 활용하여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２ (네트워크)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비하여 올해 전국 초·중·고 6,000개교에 총 600억 원(교당 1천만 원)을 지원해 네트워크 속도, 접속 장애 등을 점검·개선한다. 한편,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의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관제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보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가칭)‘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24.하)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접속 환경 유지를 위한 신속 대응 체제를 조성한다. ３ (전담인력)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인력 지원 올해 하반기에는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직접 보조하고 디지털 기기 관리(기기 설정, 충전 등)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배치한다. 이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기기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학교의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사전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조치하는 일괄(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서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을 전국 시도교육(지원)청에 설치(170곳)하고 시범 운영한다. 또한, 기술지원기관에 소속된 기술전문가(테크매니저)가 관내 학교의 인프라 장애 사전관리부터 사후대응까지 전 주기 관리를 전담한다. ４ (지원체계)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시도교육청은 인프라 정책기획, 디지털 기기·네트워크 관리 등을 통합하여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인프라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이다.”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을 앞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최대한 높이고, 교원의 관리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5-14
  •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올 첫 발생…긴급 방제·확산 차단 총력 대응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5월 13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4헥타르)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0.5헥타르)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관찰(예찰)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과수원에는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확산 경로, 추후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또한, 5월 16일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 수출단지,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1. 발생 상황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정기예찰 기간(5.1.∼5.14.)에 관내 과수원에서 잎이 시들고 흑갈색으로 변하는 전형적인 과수화상병 증상을 발견했다. 발견 당일 곧바로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 진단을 의뢰했고, 5월 13일 올해 첫 번째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2. 발생 여건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기상 상황을 보면, 평년보다 기온은 2도(℃) 높고 강수량은 91.5mm 많아 과수화상병 발생 여건이 조성됐다. 이는 과수화상병이 많았던 2020년 기상 조건과 유사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과수화상병 대응 추진 상황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비해 △사전 예방 조기 추진 △발생 우려 지역 전담 관리 △지역별 위험도평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 겨울철과 개화기(12월 말부터∼4월)에 궤양 및 의심주 제거, 개화 전 및 개화기 약제 방제 등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쳐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서 2023년 11월 말부터 과수 생육 전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안동, 무주, 양구, 봉화는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담 관리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전국 묘목장의 과수화상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된 묘목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시군의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도를 평가, 분류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진단 권한 확대 △공적 방제 범위 조정 등 예찰·방제사업 지침도 개정해 추진 중이다.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의 고유 권한이었으나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 식물방제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감염 나무 비율이 전체 나무의 5∼10% 미만(기존 5% 미만)이라면 ‘전체 폐원’, ‘부분 폐원’, ‘감염주 제거’ 중에서 식물방제관이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4. 향후 확산 대비 조치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현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진단실 신규 설치 △특별방제 기간 운영 △신규 발생지역 현지 대책본부 운영 △묘목 이력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과수화상병 첫 발생과 동시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충주시농업기술센터 2개소에 현장 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충주시를 포함해 인근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신고되면 당일 현장 진단과 상황별 조치를 취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되면 현장 진단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한 ‘2024년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협력할 방침이다. 겨울철 궤양을 제거한 과수원 주변 등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과수농가의 자가 예찰과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셋째, 과수화상병 발생 이력이 없던 지역에서 신규로 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과수농가의 혼란을 줄이고 빠른 방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의 과수화상병 전문가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묘목을 매개로 한 원거리 감염 위험에 대비해 국립종자원과 전국 묘목장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과수 묘목 생산·판매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묘목의 생산·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5. 연구 방향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측 프로그램(K-Maryblyt)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와 미생물제 등 다양한 방제약제를 선발해 현장 적용 시험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채의석 재해대응과장은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하게 주의를 요하므로 정밀예찰로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표 신고 전화로 연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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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9개사 엄중조치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9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5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위반이 적발되어 8억 7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하여 총 21개사 26억 원 상당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14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출범 200일, 피싱 범죄 신고·제보 일원화로 예방까지 한 번에
    예·경보 메시지[동국일보]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무서워서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신고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 중인 상황임을 알아차렸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상담원은 겁먹은 신고자를 안심시키며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었고, 112와 공조하여 경찰관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상담원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하마터면 사기범에게 전달할 뻔했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신고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경찰청은 5월 13일 14:00, 윤희근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가 정식 운영을 시작한 지 200일을 넘어선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협력 기관·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센터 설치 이전에 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 신고는 118, 계좌 신고는 1332로 각각 신고해야 했기에,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불편까지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주도하여 지난해 경찰청에 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위 사례처럼 피해 직전의 신고를 비롯하여 피싱에 관련된 다양한 제보·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정식 운영 이후 7개월간(2023. 10. 4.~2024. 4. 30.) 150,000여 건,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는 신고·제보 및 상담을 처리했다. 현재는 센터에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112로만 신고하면 센터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직원들도 합동 근무하면서 소액결제 차단,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금융권과도 직통 전화가 연결되어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센터는 국민에게 신고·제보받은 데이터를 최신 유행 및 변종 수법 파악에 활용하며, 통신3사의 협조를 받아 분기별로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 4월 말부터는 최근 많이 증가한 유형인 ‘쓰레기 투기’·‘교통 민원’ 사칭 스미싱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발송 중이다. 또한, 제보된 전화번호 중 7개월간 약 1만 5천 건을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범행 수단 차단에도 활용하고, 수사기관에 여죄 파악이나 영장 신청 등을 위한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우수상담원으로 표창장을 받은 경찰청 손영희 행정주사는 지난 3월 ‘마치 바로 옆에서 도움을 주듯이 상담해 주어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받았다. 손 주사는 “피해금을 전달하기 직전, 상담을 통해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라며, “여러 기관이 모여 근무하니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센터의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감사장을 받은 금융감독원 양헌석 전문역은 “금감원 담당 업무인 채권소멸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전화 없이 센터에서 안내할 수 있는 것처럼 유기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센터의 강점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나현 선임은 “피싱 범죄 관련 전화번호 제보를 누리집만이 아니라 전화로도 접수하여서 국민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통신사에서 온 이은솔 매니저는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고령이나 피싱 피해자들은 경황이 없어 고객센터 자동 응답 시스템(ARS) 안내 등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센터에서는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와 직접 연결이 가능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협력 기관·기업들은 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팸 신고와 같이 피싱 제보 기능을 추가하는 ‘간편 제보 시스템’ 구축을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간편 제보로 수집한 피싱 문자·통화는 분석을 거쳐 통신3사에 임시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은 버튼 하나로 손쉽게 피싱 의심 문자·통화를 제보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수상담원 4명에게 직접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피해 직전에 있던 국민이 상담원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함을 전달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센터의 설치 이유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6개 협력 기관·기업의 관계 부서에도 감사장을 수여하고, “피싱을 비롯한 악성사기는 ‘경제적 살인’이므로 경찰뿐 아니라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라며 사전적·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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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덕수 국무총리,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장관 접견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2-15) 중인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초 총리회담(’24.1월 다보스포럼 계기) 등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슬로바키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특히 동 기업들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 기여를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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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ㆍ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협약과 2023년 체결된 4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에 이어,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U, 호주 등 해외에서도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위해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EU, 호주 정부 등의 위해제품 판매차단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차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등은 자율협약의 사항들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하여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편, 정부 등도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해제품의 차단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등은 알리ㆍ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ㆍ판매 차단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ㆍ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 정보 공유 등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 및 재유통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상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향후 정부 등에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소비자 안전의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 자율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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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특허청, 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❶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24.4.23)됨에 따라, 특허청이 동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됐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 것이다.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개의 거대자료(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❷유출모의, 부당보유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피해 방지 역할까지 기대' 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기술경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침해 범죄 모두에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4.1)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되는 등 우리기술이 빈틈없는 범죄수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❸7.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형량 9년 → 12년, 초범도 실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6개월로),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24.3.25)을 이끌어 냈다. 양형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상향,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기준의 수정 등이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❹8.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 5배로 확대' 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했다.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국내유출은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 ▲유출혐의 수사 →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하며 8년 만에 최고 순위인 28위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동 순위를 향후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고도화된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사회
    2024-05-13
  • 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 15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 납부처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사업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정기분 부과 ․고지를 위한 사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5-13
  • 질병관리청, 민-관 협력으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산 mRNA 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하겠습니다!
    국산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 사업 전략(안)[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제약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5월 13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약 업계 CEO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질병관리청은 ’27년까지 mRNA백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 개발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했고, 민·관이 협력하여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시제품과 mRNA 등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mRNA백신사업단을 운영(’21~’23년)하여 mRNA 구조체 및 전달체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비)임상 과제를 지원한 바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국산 mRNA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코로나19 mRNA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개발기업 및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mRNA 등 백신 핵심 기술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기술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세계 수출시장도 개척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간담회가 개발 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개발 기업과 협회 등과 협력하여 mRNA백신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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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색결과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5-14
  • 산업통상자원부,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 경제
    2024-05-14
  • 과기정통부, RSA 컨퍼런스 2024 계기 한·미 정보보호 산업계 교류행사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최대 보안 전시회인 RSA Conference 기간 중인 5월 9일(목, 현지시간)에 '한-미 정보보호 기업 파트너십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회담시 발표된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23.4.26)｣ 이후 양국 산업계 등 민간 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미 상무부,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이번 B2B 워크숍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한국 사이버보안 산업계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최초로 현지에서 진행한 한‧미 산업계 교류 행사이며, 미 상무부, 국립기술표준연구소 등 양국 관계기관, 한·미 사이버보안 기업 40여 개 사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B2B 워크숍은 2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는 한·미 산업계 세미나가, 이후 2부는 비즈니스 만찬 및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1부 세미나에는 NIST의 ‘Cybersecurity Framework 2.0 가이드’ 강연을 시작으로, 유명 글로벌 테크 리서치 기업인 옴디아 수석 애널리스트 패르난도 몬테네그로(Fernando Montenegro)가 ‘미국 사이버보안 산업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여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미국 최대 규모 사이버보안 투자사인 팔라딘 캐피털 그룹의 자밀(Jamil N. Jaffer) 전략고문이 한국 사이버 보안 기업 대상 ’한국 보안 스타트업의 미국 투자 유치 전략’을 강연하여 참석한 많은 한국 보안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한국 산업계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성환 상근부회장이 ‘한국의 정보보호 정책 및 산업현황’을 주제로 미국 보안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사이버보안 분야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제로트러스트 등 미국 산업계와의 협업 포인트를 제안했다. 2부 행사에서는 트렐릭스(Trellix), 포티넷(Fortinet) 등 대표적인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16개 사가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에 이루어진 정상회담과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로, 양국 산업계 민간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B2B워크숍을 개최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 정보보호 산업계가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10
  •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9일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면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고리 3·4호기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결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제2호) 원안위는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공익신고(’21년)와 관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존 인허가 시 적용한 가정사항을 유지해 중대사고 수소분석을 재수행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관련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하여 수소제어 성능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 경제
    2024-05-09
  • 해양수산부,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할당관세 시행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하여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4년 5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여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취한 조치”라며, “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9
  • 산업통상자원부, 지방 기업 대상 펀드 조성(950억 원 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존 펀드와 지역산업활력펀드 2.0 비교[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유망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조성한다. 이는 2020년 조성된 지역산업활력펀드가 금년 11월 투자가 종료됨에 따른 후속 신규 펀드로, 기존보다 규모를 약 4배 확대(260억 원→950억 원 이상)했고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방정부가 출자에 참여한다.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지정 신청 접수에 들어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금년 보조금 확대(기업당 100억 원→200억 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지방투자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공급해 주는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도 현장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산업부는 청년이 찾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산단 내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필요한 유휴부지의 한시적 임차허용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된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한 산업집적법이 7월 10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그간 ‘지역경제정책 소통마당’ 등 산업부가 시·도를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여 마련한 것으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위원장) 주재로 5.8.(수) 15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실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석한'2024년 지역경제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은 지방정부의 세종 사무소가 위치해 있어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강경성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인 만큼 산업부는 최근 수출 호조세를 지속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생기가 돌도록 지방투자 촉진, 산업단지 혁신, 지역 첨단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소통하고 행동하는 부처로서 ’22.6월부터 현장 속으로 들어가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해소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균형발전 주무부처로서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방과 적극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 경제
    2024-05-08
  • 조달청,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으로 평가 공정성 촘촘하게 관리한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완성하였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첫째,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간에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 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하여 평가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 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둘째,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하였고,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번 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전문성·성실성 세 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SNS·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업이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해서는 평가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교섭정지, 해촉,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4월 공공기관 범위, 국가전문자격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직무분야 개편, 교육 이수 의무화 등 공정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앞으로도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만 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워(Back to the basic)야 하는 적기이다.”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직접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8
  • 공정거래위원회,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위반행위 관련 규정[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지부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5-06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키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했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적극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그리고,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알뜰주유소 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현재 석유공사 자영 알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대비 리터당 평균 40원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알뜰 주유소를 연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40개 추가 선정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산업부는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 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5-03
  • [국무조정실]소상공인의 스마트화 UP! 소상공인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자금조달 지원강화
    스마트기술 사례 [동국일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박구연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 합리화) 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했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이는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 많기 때문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소규모 공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 사업비의 체계적 집행)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해당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 등이 일부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임차뿐 아니라 자산취득도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은 모두 18건으로 지침 제·개정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등 타기관 협조사항 또한 신속히 추진하되 기관별 내부일정 등을 고려하여 내년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상점의 경우 설치 후 특별한 사유(휴폐업 후 공단 통보 등) 없이 기술을 미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은 그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5-03
  • [금융위원회]서민·소상공인 266만명이 신용회복 혜택, 32만명도 5월말까지 상환시 혜택 가능
    금융위원회[동국일보]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5-03
  • [특허청]“어린이·학생 안전을 지켜라” 비티에스(BTS), 뉴진스 등 위조상품 집중단속
    BTS 등 K팝 아이돌 굿즈 위조상품[동국일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비티에스(BTS), 뉴진스 등 케이(K)팝 아이돌 팬 상품(굿즈) 및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시킨 갑씨(47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을 집중단속해(’24.4.23.) 케이(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9천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서울 명동 관광거리에서 케이(K)팝 아이돌 팬 상품(굿즈), 캐릭터 위조상품 9천여 점 압수조치' 상표경찰에 따르면 갑씨 등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BTS, 뉴진스 등 케이(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팬 상품(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포켓몬스터, 캐치! 티니핑,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 위조상품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학생들이 주로 몰리는 명동 일원에서 관광객,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5월 일본의 골든위크,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아 대표 한류거리인 명동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수가 늘어나며 이들을 상대로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해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특허청, 어린이·학생 안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 의뢰' 상표경찰이 압수조치한 케이(K)팝 팬 상품(굿즈),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매하는 캐릭터 문구, 침구류가 주된 품목들로 케이치(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들로 확인됐다. 주요 소비자인 어린이, 학생들이 쉽게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도 큰 상황이다. 상표경찰은 이번에 압수한 위조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02
  • [해양수산부]수산식품 수출 어려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가 도와드립니다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운영[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5월 2일부터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국가별 수산식품 수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의 정보 제공, 해외 수입규제 동향 전달,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현안을 연평균 30건 이상 해결하며 지원하고 있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들의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무역과 관련된 위생 안전, 통관 규제,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식품 수입규제 강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내에 설치되는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는 수산식품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형별 자료(DB)를 기반으로 우리 수산식품 기업들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통관, 위생안전, 무역기술장벽(TBT), 수입규제, 제조기업 등록, 인증 등 부문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유형의 통관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현안도 적극적으로 해소에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급변하는 수산식품 통상환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수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2
  • [국토교통부]K-패스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필요
    K-패스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관련[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K-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K-패스를 검색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존재한다. 일부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광위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있다”며, 앱과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게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경찰 등 관계 당국과 구글 및 애플 등 플랫폼사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한 조치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1
  • [기획재정부]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1일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사회이동성 개선방안, ➋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➌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어제 발표된 ‘24.1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지속하며 GDP 성장률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한 가운데, 4월 수출 실적 또한 경기 회복세가 2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경제팀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가칭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하여 현장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금번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의 승부처’인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과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는 만큼, 정부는 2%대 물가 기조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및 산지 유통·수급 관리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한편,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한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ISA 제도 전면 개편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금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게임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 경제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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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검색결과

  •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계기 현지 기업 지원 활동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동국일보]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서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창구가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관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은 금번 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 협의회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통 채널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 간담회 및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4-05-13
  •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국제
    2024-05-02
  • [외교부]아이티 전 지역 ‘여행금지’ 지정 예정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_미얀마 [동국일보]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 및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5월 1일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하여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됐다. 아울러, 미얀마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되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
    2024-04-29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국제
    2024-04-25
  • 조태열 외교장관,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오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오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4월 24일 방한 중인 '하오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한·랴오닝성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하오 서기의 이번 방한이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서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라는 점을 상기하고 환영하면서, 지방교류 활성화는 양국 중앙정부 간 관계 발전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금번 하오 서기의 방한을 시작으로 한중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지속 이어나가는 가운데,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공동인식에 따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한걸음씩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하오 서기가 랴오닝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한편, 경제‧안보 기술이 융합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원자재 등 공급망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나, 중국을 공급망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의 탈중국화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하고,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양국관계에 주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지 진출한 우리 교민들이 현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랴오닝성측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랴오닝성 내 우리 역사 유적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서해 NLL 주변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랴오닝성측의 적극적인 단속 조치를 당부했다. 하오 서기는 양국 관계와 한-랴오닝성 관계 증진 방향에 관한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한-랴오닝성 간 협력 잠재력이 크고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랴오닝성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기업이 랴오닝성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랴오닝성이 추진중인 개방정책과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하오 서기는 랴오닝성으로서도 한국과의 경제‧인문‧문화교류 증진이 양국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과 하오 서기는 미래세대 간 우의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청년‧젊은이들 간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해 나가면서 중앙정부간 협력을 보완할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4-04-24
  • [해양경찰청]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개최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3일 “2024년도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는 ▲ 방제일반 ▲ 유출유확산예측 ▲ 보험법률 ▲ 위험유해물질 ▲ 긴급구난 ▲ 환경보건안전으로 이루어진 6개 분야, 3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필요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조치를 위하여 기술 자문 등 지속 소통・협력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새로운 5명의 전문가가 신규 위촉됐으며,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주요 실적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미래 방제 업무 발전 방안 등을 토론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국제 방제 정책 변화와 화재・폭발 등을 동반한 복합 재난형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 증대에 대한 대비를 논의하고자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자문 기능을 강화했으며, 민・관이 참여하는 훈련기회를 늘리는 등 적극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 재난의 위험 속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어야 한다.” 며, “민간전문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을 굳건히 하는 등 재난형 해양오염 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갖춰 나가겠다” 고 밝혔다.
    • 국제
    2024-04-23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위기국 난민, 취약계층 등에 대한민국 쌀 10만톤이 지원된다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7일 전북 군산항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 2배 확대 첫해를 기념하는 출항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항식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식량원조 물량을 올해부터 두 배로 확대(5만톤 → 10만톤)하고, 지원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 지원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유엔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여 매년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등 5개국에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라오스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을 추가하여 11개국에 3개월 간 약 260만명의 난민, 기아 등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쌀 10만톤을 지원한다. 이번 군산항에 선적된 15천톤의 쌀은 5월 3일 방글라데시로 출항하여 8월부터 콕스바자르 및 바샨지역 로힝야 난민(116만명)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도 85천톤의 쌀이 6월말까지 출항하여 11개국에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생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식량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식량원조 뿐만 아니라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지속 확대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
    2024-04-17
  • [외교부]한미 북한인권 협의 개최
    한미 북한인권 협의 개최[동국일보]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4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양국간 보다 폭넓은 공조 방안 모색을 위해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개최됐다.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 단장은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을 우려하고,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의 부당하고 과도한 통제 조치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및 8월 한미일 정상간 합의한 바 있는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다자무대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또한, 북한이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와 UPR(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권고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단장은 우리 정부가 오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해외 탈북민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의 우선 순위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한미 구체조치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해 나가자고 했으며, 양측은 금년 하반기 차기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전 단장은 금번 방미 계기 정 박(Jung Pak)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를 면담하여, ▴북한 대내외 동향 ▴러북 관계 ▴대북 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국제
    2024-04-16

스포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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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들도 심판으로’ KFA 초등 지도자 대상 심판 강습회
    지난 4월 2024 경기 초등 지도자 자율리그 시범운영 심판 강습회가 안성에서 열렸다.[동국일보] 전국초등축구리그 소속 지도자들이 심판 강습회를 통해 심판으로 발돋움하여 보다 공정한 초등리그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대한축구협회(KFA)와 경기도축구협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2024 경기 초등 지도자 자율리그 시범운영 심판 강습회’를 진행했다. 시범 운영으로 진행된 이번 심판 강습회는 2024 전국초등축구리그 경기 E-RESPECT 11권역 및 저학년 C권역에 속한 U12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전까지 심판 지망생들을 대상으로는 매년 열렸으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습회를 수료한 지도자들에게는 5급 축구심판 자격증이 주어지며, 전국초등축구리그 경기 E-RESPECT 11권역 및 저학년 C권역 주심으로 투입돼 실제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진으로 활약한다. 5급 축구심판 자격증 코스는 이론교육-실전훈련-체력 테스트로 이뤄졌으며, 이론교육과 실전훈련/체력 테스트는 각각 안성공익활동지원센터와 안성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됐다. 초등분과위원장인 비룡초 우상범 감독은 “지도자에게도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 기존과 다른 시선에서 경기를 관장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움과 동시에 코치진과 심판진 간 마찰을 최소화해 보다 건전한 전국초등축구리그 문화를 만들고자 이번 강습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강치돈 메인강사는 “지도자들이 대부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습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났다. 이들은 선수 시절 반칙을 직접 해보고 당해본 입장이어서 당시의 경험을 바로 적용할 줄 알더라”며 “이번 강습회를 통해 지도자와 심판을 겸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만큼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고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먼저 이론 교육에선 심판의 임무, 주심의 장비, 어드벤티지 룰, 징계 조치, 핸드볼 파울 등 심판으로서의 소양이나 애매하게 여겨진 반칙 여부를 가리는 방법까지 심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들이 소개됐다. 특히 어드벤티지나 핸드볼 파울의 경우 UEFA 챔피언스리그 등 실제 경기에서 벌어진 장면들을 예시로 보여주며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수강생으로 참석한 수원삼성 U-12 이원석 코치는 “가장 애매할 수 있는 판정 중 하나가 핸드볼이어서 호기심이 많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그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지도자로 경기에 참여하면 심판에게 항의하는 순간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온다. 교육을 들으니 그동안 내가 했던 항의가 다 맞았던 것도 아니었고, 심판의 입장을 어느 정도 헤아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도자는 아니지만 심판으로 발돋움하고자 참석한 경기VEXXSUJI U12 김상일 감독의 아내 전현진 씨는 “남편이 축구 감독을 하고 있다 보니 나도 자연스레 축구를 접하게 됐고, 현재는 여성 동호인 팀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그러던 중 심판 쪽에 관심이 생겼고 여성 심판으로서 축구계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단순히 이론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애매한 판정에 대한 내 의견을 발표하면서 내용이 더 잘 숙지됐다”고 답했다. 이론교육을 거쳐 실전훈련과 체력 테스트를 통해 수강생들의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실전훈련은 플랙기법, 러닝기법, 휘슬링, 직접·간접 프리킥 구분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더해 슈팅이 골대를 맞고 바운드돼 골라인을 넘어갔는지 애매한 상황에서 득점 여부를 판정하는 훈련도 포함됐다. 비디오 판독 시스템(VAR)이 없는 초중고리그 특성상 경기 향방에 결정적인 득점 판정을 더욱 명료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비룡초 GK코치로 활약 중인 우태식 수강생은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올 땐 골라인을 넘어갔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각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인다”라며 “항상 공의 위치와 가깝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 훈련을 통해 느꼈다”고 밝혔다. 모든 교육을 통과한 수료생들은 지난 4월 24일 전국초등축구리그 저학년 경기C권역을 통해 실제 주심으로서 데뷔를 치렀다. 수료생들은 매끄러운 경기 진행을 위해 반칙을 불어야 할 땐 불고 넘어가야할 땐 넘어가며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수료생으로서 심판진에 투입된 최준원 씨는 “배운 내용들 중 실전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다만 초등리그는 1심제이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여부를 육안으로 판정하기가 어렵더라. 이 점은 그저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내 자녀들도 초등리그에서 선수로 뛰고 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매사에 공정한 판정을 내리는 심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료생인 정석훈 심판은 “초등리그 선수들도 빨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체력이 요구되는 것 같다. 그래도 정확한 판정을 내리고자 최대한 공과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했다”며 “이전까지 밖에서 경기를 볼 땐 무작정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기에 바빴다. 내가 직접 뛰어보니 시각마다 판정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대한 정정당당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수원삼성U12에서 활약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배성현 씨는 “지도자들은 1선에서 현장을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초등리그에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을 거라 본다”며 “지도자들도 심판의 입장을 직접 겪으면서 코치진과 심판진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상재 현직 심판은 “지도자 출신 심판들이 기존 심판들과 새롭게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것에 반갑다. 물론 아직은 더 발전해야겠지만 현장에서 지켜보니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며 “심판은 그라운드의 정령사다.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욕설을 들을 수도 있다. 그에 굴하지 않고 이들이 상황마다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 심판으로 성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스포츠
    2024-05-14
  • KBO, 심판위원 인사위원회 결과
    KBO[동국일보] KBO는 19일(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4일(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삼성 경기 중 ABS 판정 관련 실수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리그 공정성을 훼손한 심판위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고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이민호 심판위원은 계약해지 한다. -문승훈 심판위원은 규정이 정한 정직 기간 최대 기간인 3개월 정직(무급) 징계하며, 정직이 종료 되면 추가 인사 조치 한다. -추평호 심판위원은 정직 기간 최대 기간인 3개월 정직(무급) 징계한다. KBO는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위와 같이 징계를 확정했다.
    • 스포츠
    2024-04-19

문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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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웹소설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춘다
    개정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서식[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이 5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춰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 → 1만 원)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들도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0회 완결인 ‘가’ 웹툰·웹소설의 미완결 연재 중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저작권 미등록의 경우) 저작자가 상대방의 침해 사실과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함 (저작권 등록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등록부를 통해 침해 사실 입증이 쉬우며, 손해액에 갈음하여 등록된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또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면제한다. 다만, 등록 수수료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까지이다.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 창작 의욕 높여 법인･단체 등의 기획 아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법인·단체 등에 속한 참가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로써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나아가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7
  • [문화체육관광부]콘솔 집중 지원, 규제 혁신으로 케이-게임 ‘레벨 업’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3대 전략 12개 과제[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3년부터 ‘24년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천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1] 케이-게임 경쟁력 ‘레벨 업’ :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먼저,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이나,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피(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케이-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지원한다.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케이-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도 구축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이 실험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케이-게임 제도적 환경 ‘레벨 업’ : 규제 혁신, 이용자 보호 중심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게임산업법' 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며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 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국내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 또한 문체부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가칭)‘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케이-게임 성장 기반 ‘레벨 업’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1
  • 문화재청, 전국 425개소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 실시
    문화재청[동국일보] 문화재청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활동의 일환으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창덕궁 인정전(국보), 대구 팔거산성(사적),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천연기념물) 등 전국의 국가지정·등록유산 425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은 문화재청, 국가유산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으로, 국가유산과 주변시설, 복권기금으로 설치·운영 중인 방재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수목, 담장, 석축 등 풍수해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국가유산과 주변시설의 안전상태, ▲ 소방설비(소화기, 소화전 등)와 방범설비(CCTV 등) 작동상태, ▲ 전기·가스 시설 안전상태 점검을 비롯해 ▲ 안전경비원 근무상황, ▲ 현장별 재난대응 안내서(매뉴얼) 마련 여부, ▲ 비상연락망 비치 등 관리상태 점검을 포함한다. 올해 점검은 기존에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에 한정했던 점검대상을 석조, 자연유산, 능·분·묘 등 각 유형을 모두 포함한 전체 국가지정·등록 유산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난해 199개소에서 425개소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맞춰 5가지 유형별 안전점검표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점검기간 동안 4대 궁궐, 조선왕릉 등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46개소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관할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중요 점검대상 53개소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각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점검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매년 분기별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여 국가유산 보전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문화
    2024-04-22
  • [문화체육관광부]‘팔공산부터 동성로까지’, 등산과 도심 연계한 관광 현장을 가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2일, 대구시 청년들과 함께 팔공산을 등산하고, 동성로 약령시 일대를 방문해 등산과 도심을 연계한 관광을 체험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4일 대구에서 열린 제1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서 장미란 차관은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의 협조가 필요한 현장을 둘러본다. 특히,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던 만큼, 사업 담당자 이외에도 대구시 청년들과 함께 이동하며 대구 관광을 몸소 체험하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팔공산 등산부터 지역 먹거리와 콘텐츠 체험, 상인 간담회, 도심 쇼핑 수용태세 점검까지 장 차관은 먼저 작년 12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찾아간다. 팔공산은 대구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 등산부터 도심 관광까지 하루 안에 체험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장 차관은 청년 10여 명을 비롯해 팔공산 국립공원, 대구시 관계자 등과 함께 하늘정원에서 출발해 비로봉 정상, 동봉을 지나 수태골로 하산하는 일정으로 산에 오른다. 등산이 끝나면 대구 도심의 동성로 약령시 일대를 방문한다. 동성로 일대는 대구시가 청년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근대 골목, 쇼핑, 체험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장 차관은 대구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선정된 근대골목단팥빵을 먹어보고 동성로 상인회장, ‘홍두당’ 대표, 대구시 관계자 등을 만나 쇼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을 방문해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사상체질 진단을 체험하고 사후면세 특화거리에 있는 ‘무신사’에 들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즉시 환급 절차를 직접 시연하는 등 동성로 일대의 쇼핑관광 수용태세를 살핀다. 장미란 차관은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등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팔공산-동성로처럼 전국의 주요 도심과 등산을 연계한 관광을 널리 알리고 싶다. 작년에 청와대 권역 관광 코스로 북악산을 등반하며 케이-클라이밍의 매력을 한껏 느꼈는데, 이번이 두 번째 체험이다. 등산과 관광의 상승효과를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힘써주길 바란다. 문체부도 대구시가 젊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2
  • [문화재청]풍부한 국가유산 현장 경험·지식 보유한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7명 위촉
    석조유산 모니터링 및 보존관리 상담[동국일보]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024년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7명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국가유산돌봄 전문관은 오랜 기간 축적된 퇴직공무원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7년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8년차를 맞이했으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분야의 업무경험과 풍부한 현장 지식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위촉하여 각지에서 실시되는 국가유산돌봄 활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각 전문관은 2~3개의 전담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유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개별 유산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돌봄센터’)에 제안하거나, 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등 훼손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지역돌봄센터에서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하여 보수정비 등 전문적인 수리로 연계하거나, 국가유산 소유자·관리자의 관리의식 제고,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등 다방면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내실있는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운영을 통해 전국 지역돌봄센터에서 효과적으로 국가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돌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에 힘쓸 계획이다.
    • 문화
    2024-04-19
  • [문화체육관광부]청년세대와 함께 홍대에서 한강까지 ‘청년 복합예술벨트’ 예정지 걷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이해 4월 18일, 청년예술인, 문체부 청년 인턴과 함께 ‘청년 복합예술벨트’ 예정지인 홍대 일원을 방문해 그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유인촌 장관은 먼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현장을 찾아 문체부 청년 인턴 17명에게 ‘청년 복합예술벨트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홍대 레드로드에서 청년예술가 간담회를 열어 홍대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정 도예 작가, 정선호 기타연주자, 김혜진(넥스트컬처랩) 청년창작자를 비롯해 신엽 국립오페라단 연수단원, 채성결 국립발레단 연수단원 등과 함께 청년예술인들이 ‘청년 복합예술벨트’ 공간 조성에 바라는 점, 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문체부는 청년들에게 문화 정책 분야 일 경험을 제공하고,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 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 인턴 총 126명이 4월 1일부터 문체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 등 총 29개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한편, 유 장관은 취임 이후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1인당 최대 15만 원 지원)’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 3월 28일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지난 3월 19일에 열린 제21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50여 년간 발전소로 사용했던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새로 단장해 복합예술벨트의 한 축으로서 홍대 앞 거리와 함께 청년예술 창작‧향유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청년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올해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선발인원을 350명으로 늘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했다. 지난 4월 5일에는 국립예술단체 연습실(N스튜디오)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및 연극 분야 국립예술단 청년 교육단원 통합공모 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예술인들을 격려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문체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청년 예술인들이 성장하고 지역 사회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18
  • [문화재청]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영추문·담장’ 2차 보존처리 착수
    < 2차 보존처리 작업을 위한 예비실험 모습[동국일보]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이번 보존처리는 지난 12월에 이루어졌던 긴급 보존처리의 후속 조치로, 문화재청은 1차 작업이 완료된 이후 지난 1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각 궁장의 석재 표면 상태를 모니터링 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이번 2차 작업의 추가 보존처리 범위와 방법을 선정했다. 지난 1차 작업은 당시 동절기라는 점과 궁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레이저세척, 미세 블라스팅, 모터툴 등)을 병행하여 진행한 긴급 보존처리였으며, 이후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오염물질은 제거된 상태였으나 육안으로 흔적이 확인되는 부분이 남아있어 2차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작업 구간은 경복궁 영추문의 좌·우측 일부 구간과 고궁박물관 쪽문 왼쪽 일부, 쪽문 오른쪽 모서리 일부 구간이며, 이번에는 작업구간이 넓지 않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전문가 14명만 투입된다. 이번 작업에서는 아세톤과 젤란검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보존처리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적정 농도 설정 등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예비실험도 거쳤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 1월 4일 국가유산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 언론설명회를 개최하여 스프레이 낙서 발생 후 긴급 보존처리가 완료된 현장을 공개한 바 있으며, 유사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4대 궁궐, 종묘 및 조선왕릉에 대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안내배너 추가 설치, 관련 순찰 강화, 궁능관람규정에 문화유산 훼손행위 금지 등의 항목을 마련 추진 등의 재발 방지 계획을 발표하고 조치를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2차 보존처리 작업으로 경복궁 궁장의 낙서 훼손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후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하여 문화유산 훼손자(피의자)에게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의 국가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문화
    2024-04-17
  • [문화체육관광부]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관광 기반시설 구축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신속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은 4월 16일 오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하나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과 인근 관광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소규모 관광단지’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관심을 확인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하는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현재까지 제천시 등 7개 시·군이 10개 사업(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에 대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김병환 차관과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10개 후보 사업장 중,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적극적이며 기존 관광시설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되는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제천시는 “해당 사업으로 관광수요 증대 및 고용유발효과 등 직·간접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융자 지원 등이 더해질 경우, 해당 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관광진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 사업이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제천시 현장을 둘러보니 지역의 고유한 자연 환경,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통해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단지로서의 혜택이 소규모 사업장에도 폭넓게 적용되게끔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제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시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청풍면 일대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기재부 김 차관은 “지역관광 활성화 외에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외에도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 여타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관광진흥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관광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문화
    2024-04-16
  • [문화체육관광부]‘대학교재 제본·스캔은 불법입니다’ 저작권 보호해 주세요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상식 표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3년 7월에 마련한 ‘범정부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출판계는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으며,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 및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은 문체부와 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미래 케이-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다.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16
  •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인공지능-저작권 기준, 전 세계에 알린다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문체부는 국경 없이 저작물이 이용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케이-콘텐츠가 해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거나 한류 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케이-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적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2년 10월, ‘대체불가토큰(NFT)과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으로 제작·배포해 세계적인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다. 문체부가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국문본은 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의사항, ‚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ƒ 인공지능 이용자의 유의사항, „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제기구 회의·행사 통해 안내서 배포, 정책 적극 홍보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4월 15일부터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인공지능(AI)-저작권 정책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과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에 안내서를 적극 배포·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케이-콘텐츠를 사랑하는 누구나 쉽게 이번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의 영문 누리집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 문화
    2024-04-15

생활 검색결과

  •
    여성가족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양육비 상담부터 불이행 시 제재조치까지 1회 신청만으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해 보세요! 양육비 이행 서비스 지원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양육비 상담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법률지원 · 주소근무지/ 소득재산조사 ·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 모니터링 및 관계지원 2024년도 더욱 강화되는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서비스 양육을 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 1회 신청만으로 한곳에서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3월 법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24. 9월 시행) *(법 개정 전)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조치 (법 개정 후) 이행명령 → 제재조치 그럼, 지금부터 양육비 이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내게 맞는 지원? 사전 자가진단으로 알아보세요! 지원을 받기 위한 중위소득기준 확인부터 현재 자녀 양육 상황 등 각 질문의 답변에 따라 맞춤형 결과가 나오며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양육비 관련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법을 찾는 상담지원,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면접교섭 지원,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 과정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 온라인, 우편(등기) 모두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접수 시 누리집 또는 전화로 방문 예약 필요!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별 고유번호 부여 후 담당 부서가 배정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2024년 9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독립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더 든든한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문의전화 ☎1644-6621 '방문 신청' 대표 번호 ☎1644-6621로 문의 → 방문 일시예약 →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생활
    2024-05-15
  • 질병관리청,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동국일보]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 ◆ 폭염 시 야외작업 자제! 낮 12시~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4~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0.2%는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고, 42.9%는 낮 시간에 증상 발생! Ⅴ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Ⅴ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위험이 있으니 주의 필요 ◆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Ⅴ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Ⅴ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Ⅴ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 생활
    2024-05-06
  • [문화체육관광부]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회사정보를 올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Q2. 생성형 AI와 대화하다 회사정보를 올렸는데 기밀 정보까지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O) 회사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추후 삭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Q3. 신제품 PT에 참여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안해도 될까요? (X) 생성형 AI를 사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작할 경우 그 이미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차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챗 GPT, 구글의 바드, 달리(Dall-E), 미드 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주나 이를 PT에 사용하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행법상 불분명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저작물 제작 시 알아두세요!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 아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신제품 로고와 같이 상표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 생성형 AI의 학습대상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 생성형 AI의 역할과 인간 이용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여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 책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윤리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 생활
    2024-04-30
  • [질병관리청]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전환
    질병관리청[동국일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①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②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감시·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③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 생활
    2024-04-30
  • [농림축산식품부]여름 수박 이상 무! 참외, 딸기도 출하 양호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출하지 농업기술원·농업 기술 센터와 농협 등이 참석한 주요 과일·과채류 수급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산지 생육 상태와 출하 동향을 점검한 결과, 여름철 출하될 수박은 초기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수준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참외는 생육이 회복되어 출하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일 생육도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잦은 비로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4월 수박 작황은 좋지 못한 편이지만, 올 여름철 수박 출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여름철 수박 전체 출하 면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작황도 현재까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수박 주 출하지인 충청북도의 수박연구소(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여름 수박은 정식 후 생장 단계로 초기 활착 불량이 현재 많이 회복됐다.”라며, “향후 기상이 양호하다면 전년 수준의 작황이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제철을 맞은 참외·딸기 출하도 원활하다. 생육 호전을 보이는 참외는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이 3월 54톤에서 4월 80톤으로 증가했으며, 딸기도 4월 중순 가락시장에 하루 평균 149톤이 반입되며 전년(일 평균 144톤) 수준을 웃돌고 있다. 여기에 납품단가 지원 등 가격안정 조치가 더해지며 4월 중순 딸기 소비자가격은 1,245원/100g, 참외 소비자가격은 31,586원/10개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기상 악화로 지연됐던 작황이 회복되며 공급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배·복숭아 생산도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재고량이 부족한 사과·배 보다는 참외·딸기 그리고 수입 과일을 소비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며 “농식품부는 선제적으로 작황을 관리하고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여 제철 과일·과채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4-23
  • 위조상품 신고하고 연간 최대 25만원 포상금 받는 법
    [동국일보] 간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는 정품을 교묘하게 따라한 위조상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 만들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제출항목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신고해 주세요. ① 판매게시글 URL - 신고대상 채널: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② 동일 판매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본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처본 *3가지 항목 모두 제출해야 해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 신고인: 의심게시글 신고 · 보호원: 접수·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 보호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 특허청: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 특허청: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 원(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방문해 확보한 채널별 증거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기신고·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상거래문화,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 생활
    2024-04-19
  • [식품의약품안전처]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완화 안내[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혔다.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민생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4-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4-17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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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 개최…"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오늘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고, 이외에도 거시·금융 상황 점검을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특히, 대통령은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또한,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후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응 등을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대통령은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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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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